• 民心이 놀랍고, 또 두렵다

• 金鍾仁도 基本所得에 對해 오락가락

• 李在明, 民主黨과 許京寧 中間에 있어

• 野, 韓國勞總에 比例代表 주는 버릇 버려야

• 中國이 거칠게 報復해도 ‘쿼드’ 參與해야

• 尹 支持率, 거품은 아니나 變化無雙할 것

• 金鍾仁, 國民의힘 勝利 위해 役割 할 것

• 朴槿惠 苦楚,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4·7 再·補闕選擧는 與黨의 慘敗로 幕을 내렸다. 再補選 이틀 뒤인 4月 9日. 서울 汝矣島 ‘希望22’ 事務室에서 유승민(63) 全 國民의힘 議員을 만났다. 그는 “民心이 놀랍고, 또 두렵다”고 했다. 그는 大選 出馬를 準備하고 있다. ‘希望22’라는 事務室 이름도 大選을 겨냥한 作名이다.

그는 지난 大選 때 6.76%를 得票했다. 畿湖도 4番, 成跡도 4位였다. 質的인 收穫은 적지 않았다. 當時 2位를 한 홍준표 自由韓國黨 候補 支持層 平均 年齡은 60.3歲였다. 그의 支持層 平均年齡은 42.9歲에 不過했다. 3位 安哲秀 국민의당 候補의 支持層(52.3歲)보다 10살 가까이 젊은 有權者의 呼應을 얻었다. 그의 支持層은 福祉에 前向的 態度를 보였고, 가장 좋아하는 大統領으로는 노무현을 꼽았다.(강원택, ‘2017年 大統領選擧에서의 保守 政治’)

2~3% 支持率에서 橫步 中인 ‘大選走者 劉承旼’의 생각을 들어볼 必要가 여기 있다. 강원택 서울大 政治外交學部 敎授는 앞선 論文에서 兪 前 議員의 支持層을 두고 “‘傳統的 保守’와 全혀 다른 價値觀과 正體性을 갖는 有權者”라고 規定했다. 젊고, 進步的 議題에도 열린 保守 有權者가 이를테면 그의 ‘시드머니’다. 4·7 再補選으로 中道 票心의 重要性이 限껏 커진 點도 그에 對한 注目度를 높인다.

그와는 初面이다. 2019年 6月, 國會 行事場에서 먼발치로나마 그의 演說을 들은 적은 있다. 自尊心이 强하고 表情이 單調로운 사람이라는 印象을 받았다. 마주 앉아 對話해 보니 달랐다. 그는 表情이 比較的 豐富했고, 잘 웃었다. 社交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主張은 또렷하나 頑固해 보이지는 않았다. “묻고 싶은 것 다 물어보라” 말하는 自信感도 있었다.

尹錫悅, 金鍾仁, 李在明, 朴槿惠 等 뉴스 메이커에서 基本所得, 勞動改革, 經濟成長, 美·中關係 等 國政 이슈까지 두루 論했다. 1時間을 豫想한 인터뷰는 딱 2時間 만에 끝났다.

基本所得 導入할 狀況 全혀 아냐

- 再補選 結果에 드러난 民心을 어떻게 봅니까.

“무섭다고 느꼈어요. 2016年 總選 以後 지난 5年間 野黨이 勝利해 본 적이 없잖아요. 輿論調査 結果에서 優勢하다고 나와도 긴가민가했어요. 投票函을 까보니 輿論調査上의 隔差가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絶對 아닙니다. 市民들이 문재인 政權의 無能과 腐敗, 거짓말, 爲先, 오만, 不通에 火가 나서 審判한 것이죠. 再補選에서 이겼지만 大選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죠. 다만 首都圈 젊은 層과 中道層에서 ‘너희에게도 機會를 줘볼게, 한番 잘해봐’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內部的으로도) 大選에 이기기 어렵다고 봤는데, 한番 해볼 만하다는 생각 程度는 하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 민주당은 民心이 殘忍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民生에 關心이 큰 中道層이 選擧를 左右하는 現象이 深化했다는 느낌은 들어요.”

再補選 期間 中 김상조 前 靑瓦臺 政策室長과 朴柱民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賃貸借3法’ 通過 直前 賃貸料를 올린 事實이 드러나 論難에 휩싸였다. 兪 前 議員은 두 사람에 對해 “‘내로남不’이자 二重人格者의 爲先”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不動産 政策을 全般的으로 服朞했다.

“文在寅 政府가 不動産 規制를 强化할 때 庶民들은 ‘富者들의 問題’라고 생각했죠. 몇 年 지나니 住宅 供給이 확 줄었고 稅金이 價格에 轉嫁돼 住宅 價格과 專月貰 값이 미친 듯이 오릅니다. 不動産 政策이 잘못되면 大多數가 不幸해진다는 點을 國民들께서 若干의 時差를 두고 自覺했어요. 民心을 움직이는 건 民生이고, 民生이 失敗하면 國民이 投票에서 容恕하지 않는다는 點을 깨닫게 됐죠.”

김종인 前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은 지난해 8月 黨 政綱·政策을 바꾸며 綱領 1條 1項으로 “國家는 國民 個人이 ‘基本所得’을 통해 安定的이고 자유로운 삶을 營爲하도록 積極的으로 뒷받침하여 4次 産業革命 時代를 對備한다”는 文章을 明示했다.

- 基本所得을 綱領에 새긴 政黨은 國民의힘밖에 없습니다.

“基本所得에 對해 實驗하고 檢討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음 政權, 그다음 政權까지도 基本所得을 導入할 狀況은 全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基本所得은 4次 産業革命으로 로봇이나 AI(人工知能)가 人間의 勞動을 完全히 代替해 國民 相當數의 일자리가 없어질 때나 하는 거죠. 벌써 많은 사람을 失業者로 看做하고 基本所得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김종인 前 委員長의 워딩을 仔細히 찾아보세요. 이분이 조금 왔다 갔다 했어요. 基本所得이 쉬운 게 아니고 長期的으로 檢討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金 前 委員長이 基本所得을 話頭로 던져 우리도 進步 이슈를 檢討한다는, 음 뭐라 그럴까요. 黨 이미지 變化에 도움을 주셨을지는 모르죠.”

‘李在明式’ 惡性 포퓰리즘

話題는 李在明 京畿知事로 옮아갔다. 이 知事는 基本所得과 基本貸出 等 ‘基本 시리즈’를 力點 政策으로 내세우고 있다.

- 李在明 知事는 長期的으로 月 50萬 원의 基本所得을 주자고 합니다.

“‘福祉를 다 없애고 基本所得을 할 거냐’ 이 知事한테 물어보면 旣存 福祉制度에 基本所得을 얹어 준다고 해요. 基本所得은 必要 與否나 所得 및 財産 水準도 따지지 않고 똑같이 막 주는 겁니다. 野黨은 福祉 死角地帶를 찾아내 그분들이 社會安全網에 들어올 수 있게 하자고 主張합니다. 왜 財産과 所得 많은 사람한테 돈을 줘야 합니까. 또 이 知事는 京畿道에서 아직 하지도 못하면서 無住宅者에게 所得과 財産에 關係없이 基本住宅을 提供하겠다고 해요. 極貧層은 月 20萬~25萬 원짜리 考試院과 單칸房, 쪽방에 살고 계세요. 이분들께는 公共賃貸住宅이 必要해요. 野黨이 생각하는 公共賃貸와 住居 福祉는 그런 겁니다. ‘李在明式’ 惡性 포퓰리즘은 民主黨과 許京寧의 國家革命黨 中間 어디쯤에 있어요.”

- 지난 大選 때 ‘安全雇傭(非正規職 正規職化·失業手當 大幅引上)’ ‘安心賃金(最低賃金 大幅引上·賃金滯拂 國家 支拂)’ ‘安全現場(産業安全 確實 保障)’을 强調했습니다. 文在寅 政府가 推進한 勞動政策과 類似해 보이는데요.

“相當히 進步的인 勞動 公約에 가깝죠. 다만 勞動 公約 中 제가 지난 4年 동안 國民들께 謝過한 게 있습니다.”

- 最低賃金 引上….

“文 大統領이 就任 첫해 最低賃金을 16.4% 올려서 깜짝 놀랐어요. 2018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中小企業 新年敎禮會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最低賃金 1萬 원 公約, 잘못됐습니다. 謝過드립니다’라고 말했어요. 다음에는 最低賃金 公約 안 할 겁니다. 勞動時間 短縮, 育兒休職, 職場에서의 男女差別 解消 等에 對해서는 지난 大選 때와 立場이 같습니다. 九宜驛 스크린도어 事故 等 産業災害를 當해 목숨을 잃는 분들이 있잖아요. 使用者가 勞動者 安全을 위해 徹底한 監督을 해야 하는데, 이를 안 한 責任을 嚴格히 묻는 것도 如前히 생각이 같습니다.”

얼치기 似而非 左派의 거짓말

- 非正規職의 正規職化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仁川國際空港公社라면 現在 있는 非正規職을 無條件 正規職으로 만들어주자는 게 ‘文在寅式’이죠. 저는 正規職으로 轉換할 때 仁川國際空港工事에 들어오려는 바깥의 靑年들에게도 公正한 機會를 주자고 하는 겁니다. 正規職 轉換 過程에서 內部 사람에게만 特惠를 주지 말고 바깥에도 공정하게 機會를 주겠다는 거면 저도 贊成해요.”

兪 前 議員은 “正規職에 對한 過度한 保護, 非正規職에 對한 過度한 差別을 없애려면 勞動法을 손대야 하는데, 민주노총과 韓國勞總이 머리 싸매고 反對한다”고 했다.

“文在寅 政府는 民主勞總 눈치 보느라 勞使政 大妥協은 하는 척만 했는데, 다음 政府에서는 解雇는 자유롭게 하되 勞動者가 經濟的으로 脆弱한 狀態에 빠졌을 때는 失業給與가 됐건 公的 扶助가 됐건 社會安全網을 確實히 保障하는 方向으로 大妥協을 해야 합니다. 財閥 大企業에 치우친 政府도, 勞動에 치우친 政府도 안 돼요. 政府가 한쪽 便을 들면 다른 한쪽이 協商 테이블에 나오지 않습니다.”

- 國民의힘도 韓國勞總 出身 比例代表 몫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國民의힘이 組織化되지 않은 勞動의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낼지 疑問이 듭니다.

“國民의힘도 韓國勞總에 比例代表 자리 提供하고, 勞動節 等 때만 되면 찾아가는 버릇을 고쳐야죠. 韓國勞總이나 民主勞總 行事場에 가서 보면 沈想奵 正義黨 代表 올 때 (參加者들이) 歡呼해요. 속으로 ‘沈 代表는 正義黨 代表인데 非正規職 問題에 더 神經 써야지, 正規職이 모인 자리에서 뭘 이렇게 歡呼 받나’ 싶었어요. 保守野黨이 正義黨보다 더 積極的으로 非正規職이 人間답게 勞動할 權利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해요.”

- 經濟成長을 强調하던데, 成長 談論은 舊時代的 發想이라 置簿하는 雰圍氣도 있습니다.

“經濟成長을 舊時代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若干 더 멋있어 보여요. 그분들은 低成長이 當然하고, 落水效果度 없다고 해요. ‘雇傭 없는 成長’도 이야기하고요. 그분들의 말이 옳다면 우리나라의 밝은 未來는 없는 거예요. 김세직 서울대 經濟學部 敎授는 YS·DJ 以後 5年 單位로 政權 바뀔 때마다 成長率이 1%포인트씩 下落한다고 해요. 人口는 지난해부터 減少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나중에 무슨 돈으로 福祉를 解決하고 兩極化 解消를 합니까.”

成長率 公約은 韓國 大選의 단골 메뉴였다. 兪 前 議員은 “다음 大選에서 몇 % 成長하겠다는 公約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成長에 必要한 戰略을 强調하는 데 主眼點을 두겠다는 거다.

“4次 産業革命 時代에는 人材와 科學技術이 成長에 가장 重要합니다. 디지털 革新 人材 100萬 名을 養成해야 합니다. 稅金으로 公共勤勞 일자리 만들고 公務員 많이 뽑는 文在寅 政府의 政策은 成長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科學技術, 敎育, 디지털 革新 人材 이야기하면 票가 안 되죠. ‘全 國民 災難支援金 100萬 원’ 이래야 標가 되는데, 그런 거 갖고 成長할 수 없잖아요. 大選에서 人材와 科學技術만이 答이고, 그러려면 敎育 시스템 뜯어고치고 R&D 政策도 革新해야 한다고 呼訴할 거예요.”

- 그야말로 人氣 없는 主題가 될 텐데요.

“人氣 없는 主題인데, 그렇게 해야 經濟가 살아날 수 있다는 點을 쉬운 말로 說得力 있게 해야겠죠.”

時代精神과 關聯해 兪 前 議員은 “保守가 그間 自由에만 매달리고 公正, 正義, 平等, 福祉, 人權, 生命의 價値를 너무 等閑視했다”고 韻을 뗐다. 이어 “그러니 얼치기 似而非 左派들이 거짓말만 했다”고 했다. 그의 톤이 부쩍 높아졌다.

“報酬는 공정하면 안 되나요? 정의로우면 안 되나요? 人權과 生命, 安全을 重視하면 안 되나요? 憲法 價値를 지키는 게 政治의 役割이고, 거기에는 進步·保守의 區分이 없어요. 進步는 맨날 퍼주자고 하니까 우리가 經濟와 安保에 有能한 모습을 보여야죠. 過去 保守가 그런 모습을 못 보였죠. 無能했죠. 時代精神은 工程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오케이’ 할게요. 그런데요. 그것만 하면 大韓民國이 살아날까요? 그러니 제가 經濟에 對해 자꾸 熱辯을 吐하는 거죠.”

그는 16年間 國會議員을 했다. 이 中 8年을 國防委員會에 있었다. 2012年 6月~2014年 5月에는 國會 國防委員長을 지냈다. 안보는 經濟와 함께 그의 政治 人生을 構成하는 키워드다.

- 美國은 反中 電線 性格의 쿼드에 “韓國의 參與를 언제든 歡迎할 것”이라 發表했습니다. 中國은 사드(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葛藤 以後 中斷됐던 外交·國防 當局 間 ‘2+2’ 對話를 再開하자고 했습니다. 美·中 사이에서 選擇을 강요받는 模樣새인데요.

“中國이라는 나라를 옆에 둔 게 不幸이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挑戰意識을 키워주는 것이기도 하죠. 近代 歷史만 보더라도 中國이 우리한테 好意的이었던 적이 한 番도 없습니다. 勿論 36年 동안 苦痛을 준 日本에 對해서도 늘 冷靜하게 생각해야죠. 中國이 사드 갖고 報復할 때, 우리도 戰略的으로 失手를 했어요. 3年 동안 ‘美國의 要請도, 協議도, 決定도 없다’는 ‘3盧(NO)’ 戰略을 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버렸거든요. 中國이 속았다는 생각은 들었을 거예요.”

이 대목에서 兪 前 議員은 “안미경中(安美經中)의 時代는 끝났다”고 했다.

“米·中 葛藤은 避할 수 없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安保와 經濟가 같이 간다고 생각해야 해요. 안보는 ‘죽고 사는 問題’고, 經濟는 ‘먹고사는 問題’인데, 決定的 瞬間에는 ‘죽고 사는 問題’가 더 重要하죠. 나는 美·中 競爭이 相當期間 美國 優位로 갈 거라 봐요. 大韓民國을 잘못 건드리면 크게 다친다는 두려움을 줄 程度의 ‘拒否的 防衛’가 可能한 國防力을 갖춰야죠. 거기다 韓美同盟을 追求해 安保를 굳건히 지키고 韓美日 安保協力度 徹底히 해야 합니다. 쿼드度 參與하면서 새로운 韓中關係를 定立해야 해요. 中國이 거칠게 나올 거고 報復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中國도 혼자 살아가는 經濟가 아니에요. 中國에 ‘貿易과 投資, 文化 協力은 繼續 하길 願한다. 하지만 안보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해야죠.”

김종인 推戴? 난 잘 모르겠다

리얼미터가 JTBC 依賴로 4月 10∼11日 全國 18歲 以上 1016名을 相對로 大權走者 選好度를 調査한 結果, 尹錫悅 前 檢察總長이 36.3%, 李在明 知事가 23.5%로 調査됐다. 兪 前 議員은 2.3%를 記錄했다.(자세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 尹錫悅 前 總長의 支持率을 놓고 一角에서는 櫜鞬 前 總理, 반기문 前 유엔 事務總長의 事例를 들어 ‘거품論’을 主張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분의 支持率이 거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文在寅 政權에 憤怒한 國民의 期待가 尹 前 總長에게 모여 있는 狀態니까요. 다만 支持率은 正말 變化無雙한 겁니다. 제가 2000年에 政治를 始作한 以後 大選만 4番 치렀어요. 大選 1年 前 支持度는 그대로 갈 수도 없고, 그대로 간 적도 없습니다. 지난 總選에서는 코로나가 터져 우리가 慘敗했는데, 이番에 ‘LH 게이트’가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모르는 거죠.”

金武星 國民의힘 常任顧問은 1月 5日 記者와의 인터뷰에서 “尹 (當時) 總長은 國民의힘이 만든 두 大統領을 拘束한 사람인데 國民의힘에 들어올까. 또 國精院 職員 數十餘 名이 搜査받았고 國精院長 4名이 拘束됐다”고 했다. 尹 前 總長이 主導한 ‘積弊淸算 搜査’ 때문에 保守 支持層이 不便한 心氣를 내비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

- 김무성 顧問은 尹 前 總長에 對해 “右派를 쑥대밭 만든 사람”이라 하더군요.

“金 顧問께서 最近에는 尹 前 總長에 對한 評價가 宏壯히 友好的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우리 黨 支持者들도 尹 前 總長에게 好感 갖는 境遇가 많아요. 그런 部分(積弊淸算 搜査)李 尹 前 總長이 國民의힘에 入黨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 尹 前 總長이 國民의힘에 들어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나요.

“黨 바깥에 候補들이 있는 게 現實이니 그분들이 入黨할 수 있도록 國民의힘이 열려 있어야 해요. 그분들이 ‘國民의힘에서 公正한 競爭이 可能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죠. 競選에서 여러 次例의 檢證과 討論을 거쳐 가장 競爭力 있는 한 분을 뽑아 民主黨과 對抗하는 게 政權交替 可能性을 가장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인 前 委員長이 제3지대에서 尹 前 總長과 協力할 수 있다는 說이 많은데요.

“그분이 非對委員長 그만두셨지만, 黨籍은 갖고 계시거든요. ‘外部 勢力에 依存할 생각 말고 自己革新 努力을 繼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도 國民의힘 中心의 野圈 候補單一化를 통해 서울市長 選擧에서 이겼듯이 來年 大選에서 (같은 方式으로) 이기는 걸 相當히 바라실 거라 생각해요. 그분이 바깥에 나가셔서 尹 前 總長과 새로운 黨을 만들어 끝까지 大選에 갈 可能性에 對해 나는 想像을 잘 못 하겠어요. 안 그러실 거라고 봐요.”

金 前 委員長은 4月 8日 退任辭에서 “오로지 黨權에만 欲心 부리는 사람들이 國民의힘 內部에 많다”고 했다.

- 退任辭는 어떻게 봤나요.

“內部의 反目, 一部 人士들의 黨權 欲心을 警告하는 목소리를 내셨죠. 充分히 받아들여야죠. 어제 初選議員들이 黨의 革新과 變化를 主張했잖아요. 初選들의 마음을 저는 100% 同感해요. 앞으로 있을 院內代表 選擧나 全黨大會에서 改革 마인드를 갖춘 初選들이 挑戰할 수 있도록 黨員들도 밀어주고, 또 새 人物이 黨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야죠.”

- 初選을 中心으로 金 前 委員長을 黨 代表로 推戴하자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下…(짧은 한숨). 그거는 난 잘 모르겠어요. 眞짜 그런 뜻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全黨大會 前에 意見을 表出해서 討論하는 過程은 必要하겠죠. 몇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시 ‘非對委 體制’로 가기는 그렇잖아요. 저는 金 前 委員長께서 조금 쉬셨다가 國民의힘의 大選 勝利, 政權交替를 위해 무슨 役割이건 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非對委員長이나 黨 代表로 推戴하는 게 可能할까…. 그 點에 對해서는 제가 말할 自信이 없습니다.”

朴槿惠와의 和解

記者와 만나기 前날. 그는 ‘더 좋은 世上으로(마포포럼)’ 세미나에서 李明博·朴槿惠 前 大統領에 對해 “文 大統領이 極烈 支持者의 눈치를 보지 말고 赦免하는 게 맞다”고 했다.

- 文 大統領이 李明博·朴槿惠 前 大統領을 當場 赦免해야 한다고 봅니까.

“當場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요. 前에도 같은 이야기를 여러 番 했습니다. 特別赦免은 憲法에 주어진 大統領 固有의 權限이에요. 文 大統領이 決心할 問題이고, 萬若 文 大統領이 끝까지 赦免하기 싫다면 次期 政權으로 넘어갈 일이죠.”

- 김무성 顧問은 “朴 前 大統領과 和解할 方法만 있으면 和解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兪 前 議員께선 무어라 말하시겠습니까.

“國政이 잘못 가고 있는 點에 對해 當時 더 剛하게 反對해야 했던 게 아닌가 後悔가 들죠. 제 말이 大統領과 政權 實勢들한테 통했으면 朴 前 大統領이 任期를 成功的으로 잘 마쳤을 거고, 이런 不幸한 일도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彈劾에 對해서도 如前히 제 생각은 같습니다. 人間的으로는 朴 前 大統領이 겪는 苦楚가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죠.”

4·7 再補選을 통해 國民의힘은 ‘彈劾의 江’을 건넜다. 그는 “彈劾 問題로 保守層 支持를 얻는 데 只今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에 對한 생각이 달라지기를 期待한다”고 했다. 特히 그는 大邱·慶北 有權者의 誤解를 풀고 싶어 했다.

“大邱·慶北 사람들이 ‘저 사람이 朴 前 大統領 德에 政治的으로 成功했다’고 誤解해요. 저는 與黨 9年 하면서 外國 特使 한 番 나가본 적 없어요. 國防委員長이고 院內代表高 다 제가 손들고 나가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眞朴·親朴 等 朴 前 大統領의 눈과 귀를 막았던 그 사람들이 眞짜 怨望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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