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再·補闕選擧(再補選) 結果는 판을 크게 흔들었다. 與圈은 旅券대로, 野圈은 野圈臺로 새로운 局面을 맞았다. 大選과 地方選擧, 國會議員 選擧에서 연달아 敗北한 野圈은 反擊의 橋頭堡를 確保했다. 來年 大選을 앞두고 크게 한 房 맞은 與圈은 서둘러 再整備에 나섰다. 與野 모두 全黨大會를 통해 새 指導體制를 構築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누가, 얼마나 變化하느냐에 따라 局面은 바뀔 수 있다. 이番 選擧가 文在寅 政府에 對한 評價 性格이었다면 다음 大選은 이와 함께 未來에 對한 投票가 될 것이다. 黨도, 大選走者들度 마찬가지다. 只今은 與野 大選走者에게 機會와 危險이 竝存하는 政局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政局이라고나 할까.

國民의힘은 壓勝했고, 더불어民主黨은 慘敗했다. 서울·釜山市長 選擧는 勿論이고 基礎團體長 두 곳, 廣域議員 8곳 中 5곳, 基礎議員 9곳 中 6곳에서 國民의힘 候補가 이겼으니 壓勝은 壓勝이다. 內容도 그렇다. 서울市長은 18.32%포인트, 釜山市長은 28.25%포인트 差로 國民의힘이 勝利했다. 민주당은 相對 候補에 對한 疑惑 提起에만 매달렸을 뿐 이렇다 할 選擧 캠페인을 펼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國民의힘이 마음껏 웃을 수 없는 理由는 내로라할 大選 候補가 없기 때문이다. 大選(來年 3月 9日)을 11個月 앞둔 狀況, 大選 候補 選出(黨憲대로라면 11月 9日)을 7個月 앞둔 時點의 第1 野黨이 處한 儼然한 現實이다.

“두 사람 支持, 겹치는 部分 있어”

지난 4月 5~7日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韓國리서치가 18歲 以上 國民 1004名을 對象으로 實施해 發表한 大選 候補 適合度 調査(標本誤差는 95% 信賴 水準에서 ±3.1% 포인트. 仔細한 事項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考)에서 1% 以上 얻은 國民의힘 所屬 政治人은 두 名이었다. 吳世勳 서울市長이 3%, 劉承旼 前 議員이 2%를 記錄했다. 微微한 水準이다. 場外 走者들人 尹錫悅 前 檢察總長(18%), 洪準杓 前 代表·安哲秀 國民의黨 代表(4%)에 뒤졌다. 第1 野黨 所屬 走者보다 場外 朱子의 支持率이 더 높은 現象이 持續되고 있다. 國民의힘에는 危機다. 제대로 된 大選候補를 내지 못하는 政黨은 維持되기 힘든 것이 政治의 現實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注目되는 人物이 尹錫悅 前 總長이다. 4·7 再補選 以後 政街에서는 與圈의 李在明 京畿知事와 野圈의 尹錫悅 前 總長 간 兩强 構圖로 大選판이 짜일 것이라는 展望이 나왔다. 지난해 末부터 올 初까지 1位를 固守하던 이 知事는 尹 前 總長이 檢察總長職을 辭職하면서 그에게 1位 자리를 내줬다. 尹 前 總長이 39.1%를 記錄해 이 知事(21.7%)를 두 倍 가까이 앞선 調査 結果도 있다.(TBS 依賴 KSOI의 3月 19∼20日 1007名 對象 調査 結果·標本誤差 95% 信賴水準 ±3.1%포인트)

그러던 것이 4月 5~7日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韓國리서치 調査에서는 이 知事가 24%를 차지해 18%를 記錄한 尹 前 總長을 제쳤다. 再補選 直後인 4月 10~11日 리얼미터 調査에서는 尹 前 總長이 36.3%를 얻어 23.5%에 그친 이 知事를 앞섰다.(JTBC 依賴, 1016名 對象 調査結果·標本誤差 95.1% 信賴水準 ±3.1%포인트) 아직 좀 더 두고 보아야 하지만 두 사람이 엎치락뒤치락하는 흐름이 當分間 이어질 것은 分明하다.



두 사람의 支持率은 拮抗(拮抗·西로 버티어 對抗함)관계에 있다. 한쪽이 오르면 한쪽은 떨어진다. 그 理由는 保守-中道 領域에서 支持率이 겹치기 때문이다. 이강윤 韓國社會輿論硏究所(KSOI) 所長은 “아직 좀 더 두고 볼 必要는 있지만 尹 前 總長 支持率이 上昇할 때 이 支社 支持率이 빠지고, 이 支社 支持率이 上昇하면 尹 前 總長 支持率이 빠지는 것으로 調査됐다. 두 사람 間 겹치는 部分이 있는 것 같다”고 診斷했다.

이 知事가 城南市長 時節인 지난 2017年 1月 11日 SBS 8時 뉴스에 出演해 “大統領이 되면 尹錫悅 檢査를 檢察總長에 起用해 政府 내 腐敗를 完全히 淸算하고 싶다”고 한 發言도 注目된다. 與圈에서 ‘檢察改革’을 내세우면서 露骨的으로 尹 前 總長에 對한 退陣 壓迫을 加할 때도 이 知事는 尹 前 總長을 特定해 批判한 적이 없다. 當時 與圈 支持層 사이에서 “왜 尹錫悅을 批判하지 않느냐”는 批判이 일자 ‘積弊 檢察’을 批判했을 뿐이다. 두 사람의 關係는 微妙한 部分이 있는 것으로 觀測된다.

李在明-尹錫悅 兩强 體制는 大選까지 이어질까. 速斷하기는 이르다. 두 사람이 넘어야 할 고개가 여럿 있기 때문이다. 候補로 確定되기까지는(당헌대로라면 민주당은 올 9月 9日까지, 國民의힘은 11月 9日까지 候補를 確定해야 한다) 아직 긴 時間이 남아 있다. 內部는 勿論 外部에서 어떤 豫期치 않은 事件이 생길지 누구도 알 수 없다. 果然 이 知事와 尹 前 總長은 이 險難한 고개를 넘어 大選候補를 거머쥐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李在明이 넘어야 할 고개

이 知事가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고개는 ‘親文(親文)’이다. ‘親文(親文在寅)’은 民主黨 最大 勢力이다. 김성휘 ‘머니투데이’ 記者는 지난해 4月 ‘피렌체의 食卓’에 寄稿한 글에서 민주당 親文 國會議員이 最多 90名에 達한다고 分析했다. 그는 親文을 ▲文在寅 大統領 만들기에 나섰던 人物들 ▲問 大統領과 人間的·政治的 因緣을 다양하게 맺은 人物들 ▲總選 當時 민주당에 迎入된 初選議員들로 分類했다. 세 그룹은 各各 核心親文, 親文, 新(新)親文이라 할 수 있다며 모두 合하면 最小 60名, 最多 90名 안팎으로 分析된다고 봤다. 親文 勢力의 모임으로 알려진 ‘民主主義 4.0 硏究員’의 境遇 出帆 當時 所屬 議員이 56名에 達했으니 얼추 맞아떨어진다.

이들 가운데는 민형배 議員처럼 이 知事에 對한 支持를 公開的으로 表明한 議員도 있다. 그러나 大部分 議員들은 ‘待機 狀態’다. 特定人에 對한 支持를 公式化하지 않고 있다. 이 知事와 親文은 惡緣이 있다. 電解鐵 議員(現 行政安全部 長官)이 지난 2018年 京畿知事 選擧에 나섰을 때 親文은 이 知事를 猛攻했다. 이른바 ‘혜경궁 洪氏 事件’이다. 이 知事와 親文 勢力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이제 뉴스가 아니다. 이 知事는 ‘뿌리를 흔드는’ 戰略으로 對應할 것으로 보인다. 議員들과 關係 改善에 나서는 것보다는 黨員들로부터 좋은 評價를 받아 支持를 獲得하는 方法이다. 自身을 支持할 수밖에 없는 狀況을 만드는 것이다.

注目되는 것은 이 知事와 ‘親盧’ ‘親文’ 座長인 이해찬 前 代表의 關係다. 두 사람은 지난 3月에도 食事를 함께 했다. 이 知事는 言論에 이 事實을 밝히며 李 前 代表를 “大先輩”라고 稱했다. 2018年 이 知事가 選擧法 違反 嫌疑 等으로 裁判에 넘겨졌을 때 一部 親文 黨員들은 그를 黨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主張했지만 이 前 代表는 이 知事를 감쌌다. 李 前 代表는 5月 末 開催되는 ‘2021 DMZ 포럼’에 基調演說者로 나서는 等 이 知事에 對한 支援을 繼續하는 模樣새다. 李 前 代表는 지난해 9月 ‘時事人’ 인터뷰에서 이 知事에 對해 이렇게 評價했다. “그분이 立志傳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性格이 宏壯히 剛하죠. 그런 건 뭐 政治權에서는 있을 수 있는 論難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되나. 大法院에서 無罪 받고 나서 인터뷰한 걸 보면, 本人도 一連의 過程 속에서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本人 생각이 깊어진 거 같아요. 過去에 여러 論難을 만들 때와 比較해 보면 그래요.”

이 知事가 넘어야 할 두 番째 고개는 ‘基本 시리즈’다. ‘基本所得’ ‘基本貸出’ 等 이 知事의 基本 시리즈는 브랜드化됐다. 이 知事도 自身의 代表 政策으로 이것을 내세운다. 基本所得의 境遇 모든 國民에게 月 50萬 원을 支給하는 것을 꿈꾼다. 天文學的 豫算이 들어가는 이 知事의 基本 시리즈는 症勢를 前提로 한다. 特히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企業들, 自動化 比率을 擴大하는 企業들을 對象으로 한 ‘로봇稅’ 等이 株 타깃이다. 이 知事는 “내는 稅金이 自身에게 돌아온다고 信賴하면 增稅에 反對할 理由가 없다”며 自信感을 보인다.

그러나 이 知事가 내세우는 ‘基本 시리즈’는 민주당 안에서도 아직 共感帶가 큰 것 같지 않다. 민주당 한 前職 議員은 “論爭이 붙으면 虛點이 드러날 可能性이 크고 國民的 共感帶를 갖고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이런 側面에서 ‘基本所得’ 論爭이 전면화할 境遇 이 知事에게 오히려 負擔이 될 可能性도 있다.

세 番째 고개는 決選透表制다. 親文 그룹 一角에서는 이른바 ‘13龍 프로젝트’를 主張한다. 競選 過程을 드라마틱하게 치르는 過程을 통해 候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知事와 李洛淵 前 代表 外에 丁世均 國務總理(全北), 임종석 前 祕書室長(全南), 金慶洙 慶南知事(慶南), 梁承晁 忠南知事(忠南), 최문순 江原知事(江原), 李光宰 議員(江原), 金富謙 前 議員(大邱), 金斗官 議員(慶南), 朴用鎭 議員(서울), 李仁榮 統一部 長官(忠北) 等 地域別로 認知度가 있는 人物들이 大選 出馬를 宣言하고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프로젝트가 可視化돼 競選을 치르면 各 候補別로 支持層 結集에 나서기에 한 候補가 50% 以上 得票하기가 쉽지 않다. 막판 뒤집기가 可能한 制度이기에 이 知事에게 아킬레스腱이 될 수도 있다.

尹錫悅이 넘어야 할 고개

尹錫悅 前 總長의 境遇는 어떨까. 그는 아직 政治를 하겠다고 宣言하지도 않은 狀態다. 하지만 支持率은 先頭를 다툰다. 그래서 野圈 走者로서 國民의힘과 어떤 關係를 設定할 것인지 關心이 높아가고 있다. 그 亦是 大選候補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개가 셋 있다.

于先 國民의힘에 入黨할 것인가, 讀者 勢力化를 할 것인가 等에 對한 選擇이다. 어떤 選擇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運命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政治 初年生이고 資金力도 넉넉지 않은 그가 獨自勢力化를 圖謀할 可能性은 크지 않아 보인다. 어떤 境遇든 國民의힘을 常數로 놓고 選擇할 것으로 豫想된다. 結合하는 模樣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觀戰 포인트다. 尹 前 總長의 苦悶도 이 部分에 集中될 것으로 보인다. 時期的으로는 國民의힘 大選 競選 레이스가 始作되기 前이 注目된다. 大略 7~8月이 마지노線이 될 것이다. 現在 흐름으로 봐서는 選擇이 빨라질 可能性이 있다.

두 番째는 비전이다. 尹 前 總長은 暫時 辯護士 生活을 하기도 했지만 大部分을 檢事로 살아왔다. 그가 갖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알려진 바가 全혀 없다. 經濟, 外交, 統一, 人權, 環境 等에 對한 自身의 비전이 試驗臺에 오르게 될 것이다. 單純히 “머리는 빌리면 된다”는 것 갖고는 試驗을 通過하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에 어느 程度 스스로 準備돼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境遇 屬性 課外로 비전을 定立하기에는 時間이 너무 없다. 햇볕 아래 露出돼 直接 意見을 밝혀야 하는 瞬間이 尹 前 總長이 넘어야 하는 고개다.

檢證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세 番째 고개다. 特히 最近 言論에 조금씩 報道되기 始作한 尹 前 總長의 丈母에 對한 疑惑 提起는 始作에 不過하다. 大選은 政治 戰爭이다.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온다. 때로는 造作된 文書까지 事實인 것처럼 나오는 게 大選 政局이다. 尹 前 總長은 2012年 3月 늦깎이 結婚했다. 그러나 結婚 前 일이라고 해서 免責될 수 없다. 本人은 勿論이고 丈母를 비롯한 妻家에 對한 深層 檢證은 尹 前 總長이 넘어야 할 가장 힘든 고개가 될 것이다.

이 知事와 尹 前 總長이 넘어야 할 고개는 以外에도 더 있을 것이다. 그런 過程을 통해 檢證되고 鍛鍊된 人物만이 高地를 占領할 수 있다. 두 사람이 只今은 앞서 있지만 豫選을 通過할 수 있을지는 不確實하다. 그만큼 激變하는 것이 韓國 政治다. 두 사람은 고개를 넘을 수 있을까.

#李在明 #尹錫悅 #大選 #新東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