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務廳이 傳染病인 ‘A型肝炎’ 患者의 豫備軍 訓鍊 延期 申請을 拒否해 嚬蹙을 사고 있다.
20日 兵務廳 等에 따르면 다음달 1日 豫備軍 動員 訓鍊을 앞둔 지모氏(大邱市 居住)는 지난주 A型肝炎으로 닷새間 病院 身世를 져야 했다. “退院 後에도 絶對 安定을 取해야 한다”는 醫師 所見에 따라 池氏는 訓鍊 延期 申請을 위해 診斷書를 갖고 兵務廳을 찾았다.
하지만 兵務廳은 診斷書와 醫師 所見書에 ‘2週 以上 治療를 요한다’는 內容이 있어야 한다며 池氏의 訓鍊 延期 申請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兵務廳은 豫備軍 訓鍊 延期가 可能한 對象을 2週 以上 擧動이 不便하거나 監視·保護가 必要한 患者로 規定하고 醫療機關이 發行하는 診斷書 添附를 義務化하고 있다. 池氏가 準備한 書類에는 ‘2週 以上 治療를 요한다’는 具體的인 內容이 없었다.
只今도 黃疸 症勢가 있고 어지럽고 疲困해 病院에서 處方해준 藥을 먹고 있다는 池氏는 “病院 側 所見書에는 分明히 ‘肝 數値가 높기 때문에 絶對的 安定과 休職이 必要하며 繼續해서 狀態를 지켜봐야 한다’고 적혀있다”면서 “甚하면 죽을 수도 있는 傳染病 患者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豫備軍 訓鍊場에 오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池氏는 “病院에서도 내가 먹은 飮食은 封紙에 싸서 隔離 廢棄시켰다. 兵務廳이 新種플루 感染 患者도 召集할지 궁금하다”면서 “아직 우리나라 公務員들은 融通性이 不足하다”고 制度 改善을 促求했다.
이에 對해 兵務廳 關係者는 “池氏의 境遇 入所日까지 時間이 많이 남아 있었다”면서 “兵務廳 規定에 合當한 內容이 적힌 診斷書를 다시 가져올 것을 要求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그래도 傳染病이라면 規定을 떠나 融通的으로 對處해야 한다’는 池氏의 指摘에 對해 이 關係者는 “正말로 危急한 傳染病인 境遇는 規定을 떠나 機關長의 命令으로 入所를 許諾하지 않는다”면서도 “傳染病에 걸리면 集團生活이 곤란하고 繼續 治療해야 하기 때문에 原則을 固執하지 않고 彈力的으로 對應할 必要는 있다”고 말했다.
A型肝炎은 全 世界的으로 年間 140萬名의 患者가 發生하고 20~39歲 成人 患者가 全體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疾病管理本部에 따르면 지난해 國內에서 A型肝炎 患者 折半이 5~7月 사이에 申告됐다. 하지만 A型肝炎은 아직 法定傳染病이 아니다. 疾病管理本部 關係者는 “날로 擴散되는 A型肝炎의 境遇 患者가 얼마나 늘어날지 豫測하는 것이 重要한데, 法定傳染病이 아닌 탓에 患者 動向이나 統計를 把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全身衰弱感, 無氣力, 疲困감, 消化不良 等의 症狀이 나타나는 A型肝炎은 바이러스에 汚染된 食水나 飮食을 통해 傳染되며 集團 發病 可能性이 높은 病이다. 지난 15日에는 서울 도봉구의 한 高等學校에서 學生 11名이 A型肝炎에 걸린 것으로 確認돼 疾病管理本部가 疫學調査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