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初選 議員의 亂’과 文字 爆彈

• 한層 强勁한 ‘親文 正當’으로의 길

• 黨心 追從이 民主主義에 反한다?

• 黨員도 結果에 따른 責任지는 것

• 韓國 政黨은 ‘구경하는 政治’ 助長

• 極盛 親文이 쏘아올린 退行 信號彈

_{뷰파인더는 1983年生 筆者가 陣營 論理와 묵은 觀念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時代 診斷書’입니다.}

極盛 熱血 支持層. 現在 政治權의 가장 뜨거운 話頭 中 하나다. 野黨보다는 與黨에서 더 큰 苦悶거리가 돼있다. 더불어民主黨은 지난 4·7 再·補闕選擧(再補選)에서 서울市長과 釜山市長 자리를 同時에 빼앗겼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極盛 親文 支持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4月 9日 민주당의 初選 議員 다섯 名은 ‘더불어民主黨 2030議員 立場文’을 내고 ‘曺國 事態’ 때 祖國 前 法務長官을 감싼 것을 反省한다는 趣旨의 立場을 밝혔다. 이에 사흘 뒤 ‘民主黨 權利黨員 一同’ 名醫의 權利黨員 聲明書가 發表됐다. 聲明書는 初選 議員들의 立場 發表를 ‘初選 議員의 난(亂)’이라 表現하며, “初選議員들은 4·7 補闕選擧 敗北 理由를 靑瓦臺와 曺國 前 長官의 탓으로 돌리는 歪曲과 誤謬로 點綴된 쓰레기 聲明書를 내며 背恩忘德한 行態를 보였다”는 過激한 表現까지 내놨다.

極盛 親文은 團地 聲明書를 發表한 데 멈추지 않았다. 김정란 尙志大 名譽敎授 等 有名 極盛 親文 支持者들이 앞장서서 初選 議員 다섯 名의 連絡處를 共有하기 始作했다. 그 番號로 온갖 暴言이 담긴 文字 메시지를 보내고 그것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認證하는 모습을 지난 4月 9日 以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極盛 親文의 影響力

民主黨에서 極盛 親文이 미치는 影響力은 앞으로 더욱 커질 듯하다. 再補選 敗北에 責任을 지고 黨 指導部가 總辭退한 가운데 새로운 黨代表와 最高委員을 뽑는 全黨大會가 豫定돼 있기 때문이다. 規定대로라면 指導部 空白을 最少化하기 위해 最高委員은 黨規에 따라 中央委員會에서 뽑아야 한다. 하지만 次期 黨權 走者인 洪永杓, 우원식 議員 뿐 아니라 文字爆彈에 시달린 다섯 名의 初選 議員들까지 權利黨員 全體投票를 통한 最高委員 選出을 要求했다. 이에 민주당 非常對策委員會는 黨代表와 最高委員 모두를 全黨大會에서 뽑기로 決定했다.



民主黨에서 黨費를 내는 黨員을 權利黨員이라고 한다. 모든 民主黨 權利黨員이 極盛 親文人 것은 아니다. 하지만 極盛 親文이라면 99% 以上의 確率로 權利黨員日 것이다. 要컨대 民主黨 全黨大會에서 極盛 親文은 莫强한 組織表로 作動하고 있다.

民主黨 全黨大會 規定上 一般 權利黨員은 40%, 國民 一般의 投票가 10%, 一般黨員이 5%의 投票權을 갖는다. 權利黨員의 支持를 받으면 無難히 이길 수 있다. 지난 4月 16日 選出된 尹昊重 院內代表 亦是 親文 性向으로 分類된다. 이番 全黨大會를 통해 민주당이 한層 더 强勁한 ‘親文 政黨’으로 向할 것이라 斟酌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一旦 誤解의 餘地가 없는 內容부터 이야기해보자. 理由如何를 莫論하고, SNS에서 特定人의 連絡處를 共有하며 辱說과 暴言 等을 퍼붓는 行爲는 잘못된 것이다. SNS를 통해 惡플 爆擊을 하는 것 亦是 마찬가지다. 常識的인 市民 社會의 樣式과 基準에 符合하지 않는 行爲다. 違法性이 있을 때에는 處罰의 對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政治, 特히 政黨政治의 本質에 對해서는 다른 角度에서 짚어볼 必要가 있다. 極盛 親文 支持者들의 行態를 두고 一角에서는 ‘少數가 多數의 意思를 歪曲하는 現象’이라고 批判한다. ‘民心’과 ‘黨心’李 乖離되었을 때, 마땅히 ‘民心’을 따라야 한다는 主張이다.

얼핏 들으면 反論의 餘地가 없는 正論처럼 들린다. 少數의 熱誠的 支持層이 活動하여 一部 議員들을 움직이고, 그 一部 議員들이 다른 方向으로 行動하면서 黨이 바뀌고, 政黨이 國家 全體의 國政을 左右하는 狀況은 우리에게 全혀 친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黨員의 投票로 政黨의 行步가 決定되는 것 自體를 ‘民主主義에 反(反)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鄭 反對다. 黨員의 뜻에 따라 政黨이 움직이는 것은 民主主義의 基本이며 核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民主主義 國家 中 相當數가 實은 國民보다는 執權 與黨의 黨員들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富者 老人의 政黨

가장 最近의 事例. 英國 總理 보리스 존슨은 어떻게 執權하게 되었을까? 그는 2019年 테레사 메이 總理가 辭任한 後 保守黨 黨員들의 投票로 黨代表가 됐다. 執權黨의 黨代表는 곧 總理다. 따라서 그는 總理로 就任했다. 勿論 그 前에도 브렉시트(英國의 유럽聯合 脫退) 運動을 펼치며 온 國民에게 自身의 이름과 얼굴, 政治的 議題를 알린 狀態였지만, 英國人들이 그를 總理로 直接 뽑지는 않았다.

보리스 존슨은 保守黨 內 競選을 통해 英國 總理가 됐다. 그 投票權은 오직 保守黨員만이 가지고 있었다. 保守黨의 黨員은 老年層이 多數를 占하고 있다. 所得 水準을 놓고 봐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 한마디로 富者 老人들의 政黨이다. 英國이라는 나라의 總理가 오직 富者 老人들만의 投票로 決定되는 게 果然 合當한 일일까?

브렉시트의 經濟的 餘波를 正確히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一般的인 經濟 常識에 비추어보면, 브렉시트는 貿易 및 國家 間 勞動力의 移動을 沮害한다. 이는 全般的으로 經濟의 活力을 떨어뜨린다.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이, 特히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좋지 않은 影響을 미치리라 豫想할 수 있다.

그러니 英國의 主要 言論들이 새삼스럽게 ‘온 國民의 意思와 無關하게 保守黨의 黨內 競選으로 새 總理를 뽑는 狀況’을 問題 삼았던 것도 놀랄 일은 아니었다. ‘가디언’으로 대표되는 英國의 進步 性向 言論은 유럽聯合 및 國境의 開放性 等 進步 議題를 놓고 존슨 總理의 就任에 反對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코노미스트’ 같은 保守 性向의 經濟誌들은 브렉시트가 미칠 經濟的 餘波와 混亂을 憂慮하며 존슨을 反對했다.

하지만 保守黨은 豫定대로 黨代表 競選을 强行했고 존슨이 勝利했다. 以後 政治 狀況이 如意치 않자 그는 議會 解散 및 早期 總選을 斷行했다. 2019年 12月, 아직 코로나19街 中國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던 그 무렵, 존슨은 自身의 이름을 걸고 國民을 對象으로 한 選擧를 치렀다. 選出議席 650席 가운데 365席을 차지하여 單獨으로 過半을 넘기는 壓勝이었다.

於此彼 本質은 ‘YS當’, ‘DJ當’

여기서 우리는 內閣責任制가 政黨과 政治를 理解하는 方式을 알 수 있다. 內閣責任制에서 執權의 主體는 사람이 아니다. 政黨이다. 어떤 政黨이 總選을 통해 多數 議席을 차지하거나, 總選 後 여러 政黨이 聯政을 통해 多數 議席을 確保한다. 그렇게 執權黨 或은 執權 內閣이 形成되고, 그들이 法을 만들고 執行하며 國政을 遂行한다.

反面 우리에게 익숙한 政治 文化는 政黨보다 사람에 焦點이 맞춰져 있다. 이는 民主主義의 歷史가 길지 않은 後發走者로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김종인 前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言論 인터뷰에서 말했듯, 國民의힘으로 이어지는 韓國 保守 政黨은 그저 ‘大統領黨’일 뿐이었다. 自體的인 政治 議題를 討論하고 形成하는 機能 따위는 하지 않았다. 大統領의 意中에 따라 法을 만드는 擧手機 集團에 더 가까웠다.

김영삼과 김대중이라는 두 보스가 健在하던 時節로 돌아가 보면 分明 그렇다. 金永三·김대중은 黨代表를 넘어서는 存在였다. 政治, 政策, 價値觀 等을 表象하는 아이콘이었다. 그들은 必要할 때마다 黨 이름을 바꾸고 組織을 改編했다. 於此彼 本質은 ‘김영삼 黨’, ‘金大中 黨’이었을 뿐이니 말이다.

이와 같은 政治 文化를 根本的으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當時는 急激한 社會的 變化를 겪던 高度 成長期였다. 與黨이건 野黨이건 集中된 리더십의 必要性은 黨內 民主主義라는 名分을 壓倒하기에 充分했다. 1987年의 直選制 改憲, 그 以後의 力動性 있는 政治 變化 等은 政黨보다는 사람, 特히 大選 走者를 中心으로 빠르게 離合 集散하는 韓國 政治의 基本 構造에서 出發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民主主義의 原論과는 다르다. 政黨을 中心으로 作動하는 議會 政治의 重要性이 漏落돼 있기 때문이다. 先進國型 政治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누군가의 個人的 意志나 熱情이 아니라 多數에 依해 合意된 李箱과 理念에 따라 움직인다. 이를 願한다면 政黨의 役割은 더욱 커져야 한다.

‘코빈마니아’의 失敗

다시 英國의 事例로 돌아가 보자. 文化體育觀光部에서 發行하는 ‘大韓民國 政策브리핑’에 따르면 英國의 選擧는 돈이 안 드는 것으로 定評이 나 있다. 아예 法으로 돈을 못 쓰게 막아놓았다. “英國은 選擧法上 選擧費用을 1萬 파운드(藥1400萬원)以下로 嚴格히 制限하고 있고 有權者들을 直接 찾아나서는 選擧 運動員에게 絶對 돈을 支給할 수 없다.”

그렇다면 大體 어떻게 選擧를 치를 수 있단 말인가. 祕密을 풀 열쇠는 自願奉仕에 있다. “英國의 選擧運動은 無報酬 自願奉仕者가 主軸을 이루고 있다. 自願奉仕者들은 點心食事를 自費로 챙겨오고 交通費도 自己 돈을 쓴다. 말 그대로 ‘奉仕’를 하는 것이다.” 주영 大使館 弘報室에서 提供한 資料라고 하니 믿어도 좋을 듯하다.

왜 英國의 政治 高官女層은 기꺼이 自身의 時間과 돈을 써가며 自願奉仕를 하는 걸까. 政治에 對한 英國人의 關心과 사랑이 유별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政治에 對해 關心 많기로 따지면 韓國人을 凌駕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大部分의 韓國人은 政黨에서 自願奉仕를 하지 않는다. 代身 그들 中 一部는 인터넷에서 惡플을 달고 文字爆彈을 보내는 等의 非常食的인 行爲를 일삼는다. 이 差異는 大體 어디서 비롯하는 것일까.

앞서 이야기했듯 英國에서 特定 政黨의 黨員이 된다는 것은 퍽 많은 含意가 있다. 黨代表를 뽑는 等 主要 意思決定에서(물론 政黨마다 規定이 다르긴 하겠으나) 大部分 輿論調査와는 無關하게 黨員이 全的인 決定權을 갖는다. 平素에는 그리 큰 意味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테레사 메이가 辭任하고 보리스 존슨 等 多樣한 候補가 黨代表 競選에 나서는 狀況이라면 그 무게가 달라진다. 나의 한 票가 只今 當場 누군가를 英國 總理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非但 英國만의 일이 아니다. 다른 ‘民主主義 先進國’ 亦是 政黨을 運營하는 데 自願奉仕에 크게 依存한다. 代身 黨員 및 自願奉仕者들에게 그만한 精神的 補償을 提供한다. 그 中 核心은 黨內 意思決定權을 주는 것이다. 設令 ‘民心’과 ‘黨心’李 다르다 해도 ‘黨心’을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理念이나 政策에 集中하고 그에 따른 政治的 責任도 진다.

極端的인 두 事例를 比較해볼 수 있다. 보리스 존슨을 總理로 만든 英國 保守黨의 ‘黨心’은 總選 勝利로 이어졌다. 反面 제레미 코빈을 熱烈히 支持하던 勞動黨의 進步 블록, 所謂 ‘코빈마니아’(Corbynmania)들은 그렇지 못했다. 勞動黨은 2019年 12月의 總選에서 悽慘히 敗했다. 코빈의 오랜 政治 經歷 亦是 그 時點에 終止符를 찍었다.

존슨 支持者들이 옳고 코빈 支持者들은 틀렸다는 式으로 말할 수는 없다. 어떤 ‘黨心’은 ‘民心’과 가까웠거나 民心을 說得하는데 成功했다. 反面 다른 ‘黨心’은 그러지 못했다는 差異가 있을 뿐이다. 코빈 支持者들은 黨內 競選 및 總選 過程의 自願 奉仕를 통해 뜨겁게 政治에 參與했다. 다만 有權者들이 그들의 지나친 社會主義 性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따름이다.

政治에 關心 있는 사람들이 政黨에 들어간다. 或은 스스로 政黨을 만든다. 民主的으로 그 政黨의 意思決定에 參與한다. 理念과 政策을 正直하게 밝히고, 大衆을 說得하여, 그에 따른 政治的 結果도 穩全히 스스로 責任진다. 우리가 꿈꾸는 理想的인 政治의 作動 方式과 매우 가깝다. 結局 黨員들이 政黨의 問題를 스스로 決定하고 책임지는 政黨民主主義가 關鍵인 셈이다.

‘政治 改革’의 첫걸음

個人的인 意見을 밝히자면, 나는 現在로서는 民主黨이건 國民의힘이건 ‘黨心’보다는 ‘民心’에 가까운 指導部가 登場하기를 바라는 便이다. 特히 國民의힘은 젊고 新鮮한 指導部가 登場해 韓國 保守의 새로운 局面을 보여주면 좋겠다.

政黨은 政治 結社體다. 黨員 스스로 平和的이고 民主的인 方式으로 意思 決定을 하고, 指導部를 構成하며, 그에 따른 政治的 責任도 져야 한다. 그것이 民主主義의 以上에 더욱 가깝다. 민주당과 國民의힘의 變化는 黨員으로부터, 卽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形態여야 한다.

只今처럼 두 巨大 政黨이 一貫된 方向도 理念도 政策도 없이 輿論調査에 따라 춤을 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政治 風潮는 市民들의 ‘政治 效能感’을 떨어뜨린다. 政治를 ‘參與하는’ 것이 아닌 ‘구경하는’ 것으로 만든다. 平凡한 市民들이 政黨에 뛰어들어 時間과 돈을 써가며 내 意思를 드러낼 理由를 빼앗는다. 勿論 곧장 現實에 適用하는 것은 無理가 있는 이야기지만, 理想을 잊지 말아야 現實을 바꿀 수도 있다.

極盛 親文, 所謂 ‘대깨文’처럼 自身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政治人에게 文字 爆彈을 보내는 것은 몇 番을 批判해도 不足하지 않다. 이는 보스 政治보다 못한 팬덤 政治로의 退行日 뿐이다. 眞正한 市民 參與가 이루어지는 政黨 民主主義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極盛 支持層의 行態는 制止될 必要가 있다. 그러면서 좀 더 常識的이고 建設的인 市民 參與의 方式을 苦悶해야 하겠다. 그것이야말로 ‘政治 改革’의 첫걸음이다.


_{●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