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은 견딜 만하나 앞으로가 걱정”
• 北 當局 外貨벌이 督勵 더 거세져
• “核武器 쏜다? 金正恩이 미친 것”
• 中國 滯留 北 中産層도 童謠 樣相

韓國과 유엔을 비롯한 國際社會가 北韓 옥죄기에 나선 3月 어느 날, 數年 前 北韓을 脫出해 韓國으로 亡命한 A氏가 出張을 갔다가 中國에 나와 있는 옛 同僚들을 만났다. A氏가 北韓 人士에게 물었다.

“너희들, 설마 同族에게 核武器 쏘겠다는 건 아니지?”

北側 人士는 “絶對 안 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核武器를 쏜다? (쏜다면) 金正恩이 미친 것이다. 안 누른다, 우리는. 金正恩이 直接 發射裝置 못 누르지 않나. 發射 命令을 내리든 말든 안 누른다. 누가 누르겠나. 수많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殺人者가 되는데, 넋 나간 決心을 하면 時間의 函數 內에 끝장내야 한다.”

北側 人士가 A氏에게 거꾸로 물었다.



“斬首部隊가 都大體 뭔가?”

A氏는 “콕 집어내는 것”이라고 答하면서 “北朝鮮 있을 때는 戰爭하면 北쪽이 이긴다 생각했는데, 南朝鮮 가서 보니 아니더라. 너희가 진다”고 말했다. 그러자 北側 人士는 “너, 南朝鮮 가더니 그렇게까지 變했나”라고 대꾸했다. ?

4月 1日 서울에서 만난 A氏는 “北韓 幹部들의 態度와 思考方式이 많이 變했다”면서 “김정은을 對하는 態度가 金正日 때와 다르다”고 했다.

“課業 완수가 쉽지 않다”

中國에 나와 있는 北韓 勞動黨 人士들이 느끼는 韓國 및 유엔 對北 制裁 以後의 狀況을 A氏의 傳言으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쌀값을 비롯한 市場 物價는 아직 安定돼 있다. 住民 生活도 나쁘게 變하진 않았다. 制裁가 아직은 와 닿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힘들어질 것 같다. 太陽節(4月 15日, 김일성 生日)에 아이들에게 나눠주려던 ‘沙糖가루’를 中國에서 輸入하지 못했다.

開城工團 閉鎖에 對해서는 南朝鮮 辱을 많이 한다. 工團 閉鎖는 當局을 制裁하는 게 아니라 人民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얘기다. 5萬5000名이 일자리를 잃었다. 開城工團에서 들어온 돈으로 核 開發을 했다? 南朝鮮에서는 미사일 1基를 外國에 輸出하면 얼마를 버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 (武器 開發을 하는) 第2自然科學院 豫算은 開城工團에서 들어오는 돈과는 比較도 못할 만큼 많다. 왜 當局이 아닌 人民을 制裁하나.” ?

北韓 人士들은 “아직까지는 別問題 없다”면서도 不安한 氣色을 내비쳤다고 A氏는 傳한다. 비슷한 時期에 韓國系 美國人 B氏도 中國에서 北韓 勞動黨 幹部들과 接觸했다. B氏가 傳한 北韓 人士들의 생각은 이러했다.

“견딜 만하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다. 石炭 輸出이 막히면 機關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 船舶이 外國 港口에 入港하는 게 拒絶된 일도 있다. 金融 去來에도 問題가 생길 素地가 크다. 中國과 貿易 일 하는 사람들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감으로 안다. 5月 黨 大會를 앞두고 平壤에서 여러 가지 指示가 내려왔는데 課業을 完遂하기가 쉽지 않다.”?? ?

北 媒體 ‘군자리 精神’ 言及

北韓 ‘勞動新聞’에 ‘苦難의 行軍’이라는 表現이 登場했다. ‘군자리 精神’도 言及됐다. 苦難의 行軍은 1990年代 食糧難 時期를 가리키는 말이다. 軍자리 精神은 6·25戰爭 때와 1950年代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武器를 生産한 것을 뜻한다.

北韓 經濟의 貿易 依存度는 50%에 達한다(김병연 서울대 經濟學部 敎授 分析). 유엔 制裁로 인해 貿易이 縮小되면 外貨 輸入이 急減한다. 地下資源 等을 팔아 벌어온 外貨는 北韓 政權의 生命줄 노릇을 했다.

勞動黨은 마른 手巾까지 쥐어짜는 方式으로 外貨를 벌어들이려 했다. 海外에 있는 北韓 食堂도 그中 하나다. 從業員들의 集團 脫北은 經營難에 起因한 바가 크다. 貿易을 해 먹고살며 中央黨에 外貨를 上納하던 機關과 個人은 制裁의 直擊彈을 맞을 수밖에 없다. 海外 投資 誘致 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

平壤의 거리는 ‘體制의 成果를 誇示하는 展示物’의 展示場 格이다. 餘名거리를 비롯해 治績 事業에 매달리면서 地下資源을 팔아 번 外貨를 썼다. 5月로 豫定된 黨 大會를 앞두고 ‘70日 戰鬪’라는 이름으로 努力 動員이 거세다. 쉬는 날에도 動員돼 勞動을 한다.

A氏와 B氏를 비롯한 對北 消息通들은 “北韓 當局의 外貨벌이 督勵가 더 거세졌다”고 傳한다. 家族이 外貨를 當局에 上納하면 政治犯度 赦免해준다고 한다. 이렇게 確保한 外貨가 期間 施設 建設, 維持에 投入된다.

制裁의 效果는 곧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相對의 목을 조이는 것이다. 情報 關係者는 “유엔 制裁에도 公館員과 駐在員에게 예전과 똑같은 上納을 强要해 海外에 나와 있는 北韓 人士들이 動搖하고 있다”고 말했다.

中國이 制裁에 同參하는 態度를 보이는 것도 平壤 處地에서는 아프다. 4月 1日 朝鮮中央通信은 “一部 大國들마저 美國의 卑劣한 强迫과 要求에 屈從한다”면서 베이징을 非難했다. 北韓 官營 媒體가 中國 當局을 聲討한 것이다.

中國에 居住하는 北韓 中産層과 上流層度 動搖한다는 게 當局의 觀測이다. 貿易 일을 해 돈을 번 北韓 사람들이 유엔 制裁로 돈벌이가 어려워지면서 北韓을 등지는 選擇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봉현 IBK企業銀行經濟硏究所 首席硏究委員은 “플러스 成長勢를 보이던 北韓 經濟成長率이 마이너스 2~4% 水準으로 떨어질 素地가 크다”면서 “外貨 確保도 15億 달러 程度 蹉跌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北韓 統一戰線部 官僚 出身인 장진성 네덜란드 레이덴臺 招聘敎授는 “揮發油 價格이 昂騰하는 等 第2 苦難의 行軍이 始作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北韓에서 나돈다”면서 “住民이 아닌 北韓 機關을 打擊하는 方式으로 制裁가 이뤄져야 한다”고 主張했다.

朴槿惠 政府는 對北 政策 基調이던 ‘韓半島 信賴 프로세스’를 事實上 접고 强力한 制裁를 통한 ‘北韓 변화시키기’에 들어갔다. 一部에선 “制裁를 해봐야 北韓이 核을 抛棄하지 않는다”는 見解를 내놓지만 ‘强力한 制裁’를 政策 手段으로 삼은 만큼 可視的 成果를 내도록 國際社會와 協助해 ‘緻密하면서도 촘촘하게’ 壓迫해야 한다. ‘어중간한 制裁로는 平壤이 決코 變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學習된 일이다.

‘絨緞制裁’ 말風船 안 되려면

問題는 中國이다. 制裁 成功의 열쇠는 베이징이 쥐고 있다. 朴槿惠 政府의 選擇을 支持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國際 共助 制裁 틀에서 中國이 離脫하는 것을 막아야 成功할 수 있다”고 말한다. 中國靑年政治學院의 한 敎授는 北·中關係를 일컬어 ‘戰略的 利害關係 不一致하의 一致’라고 말한다. 中國은 平壤이 골칫덩어리인 데다 못마땅하지만, 北韓 體制가 무너지는 것은 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B氏는 “다른 制裁 다 所用없다. 中國이 送油管 밸브만 잠그면 그날부터 김정은 體制는 무너지기 始作한다”고 强調했다. ‘中國 役割論’에 對한 懷疑的 視角도 적지 않으나, 베이징의 ‘꾸준하고도 積極的인’ 同參을 牽引해내지 못하면 4次 核實驗 後 ‘制裁 絨緞爆擊’도 말風船에 그칠 수 있다. 1~3月 北·中 交易額은 前年 同期 對比 12.7%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