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總責, 連絡責, 行動策 짜고 買收 希望者 속여

• 虛僞 賣物로 誘引한 뒤 비싼 車 販賣…詐欺團 氣勝

• GPS 單 中古車 팔고 位置 追跡해 훔치는 ‘탕치기’

• 販賣者에 接近해 돈 가로채는 ‘自動車 賣買깡’

• 走行距離 造作 如前…公式 整備센터 記錄 살펴야

지난해 11月 온라인 中古車 커뮤니티에 自動車 賣買 揭示物이 하나 올라왔다. ‘2013年式 코란도를 650萬 원에 販賣한다’는 內容이었다. 때마침 이 揭示物을 본 自營業者 A氏는 時勢보다 低廉하다는 생각에 곧바로 販賣者 B氏에게 連絡했다. 그날 午後 京畿 水原市 권선구의 한 中古車 賣買團地를 찾아 確認해 보니 該當 自動車에는 520萬 원 相當의 根抵當權이 設定돼 있었다. 所有權 移轉이 어려운 狀態였다.

虛僞 賣物로 買收 希望者를 誘引한 뒤 이런저런 理由로 契約을 斷念시키고, 元來 價格보다 비싼 다른 車를 購買하게 하는 것은 典型的인 中古車 詐欺 手法이다. A氏 또한 이에 對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B氏의 詐欺 行脚은 좀 달랐다. B氏는 A氏와 함께 該當 車가 根抵當이 設定된 걸 確認한 뒤 곧바로 所有主 C氏에게 電話를 걸었다. A氏가 通話 內容을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을 켠 채, 自身에게 根抵當權 設定 事實을 事前에 알리지 않은 것에 對해 따져 물었다. C氏가 “顧客한테는 그 事實을 알리지 말고 車를 팔아달라”고 付託하자 B氏는 火를 내며 電話를 끊고는 A氏에게 한 가지 提案을 했다.

“이 自動車 外에 코란도 車輛이 한 臺 더 있다. 元來 830萬 원짜리인데, 800萬 원으로 割引해 주겠다. 代身 自動車讓渡證明書에는 車輛價額을 500萬 원으로 記載瑕疵.”

虛僞 賣物로 誘引한 뒤 비싼 車 販賣

A氏는 自動車가 急하게 必要한 狀況인 데다 自身을 위해 애쓴 B氏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結局 提案을 받아들여 그 자리에서 車輛 移轉登錄非, 駐車料 等의 名目으로 現金 83萬 원을 支給했다. 以後 中古車 貸出 商品을 利用해 800萬 원을 貸出받아 500萬 원은 中古車 賣買團地 計座로 移替했다. 契約書에 쓴 價格에 該當하는 金額이다. 남은 300萬 원은 B氏 名義 計座로 入金했다.

B氏 犯行이 摘發된 건 집에 돌아간 뒤 뭔가 釋然치 않다고 생각한 A氏가 警察에 이 事件을 申告했기 때문이다. 搜査 結果 B氏가 코란도 所有主라고 말한 C氏는 事實 該當 中古車 賣買團地에 勤務하는 販賣商(딜러)이었다. 이들은 애初 온라인 中古車 커뮤니티에 올린 코란도 自動車를 保有하고 있지도 않았다. 둘이 짜고 虛僞 賣物로 A氏를 誘引한 뒤 該當 自動車의 根抵當 設定에 對해 抗議하는 것처럼 行世해 A氏 歡心을 산 것이다. 그러고는 同一 車種의 다른 中古車를 正常價보다 비싸게 사도록 한 뒤 差額을 騙取했다. 現在 B氏와 C氏는 詐欺와 自動車管理法 違反 等의 嫌疑로 水原地方法院에서 裁判을 받고 있다.



警察 關係者는 “A氏는 B氏와 C氏의 능청스러운 演技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며 “이런 手法이라면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中古車 賣買 詐欺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公正去來委員會가 運營하는 ‘1372 消費者相談센터’가 2019年 1月 1日부터 올해 4月 12日까지 接受한 中古車 仲介·賣買 關聯 不滿 相談 件數만 總 1萬5687件. 淨水器 對與, 스마트폰, 점퍼·재킷類에 이어 不滿 件數 4位를 차지했다.

中古車 賣買市場에 對한 消費者 信賴度 亦是 바닥 水準이다. 市場調査 機關 모노리서치가 全國經濟人聯合會(全經聯) 依賴로 지난해 成人 1000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調査에서 ‘國內 中古車 賣買市場에 對해 어떻게 認識하느냐’는 質問에 應答者의 80.5%(805名)가 ‘不透明하고 混濁하며 落後돼 있다’고 答했다. ‘透明하고 깨끗하며 先進化됐다’ ‘잘 모르겠다’는 應答은 各各 11.8%(118名), 7.7%(77名)에 그쳤다. 全經聯 關係者는 “國內 中古車 賣買市場의 痼疾的 問題가 解消되지 않으면서 累積된 消費者 不信이 反映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팀長부터 ‘出動’까지…조직적 犯行

最近에는 詐欺犯 여럿이 팀을 이뤄 中古車 買收者를 속이는 方式도 盛行하고 있다. 京畿 安養市 一帶를 舞臺로 活動하다 摘發된 中古車 販賣 詐欺團 事例가 代表的이다. 2019年 8月 組織員 D氏는 인터넷 中古車 賣買 사이트에 ‘2017年式 스타렉스 車輛을 790萬 원에 販賣한다’는 虛僞 廣告를 올렸다. D氏는 이 廣告를 보고 連絡해 온 30代 男性 E氏에게 “車輛 割賦金을 納付하지 못해 競賣에 나온 車라서 價格이 低廉하다”는 趣旨로 說明했다. E氏가 이 車를 보러 事務室을 訪問하기로 하자 D氏는 이 事實을 팀長 格인 F氏에게 報告했다. F氏는 또 다른 營業職員 G氏와 H氏를 俗稱 ‘出動’으로 指定했다. 이 둘은 2人 1組로 E氏를 만나 該當 스타렉스 車輛을 보여준 뒤 790萬 원에 賣買하는 內容의 契約書를 作成했다. 以後 G氏가 車輛 以前 登錄 業務를 핑계로 暫時 자리를 비우자 H氏는 E氏에게 “追加 引受費用이 들 수도 있다. 仔細히 相談을 받으라”며 忠告하듯 속삭였다. E氏가 돌아온 G氏에게 “追加 費用이 드느냐”고 묻자 그는 “該當 車輛은 競賣 車輛이다. 60個月에 걸쳐 追加 引受金 3500萬 원을 支拂해야 한다”고 答했다. 깜짝 놀란 E氏가 契約 取消를 要求하자 G氏는 “이미 登錄이 完了돼 契約을 取消할 수 없다. 다른 車輛을 購入하면 該當 契約을 代替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다른 中古車 購買를 誘導했다. 結局 G氏는 2017年式 스타렉스 車輛을 時勢보다 500萬 원 비싼 1950萬 원에 購入하는 內容의 賣買契約을 締結했다. 또 그 자리에서 割賦金融貸出을 申請해 貸出會社가 詐欺團 總責 名義 計座로 1950萬 원을 送金하게 했다.

이들 또한 E氏 申告로 搜査機關에 덜미를 잡혔다. 警察 搜査 結果 ‘790萬 원짜리 2017年式 스타렉스 車輛’은 애初부터 없었다. D氏, F氏, G氏, H氏 等 詐欺犯 一黨은 2019年 8月부터 지난해 6月까지, 4回에 걸쳐 中古車 詐欺로 5000萬 원 相當의 財産上 利得을 取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現在 詐欺와 自動車管理法 違反 等의 嫌疑로 警察 調査를 받고 있다.

販賣한 中古車 GPS 利用해 훔치는 ‘탕치기’

最近 流行하는 中古車 賣買 詐欺 가운데는 ‘탕치기’라는 것도 있다. 中古車에 몰래 位置追跡機(GPS)를 달아놓은 뒤 車輛을 販賣한다. 以後 購買者가 車를 세워둔 곳으로 찾아가 훔쳐가는 方式이다. 具體的 犯行 手法을 보자. 詐欺犯 I는 搜査機關이 名義者를 追跡할 수 없는 ‘大砲폰’을 2代 마련한다. 一黨인 詐欺犯 J는 名義 移轉 節次가 正常的으로 이뤄지지 않은 大砲車나 하자 있는 中古車를 低廉한 價格에 購買한다. 以後 該當 車輛 助手席 아래에 GSP를 附着한다. 詐欺犯 I가 第3字 身上情報를 利用해 中古車 販賣 사이트에 該當 車輛을 時勢보다 低廉하게 罵倒한다는 趣旨의 글을 揭載한다. 以後 買收 希望者가 나타나면 I가 大砲폰을 利用해 連絡을 주고받는다. I와 買收者가 直接 만나 賣買契約을 하고 車輛을 引導하면 이제 J가 나설 次例다. 그는 GPS를 통해 買收者가 該當 車輛을 駐車한 位置를 確認하고 I에게 알려주면 I는 該當 車 補助열쇠를 利用해 車輛을 竊取한다.

最近에는 一名 ‘自動車 賣買깡’이라는 新種 사기도 登場했다. 中古車 賣渡人으로부터 車輛을 交付받아 中古車 賣買 商社에 引導하고 그 代金을 받아 逃亡가는 方法. 이 사기에도 最少 3名 以上 共犯이 必要하다.

먼저 ‘總責’李 인터넷 中古車 賣買 사이트를 檢索해 犯行 對象으로 삼을 販賣者를 物色하면 總責과 한牌인 ‘連絡責’은 犯行에 使用할 大砲폰을 準備한다. ‘2017年式 제네시스 自動車를 4050萬 원에 販賣한다’는 글이 總責 눈에 띄었다.

그는 該當 販賣者에게 大砲폰으로 電話를 걸어 “該當 車輛을 4050萬 원에 買入하겠다”고 거짓말을 한다. 同時에 中古車 賣買 商社 職員에게도 電話해 ‘제네시스 車輛을 時勢보다 低廉한 3500萬 원에 販賣하겠다’고 말한다.

그다음 段階는 ‘行動策’李 中古車 販賣 希望者를 直接 만나는 것이다. 行動冊은 中古車 賣買 商社 職員으로 僞裝하고 賣渡人과 中古車 賣買團地 앞에서 만난다. 이때 “車輛 買入 前 點檢이 必要하다”며 “車輛 열쇠와 賣渡用 印鑑證明書, 自動車登錄證, 地方稅 完納證明書 等 書類를 車 안에 놓아두면 다른 職員이 點檢할 것이다. 時間이 걸릴 테니 같이 커피 한盞 하자”고 말한다.

賣渡人이 行動策과 함께 隣近 카페로 移動해 自動車讓渡證明書를 作成하는 사이, 行動冊은 賣買上司 職員에게 電話해 車輛 位置를 알려주고 車輛 狀態를 確認하도록 한다. 以後 該當 車輛 賣買代金 3500萬 원을 賣渡人 名義 計座로 送金하게 한다. 賣渡者에게 約束한 4050萬 원보다 550萬원 적은 額數다. 賣渡人이 이 事實을 指摘하면 行動冊은 “職員이 失手로 當身 計座에 다른 車輛 賣買代金을 送金했다. 그 돈을 只今 내가 알려주는 計座로 返還하면 卽時 元來 車輛 賣買代金人 4050萬 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다. 賣渡者로부터 車輛 賣買代金을 돌려받으면 行動冊은 賣渡人에게 元來 車輛 賣買代金이 入金될 때까지 暫時 待機하라고 한 뒤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 그대로 逃走한다.

走行距離 造作도 如前히 盛行

中古車 走行距離를 造作해 車輛 價値를 높여 받는 詐欺手法도 如前히 氣勝을 부린다. 仁川 延壽區 中古車 賣買團地에서 勤務하는 中古車 販賣商 K氏는 2019年 1月부터 4月까지 中古車 8代 走行距離를 實際보다 낮게 造作한 뒤 通商 賣買價보다 부풀려 販賣하다 警察에 摘發됐다. 그는 走行距離가 20萬km에 達하는 2013年式 아반떼 走行距離를 7㎞로 줄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走行距離 操作은 自動車의 機械 缺陷에 따른 事故 危險을 높이고 中古車 去來에 對한 買收人 信賴를 떨어뜨린다는 點에서 罪質이 나쁘다. K氏는 2019年 11月 自動車管理法 違反 嫌疑로 仁川地方法院에서 罰金 500萬 原形을 宣告받았다.

專門家들은 自動車 軟式에 비해 走行距離가 지나치게 짧은 車輛은 造作을 疑心해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필수 대림대 自動車學科 敎授는 “國産茶, 輸入車 모두 公式 整備센터에 修理를 맡기면 走行距離와 修理 內容을 記錄해둔다. 公式 整備센터 記錄을 確認하는 것이 走行距離 造作 與否를 알 수 있는 가장 確實한 方法”이라고 助言했다. 또 金 敎授는 “中古車를 購入하기 前 ‘自動車民願 對國民포털(ecar.go.kr)’ 等에서 事故 履歷을 朝會하고, 檢證된 事業者를 통해 購買하는 것이 詐欺를 豫防하는 첫걸음”이라고 强調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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