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假想貨幣 詐欺 摘發 件數, 1年 새 223% 急增

• 假想貨幣 投資에 ‘靈끌’ 하는 靑年層이 標的

• 유튜브 映像 속 假想貨幣 投資者, 알고 보니 演技者

• 낯선 專門用語와 ‘特許’ 文句로 投資者 眩惑

• 假想貨幣 投資 憑藉한 多段階 詐欺 氣勝

• 9月 ‘뱅크런’ 豫告 “投資者 保護할 法網 마련해야”

_{밀레니얼 플레이풀 플랫폼 ‘사바나’는 ‘ 社 膾를 바 꾸는 나 ’의 줄임말입니다.}

職場人 김동현(31·假名) 氏는 假想貨幣(暗號貨幣) 投資者다. 金氏는 4月 한 財테크 關聯 유튜브 채널이 推薦한 假想貨幣 去來所를 눈여겨봤다. 이 채널은 平素 靑年들이 즐겨 보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映像에 出演한 30代 投資者가 30億 원에 達하는 計座 殘高를 보여주며 “假想貨幣를 去來所에 맡기면 膳物投資 技法으로 8時間마다 0.5% 以上 收益을 올릴 수 있으니 只今 假想貨幣 去來所 計座에 投資金을 入金하라”고 勸했다. 이 映像은 公開 한 달 만에 照會數 60萬 回를 記錄했다. 댓글 窓에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500萬 원을 去來所에 只今 보내겠다” “3個月値 月給을 쏟아붓는다” 等 뜨거운 反應이 이어졌다.

假想貨幣 詐欺 摘發 件數, 1年 새 223% 急增

當時 金氏는 該當 假想貨幣 去來所에 投資金 300萬 원을 入金했다. 그런데 最近 該當 假想貨幣 去來所가 突然 門을 닫았다는 消息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去來所가 營業을 始作한 지 40餘 日 만인 5月 10日 홈페이지를 閉鎖해 수많은 投資者가 投資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 ‘먹튀(‘먹고 튀기’의 줄임말로, 巨額의 돈을 거둬들인 後 그에 相應하는 구실을 하지 않은 채 收益만 챙겨 逃亡가는 行爲)’ 論難이 일어나자 該當 假想貨幣 去來所를 推薦한 유튜브 映像은 非公開로 轉換됐다. 金氏를 비롯해 被害를 봤다고 主張하는 投資者들은 서울동부지검에 告訴狀을 提出한 狀態다.

6月 들어서는 假想貨幣 去來所 ‘브이글로벌’ 代表와 職員, 最上位級 會員 等 70餘 名이 類似受信行爲의 規制에 關한 法律 違反과 詐欺 等 嫌疑로 立件됐다. 브이글로벌은 會員 加入 條件으로 數百萬 원짜리 計座를 最小 1個 以上 開設하면 資産을 3倍 불려주겠다는 等 虛僞 事實을 流布해 지난해 8月부터 最近까지 會員 4萬 名을 募集해 1兆7000億 원假量을 騙取한 嫌疑를 받고 있다. 먼저 加入한 會員에게 나중에 加入한 會員의 돈을 收益 名目으로 支給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一抹의 期待를 가졌던 젊은 投資者들은 喪失感에 빠졌다. 2030世代가 主로 모이는 財테크 情報 共有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世上에 一攫千金은 없다”는 自嘲 섞인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처럼 ‘코인 狂風’을 틈타 ‘高收益’을 미끼로 젊은이들을 誘惑하는 假想貨幣 詐欺가 氣勝을 부리고 있다. 金炳旭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警察廳 國家搜査本部로부터 提出받은 ‘最近 5年 假想資産 詐欺 摘發 件數 推移’에 따르면 지난해 假想資産 詐欺 檢擧 件數는 333件을 記錄했다. 2019年(103件)보다 223% 急增한 數値다. 2017年 12月부터 2021年 4月까지 警察이 摘發한 假想貨幣 詐欺 類型은 △非制度圈 金融業體가 登錄·申告 없이 不特定 多數로부터 資金을 調達받는 ‘類似受信·多段階’(427件) △投資者 預託金을 돌려주지 않는 ‘去來所 不法行爲’(40件) △보이스피싱처럼 假想資産을 代身 購買해 騙取하는 ‘購買 代行 詐欺’(118件)가 代表的이었다.

유튜브 映像 속 假想貨幣 投資者, 알고 보니 演技者

假想貨幣 詐欺가 날로 增加하는 實情이지만, 이를 處罰할 法的 根據는 未洽하다. 政府가 假想貨幣를 金融商品으로 看做하지 않아서다. 김기홍 블록체인포럼 代表(경기대 經濟學科 敎授) 따르면 “政府가 2017年 末부터 줄곧 假想貨幣에 손을 놓은 탓에 假想貨幣를 規制할 法的 裝置가 事實上 不在한 狀況”이라는 것. 實際 假想貨幣 去來所는 5萬 원만 내고 區廳에 通信販賣業者로 登錄하면 누구나 쉽게 設立할 수 있는 狀況이다. 去來所들이 엉터리 假想貨幣를 上場해 大量 流通시켜도 걸러낼 方法이 없다. 제대로 된 處罰 法 條項이 없어 類似受信行爲의 規制에 關한 法律 違反 또는 詐欺罪 等으로 處罰하다 보니 被害者가 實質的 補償을 받지 못하는 境遇도 許多하다.

詐欺犯의 株 標的은 假想貨幣 投資에 積極的인 靑年世代다.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等 4代 假想貨幣 去來所 投資者는 250餘萬 名. 그中 63.5%(159餘萬 名)가 2030世代로 集計됐다. 박수용 韓國블록체인學會 會長(서강대 컴퓨터工學科 敎授)은 “2030世代는 旣成世代가 旣存 不動産이나 株式 市場을 先占했다고 여긴다”며 “不動産이나 株式은 적은 投資金으로는 넘볼 수 없는 市場이라는 認識이 剛하다”고 말했다.

反面 이들은 어릴 때부터 디지털 文化가 몸에 倍 디지털 形態의 貨幣 去來에 拒否感이 적은 便이다. 또 적은 投資金으로도 市場 先占이 可能하다고 여긴다. 그러다 보니 各種 假想貨幣 詐欺 手法에 쉽게 露出되는 傾向이 있다. 傳統的인 假想貨幣 詐欺 手法은 ‘假想貨幣 上場하면 收益 몇 倍’ ‘收益率 200% 保障’ 같은 文句로 2030世代 投資者를 誘惑하는 것이었다. 最近에는 詐欺를 疑心하는 投資者가 늘어나자 手法도 더욱 巧妙해지고 있다.

앞서의 事例처럼 젊은 層이 즐겨 보는 財테크 關聯 유튜브 채널 여러 곳에 投資者가 出演해 假想貨幣 投資 成功 스토리를 자랑하는 境遇가 그中 하나다. 動映像 채널에서 自己 計座에 찍힌 假想貨幣 投資 收益金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投資者는 實際 人物이 아니라 投資者 行世를 하며 狀況을 演出하는 演技者일 뿐이다.

낯선 專門用語와 ‘特許’ 文句로 投資者 眩惑

낯선 投資 專門用語가 가득한 事業說明書를 만들어 投資者를 巧妙하게 속이는 境遇도 있다. ‘펀딩피(Funding Fee)’ 또는 ‘스테이킹(Staking)’ 等 一般人에게 익숙하지 않은 槪念을 動員해 그럴듯하게 投資 原理를 說明하는 式이다. 펀딩피는 先物去來에서 使用하는 用語로, 買收 및 賣渡 均衡을 맞추기 위해 支拂하는 一種의 手數料다. 스테이킹은 投資者가 保有한 假想貨幣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預置한 뒤 該當 플랫폼의 運營에 參與하고 이에 對한 補償으로 假想貨幣를 받는 것을 뜻한다. 박수용 敎授는 “假想貨幣 投資 原理가 낯선 用語로 쓰여 있으면 꼼꼼하게 確認해야 한다. 一般人이 投資 專門用語에 익숙하지 않다는 點을 惡用해 槪念을 서로 섞어 用語를 마구 쓰는 境遇도 있다”고 指摘했다.

또한 ‘特許’ ‘自體 開發’이라는 文句를 動員해 投資者를 眩惑하기도 한다. ‘自體 開發한 假想貨幣 特許 出願 豫定’ ‘블록체인 技術特許 出願 準備’라는 模糊한 表現으로 業體의 技術力을 廣告하는 境遇다. 더욱이 特許 出願은 ‘特許를 認定해 달라’고 要求하는 行爲로, 特許를 認可받은 特許 登錄과 다른 槪念이다. ‘自體 開發한 假想貨幣에 對한 特許 出願을 準備하고 있다’는 式의 廣告 文句에 注意해야 한다. 우석진 명지대 經濟學科 敎授는 “業體들이 自體 開發했다며 技術力을 誇示하는 假想貨幣 中에는 ‘알트코인(Altcoin·비트코인을 除外한 모든 假想貨幣를 일컫는 用語)’이 많다. 大多數의 알트코인은 技術的 價値나 稀少性이 낮다고 봐도 無妨하다”고 말했다.

假想貨幣 去來所 홈페이지 僞造·造作 手法도 날로 高度化하고 있다. 投資金 入金 畵面뿐 아니라 假想貨幣 賣買 畵面까지 造作하는 式이다. 假想貨幣 詐欺 事件을 搜査하는 서울지방경찰청 廣域搜査隊 關係者는 “假想貨幣 去來所 計座에 入金된 預託金을 詐欺꾼들 大砲 計座로 빼돌리고, 自體 製作한 假짜 去來所 사이트에서 實際 去來한 것처럼 虛僞로 賣買 內譯을 記載해 投資者를 안심시킨다. 畵面에 假想貨幣 賣買가 이뤄지는 것처럼 標示될 뿐, 實際 賣買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說明했다.

假想貨幣 投資 憑藉한 多段階 詐欺 氣勝

甚至於 時勢를 造作하기도 한다. 特定 計定을 利用해 假想貨幣 去來所 內部 計定끼리 假想貨幣를 사고파는 ‘自轉去來’ 方式으로 去來量을 부풀리고 時勢를 造作해 假想貨幣 去來價를 暴騰시켜 利得을 取하는 것이다. 去來를 하는 척하지만 實際로는 自己들끼리 사고팔며 價格만 올리는 方式이다. 우석진 명지대 經濟學科 敎授는 “一部 알트코인(잡코인) 去來所에서는 作戰 勢力들이 自己들끼리 코인을 사고팔면서 價格을 人爲的으로 올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詐欺犯들은 자전거래로 假想貨幣 價格을 띄운 뒤 다른 投資者들이 새로 流入되면 高價에 팔아치우고 나가버린다”고 말했다.

株式市場에서는 자전거래가 事實上 不可能하다. 金融 當局이 이런 去來를 卽刻 把握해 잡아내고 處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假想貨幣 去來所에는 金融當局이 介入하지 않아 自轉去來를 團束하기가 힘들다. 投資者가 자전거래로 인해 被害를 當해도 救濟받기 어렵다. 實名 去來도 하지 않는 境遇가 많아 누구에게서 假想貨幣를 샀는지조차 把握하기 어렵다.

假想貨幣를 憑藉한 多段階 詐欺 手法도 氣勝을 부리고 있다. B氏는 保險代理店 事業과 名品直購 代行事業 等 收益事業에 投資하면 元金 保障과 高收益을 支給하겠다고 約束해 投資者들에게서 投資金을 募集했다. 그러나 實際 收益事業을 하지 않아 利子는커녕 損害를 입히는 惡循環이 이어졌다. 이를 謀免하기 위해 B氏가 생각해 낸 妙案은 假想貨幣 投資를 憑藉한 多段階 事業. 投資者들에게 存在하지 않는 假想貨幣에 投資하면 高收益을 保障해 주겠다고 속여 投資金을 募集했다. 또 投資者가 第2, 第3의 投資者를 데려오면 追加 收益金을 支給하겠다고 案內했다. B氏는 假想貨幣를 自體 開發한 뒤 投資金 大部分을 移轉 事業에 投資한 投資者들과 先順位 假想貨幣 投資者들에게 收益金을 支給하는 데 使用했다. 먼저 假想貨幣를 산 投資者가 뒤에 온 投資者에게 損失을 繼續 떠넘기며 눈덩이처럼 부풀리는 構造다. 이런 事業은 投資者가 줄어들면 끝이 날 수밖에 없는 構造다. 더는 收益金을 支給하지 못하게 된 B氏는 類似受信行爲의 規制에 關한 法律 違反 等의 嫌疑로 仁川地方法院에서 裁判을 받고 있다.

9月 ‘뱅크런’ 豫告 “投資者 保護할 法網 마련해야”

9月 24日부터는 假想貨幣 實名 去來制가 導入되면 混亂이 加重될 可能性이 크다. 銀行에서 實名 計座를 發給받은 假想貨幣 去來所만 營業이 可能하고, 實名 確認이 안 된 去來所는 門을 닫아야 한다. 現在 銀行과 實名 計座 發給 契約을 한 去來所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等 4곳뿐이다. 우석진 敎授는 “200個가 넘는 國內 假想貨幣 去來所 大部分이 門을 닫아야 한다. 이들 去來所에서 假想貨幣를 去來하고 保有해 온 投資者들은 資金 回收가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假想貨幣 去來所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事實上 休紙 조각이 될 수 있다”고 憂慮했다.

專門家들은 政府가 合理的인 規制策과 함께 投資者를 保護할 最小限의 法的 裝置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기홍 代表는 “金融委員會나 科學技術情報通信部 等 主務 部處가 合心해 假想貨幣 詐欺에 對應하는 組織을 만들 必要가 있다. 또 假想貨幣의 性格과 危險性을 알리는 强力한 메시지도 던져야 한다”고 强調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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