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은 靑年들이 當한 苦痛은 곧 살아남은 靑年들의 苦痛

• WEF가 發表한 ‘韓國 女性 經濟活動 參與·機會’는 127位

• 朴用鎭의 女性徵兵制 ‘女性, 軍隊 가서 穩全한 國民 待接 받으라’는 얘기

• 페미니스트들이 男性들에게 무슨 被害를 줬단 말인가

• 靑年 80%, ‘平素 憂鬱感이나 挫折感 겪는다’고 應答

2020年 한 해에 孤獨死한 靑年이 無慮 97名이란다. 그렇게 世上을 등진 젊은이들의 房에는 熾烈한 삶의 痕跡이 남아있단다. 가지런히 꽃인 就業 試驗 敎材들, 希望의 警句가 적힌 포스트잇 메모紙, PC에 남아 있는 수많은 自紹書들. 아무리 정성스레 채운들 누구 딸의 有名한 自紹書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을 게다.

再補選 結果에 對한 엉뚱한 論難

程度의 差異일 뿐 죽은 靑年들이 當한 苦痛은 곧 살아남은 靑年들의 苦痛이기도 하다. 이番 選擧에서 이들의 憤怒와 絶叫가 터져 나왔다. 正常的인 나라라면 選擧로 表出된 이들의 목소리에 놀라 對策을 論議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與野 政治人들이 엉뚱하게 ‘兵役’ 問題를 놓고 論難을 벌이고 있다.

民主黨 金南局 議員은 國家公務員法 改正으로 “全國 地自體에서 採用 時 軍에서의 專門 經歷이 認定될 수 있도록 法的 根據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採用 後에 服務期間을 號俸에 反映하는 것도 아니고 採用 經歷을 認定한다는 것은 結局 加算點을 주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그러니 法을 만들어 봐야 違憲이다.

軍加算點 憲法訴願은 그것 때문에 公務員 試驗에 두 番이나 떨어진 男性 障礙人이 낸 것으로, 거기에 女性들이 加勢한 것뿐이다. 軍加算點은 “女性과 障礙人 等 이른바 社會的 弱者들의 犧牲을 招來”한다 해서 憲裁에서 違憲判定을 받았다. 같은 黨 專用機 議員은 “改憲을 해서라도 軍加算點을 復活”시키겠다고 公言했다.

그가 고쳐야 할 것은 憲法 第11條.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依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이를 어떻게 고치겠다는 건가? ‘差別받지 아니한다’를 ‘때로 差別받는다’로 바꾸겠다는 건가?

뜬금없는 女性徵兵制 카드

같은 黨 朴用鎭 議員도 ‘때는 요때다’ 하고 슬쩍 女性徵兵制 카드를 내민다. 오래前부터 생각했던 것으로 이番에 發刊한 冊에서 나오는 內容이란다.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冊의 많은 內容 中 何必 그 部分만을, 何必 이 時點에 맞춰 꺼내든 理由는 뭔가? 女性徵兵制 亦是 이미 憲裁에서 違憲判定을 받은 바 있다.

툭하면 노르웨이 例를 든다. 그 나라에서 女性徵兵은 말이 ‘義務’이지 실은 ‘權利’에 가까운 것이다. 卽 社會 大部分 分野에서 어느 程度 性平等이 이루어졌으니, 이를 兵營으로 延長해 거기서도 性役割의 觀念을 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大韓民國이 어디 性平等을 이루고 女性들도 軍隊 보내는 八字 좋은 나라던가?

女子들이 軍隊에 가기를 拒否하는 것도 아니다. 太平洋戰爭 當時 日本의 페미니스트들은 女性도 軍隊에 보내달라고 要求했다. 軍人이 돼야 國民 待接을 해주니 國民 待接받으려 軍隊에 가겠다는 것이다. 이 要求는 軍部에 依해 거절당했다. 왜? ‘男性이 女性을 지킨다’는 神話가 出戰하는 兵士들의 動機附與에 必要했기 때문이다.

朴用鎭의 안은 事實 日本 軍部가 女性界의 要求를 받아들인 境遇에 該當한다. 卽, ‘女性들도 軍隊에 가셔서 穩全한 國民 待接을 받으시라’는 얘기다. 出産·育兒는 社會的 責任이 아니라 穩全히 女性들의 個人的 責任으로 맡겨놓고 그들에게 새로이 義務만 지우는 게 執權與黨 大權走者가 내놓은 性平等 政策인가? 精神줄을 놨다.

페미니즘 過剩?

再補選에서 取해야 할 敎訓은 젊은이들이 絶望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남(二十代 男性)李 當하는 苦痛은 고스란히 이대녀(二十代 女性)의 것이기도 하다. 거기에 더해 女性들은 男性이라면 받지 않을 日常의 差別까지 받는다. 差別하는 男性들은 大部分 그 事實을 認知조차 못한다. 페미니스트를 自處한 市場조차 제 行爲가 性醜行임을 認知 못하지 않았던가.

그런 狀況에서 이대녀의 몫을 빼앗아 이대남에게 주는 것을 對策이라고 내놓는가? 그런다고 이대남의 苦痛이 사라지나? 그저 성난 이대남을 달래려고 便宜店 알바 자리 하나 얻는 데에도 “誤또케 誤또케” 云云하는 店主에게 差別을 當하는 20代 女性들에게 또 하나의 差別, 또 하나의 義務를 더하는 게 定義이고 公正인가?

페미니스트들이 男性들에게 무슨 被害를 줬단 말인가. 强姦을 했나, 性醜行을 했나, 性戱弄을 했나, 그들을 性奴隸 삼고 N番房 만들어 조리돌림을 했나. 아니면 묻지마 殺人을 했나, 스토킹 殺人을 했나. SNS에 宅配 箱子 寫眞 하나 마음 놓고 올리지 못하는 女性들을 代辯해 목소리 좀 내는 게 그렇게 못 참을 일인가?

2019年 世界經濟포럼(WEF)이 發表한 性隔差 指數 順位에서 韓國은 153個國 中 108位. ‘經濟活動 參與·機會’는 127位로 綜合 指數보다 낮았고, 그 下位 項目인 ‘女性 高位 任員·管理職 比率’은 142位였다. 賃金 平等도 119位에 그쳤다. 이런 나라에서 ‘男性 逆差別’을 운운하며 ‘페미니즘의 過剩’을 非難하는 이들은 大體 누구인가?

징그러운 男性優越主義

地自體長들의 性醜行 事件 때문에 치러진 選擧다. 그런 選擧에서 與野 政治人들은 고작 ‘이대남들이 페미니즘 過剩으로 苦痛받고 있다’는 敎訓(?)을 끄집어냈다. 診斷이 잘못되니 當然히 處方도 잘못될 수밖에. 競爭的으로 女性의 權利를 縮小하고 義務는 擴大하는 政策을 쏟아낸다.

이대남들이 민주당을 안 찍은 게 그 黨의 페미니즘 政策 때문이란다. 모든 資料와 分析이 그 主張을 反駁한다. 그런데도 그게 政治權의 定說이 됐다. 그 自體가 男性主義 偏見이다. 같은 20代라도 男性의 票心만 보고 女性의 票心은 아예 없는 것으로 取扱하는 것 自體가 이 社會의 징그러운 男性優越主義를 보여준다.

페미니즘 攻擊하면 問題가 解決될까? 東亞日報와 잡코리아가 靑年들을 對象으로 한 調査에서 80%가 ‘平素 憂鬱感이나 挫折感을 겪는다’고 答했다. 그 二流로 51.3%는 ‘就業難’을, 34.9%는 ‘住居 等 現在 處地 悲觀’을 꼽았다. 바로 이것이 與野의 政治人들이 안티페미니즘 煽動으로 隱蔽해버린 20代의 悲慘한 ‘現實’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