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 票心, 뺏느냐 뺏기느냐

• 文 大統領 固執, ‘政權審判論’ 負擔 덜어줄 건가

• ‘上水’ 尹錫悅 支持率, ‘發光體’인가 ‘反射體’인가

• ‘민주당 太極旗部隊’ 親文 팬덤, 訣別하나 끌려가나

• 野 統合, 尹錫悅 安哲秀 琴泰燮은 어떻게 單一化할 것인가

흔히 大統領이 되기 위한 條件으로 時代精神, 强固한 組織과 支持基盤, 强力한 支持 팬덤, 이슈 先占 等이 꼽힌다. 하지만 이는 一般論이고, 選擧 때 마다 選擧를 左右하는 특수한 狀況 變數가 存在한다. 누구도 豫想하지 않았던 노무현은 낮은 支持率에 强力한 組織도 支持基盤도 없이 勝利했고, 强固한 支持率을 維持하던 새누리黨은 彈劾이라는 非常한 狀況에서 權力을 내줬다. 4·7 再·補闕選擧 또한 朴映宣 더불어民主黨 서울市長 候補가 앞서가고 있다가 韓國土地住宅公社(LH) 事態라는 伏兵을 만나 판勢가 뒤바뀌었다.

選擧는 늘 豫期치 않은 要因들에 依해 左右된다. 變數와 伏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다. 잠재돼 있다가 특별한 契機에 依해 水面으로 浮上한다. 10餘 個月 앞둔 次期 大選에서는 어떤 變數들이 잠재돼 있을까. 大選을 가를 다섯 가지 狀況 要因을 짚었

1. 2030 票心 : 뺏느냐 뺏기느냐

再補選에서 執權與黨의 가장 뼈아픈 地點은 傳統的 支持層이라 여겨왔던 2030世代의 支持 離脫이다. 오랜 期間 維持되던 世代 構圖가 깨졌다. 서울市長 選擧 出口調査에서 20代의 境遇 55.3%가 國民의힘을 支持해 34.1%의 민주당에 크게 앞섰다. 特히 20代 男性 72.5%가 國民의힘을 支持했다. 30代도 56.5%가 國民의힘을, 38.7%가 민주당을 支持했다. 지난 總選에서 民主黨이 2.5倍 앞섰던 40代도 1%포인트밖에 差異가 나지 않았다.

2030世代는 지난 10餘 年間 民主黨의 굳건한 支持基盤이었다. 現 執權黨은 靑年層이 ‘내 篇’이라 생각하고 ‘滿 18歲 投票權’에 死活을 걸기도 했다. 20代는 2017年 大選 多者構圖 속에서도 47.6%, 2020年 總選에서는 56.4%, 30代는 2017年 大選에서 56.9%, 2020總選에서 61.1%가 민주당을 支持했다.

2030世代의 變化는 이미 10餘 年 前부터 感知됐다. 個人主義 性向이 强한 이들은 40代 以上이 갖고 있는 ‘進步는 선(善), 保守는 惡(惡)’ 또는 그 反對의 二分法的 틀을 벗어나 있다. 個人主義는 自己 삶이 中心이지만, 他人의 自由와 利益도 重要하게 생각한다. 不公正은 이런 個人主義의 敵으로 看做된다. 이番에 確認된 2030世代 票心은 短期的으로 形成된 게 아니다. 就業難, 曺國 事態, 秋美愛 아들 休暇 問題 等 文在寅 政府의 累積된 不公正, 그리고 不動産값 暴騰과 經濟 沈滯 等으로 인한 未來 希望 斷絶의 累積된 結果라는 데 深刻性이 있다.



民主黨에 등 돌린 2030 票心이 當場 來年 大選까지 回復되기는 버거워 보인다. 文在寅 政府의 靑年政策은 創業支援金, 求職活動 支援金 等 主로 ‘現金 撒布性’ 公共扶助에 몰려 있다. 稅金에 依한 財政 일자리 外에 1年 안에 靑年 일자리를 擴充하기에는 現實的으로 쉽지 않다. 다만 이番 補闕選擧에서 國民의힘을 支持한 靑年 票心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保障은 없다. 國民의힘도 積極的인 靑年政策과 誘引策을 펼치지 않으면 票心을 가두어놓을 수 없다. 民主黨이 2030 마음을 다시 돌려세우느냐, 아니면 離叛된 票心을 國民의힘이 지켜내느냐에 다음 大選 版圖가 달려 있다.

2. 文 大統領의 固執 : 次期 候補에게 ‘政權審判論’ 負擔 덜어줄 것인가

直選制 以後 政權 再創出은 두 番 있었다. 김대중(DJ) 政權에 이은 노무현 政權, 이명박 政權에 이은 朴槿惠 政權이다. 政權 再創出엔 前職 大統領의 役割이 絶對的이다. 두 가지 側面에서다.

첫째, 次期 有力 候補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盧武鉉 大統領의 競選 勝利에 決定的 役割을 한 건 DJ다. 2002年 새千年民主黨 大選 競選. 노무현 候補가 勝機를 잡자 DJ는 湖南圈 候補 한화갑, 嶺南圈 候補 김중권, 그리고 유종근 全北支社를 次例로 辭退시켰다. 가장 有力했던 이인제는 이에 反撥했고, 全南地域 競選 慘敗 以後 辭退하며 노무현은 無難하게 競選에서 勝利한다. 2012年 大選을 앞두고 레임덕을 겪던 李明博 大統領은 黨內 親李系의 反撥을 잠재우고 박근혜에게 非對委員長을 맡겨 總選을 陣頭指揮하게 함으로써 大權의 길을 열어줬다.

現在 民主黨 內 가장 有力 候補는 李在明 京畿道知事다. 補闕選擧 慘敗 다음날 民主黨 指導部는 總辭退했지만 親文 勢力 싱크탱크 ‘民主主義4.0’ 代表인 도종환 議員을 非常對策委員長에 앉혔다. 黨內 ‘非文’ 人士들은 거세게 反撥했다. 靑瓦臺도 黨도 아직까지 李在明 知事에게 길을 열어줄 생각이 없다고 봐도 無妨한 場面이다. 繼續 이렇게 간다면 李在明 支社 쪽의 反撥과 跛行도 充分히 豫想된다.

둘째, 無理한 國政運營 子弟로 次期 大權候補에게 政權審判論의 負擔을 줄여주는 것이다. 文在寅 大統領은 再補選 慘敗 다음 날 “더욱 낮은 姿勢로 보다 무거운 責任感으로 國政에 臨하겠다”는 짧은 立場文을 代辯人을 통해 公開하며 事實上 ‘마이웨이’를 宣言했다. 對國民 謝過, 野黨과 協治나 態勢 轉換 內容은 없이 旣存의 政策路線을 그대로 維持할 뜻을 밝힌 것이다. 1年도 남지 않은 大選을 앞두고 어떻게든 事態를 收拾해 國政支持率 下落을 막아낼 對處 方案을 내놔야 하는데 마이웨이를 宣言했으니 與圈 內部에서도 볼멘소리가 들린다.

補闕選擧에서 審判받아 支持率도 國政 動力도 喪失한 狀況에서 그런 政策基調를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은 政權 沒落을 加速化하는 加速페달을 밟는 行爲다. 只今까지 해오던 政策의 變更이나 廢棄 없이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다음 大選에선 只今보다 더한 거센 政權 審判 바람이 불 것이다.

親文 勢力이 大統領 退任 後 安全瓣을 마련하기 위해 李在明과 妥協하고 길을 열어주든, 아니면 親文 候補를 만들어 李在明을 꺾든 어떤 境遇든 大選勝利를 위해 政權審判論을 加速할 大統領의 行步에 制動을 걸 수밖에 없다. 問題는 노무현政府 祕書室長 時節 레임덕은 없다며 끝까지 基調를 維持하겠다 했던 文在寅 大統領의 고집스러운 政治 性向이다. 萬若 이 負擔을 덜기 위해 大統領을 黜黨시킨다면 强性 支持者들의 거센 反撥에 直面할 것이고 그대로 가면 政權審判論이 거세질 것인데, 이 進退兩難의 狀況을 어떻게 克服할 지가 關鍵이다.

3.‘上水’ 尹錫悅 支持率 : ‘發光體’인가 ‘反射體’인가

尹錫悅 前 檢察總長에 對한 評價와 展望은 極端的으로 갈린다. 于先 國政經驗이나 政治的 經驗이 日淺하고, 스스로 支持를 獲得한 發光體가 아닌 政權과의 對立으로 생긴 反射體라 반기문과 高建처럼 支持勢가 持續되기 어려울 것이라 보는 視角이 있다. 反面 1年 8個月間 온갖 危機를 타넘고 名分 있게 辭退한 맷집, ‘檢搜完剝은 腐敗完販’ ‘國民의 檢察’ 等 메시지를 傳達하는 能力, 國政監査 等에서 보여준 카리스마 等 두루뭉술한 이미지의 반기문·高建과는 確實히 달라 오히려 反射體가 아닌 發光體라 보는 視角이 있다.

韓國社會輿論硏究所(KSOI)가 지난 4月 9~10日 調査해 14日 發表한 輿論調査 結果에 따르면, 尹 前 總長이 ‘大選에 完州夏至 못할 것’이라는 應答이 46.5%로 ‘完走할 것’이라는 應答인 39.3%보다 誤差範圍 밖에서 높았다. 尹 前 總長이 大權 候補로 꼽히는 理由로는 △野圈에 有力 候補가 없어서 35.0% △政府·與黨에 對抗해서 23.5% △檢察 掌握에서 보여준 리더십 19.5%로 調査됐다. (全國 18歲 以上 成人男女 1104名, 95% 信賴水準에 ±3.1%) 折半 以上의 國民은 아직까지 尹錫悅이 ‘發光體’보단 ‘反射體’로 보고 있다는 調査 結果다.

第1野黨 國民의힘에 支持率 5%가 넘는 大選候補가 不在한 狀況에서 1位를 달리고 있는 尹錫悅은 次期 大權 上手임은 否認할 수 없는 現實이다. 尹錫悅이 現在 支持率을 維持하며 野圈 單一 候補가 돼 大選에서 勝利하기 위해선 세 가지를 넘어서야 된다.

첫째, 政治的 能力이다. 앞으로 11個月間 수많은 難題가 尹錫悅 앞에 가로놓여 있다. 野圈統合, 第3地帶 政黨, 候補單一化, 그리고 讀者 出馬 等 다양한 狀況에 直面할 것이다. 政治는 原則의 世界가 아니다. 民主主義 體制에서 政治는 때론 法治도 뛰어넘는다. 原理原則에 익숙한 法曹人이 妥協과 柔軟性의 政治 世界에 適應하기란 쉽지가 않다. 거기다 執權 後 함께할 各 分野의 參謀와 人才도 골라내야 한다.

둘째, 政策 能力이다. 尹錫悅은 法治와 公正이라는 話頭는 先占했지만 長期 不況에 놓인 經濟를 살려낼 本人만의 解法, 分裂과 排除의 政治를 克服할 代案 等을 持續的으로 내놓아야 한다. 國政은 厖大하다. 大統領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各 分野에 對한 基本的 理解와 素養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기엔 時間이 너무 짧다. 轉換期에 놓여 있는 大韓民國 次期 大統領에 對한 國民的 期待도 크다.

셋째, 거센 네거티브展 克服이다. 政權이 저질러놓은 수많은 事件을 撫摩시키려면 오직 政權 延長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政權 再創出에 死力을 다 할 것이다. 더구나 尹錫悅에 憤怒하는 執權與黨과 支持者들은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極烈한 네거티브戰을 펼칠 것이다. 이미 유튜브 等에선 尹錫悅과 關聯한 映像들이 떠돌고 있다.

尹錫悅은 지난 3月 김형석 연세대 名譽敎授에 이어 며칠 前 잘 알려지지 않은 勞動問題 專門家인 정승국 중앙승가대 敎授를 만나 長時間 非正規職 問題와 勞動問題의 解法을 救했다. 過去 大選 候補들이 大衆에게 익숙한 名望家 中心으로 퍼포먼스를 벌였다면 尹錫悅은 確實히 鎭重한 面이 있다. “모르면 모른다고 認定하는 게 必要하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人材로 登用하는 게 더 重要하다”는 그의 率直함은 現在 支持率이 쉽게 사그러질 性質의 것이 아님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다. 現在의 形局에서 尹錫悅이 自己다움을 發現해 스스로 ‘發光體’임을 證明해 낸다면 次期 大權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4. ‘民主黨 太極旗部隊’ 親文 팬덤 : 訣別하나 끌려가나

極烈 親文 팬덤이 次期 大權의 主要한 變數로 作用하는 理由는 크게 두 가지로 整理할 수 있다. 첫째, 國民의 民主黨과 極烈 팬덤 同一視다. 親文 팬덤은 文在寅 大統領 失政, 曺國 감싸기, 秋-尹 葛藤을 補闕 選擧 敗北 原因으로 보는 것을 決코 認定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剛한 改革을 하지 못해 敗北했다며 黨內 自省 목소리에 猛烈한 攻擊을 加하고 있다. 이들의 行爲는 朴槿惠 極烈 팬덤 行態를 그대로 빼닮았다.

選擧 敗北 뒤 정대화 上肢帶 敎授는 민주당이 이番 選擧에서 ‘主導的으로 敗北했다’며 敗北를 否認했다. 더불어民主黨 衛星政黨 더불어市民黨의 前 共同代表 최배근 건국대 敎授, ‘曺國白書’ 編纂을 主導한 김민웅 敎授, 歷史學者 전우용, 放送人 金於俊 等도 이番 選擧를 言論 탓, 腐敗 勢力 탓, 欲望에 屈服한 市民 탓으로 돌리며 끊임없이 極烈 팬덤을 刺戟하며 煽動하고 있다.

朴槿惠 彈劾 以後 거의 3年間 保守右派 極烈 팬덤 ‘太極旗部隊’는 自由韓國黨과 同一視됐다. 이들은 中道層이 保守로 다시 回歸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作用했다. 이처럼 親文 極烈 팬덤의 極端的 態度는 이番 再補選에서 政權審判을 選擇했던 中道層을 ‘腐敗 勢力’으로 몰며 다음 大選에서도 마음을 漸漸 멀어지게 하는 惡材로 作用할 것이다.

둘째, 民主黨 議員들의 ‘極烈 팬덤 눈치 보기’다. 補闕選擧 直後 더불어民主黨 2030 議員 5名은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無公薦 飜覆, 曺國 守護, 내로남不, 不動産과 일자리 失敗 等을 言及하며 對國民 謝過를 했다. 親文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조국 敎授가 뭘 잘못했느냐’ ‘뒤통수를 세게 박는다’는 批判이 쏟아졌다. ‘背信者’ ‘悖倫兒’ 等 辱說 댓글은 勿論 該當 議員 電話番號를 퍼다 나르고 文字 爆彈을 보내며 結局 該當 議員들이 謝過하기에 이르렀다.

極烈 親文 팬덤 數字는 明確하진 않지만 靑瓦臺 國民請願 揭示板에 鄭慶心 1審 裁判部 彈劾 要求, 尹錫悅 總長 解任과 秋美愛 長官 再信任 請願 數字가 大略 40萬~50萬 內外인 點을 勘案하면 적어도 40萬~50萬 名 以上이라 類推해볼 수 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活動하며 地域區 國會議員 候補 競選 過程에 介入하고, 大選 競選 輿論調査 40%를 차지하는 權利黨員의 大部分을 차지한다. 當然히 民主黨 國會議員과 政治人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運身 幅도 좁아진다. 이렇게 되면 補闕選擧 慘敗 克服을 위한 黨 刷新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黨 刷新을 하지 못한 채 大選에 臨한다면 補闕選擧 結果가 그대로 再現될 可能性이 높아진다.

지난 21代 總選 未來統合黨 金炯旿 公薦審査委員長의 公薦 核心은 ‘親朴 色彩 지우기’였다. 김종인 前 非對委員長은 한발 더 나아가 湖南 끌어안기, 拘束된 두 前職 大統領에 對한 謝過 等 中道 包攝 行步를 통해 이番 補闕選擧 壓勝 基盤을 마련했다. 이番 補選 勝利로 ‘太極旗部隊’와 距離두기에 成功하며 ‘彈劾의 江’을 確實하게 건넜다. 國民의힘은 極烈 팬덤에 對한 負擔 없이 次期 大選을 치를 수 있게 됐다.

國民들이 民主黨과 極烈 팬덤을 同一視하고 민주당 議員들이 極烈 팬덤에 눈치 보며 黨을 刷新하지 못한 채 끌려가면 洪準杓와 黃敎安이 이끌던 支持率 20% 初盤의 自由韓國當 暗黑期가 그대로 民主黨에 再現될 可能性이 높다. 이들의 極烈 行爲는 中道層 回歸에 큰 걸림돌로 作用할 것이 自明하다. 國民의힘이 極烈 팬덤과 訣別하는 데 3年 걸렸다. 國民의힘 팬덤 葛藤은 이제 거의 끝을 보지만 더불어民主黨은 이제 始作이다. 이들과 訣別할 것인지 끌려갈 것인지에 民主黨 運命이 달려 있다.

5. 野圈統合 : 尹錫悅·安哲秀·琴泰燮은 어떻게 單一化할 것인가

11個月 남짓 남은 大選까지 與野 모두 險難한 旅程이 기다리고 있다. 與圈의 境遇 只今은 李在明 知事가 先頭를 달리고 있지만, 親文 勢力의 牽制도 만만찮다. 特히 黨內 最大 系派인 親文 勢力이 아직도 ‘親文 候補’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게 現實이다. 事情은 野圈이 더 複雜하다. 第1野黨 國民의힘에 뚜렷한 大選候補가 없는 狀況에서 外部에 不動의 1位를 달리고 있는 尹錫悅과 國民의黨 安哲秀 代表가 버티고 있다. 潛在的 大權候補 洪準杓 無所屬 議員도 入黨 意思를 披瀝해왔다.

國民의힘이 지난 再補選에서 勝利하면서 野圈統合 셈法도 複雜해졌다. 黨 支持率도 黨 出帆 後 最高値를 記錄하며 自强論이 힘을 받은 것이다. 當場 6月 國民의힘 次期 指導部를 뽑는 全黨大會도 尹錫悅과 安哲秀를 包括하는 ‘統合 全代’가 아닌 ‘自體 全代’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再補選 直後 選擧를 勝利로 이끈 金鍾仁은 尹錫悅의 進路에 對해 “國民의힘에 안 가고 琴泰燮 前 議員이 말한 새로운 政黨으로 가는 狀況이 展開될지도 모른다” 말했다. 當場 統合이 힘들어지는 形局이다.

國民의黨이 吸收統合이 아닌 黨 對 黨 統合과 持分을 要求하고 있고, 尹錫悅도 獨自 行步에 나서면서 野圈 統合은 漸漸 迷宮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구나 김종인이 떠나 리더십 不在 狀況에 直面해 있는 國民의힘 指導部가 野圈統合과 候補單一化를 安着시켜 次期 大選을 勝利로 이끌 수 있을지도 못미더운 狀況이다. 選擧工學的으로 봐도 아직 政治를 本格的으로 宣言하지 않은 ‘政治 新人’ 尹錫悅이 當場 國民의힘에 들어가는 것보다 第3地帶 創黨 等 獨自行步로 政治的 重量感을 키운 뒤 黨 對 黨 統合을 하거나 候補單一化에 나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野圈이 多者 出馬에서 與圈 候補를 이기지 못한다는 輿論이 높으면 野圈統合과 候補單一化에 彈力을 받을 것이고, 尹錫悅이 讀者 出馬해도 이긴다는 結果가 나오면 野圈統合은 그야말로 山 넘어 山이 될 것이다. 野圈이 어떤 模樣새로 統合과 候補單一化를 이루는지에 中道 票心이 左右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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