歲月號 沈沒 事故 關聯 論難!!!! 은 歲月號 沈沒 事故 以後 言論의 取材 等과 發表를 根據로 歲月號 沈沒 事故와 關聯한 各種 論難을 整理하였다.

2014年 4月 16日 珍島 앞바다에서 旅客船 세월호가 沈沒 하였고 이 事故에 對해 청해진해운 과 歲月號 運行 乘務員, 한국해운조합, 韓國船級 等 船舶 關聯 機關들, 그리고 大韓民國 行政府가 責任을 疏忽히 했다는 批判이 일고 있다. 또한 이 事故와 關聯해 有名人士나 政治人 等의 막말 論難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死傷者가 많이 늘어난 데에는 最初 沈沒 徵候 後 2時間이 넘는 時間 동안 初期 對應을 全혀 하지 못하고 乘客들 몰래 脫出한 船長 李俊錫 과 乘務員들의 責任이 擡頭되고 있으며, 배를 無理하게 運行한 淸海鎭 海運 亦是 責任論이 擡頭되고 있다. 또한 海水部 마피아로 불리는, 海運界의 政經癒着 亦是 事件의 原因으로 指目되고 있다. 海警의 뒤늦은 對處 亦是 責任論이 있다.

救助裝備 投入 遲延 論難 [ 編輯 ]

統營艦 [ 編輯 ]

最尖端 受賞救助함인 統營艦 은 天安艦 事件 以後 겪었던 어려움을 敎訓으로 삼아 大韓民國 政府 가 自體 技術로 만든 3,500t級 最尖端 首相救助함이다. 2012年 9月 4日에 진수된 統營艦은 실링 로보틱스 HD ROV 로 最大 水中 3,000m까지 探査할 수 있고 海難救助隊 (SSU)가 水深 90m에서 救助할 수 있도록 支援하는 體系도 갖추었다. 統營艦은 세월호 事故처럼 船體 進入이 어렵고 6,800t의 무게 때문에 크레인 引揚作業에도 難航이 豫想되는 狀況에서 꼭 必要하다. 그런데 國防部 金民錫 代辯人은 統營艦 一部 裝備, 音波探知裝備·手中로봇裝備가 제 性能을 낼 수 있는지 海軍이 아직 確認하지 않은 狀況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艦艇을 進水한 지 1年 7個月이 지나도록 海軍이 裝備 點檢도 하지 못했다는 點에 對하여 論難이 있다. ^[1] 論難 끝에, 4月 20日 밤에 操縱士인 美國 海軍 2名과 실링 로보틱스 HD ROV 2臺가 現場에 投入되었다. ^[2]

海軍本部 는 事故 當日인 4月 16日 황기철 海軍參謀總長 名義로 統營艦을 歲月號 總力 救助 作戰에 支援하라는 指示를 두 次例 보냈다. 受信者는 海軍作戰司令官 , 海軍 第5前團長 , 統營艦長 等이다. 支援 一時는 事故 當日 낮 12時부터 ‘別途 協議時까지’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海軍과 防衛事業廳 , 統營艦을 保管 中인 大宇造船海洋 은 ‘ 淸海鎭艦 , 統營艦 進度近海 坐礁船舶 救助 參加에 關한 合意覺書’를 作成하고 共同 署名했다. 覺書에는 黃 總長을 代身해 海軍 企劃管理參謀部 최양선 准將이 署名했다. 防衛事業廳, 대우조선해양도 各各 廳長과 代表를 代理해 實務 擔當者들이 署名했다. 하지만 國防部 김민석 代辯人은 事故 이틀 後인 4月 18日 “統營艦에 搭載돼 試運轉 中인 音波探知機, 水中로봇 裝備 等 構造 關聯 裝備들이 제 性能을 낼 수 있는지 海軍 側에서 아직 確認하지 않은 狀況”이라고 說明했었다. 이에 김광진 議員 은 “民間 潛水士와 漁船까지 總動員된 慘事 現場에 1600億餘원을 쏟아 부은 統營艦은 가지 못했다”며 “海軍參謀總長이 두 次例나 緊急支援 指示를 내렸음에도 統營艦이 投入되지 않은 理由를 納得할 수 없다”고 指摘했다. 이에 對해 海軍 側은 “곧바로 投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有事時를 對備한 것”이라며 “豫備措置로서 統營艦을 준비시켜 놓은 것”이라고 解明했다. ^[3]

다이빙벨 [ 編輯 ]

다이빙 벨 (潛水鐘)은 水中 作業을 위해 潛水夫를 바다 속으로 이동시키는 裝置로, 海難 構造 等에 利用된다. ^[4] 海難救助 및 船舶引揚 專門家 이종인 알파潛水技術公社 代表는 이 技術을 歲月號 沈沒 事件에 適用할 것을 提案했다. 李代表는 作業에 影響을 끼치는 要因을 流速과 時計로 크게 나눈 뒤, 時計보다는 流速이 더 問題라고 指摘했다. 潛水鐘은 船體 옆에 붙어 있는 出入口까지 一種의 엘레베이터를 設置하는 것과 같아 이를 통해 다이버가 移動을 하면, 流速이 歲도 出入口까지 接近이 可能하다고 說明했다.

潛水鐘의 基本的 아이디어는 古代 그리스 哲學者 아리스토텔레스 로부터 由來한 것인데, 李代表에 따르면 알파潛水技術公社는 2000年度에 潛水鐘을 製作을 하여 이 裝備를 保有하고 있다. 다이버는 減壓 을 위해 相當 時間을 물속에서 보내야 하는데, 潛水鐘은 空氣 空間이므로 다이버가 춥지 않게 時間을 보낼 수 있다. 歲月號 沈沒 事件의 境遇엔, 鳥類를 避할 수 있는 어떤 避難處로 活用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하지만, 알파潛水技術公社 側에 그러한 技術이 있고, 水深 100m까지 作業을 했다는 事實은 다이빙系와 軍에도 알려져 있음에도, 潛水종이 歲月號 沈沒 事故 構造에는 採擇되지 않았다고도 主張했다.

李代表는 潛水鐘 시스템을 利用한 持續的인 作業이 하루에 20時間이 持續 된다면 2, 3日이면 3層·4層·貨物칸의 搜索이 모두 끝날 것이라고 主張했다. 하지만 李代表는 只今 構造作業 體系에서는 政府 側에서 責任을 지고 任務를 遂行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이미 主導가 進行되고 있는 어떤 體系에서는 民間作業者가 끼는 것이 어렵다고 說明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作業에 先行되어야 하는 것은 構造作業에 對한 專制的인 指揮를 自身에게 넘겨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現在 可能한 것은 但只 人力·裝備·安全을 補助하는 것뿐이고, 駐搜索作業을 위해서 階級이 排除된 實質的인 能力關係가 形成되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5] [6]}

하지만 황대식 韓國海洋構造協會 本部長은 다이빙벨 投入에 對해 “理論的으로는 (流速에 相關없이 엘리베이터 形式으로 내려갈 수 있어 20時間 동안 作業이 可能하다는 게) 그럴 수 있지만 이쪽의 潮流가 워낙 세고 濁度가 높기 때문에 부피가 큰 다이빙벨을 船體 內部에 넣지는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이버에 依한 搜索 構造 方法을 使用을 하면서 그 다이버들이 安全하게 오랜 時間 동안 搜索 救助를 할 수 있는 方法들을 考慮할 때 그런 것(다이빙벨 等)들도 後次的으로 必要하지만 그걸 設置하기 위해서 우리가 搜索 救助 活動을 놓칠 수가 없다”는 異見을 보여 論難이 있다. ^[7]

李 代表는 4月 21日 새벽, 自費를 털어 다이빙 벨, 作業用 CCTV 等 數十톤의 裝備와 人力을 바지船에 싣고 仁川港에서 팽목항으로 移動했다. 一部 다이빙벨 投入을 願하는 失踪者 家族들이 海警 側에 다이빙벨 投入을 建議했고 이 結果 10餘 時間 만에 다이빙벨이 事故現場으로 出發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이빙벨이 旣存 作業에 妨害가 되고 이미 바지船이 設置돼 있어 安全 事故 憂慮가 있다는 等의 理由로 救助當局의 許可가 나지 않은 것으로 傳해졌다. ^[8] 이종진 代表는 結局 다이빙 벨 等의 裝備를 撤收시키며 "生存者 찾아 에어포켓까지 들어가고 싶었다. 그게 構造지 只今 이게 構造인가"라고 하소연을 했다고 傳해진다. ^[9]

그러나, 安全 問題로 이종인 알파潛水技術 代表가 提案한 潛水裝備 '다이빙 벨'을 不許한 海警이 大學에서 다이빙 벨을 非公開로 現場에 投入되어 論難이 있다. 告發뉴스는 “23日 새벽 2時30分 江陵 某 大學으로부터 危急한 狀況이 있다며 다이빙벨을 빌렸다더라. 言論 몰래 祕密裏에 아침 9時에 現場으로 보내는 過程을 捕捉했다”라고 했다. 이어 “江陵의 某 大學과 通話해 救助 當局이 다이빙벨을 빌린 事實을 確認했다. 該當 大學의 한 敎授는 돈을 받은 것은 아니고, 危急하다며 協助 要請이 들어와 빌려줬다”고 말했다. ^[10] 海警側은 "(다이빙 벨을) 實際 構造作業에는 使用하지 않았다"는 立場을 보였다. ^[11]

이에 對해 언딘측의 公式發表에는 言딘에서 單獨으로 가지고 온 것이며 이는 現場에 當場 投入하기에 어려운 條件인데 이종인의 다이빙벨이 輿論化되자 自身들도 다이빙벨 裝備를 가지고 있다라는 目的으로 빌렸다고 밝혔다. ^[12]

세월호 失踪者 家族들은 24日 午後 팽목항을 찾은 이주영 海洋水産部 長官 , 金錫均 海洋警察廳長 에게 이종인 代表의 作業 參與를 强力히 要求해 다이빙벨 投入을 約束 받았고, ^[13] 이에 따라 이 代表는 25日 午前 11時 40分쯤 팽목항에서 出港했지만 앵커(一種의 닻)를 設置하지 못했고 거센 潮流에도 밀려 다이빙벨 投入에 失敗한 뒤 26日 낮 12時쯤 팽목항으로 歸航했다. ^[14] 그 後, 30日에 再投入되어 2時 55分께 버팀줄 船體 이음매 조이기에 成功했으나, 버팀줄에서 船內 進入口까지 短距離 誘導線 設置에 失敗했다. 높은 波高로 알파 바지船의 가로·세로 움직임이 컸기 때문이라고 한다. ^[15] 午後 3時 45分에 다이빙벨을 船尾 쪽에 投入했지만 投入 過程에서 潛水夫 1名의 공기호스가 다이빙벨 運用 와이어에 씹혀 터지는 바람에 다이빙벨은 投入된지 28分만에 밖으로 건져졌다. ^[16] 다음 날인 5月 1日 새벽, 事故 海域에 다이빙벨을 投入한 뒤 潛水夫 두 名이 歲月號 船內에 進入해 各各 20餘 分씩 搜索作業을 벌였지만 失踪者들을 찾지는 못했다. 午前 11時쯤 事故 海域에서 바지船과 다이빙벨을 撤收시켰으며, 李 代表는 失踪者 家族들에게 罪悚하다고 말했다. ^[17] 하지만 歲月號 沈沒 海域에 投入돼 다이빙벨 潛水까지 成功的으로 마쳤던 이종인 알파潛水技術公社 代表가 1時間餘 만에 撤收한 것과 關聯해 疑問이 가시지 않고 있다. ^[18]

다이빙벨이 별다른 成果 없이 撤收하면서 이에 對한 被害 家族들의 憤怒가 極에 達하고 있는 實情이다. 投入 與否 論難 탓에 構造에 時間만 빼앗겼다는 것이다. ^[19]

構造 方法 [ 編輯 ]

事故 初期, 적은 搜索人員 投入

當日(2014年 4月 16日)에 海警과 海軍이 投入한 水中 搜索 人員은 모두 16名에 不過했던 것으로 드러나 論難이 있다. 뉴스打破 는 自身들이 入手한 當時 狀況報告書엔 沈沒 첫 날 動員된 潛水 要員은 海警 140名과 海軍 42名 等 모두 182名으로 나와 있다고 主張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9%만이 實際 水中搜索 作業에 參與했다고 主張했다. 이에 300名 넘는 失踪者가 船內에 갇혀 있었던 狀況에서 消極的 對應을 해 人命被害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論難이 있다. ^[20]

美軍 헬기 構造 拒絶

珍島 海上 遊覽船 旅客船 慘事 當時 事故 海域 隣近에서 作戰中이던 美軍 艦艇이 구명용 보트를 搭載한 救助 헬기를 現場에 急派했으나 大韓民國 海軍의 承認을 얻지 못해 되돌아갔다. 2014年 4月 16日 美 國防省 報道 媒體인 <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 >에 따르면, 歲月號 沈沒 當時 事故 海域에서 118마일 떨어진 西海上에서 作戰中이던 美軍 上陸艦 本險 리처드함이 여러 個의 구명보트를 실은 2代의 MH-60 헬기를 派遣했지만, 救助 作業에 投入되지 못한 채 돌아갔다. 美國 海軍이 이날 午前에 發表한 報告書(文書番號: NNS140416-02) 亦是 세월호 事故 消息을 傳達 받은 美 海軍이 隣近 海域에서 作戰 中이던 艦艇의 構造 헬기를 卽刻 派遣했지만 韓國 側이 ‘措置의 效率性’을 理由로 韓國側 現場 指揮者의 要請을 기다리며 初動 構造에 參與하지 못하고 待機했다고 밝혔다. ^[21]

最尖端 受賞救助함 統營艦

最尖端 受賞救助함인 統營艦 은 天安艦 事件 以後 겪었던 어려움을 敎訓으로 삼아 大韓民國 政府 가 自體 技術로 만든 3,500t級 最尖端 首相救助함이다. 그런데 國防部 金民錫 代辯人은 統營艦 一部 裝備, 音波探知裝備·手中로봇裝備가 제 性能을 낼 수 있는지 海軍이 아직 確認하지 않은 狀況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艦艇을 進水한 지 1年 7個月이 지나도록 海軍이 裝備 點檢도 하지 못했다는 點에 對하여 論難이 있다. ^[22] 論難 끝에, 4月 20日 밤에 操縱士인 美國 海軍 2名과 실링 로보틱스 HD ROV 2臺가 現場에 投入되었다. ^[23] 歲月號 慘事 當時 上部의 制止에도 不拘하고 統營艦 出動을 끝까지 固執했던 황기철 前 海軍參謀總長은 2014年 4月 16日 세월호가 沈沒했다는 消息을 接하자 곧바로 參謀들을 召集, 隣近에 있던 統營艦을 출동시키라고 命令했다. 하지만 上部는 正確한 理由와 說明도 없이 그의 命令을 制止했고, 이에 黃 前 總長은 上部의 命令을 拒否하고 統營艦에 再次 出動 命令을 내렸다. 그러나 윗線의 制止로 統營艦 出動은 끝내 挫折됐다. 海軍 最高 首腦部의 統營艦 出動 命令이 뚜렷한 理由도 없이 上部에 依해 두 番이나 거부된 것이다. 2014年 12月 監査院은 '統營艦 納品 非理' 陋名으로 黃 前 總長을 人事措置하도록 國防部 長官에게 公式 通報했고, 補職 解任된 黃 前 總長은 이듬해 3月 拘束됐다. 하지만 그는 1審과 2審 모두 無罪判決을 받았다. 이로 인해 最惡의 海上慘事를 맞아 統營艦을 救助에 投入하려 했던 海軍 參謀總長의 뜻이 '누군가'에 依해 挫折됐고, 그 때문에 미운 털까지 박힌 그가 陋名까지 쓴 채 軍服을 벗게 됐다는 李在明 市長의 發言 等의 論難이 있다. ^[24]

無人潛水艇 投入 失敗

汎政府事故對策本部는 2014年 4月 21日 午後 3時 20分쯤 搜索을 위해 '로봇물고기'로 알려진 水中探査로봇(ROV)을 投入했고, 船內 進入에 成功했다고 發表했으나, 이러한 發表 亦是 事實과는 달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特調위가 入手한 TRS 交信에서 海警 關係者는 "되지도 않는 ROV…ROV 줄하고 엉킬까 봐 只今 언딘 샐비지가 다이빙을 못 하고 있다. 撤收하다가 줄이 엉켜가지고 只今 어디로 流失됐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음"이라고 말했다. 以後 午後 6時쯤 構造本部는 3009艦에 "ROV가 搜索 中斷하고 出水한 事由가 뭔지 把握 바람"이라고 交信했고, 3009艦은 "水中探索했으나 船體 內部 探索은 實施하지 못함. 船內 進入 못 하고 出穗"라고 答했다. 海警構造本部는 當時 로봇이 船內에 進入하지 못하고 流失됐다는 點을 充分히 認知하고 있었음에도 이와 反對되는 內容을 發表해 救助作業의 成果를 包裝한 했다. ^[25]

現場에 出動한 應急헬기

세월호가 沈沒하고 있고 甲板에 生存者가 救助를 기다리고 있을 當時, 現場에 出動한 5,000億원 規模 以上의 構造헬기가 構造를 實施하지 않고 陸地에 앉아 있었다. 唯一하게 應急救助를 實施하던 亞州大 外傷外科 應急救助헬기 AW-139는 救助 中 給油協助를 받지 못해 隣近 飛行場에도 不拘하고 山林廳까지 가서 給油를 받아 構造가 遲延되었다. ^[26]

첫 屍身 發見 [ 編輯 ]

事故 發生 나흘째인 지난 19日 새벽 4時 20分쯤, 自願奉仕에 나선 民間 潛水社들이 構造作業을 하다 처음으로 세월호 안에 있는 屍身 3具를 發見했다!)-. 그런데, 한 民間 잠搜査는 言딘의 高位 幹部가 "屍身을 言딘이 發見한 것으로 해야 한다"며 "只今 屍身을 引揚하면 안 된다", "이대로 屍身이 引揚되면 윗線에서 다칠 분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고 主張했다. 民間 潛水社들은 海警이 나흘 동안 構造作業을 한 狀況에서 民間潛水士가 먼저 屍身을 引揚하면 海警의 構造 能力에 對한 批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主張했으며, 言딘 側이 "職員으로 契約을 해주겠다"면서 "모든 일은 祕密로 한다"는 條件도 提示했다고 主張했다. 實際로 公式 브리핑에선 言딘이 屍身을 發見했다고 發表했다. 言딘 側은 民間 潛水社들이 屍身을 發見한 게 맞고 實力이 좋아 함께 일하자고 한 건 事實이라고 是認했지만, 나머지 疑惑에 對해서는 事實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윗線에서 다칠 분이 많다"는 等의 發言도 한 적이 없다고 反駁했다. ^[27]

大韓民國 政府 [ 編輯 ]

數 많은 對策本部 [ 編輯 ]

이番 沈沒 事故와 關聯해 設置된 對策本部는 總 10餘 곳이다. 16日, 歲月號 沈沒 事故 直後 災難 및 安全管理基本法 에 따라 安全行政府 가 서울에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를 設置하였다. 뒤이어 政府世宗廳舍 에는 海洋水産部 와 敎育部 가 各各 中央事故收拾本部를 차렸다. 海洋水産部는 船舶事故에 關한 主務部處란 點에서, 敎育部는 修學旅行을 가던 高校生들이 大擧 乘船했다는 點을 의식한 것이다. 같은 理由로 京畿道와 道敎育廳, 안산시는 安山올림픽記念館에 合同對策本部를 차렸으며 安山敎育支援廳에도 京畿道敎育廳 對策本部가 만들어졌다. ^[28] 救助·搜索 等 事故收拾에 주된 責任이 있는 海洋警察廳 도 仁川과 木浦에 各各 地方思考收拾本部를 꾸렸다. 이와 別途로 傘下機關인 西海地方海洋警察廳 은 木浦에 中央救助本部를 設置했다. 여러 곳에 對策本部가 亂立瑕疵 國務總理室은 木浦에 汎部處 事故對策本部를 設置하겠다고 나섰다가 撤回하는 騷動도 벌어졌다. ^[29] 結局, 17日 진도군청에 海洋水産部를 中心으로 11個 部處가 合同으로 汎部處 事故對策本部를 設置하는 것으로 一段落됐다. 本部長은 鄭烘原 國務總理가 맡고, 副本部長은 姜炳圭 安全行政府 長官과 이주영 海洋水産部 長官이 맡기로 했다. ^{[30] [31]} 本部의 代辯人은 海洋水産部 代辯人이 맡기로 하고, 言論 等에 對한 브리핑 窓口도 一元化하겠다고 밝혔다. ^[32] 뒤이어 19日에는 汎政府 事故對策本部라는 이름으로 變更하였다. ^[33] 이를 두고 命令과 보고 體系에 執着한 卓上 行政과 部處 利己主義와 無能함이 아니냐는 論難이 있다. ^{[34] [35]}

人員集計 [ 編輯 ]

繼續 變하는 人員把握이 論難이 되고 있다. 檀園高 側은 16日 午前 "11時 5分께 海警으로부터 學生들이 全員 救助되었다"고 밝혔다. 京畿道敎育廳 側도 學校 側 發表에 따라 11時 7分과 16分에, 出入記者들에게 '단원고 學生 全員 救助'와 '단원고 學生 全員 救助 海警 公式 發表'라는 內容의 文字 메시지를 各各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學校에 몰려온 學父母 300餘名은 歡呼하고 安堵하였다. 그러나 위 發表들은 모두 事實과 달랐는데, 西海地方海洋警察廳 은 이날 正午, 公式發表를 통해 "搭乘客 477名 가운데 179名을 構造 했으며 2名이 死亡했다"고 밝혔다. 이에 狀況이 다시 '救助 中'인 것으로 確認되자 學父母들은 嗚咽과 憤痛을 터뜨렸다. ^[36] 緊急 稼動된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以下 中對本) 側 亦是도 人員集計의 誤謬로 論難이 되고 있다. 中對本은 16日 午後 1時 30分頃 "476名 搭乘, 救助者 368名, 死亡 2名 確認"이라고 밝혀, 救助者數가 늘어감에 따라 國民들이 그나마 被害 最少化에 對한 肯定的 期待를 가지게끔 하였다. 그러나 突然, 午後 15時頃 "救助者 集計 수 誤謬 ... 確認 中"이라고 앞선 發表를 飜覆함에 따라 失踪者 家族들과 國民들에게 많은 混亂을 가져다주었다. 이어 中對本 側은 午後 16時 30分頃 "459名 搭乘, 救助 164名, 死亡 2名, 失踪 293名"이라고 訂正하였다. 그러던 中 鄭烘原 國務總理가 17日 새벽 旅客船 沈沒 保護所가 設置된 全南 室內體育館을 訪問하였다. 鄭烘原 總理는 失踪者 家族을 慰勞하는 過程에서 물甁을 맞아 論難이 되었다. 失踪者 家族은 政府의 構造 活動 지체와 被害狀況 集計混亂에 답답해하며, 有關 機關들을 總括하는 責任을 지닌 國務總理 等 政府 當局者들에게 憤怒를 表出했다. ^[37] 그러나 人員集計 混亂은 끝이 아니었다. 總理室 等 主要部處가 꾸린 汎部處事故對策本部는 19日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人員集計를 승선者 476名, 救助者 174名으로 또다시 變更했다. 이평현 西海地方海洋警察廳 安全總括部長은 禪師가 作成한 名簿를 基礎로 確認한 結果, 2名이 안개로 인해 出港이 不明確함에 따라 各各 飛行機를 타거나 歸家했으며 生存者 中 3名이 乘船員 名簿를 作成하지 않고 車輛에 同乘해 結果的으로 名簿보다 1名이 늘었다고 말했다. 救助者 政情의 理由는 多數 機關이 構造와 移送을 하는 過程에서 類似聲明 記載로 同一人이 重複集計 되었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海洋水産部 박승기 代辯人은 "只今부터 세월호 旅客船 沈沒 關聯 言論 發表는 汎部處事故對策本部에서 發表하는 것으로 調整한다"며 鄭烘原 國務總理의 言論 發表體系 調整 指示를 傳達했다. 이에 따라 向後 海洋水産部, 海洋警察廳, 西海地方海洋警察廳과 珍島 室內體育과, 팽목항 等 現場은 汎部處事故對策本部에서 공지하는 內容을 一元化해서 發表하며,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는 確定된 內容을 發表하기로 했다. ^[38]

國精院 歲月號 遺家族 査察·輿論戰 介入

國家情報院 改革發展委員會는 ‘國精院 積弊淸算 태스크포스(TF)’가 調査한 ‘國精院의 歲月號 輿論造作 및 査察 疑惑’ 調査를 審査한 結果, “國精院 國內情報部署가 (歲月號 慘事 直後인) 2014年 5月부터 2015年 7月까지 세월호 事故 關聯 保守團體 集會 動向과 各界 歲月號 關聯 輿論을 把握해 國精院 指揮部와 靑瓦臺에 報告한 事實이 確認됐다”고 밝혔다. 改革委 發表를 보면, 國精院은 2014年 6月 靑瓦臺 報告한 ‘國政運營 提言’에서 歲月號 慘事를 ‘2014年 下半期 國政運營의 가장 큰 危機이자 機會’로 指目하고, “세월호 集會가 過激示威로 變質될 수 있다”, “類似 安全事故 되풀이視 對政府 鬪爭 再點火 불씨로 作用할 素地가 있다” 等의 憂慮를 傳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國精院 國內部署는 세월호 追慕 行事인 ‘靑春列車‘를 批判하는 ‘韓國大學生포럼’ 칼럼의 保守媒體(<뉴데일리>) 寄稿와 ‘어버이聯合’의 歲月號 慘事 糾彈 集會 및 懸垂幕 設置, ‘敎育과 學校를 위한 學父母聯合’의 歲月號 特別調査委員會 活動 糾彈 記者會見 및 세월호 敎材 退出 促求 記者會見 等에도 介入한 것으로 밝혀졌다. 國精院 改革위는 “國精院이 保守團體에 要請해 歲月號 關聯 批判칼럼 配布, 맞對應 示威, 온라인 活動을 하도록 한 것은 職務範圍 逸脫로 判斷돼 關聯者 懲戒 等을 檢討하고, 制度 改善을 國精院에 勸告했다”고 밝혔다. 國精院 改革위는 國精院 職員이 歲月號 遺家族 김영오氏가 斷食을 하다 入院한 病院에서 病院長과 主治醫 等을 相對로 金氏 關聯 情報를 얻은 情況도 確認됐다고 밝혔다. ^[39]

朴槿惠 大統領 發言에 對한 外信들의 批判

外信들은 朴槿惠 大統領이 靑瓦臺 에서 열린 首席祕書官會議(4月 21日)에서 “船長 李俊錫 과 一部 乘務員들의 行爲는 常識的으로 到底히 納得할 수 없고 容納될 수 없는 殺人과도 같은 行態"라고 말한 點에 注目했다. 英國 가디언 은 ‘韓國의 歲月號 慘事는 鎭靜 끔찍하지만, 殺人이 아니다’(The South Korea ferry disaster is truly awful, but it is not murder)는 記事에서 “어린 아이들이 犧牲된 悲劇은 極甚한 感情을 誘發하지만 세월호 船員들에 對해 너무 쉽게 ‘殺人者’라는 꼬리票가 붙는다”며 “飜譯의 複雜함과 文化的 差異를 認定한다고 해도 ‘殺人者’란 單語는 눈에 띈다”고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亦是 '朴 大統領, 세월호 船長에 '殺人과도 같다'…옳았나?’(Was Park Right to Condemn Ferry Crew?)라는 記事에서 “朴 大統領의 發言은 事故 初期 (救助者 數 集計 等) 誤報와 느리고 分別力 없는 對應으로 批判받은 政府의 災害 大處에 對한 注意를 돌리기 위한 試圖라는 批判이 나온다”고 主張해 論難이 있다. ^[40]

金淇春 大統領 祕書室長

金淇春 大統領 祕書室長 은 7月 10日 國會 '歲月號 沈沒事故 國政調査 特別委員會'의 靑瓦臺 祕書室·國家安保室 機關報告에 出席해 歲月號 慘事의 컨트롤타워 論難과 關聯, "一般的 意味로 靑瓦臺가 國政 中心이니까 그런 意味에서 컨트롤타워라면 理解되지만 法上으로는 다르다"며 "災難 및 安全管理基本法에 依하면 災難의 最終 指揮本部는 安全行政府 長官 이 本部長이 되는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라고 말했다. 이는 세월호 事故 直後 金章洙 當時 國家安保室長 이 "靑瓦臺 危機管理센터는 災難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言及한 것과 같은 趣旨의 發言이다. 金 祕書室長은 '訓令에는 靑瓦臺가 最高 指揮體系로 돼 있다.'는 새政治民主聯合 김현미 議員 의 指摘에도 "法이 大統領令보다 上位 槪念"이라고 反駁했다. 大統領 役割과 關聯해서도 "現場에서 하는 일과 大統領이 하는 일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戰爭으로 比喩하면 大統領은 戰爭 指揮를 해야지 戰鬪 指揮를 하면 곤란하다"고 强調했다. 事故 當時 靑瓦臺가 事故 狀況을 指揮·統制했느냐는 물음에는 "靑瓦臺 狀況室에서 正確한 狀況을 把握하고 確認해서 大統領께 報告하는 役割이었지, 構造를 指揮한 일은 없다"고 否認했다. 金 祕書室長은 또 "무엇보다 重要한 問題는 現場 救助勢力의 專門性과 訓鍊이 不足해 構造活動이 매우 未洽했다는 事實"이라면서 "海警이 充分한 訓鍊도 없고 專門性도 不足해 初盤에 構造를 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海警에 直擊彈을 날렸다. 金 祕書室長은 野黨 議員들의 辭退 要求에 "자리에 戀戀하지 않는다. 그만두는 瞬間까지 誠心껏 일할 뿐"이라면서 人事失敗에 對한 非難에도 "人事가 잘못되고 잘된 것은 全的으로 제 責任"이라고 말했다. ^[41]

金章洙 靑瓦臺 國家安保室長

金章洙 靑瓦臺 國家安保室長 은 4月 23日 閔庚旭 靑瓦臺 代辯人을 통해 “ 國家安保室 이 災難 컨트롤타워라는 一部 言論의 報道는 誤報”라 밝혔다. 閔 代辯人은 “國家安保室의 國家安全保障會議(NSC)는 災難 狀況에 對한 情報도 빨리 알 수 있는 與件이 갖춰져 있다”며 “NSC의 役割은 情報를 習得해서 各 首席室에 傳達해주는 것이지 災難 狀況의 컨트롤타워라는 指摘은 맞지 않다”고 敷衍했다. 安全行政府 에 設置된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가 이番 事故의 컨트롤타워라는 얘기다. 그는 이어 “(NSC는) 國家安保와 關聯해서 해야할 일이 많은 部署”라며 “왜 安保室이 모습을 안 드러내느냐는 指摘은 適切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金 室長의 이 같은 發言은 이番 慘事와 關聯해 各 部處들의 未熟한 對應, 責任 떠넘기기와 마찬가지로 窘塞한 責任 回避라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42]

서남수 敎育部 長官

서남수 敎育部 長官은 事故 當日인 4月 16日 午後 4時 頃 珍島 室內體育館을 찾았다. 그는 救助된 學生들이 바닥에 앉아 休息을 取하고 있는 것과 對照的으로 누군가 마련해 준 팔걸이 椅子에 앉아 컵라면 等을 먹으며, 自身을 遂行하던 이에게 함께 먹자고 손짓을 하기도 했다. ^[43] 徐 長官이 컵라면을 먹은 곳은 歲月號 救助者들이 應急治療를 하던 테이블임이 드러나 論難은 더욱 커졌다. ^[44] 또, 4月 18日 午後 6時께 安山의 한 葬禮式場에 마련된 단원고등학교 學生 李某 君의 殯所에 徐 長官이 隨行員 3~4名을 帶同하고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 隨行員이 徐 長官보다 몇 걸음 먼저 殯所 앞에 다가가 遺族에게 入口 쪽을 가리키며 "敎育部長官님 오십니다"라고 귓속말을 건넸다. 遺族은 곧바로 隨行員을 向해 "어쩌란 말이냐. 長官 왔다고 遺族들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윽고 到着한 徐 長官이 弔問하는 동안에도 遺族은 隨行員을 몰아붙였고, 弔問을 마치고 나온 徐 長官은 "罪悚합니다. 제가 代身 謝過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하고 바로 葬禮式場을 빠져나갔다. ^[45]

민경욱 靑瓦臺 代辯人

閔庚旭 靑瓦臺 代辯人은 '(彭木港 事故狀況室에서 記念 撮影을 試圖해 物議를 일으킨) 安全行政府(안행部) 公務員은 辭表를 修理했는데 라면을 먹은 敎育部 長官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記者의 質問을 받고 "國民 情緖上 모든 것을 操心했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됐다"고 言及하며, 質問과 對答 間의 論點이 相異해 論難이 있다. ^[46] 또, 閔 代辯人은 “安保室의 役割은 統一, 安保, 情報, 國防의 컨트롤 타워다. 自然災害 같은 거 났을 때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며, “國家 安保와 關聯해서 봐야할 것이 많은 곳이다. 災難에 對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批判은) 適切치 않다”고 傳했다. 하지만 靑瓦臺는 歲月號 沈沒의 深刻性이 確認되지 않았던 事故 初期, 事故를 直接 챙기며 充分히 事故에 對應할 수 있다는 듯한 모습을 여러 次例 보여줘 論難이 있다. ^[47]

5月 9日 , 遺家族들 抗議訪問을 받자 靑瓦臺는 KBS와의 仲裁를 急하게 끌어냈다. 그런데 이 過程에서 代辯人이 '純粹 遺家族'이란 用語를 써서 또 論難이 됐다. 민경욱 代辯人은 記者들을 만나 遺家族과의 接觸 計劃을 밝혔는데, 이 過程에서 "純粹 遺家族"이라고 만날 對象을 限定했다. 그러면서 "純粹 遺家族은 120名 와있다고 報告를 들었다"고 말했다. 當時 抗議臺는 250名을 훌쩍 넘어서고 있던 狀況이었고, 閔 代辯人의 發言이 "油家族 周邊에 煽動勢力이 있다"는 與圈 내 疑惑提起와 脈이 닿아있는 것 아니냐는 指摘이 쏟아졌다. ^[48]

彭木港 現地에는 靑瓦臺 민경욱 代辯人이 5月 24日 午後 記者들과의 午餐자리에서 '民間潛水士가 一黨 100萬원, 屍身 1具 引揚 時 500萬원을 받는 條件으로 일하고 있다'는 內容의 發言을 했다는 傳言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49] 이 發言에 對해 閔 代辯人은 이날 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一部 記者들과 點心食事를 마치고 茶를 마시면서 세월호 犧牲者 救助, 搜索 問題와 關聯한 主題로 日常的인 얘기를 나눴다"며 發言이 나오게 된 背景을 紹介했다. 또 "이 過程에서 現在 잠修辭들이 오랜 潛水活動에 心身이 極度로 疲困하고, 屍身 收拾 過程에 心理的 트라우마도 엄청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閔 代辯人은 "이런 文脈에서 現場에 있는 家族들은 潛水社들이 劣惡한 環境 속에서도 마지막 한 名을 收拾할 때까지 最善을 다해주기를 바랄 것이고, 또 可能하다면 政府가 인센티브를 통해서라도 疲困에 지친 잠搜査를 激勵해주기를 希望할 것이라는 저의 個人的 생각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解明했다. 그러면서 "그 趣旨야 어쨌든 發言이 報道되는 過程에서 現場에서 默默히 獻身的인 救助와 搜索活動을 벌이시는 잠修士들의 마음을 傷하게 했을까 깊이 憂慮된다"고 遺憾을 표했다. ^[50]

박승춘 國家報勳處長의 不適切한 發言

朴勝椿 國家報勳處 腸은 事故 17日째인 5月 2日 , 서울特別市 龍山區 戰爭記念館 에서 '나라사랑' 專門 講師들을 對象으로 한 講演에서 "요즘 歲月號 沈沒 事件 때문에 우리 ( 朴槿惠 )大統領님과 政府가 아주 困辱을 치르고 있다"고 斗頓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只今 무슨 큰 事件만 나면 于先 大統領과 政府를 攻擊한다"며 美國과 比較했다. ^[51] 또 "大統領이 成功해야 成功한 大韓民國이 된다"며 朴槿惠 大統領을 우호하는 態度를 보였다. 講演을 들었던 한 '나라사랑' 講師는 그의 發言이 "바람직한 發言이란 생각은 안 하고 있었다"며 "(大統領을 向한) 아부"라고 指摘했다. ^[52]

송영철 安全行政府 局長의 記念寫眞 論難

송영철 安全行政府 局長은 20日 午後 6時頃, 珍島 旅客船 세월호 事故 現場을 訪問했다. 그러나 狀況 本部의 歲月號 沈沒 死亡者 名單 앞에서 公務員들과 記念寫眞 撮影을 하려하였다. 이에 現場에 있던 失踪者 家族들에게 거센 抗議를 받았다. 이와 같은 論難에 陳重權 東洋大 敎授는, 20日 트위터 를 통해, “死亡者 名單 앞 記念撮影 안행部 局長 職位 剝奪”이라는 記事를 링크하며, “그 앞에서 認證 샷 찍을 氣分이 나냐. 이 程度면 日베 水準”이라고 言及했다. 또한 “해도 해도 너무 하네. 어쩌다 나라가 이 地境이 됐을까”라고도 言及했다. 現在 安全行政府 局長은 職位解除된 狀態로, 安全行政府는 “앞으로 懲戒委 回附 等 節次가 남아 있다. 向後 關聯 節次에 따라 嚴히 問責할 方針이다”라고 傳했다. ^[53]

프랑스 韓國大使館의 焚香所 訪問時 身分證 提示 및 身上 記載

焚香所를 찾아온 僑民들에게 大使館쪽은 선뜻 門을 열어주지 않고 '責任者와 相議를 해야 한다'며 20餘分을 길에서 기다리게 했다고 僑民들은 傳했다. 프랑스 韓國大使館 쪽이 公知한 焚香 案內에는 '身分證 必參'이란 文句가 없었으나, 大使館은 焚香을 하러 찾아온 僑民들에게 身分證을 提示하고 身上을 記載한 뒤 5名씩만 들어가라고 要求했다. 僑民들은 抗議 끝에 書類에 身上明細를 쓰고 10名씩 들어가 焚香을 하는 것으로 合意가 됐다고 傳했다. 僑民들은 "焚香所 場所가 狹小하기 때문에 少數의 人員만 들어갈 수 있다는 (大使館쪽의) 辨明과 달리 焚香所는 아주 넓기만 했다"며 "이 날 70代의 한 僑民은 大使館 職員들에게 "公務員들의 이러한 態度가 바로 오늘의 歲月號 慘事를 만든 것"이라고 꾸짖었다. ^[54]

情報當局의 統制 疑惑

歲月號 慘事로 政府의 災難管理 對應에 對한 批判(未洽한 初動 對處, 部處間 混線, 救助活動)輿論이 있는 狀況에서, 이番 事故 構造에서의 골든타임 浪費로 인한 人的 被害와 주먹九九式 人力 運用, 裝備의 後進性 等 敏感한 問題들이 大學 敎授들의 批判이 이어졌었다. 그러나 事故 發生 6日째, 21日부터는 이들이 約束이나 한 듯이 言及을 하지 않고있다. 政府의 災難 對應에 對한 問題提起는 關聯 專門家들이 큰 몫을 하였다. 노컷뉴스 는 記者가 목포해양대 에 電話를 했을때, 助敎가 敎授들의 立場을 代身 傳했다고 主張했다. 助敎가 "先生님들이 인터뷰를 避하고 계시는 立場이다"고 말했다고 報道했다. ^[55]

救急車로 出退勤하는 保健福祉部 公務員들

세월호 事件 當時, 自身들의 便宜를 위해 救急車輛을 利用한 公務員들에게 非難이 쏟아지고 있다. 彭木港은 進入道路가 좁아 圓滑한 患者輸送을 위해 救急車輛 말고는 通行이 制限된다. 그런데 걸어야하는 距離가 不過 1km 程度에 不過했다. 保健福祉部 公務員들이 救急 車輛을 멋대로 타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病院이나 保健所 救急車輛을 쓸 일이 거의 없어 待機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對하여 論難이 있다. ^{[56] [57]}

海軍의 放送 演出

4月 22日 午後 6時 50分쯤 歲月號 沈沒 事故 現場에 碇泊한 大韓民國 海軍 淸海鎭艦 甲板. 海軍 海難救助隊 (SSU) 所屬의 潛水士 A商社가 흠뻑 젖은 潛水服 차림으로 放送社 카메라에 둘러싸여 失踪者 搜索 狀況을 說明했다. TV에서 이 인터뷰 場面을 볼 視聽者들은 A商社가 막 搜索 作業을 마치고 線上에 오른 것으로 알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리카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이 실은 바닷물이 아니라 맹물이었다. 그는 이 날 午前 搜索 作業을 마치고 待機하던 中 인터뷰 10分 前에 불려왔다. 海軍 關係者들은 '現場感 있는 映像이 必要하다'는 放送社 몇 곳의 要請을 받자, A上司에게 드라이수트(防水 潛水服)로 갈아 입으라고 指示했다. 그래도 現場感이 덜하다고 判斷했는지, 海軍 關係者는 及其也 將兵을 시켜 甲板에 設置된 수도 裝置로 A商社의 全身에 물을 뿌려 적시기 始作했다. 海軍은 '말 맞추기'도 했다. A商社가 바다 속 狀況에 對해 "오늘은 是正이 50~60cm로 以前보다 잘 보인다"고 말하자, 海軍 關係者가 끼어들었다. "그렇게 말하면 視界가 좋아 보이잖아. 30~40cm로 가자." ^[58]

私服 警察의 尾行

京畿 安山에서 全南 珍島로 向하던 세월호 事故 遺家族 30餘 名은 5月 19日 午後 7時 40分께 全北 高敞 고인돌休憩所 食堂에서 저녁 食事를 하던 中 뒤따른 男性 2名의 身元이 安山 警察인 것을 確認하고 抗議했다. 遺家族들은 "私服警察이 不法 査察하고 있다"며 一部는 이들과 함께 安山으로 돌아와 解明을 要求했다. 當時 遺家族을 뒤따랐던 私服 警察 2名은 안산단원경찰서 情報保安과 所屬 保安界 職員들이었다. 최동해 京畿地方警察廳 腸은 20日 午前 0時 8分께 安山 花郞遊園地 政府合同焚香所 앞에서 遺家族 100餘 名에게 "事前 同意없이 私服 警察이 遺家族을 뒤따른 點 眞心으로 謝過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崔 廳長은 "事前 同意를 거치지 않은 節次는 잘 못"이라면서도 "遺家族을 保護하거나 活動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한(뒤따랐던) 것이지 不利益을 줄 마음은 아니었다. 나쁜 意圖가 아니었기 때문에 査察이나 尾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론 어떤 境遇에서든 遺家族의 同意 內에서만 私服 警察은 活動하겠다"고 約束했다. ^[59]

長官 儀典에 따른 構造 遲延

姜炳圭 安全行政府 長官 이 오히려 構造를 遲延시켰다는 主張이 나왔다. 午後 2時 넘어 港口에 到着한 姜 長官의 激勵 行事 때문에 民間 潛水師들의 出港이 無慮 20分이나 늦어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4月 末 構造 遲延 論難이 불거졌을 때의 解明과 全혀 다른 內容이다. 安全行政府 는 當時 30秒 程度 潛水士와 握手를 한 것이라며 遲延된 것은 아니라고 解明했다. 하지만 現場에 있던 目擊者들의 말은 달랐다. 한便, 이주영 海洋水産部 長官 은 事故 當日 海警이 提供한 헬기를 타고 現場으로 移動했다. 海洋水産部 가 國會에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이 長官은 事故 當日 午後 12時40分 全南 務安에서 海警의 헬기를 타고 事故 海域에 있던 指揮 陷穽으로 移動했다. 以後 헬기는 陷穽에서 1時間 以上을 待機했다. 이 時刻, 潛水特攻隊 16名은 헬기가 없어 배를 타고 現場에 가야 했다. ^[60]

特委 機關報告 關聯

6月 30日 國會에서 열린 세월호 國政調査特別委員會 機關報告에서 行安部 機關報告에 出席한 姜炳圭 長官 은 "表面供給 潛水方式이 무엇인지 아느냐"는 禹元植 새政治民主聯合 議員의 물음에 "잘 모르겠다"고 答했다. 곧바로 歲月號 慘事가 發生한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失踪者 構造 方式하나 認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對해 與野 議員들의 叱咤가 이어졌다. ^[61]

歲月號를 浮揚하기 위해 使用된 것으로 알려진 '리프트백'은 事實 扶養 役割이 아니라 浮標 役割로 活用했다고 백승주 國防部 次官 이 밝혔다. ^[62]

7月 2日 열린 國政調査에서는 海警 狀況室 有線電話 錄取錄에 對한 '歪曲 發言' 論難으로 與野가 衝突해 한때 爬行하는 等 陣痛을 겪었다. 이番 衝突은 錄取錄을 引用한 새政治民主聯合 所屬 김광진 議員 의 發言이 불씨가 됐다.

金 議員은 "事故 當日 午前 9時 50分 靑瓦臺 에서 (事故現場) 畵面을 보여달라고 持續的으로 要求했다"며 海警이 朴槿惠 大統領의 指示를 遂行하느라 救助 活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趣旨의 主張을 폈다. 金 議員에 따르면 靑瓦臺 關係者가 "다른 일은 그만두고 映像 中繼 畵面 배만 띄워라. 내가 要請하는 게 아니다. VIP(朴 大統領) 가 좋아하고 第一 좋아하니까 그것부터 하라"라는 發言을 했고, 錄取錄에도 이 發言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黨 幹事인 趙源震 議員은 金 議員이 引用한 發言이 錄取錄에 담기지 않았다며 "錄取錄 어디에 'VIP가 映像을 좋아한다'는 內容이 있나. 우리도 같은 錄取錄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傍聽席에서 지켜보던 犧牲者 家族이 會議를 서둘러 進行하라고 促求하자, 조 議員은 "當身 누구냐"라고 큰 소리로 내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새누리黨은 金 議員의 特委 辭退를 要求하며 會議 參席을 拒否, 午後 2時 30分에 再開될 豫定이던 機關報告가 跛行되었다. 跛行 後 犧牲者 家族 對策委는 聲明을 통해 "聖域없는 調査와 責任者 處罰이 무엇보다 重要하다"며 再開를 促求했고, 새政治聯合 幹事인 김현미 議員 도 브리핑에서 "金 議員의 말이 誤解를 불러 일으킨 點에 對해 저도 謝過하겠다. 다시는 이런 失手를 反復하지 않겠다"며 "새누리당은 會議場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結局 特委는 約 5時間假量 中斷된 끝에 午後 7時 30分부터 가까스로 再開됐다. ^[63]

搜索 方法의 새로운 代案을 내놓지 못한 對策本部

7月 4日 午後 2時부터 汎政府事故對策本部에선 搜索 救助 TF 會議가 進行되었는데, 이날 會議에서도 새로운 對策은 나오지 못했다. 會議에서는 새로운 潛水方式의 導入與否에 對해 論議했는데, 지난 80日間 維持해온 表面空氣 供給方式을 廢棄하고 再呼吸器, 一名 리브리더를 投入할지 與否를 檢討한 것이다. 一旦 再呼吸器는 물속에서 呼吸할 때 내뱉는 二酸化炭素를 淨化해 다시 呼吸할 수 있게 돕는 裝置인데, 水中에서 1時間 以上 作業이 可能한 것으로 알려졌다.

汎政府事故對策本部 側은 會議에서 리브리더를 使用할 境遇 潛水時間의 延長은 可能하지만 潛水時間이 늘어날 수록 減壓視肝도 그만큼 늘어나 效率이 떨어지며, 現在 表面空氣 供給方式과 달리 水中 潛水要員과 바지船 위의 統制要員 間의 實時間 疏通이 不可能해 危險하다고 밝혔다. 이에 失踪者 家族 側은 專門家들이 모여 家族들의 提案이 不可能한 理由만 說明하고 對案은 提示하지 못하냐며 强하게 反撥했는데, 當分間 '船體 內部 10分 搜索'은 繼續될 것으로 보인다. ^[64]

海洋水産部 航跡 隱蔽 疑惑

다큐멘터리 <人텐션>乙 만들고 있는 김지영 監督은 '한겨레TV'의 時事探査쇼 ‘金於俊의 파파이스’(이경주 피디·박연신 作家) 81回에서, 機器 誤作動 或은 隱蔽를 걷어낸 航跡을 公開했다. 앞서 海洋水産部가 세월호의 船舶自動識別裝置(AIS)를 土臺로 公開한 航跡, 沈沒 前 마지막 5分이 담긴 海軍 레이다 記錄 뿐 아니라 事故 直後 가장 먼저 現場에 到着했던 둘라에이스 好意 레이다와 映像이 記錄한 세월호의 位置가 모두 다르다. 政府와 海軍이 밝힌 航跡과 달리, 세월호가 事故現場 附近 섬인 屛風도 에 바짝 붙어 運航했다는 것. 金 監督은 政府와 海軍이 밝힌 航跡과 달리, 세월호가 事故現場 附近 섬인 屛風島에 바짝 붙어 運航했음을 資料를 통해 밝혔다. 金 監督의 인터뷰에 따르면 生存者 최은수 氏는 "세월호가 섬을 받아버리는 줄 알았다"고 當時를 떠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貨物機死因 崔 氏는 세월호 事故 以前 1年 동안 한 달에 세 次例 以上 歲月號, 或은 같은 航路로 運航한 誤하마나湖를 利用해 濟州島를 오간 經驗이 있어 航路와 周邊 風景에 익숙한 便인데, 事故 當日 “세월호의 航路가 平素와 달랐다”고 말했다. ^[65]

海洋警察廳 [ 編輯 ]

關係者의 失言

木浦海洋警察署 의 한 幹部는 歲月號 沈沒 事故 다음 날인 17日 ‘세월호 事故에 對한 海警의 初期 對應이 未盡하지 않았느냐’는 取材陣의 質問에 “海警이 못 한 게 뭐가 있느냐. 더 以上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80名 求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며 抗議해 論難이 있다. 發言이 알려진 後 海洋警察廳은 그를 職位 解除했다. ^[66]

事故 當日의 잘못된 報告

事故 當時 '370名을 救助했다'는 잘못된 報告는 海警이 靑瓦臺 에 잘못 報告하면서 비롯된 것이며, 靑瓦臺는 午後 2時 30分이 넘도록 狀況을 제대로 把握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海警은 事故 4時間 30分이 지난 午後 1時 16分 有線으로 靑瓦臺 國家安保室에 報告하면서 "現在까지 確認된 것은 生存者 370名이라고 한다"고 했고, 이어 "震度 行政線에서 (生存者가) 約 190名이 乘船하고 있다고 한다"고 傳했다. 그러나 午後 1時 42分에는 "370名이 正確하지 않다고 한다. 一部 重複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을 바꾸었고, 午後 2時 36分 報告에서야 "(救助者가) 166名이다"라고 報告를 訂正했다. 이를 들은 靑瓦臺 關係者는 "큰일났다. VIP(大統領) 報告까지 끝났다. 나머지 310名은 다 배 안에 있을 可能性이 큰거 아닌가"라며 "中對本에서 發表한 것도 海警에서 報告를 받았을 텐데, (對 言論) 브리핑이 完全 잘못 됐다. 餘波가 크겠다"고 말했다.

이같이 海警이 잘못 報告하게 된 經緯에 對해 金錫均 海警廳長 은 7月 2日 國政調査 機關報告에 出席해 "제가 把握한 바로는 珍島港 現場에서 178名 救助된 以後에 190名이 追加로 救助돼 온다는 消息이 퍼졌고, 現場에 設置된 肝이 狀況板에 (누군가가) 그렇게 적어놨다"고 말했다. 이어 "이 簡易狀況板을 警察 情報官이 撮影해 海警 情報官에 알려줬고, 이것이 西海海警廳 을 통해 本廳 으로 傳達됐다. 本廳에서 狀況報告를 맡은 職員이 事實 確認 없이 中對本에 나간 擔當 課長에게 電話한 것이 誤謬로 이어진 것"이라고 說明했다.

또, 119 中央狀況室은 事故 當日 午後 1時께 海警 本廳 狀況室로 電話를 걸어 "우리 헬기가 現場에 2代 到着을 했고, 受難構造專門要員들이 다 搭乘을 하고 있다. 배안에 要救助者가 있으면 바로 投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海警에서는 "잠깐만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別途 指針을 내리지 않았다. ^[67]

TRS(Trunked Radio System, 周波數共用通信) 無電交信 記錄 隱蔽 疑惑

2016年 5月 末 歲月號特調委가 當時 仁川 松都에 있던 海警 本廳에서 TRS 交信記錄을 發見했고, 記錄이 貯藏된 3代의 하드디스크를 分析한 結果 2014年 4月 15日부터 12月 末까지 100萬個가 넘는 파일이 담겨 있었다. 二重 TRS 記錄 파일은 4萬7000件에 該當한다고 海警은 밝혔다. 特調위는 記錄의 毁損을 막기 위해 6月 初 該當 하드디스크 自體를 密封하고서 慘事의 眞相糾明을 위해 全體 파일에 對한 實地調査를 要求했으나 海警은 保安問題를 檢討하는 데 時間이 걸린다는 理由를 들어 一旦 2014年 4月 15日부터 5月 2日까지 2週日 分量에 該當하는 파일 7000餘件만 提供했다. 以後 特調委 側은 나머지 8個月 齒에 該當하는 나머지 TRS 파일中 外交·作戰上 祕密事項을 除外한 記錄을 追加 要求했다. 그러나 海警은 "서버 擔當 職員이 乙支訓鍊을 끝내고 세종청사에서 돌아온 뒤 26日쯤 오라"더니 사흘 만에 瞥眼間 "許可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歲月號 거짓말 밝힌 海警 TRS 交信記錄 '行方不明'" - CBS노컷뉴스 , 2016年 9月 8日

TRS 交信記錄은 事故 直後 搜索過程에서 船內에 空氣를 注入하고 手中로봇을 投入했다던 政府 發表가 거짓이었다는 點을 드러낸 核心 證據다. (關聯 記事: 歲月號 空氣注入·水中로봇·潛水記錄 다 거짓말 "靑 報告用" - CBS노컷뉴스, 2016年 9月 3日)

잇따른 搭乘者 數 混線 [ 編輯 ]

事故 初期인 16日 午前 10時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以下 中對本)는 旅客船에 476名이 乘船했고 이 中 110餘 名을 救助했다고 發表했다. 그런데 午前 11時 9分쯤 京畿道敎育廳 은 出入記者들에게 '단원고 學生 全員 救助'라는 携帶電話 文字메시지를 보냈다. 이 消息이 傳해지자 學父母와 國民은 安堵의 숨을 내쉬었다. 以後 中對本은 午前 11時 30分 161名이 救助됐다고 發表했다. 낮 12時 30分엔 179名으로 生存者가 늘었다고 밝혔다. 以後 단원고 學生을 包含한 死亡者들이 確認되면서 '學生 全員 救助' 發表는 虛僞로 드러났다.

더 深刻한 것은 中對本이 午後 2時 "368名이 救助됐다"고 公式 發表한 대목이다. 이경옥 안행部 2次官 은 午後 3時 30分 "368名 救助는 集計 錯誤였으며 正確한 生存者 數字를 確認해보겠다"고 飜覆했다. 午後 4時 30分 中對本 發表에 따르면 搭乘者 459名 中 救助者는 164名에 그쳤고, 293名이 失踪 狀態인 것으로 集計됐다. 午後 9時 中對本 側은 또다시 "船員 3名이 늘어 승선者는 모두 462名"이라고 訂正하고 "救助者는 174名으로 늘었고 失踪者는 284名으로 줄었다"고 말을 바꿨다. 海警은 午後 11時쯤 救助者가 175名이라고 訂正했다. ^[68] 以後에도 두 次例나 飜覆을 하며 不信을 自招했는데, 海警은 여러 機關이 構造에 參與하면서 救助者 이름이 重複 集計됐다며 스스로 錯誤를 認定했다. ^[69]

5月 7日 政府는 세월호 搭乘客 現況을 또 다시 訂正했다. 搭乘者 名簿에 없던 中國人 2名이 信用카드 賣出傳票 確認을 통해 追加로 發見되면서 失踪者가 늘었고, 重複 記載와 同乘者 誤認 申告로 救助者가 2名 줄어든 것인데, 이로써 政府의 搭乘客 統計는 無慮 7次例나 訂正되었다. ^[70] 그 밖에도 아기가 2名 程度 漏落됐을 可能性이 提起되면서 搭乘 人員에 對한 疑問이 또 나오고 있다. ^[71]

海水部 마피아 [ 編輯 ]

船舶의 正式 航海를 위해 禪師는 첫 出港 1週日 前 海警에 運航管理規定을 審査, 證明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淸海鎭海運이 公開한 歲月號 運航管理規定에서 船員들의 役割을 明示한 非常 部署 配置表는 總 44쪽 中 2쪽에 不過하다. 또한, 非上部서 配置表에는 船員 職責別 任務와 非常信號 體系가 적힌 게 全部였다. 다른 船舶의 運航管理規定에 比해 相對的으로 不實함에도, 세월호의 運航管理規定은 承認을 받았다. 세월호의 運航管理規定은 海警과 運航管理室(海運組合), 港灣廳, 韓國船級, 船舶安全技術公團이 包含된 委員會에서 審査해 지난해 2月 25日 仁川海洋警察署가 最終 承認했다. 그러나 海警은 4月 22日 基準, 言論의 會議錄 公開要請에 應하지 않았다. 海警 側은 會議錄 公開에 對해 "有關機關이 모두 合意해야 可能한 事案"이라고 言及했다. ^[72]

民間 潛水士에게 責任 轉嫁 [ 編輯 ]

2014年 4月 16日 歲月號 慘事가 일어나자 海洋警察廳 (海警)은 失踪者 構造와 搜索作業을 위해 잠修辭들을 募集했고, 自發的으로 構造 및 搜索 作業에 同參한 民間 潛水社들이 많았다. 그들이 搜索을 이어나가던 5月 6日, 民間 潛水士 이광욱 氏가 作業 中 呼吸困難 症勢를 일으켰고, 應急 處置가 늦어져 結局 숨을 거두게 되었다. 이에 對해 海警과 檢察은 民間 潛水士 中 先任者 役割을 맡았던 공우영 氏를 業務上 過失致死 嫌疑로 告發, 不拘束 起訴했다.

그러나 當時 適用되던 (舊)水難救護法에 따르면, 受難口號의 總括, 指揮·統制 및 遂行의 主體는 海洋警察廳長이고, 搜索 救助, 人力 및 裝備의 配置와 運用, 死傷者의 應急處置 等 現場指揮의 主體는 海警이었다. 이는 法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實際 現場에서 海警이 常住하여 現場을 指揮, 監督, 管理했으며 民間 잠搜査의 投入을 決定했다. 또한 海警은 海警의 指示에 따라 潛水했던 民間 잠搜査를 위해 醫療陣과 醫療裝備도 配置 하지 않았다. 當時 海警 搜査官들이 搜査 大部分을 進行했는데, 自身들의 首長과 首腦部를 相對로 搜査한다는 것은 現實的으로 어려웠기에 檢察 이 徹底히 搜査하여 責任을 물었어야 했다. 그러나 檢察은 海警에 對해서는 調査하지 않았고 民間 잠搜査의 作業 配置 業務를 擔當했던 공우영 氏에게 모든 責任을 떠넘겼다.

結局 檢察에 起訴된 공우영 氏는 1審 裁判부터 上告審 裁判까지 一貫되게 無罪 判決을 宣告받았다. 法院에서는 공형우 氏가 海警을 代身하여 民間 잠搜査의 生命과 身體 危險을 防止할 法的義務가 없다고 判斷했다. 이는 檢察이 海警의 責任을 묻지 않은 것이 不當하다는 것을 證明한다. 歲月號 慘事 當日 政府의 構造 失敗, 그 以後 이어진 海警을 中心으로 한 政府의 失踪者 搜索 作業의 不實함과 問題點에 對한 批判이 高調되고 있던 狀況에서 政府의 責任을 民間人에게 떠넘기려는 政府의 非常食的인 態度에 檢察도 同調한 事件이었다. ^[73]

敎育當局 [ 編輯 ]

搭乘者 全員 救助 文字 메시지

京畿道敎育廳 對策班은 16日 午前 11時 20分께 "단원고 學生이 全員 救助됐다"고 出入記者들에게 문자메시지를 發送했다. 安山 단원고등학교 側도 學生과 敎師 338名이 全員 救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誤報였다. 京畿道敎育廳 對策班과 學校 側은 現場 狀況을 제대로 把握하지 않은 狀態에서 斷定的으로 消息을 傳한 것으로 보인다. ^{[74] [75]}

大統領 批判글 調査

大邱의 한 初等學校 敎師가 歲月號 慘事의 責任을 물어 大統領을 批判한 글을 自身의 SNS에 올린데 對해, 7日 大邱廣域市敎育廳 에 따르면 지난달 30日 東部敎育支援廳 이 管轄 地域의 某 初等學校 敎師를 相對로 朴槿惠 大統領을 批判하는 글을 올린 經緯를 調査했다고 한다. 敎育廳 關係者는 "國家公務員法에 따라 政治的 中立性을 違反했는지 與否에 對해 調査한 뒤 結果에 따라 適切한 措置를 取할 것”이라고 했다. ^[76]

敎師들의 集會 參與 禁止

京畿道敎育廳 은 지난 1日 一線 學校에 ‘集會 關聯 服務管理 徹底 알림’이라는 公文을 보낸 것으로 7日 밝혀졌다. 京畿道敎育廳은 公文에서 “最近 세월호 事故로 인한 全國民的 追慕 雰圍氣 속에 公務員들이 集會에 參與하는 行爲는 決코 容納될 수 없는 일이므로 各級 學校(機關)長께서는 所屬 公務員에게 傳播하여 주시고, 服務管理에 徹底를 期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注文했다. 또, 애初 敎育部 公文에 있던 “5·1에 民主勞總 主催 勞動節 集會가 서울 等 全國的으로 界최될 豫定”이라는 部分도 削除했다. 勞動節 集會 以外에 追慕 集會 參加도 幅넓게 禁止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으로, 憲法이 保障하는 集會와 決死의 自由를 源泉 封鎖한 措處다.

이에 對해 敎育部 는 安全行政府 (안行部)가 보낸 ‘5·1 勞動節 集會 關聯 服務管理 徹底 要請’ 公文을 移牒한 것이라며 “追慕 集會가 아니라 勞動節 集會에 參加하지 말라는 趣旨였다”고 解明했다. 그러나 敎育部 關係者는 “追慕 集會는 參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追後 集會의 性格과 樣相 等을 考慮해 判斷할 部分”이라고 덧붙였다.

京畿道 金浦敎育支援廳 을 통해 公文 內容을 傳達받은 한 公立學校 敎師는 < 한겨레新聞 >에 “슬퍼는 하되, 問題提起는 하지 말라는 것이냐. 손발을 묶고 入島 操心하라는 壓迫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敎育 活動 中에 學生과 敎師들이 숨졌다. 追慕 集會에서 敎師의 品位를 損傷시키거나 不法行爲를 하면 容納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集會 參席 自體를 禁止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批判했다. ^[77]

政治權 [ 編輯 ]

李貞鉉 當時 靑瓦臺 弘報首席

歲月號 慘事와 關聯 李貞鉉 靑瓦臺 弘報首席이 靑瓦臺 出入 記者들에게 "한 番 도와주소"라며 政府 批判 報道를 自制해달라는 內容의 文字를 보낸 것으로 確認됐다. 朴槿惠 政府에 對한 批判이 거세질 兆朕이 보이자 弘報首席이 이 같은 文字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失踪者 搜索이 이어지고 있고 事故 原因 等이 明確히 糾明되지 않은 狀況에서 政府에 對한 批判은 不必要하다는 式의 主張이어서 論難이 不可避하다. ^[78]

劉正福 當時 安全行政府 長官

2月 14日 靑瓦臺 業務報告에서, 劉正福 當時 安全行政府 長官은 '以前 政權에서는 해마다 10名 以上 死亡하는 大型事故가 發生했지만, 지난해에는 50年 만에 그런 事故가 發生하지 않았다'고 强調했다고 한 當局者는 傳했는데, 不過 사흘 만에 慶州 마우나 오션 리조트가 崩壞되는 事故 로 新入生 歡迎會에 參席한 釜山外大 學生 10名이 숨지고 100餘名이 다치는 事故가 發生했다. 그리고 연이어 4月에는 세월호가 沈沒하면서 柳 長官의 發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57]

國會議員 韓起鎬(새누리당)

歲月號 沈沒 事故에 對한 政府의 對應에 對한 非難輿論이 거세지는 狀況에서, 새누리黨 韓起鎬 (講院 鐵原·華川·楊口·麟蹄郡)가 20日 午前 自身의 페이스북에“드디어 北韓에서 煽動의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北傀의 指令에 놀아나는 左派 團體와 左派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政府 顚覆 作戰을 展開할 것입니다. 國家 安保 組織은 根源부터 拔本 索出해서 除去하고, 民間 安保 그룹은 단호히 對應해 나가야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論難이 있다. 앞서 朝鮮中央通信 은 지난 18日 歲月號 沈沒 事件을 報道하면서 “南韓의 한 放送社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失踪者 家族들이 품었을 슬픔과 憤怒가 얼마나 깊은지 政府 當局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指摘했기 때문이다. 이에 백찬홍 씨알財團 運營委員은 SNS 床에서 “세월호에 對한 對應 體系 崩壞로 朴槿惠 政府에 對한 批判이 높아지자 새누리黨 한기호 議員이 從北 프레임을 들고 나왔군요. 子息을 잃고 悲歎에 빠진 學父母들의 가슴에 大못을 박고 있네요”라고 指摘했으며, 한 누리꾼度 SNS 床에서“구조를 제대로 못하고 右往左往하는 政府를 批判하는 건 社會 分裂을 노리는 從北이거나 그러한 北韓의 指令에 놀아나는 行爲라는 게 새누리 國會議員(한기호)부터 온갖 守舊保守들의 主張이로군. 대단한 病者들”이라고 꼬집었다. 波紋이 擴散되자 한 議員의 글은 페이스북에서 削除됐지만, SNS 上에서는 이 글이 갈무리돼 傳播되고 있다. 그러자 그는 페이스북에 “北韓이 이番 慘事 收拾을 無能한 政府 탓이라고 非難한 것이 事實 아닌가요? 여기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데 問題가 있나요?”라는 글로 反駁했다. 하지만 以後에도 論難이 끊이지 않자 페이스북을 모두 非公開로 轉換했다. ^[79]

假짜 失踪者 代表(새정치민주연합)

失踪者 家族 代表를 맡았던 男性이 安山 地域區 새政治民主聯合 候補로 6·4 地方選擧에 나가려던 사람이란 것이 밝혀져 論難이 있다. 歲月號 沈沒 事故 後 自身을 兒童센터를 運營하는 牧師라고 紹介한 송정근은 失踪者 家族 代表로 活動했다. 朴槿惠 大統領이 珍島 室內體育館을 訪問했을 때에는 나란히 壇上에 서서 司會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歲月號 搭乘者 가운데 송정근의 家族은 없었다. 이 事實을 알게 된 失踪者 家族들은 激昂된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송정근은 “처음부터 政治的 理由는 없었다”고 解明했다. ^[80] 그러나 그가 失踪者 家族이나 遺族이 아님은 現地 學父母들 사이에서는 이미 알려진 일이고, 단원고등학교를 包含한 安山 地域 靑少年들에 對한 支援 活動을 해온 그의 履歷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라는 一部의 反論도 있다. 송정근은 牧會者(牧師)로서 家出靑少年 相談 等을 해왔으며, 大統領과의 懇談會 後 이 問題가 言論에 불거지기 前인 지난 18日 道議員 豫備候補職을 辭退했다. 인터넷 等에서는 새누리黨 國會議員 等 與黨 政治人들이 歲月號 慘事 渦中 일으킨 論難을 덮으려는 '물 타기'라는 疑心까지 나오기도 했다. 송정근은 < 프레시안 >과의 通話에서 自身이 이날 午後 脫黨屆를 提出했다고 밝히며 自身의 抑鬱함을 積極 辯護했다. 失踪者 家族 代表를 맡게 된 經緯에 對해 그는 "(進度에) 到着했을 때 여러 敎會 牧師님들과 學父母들이 있었는데 '누군가 代表를 맡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분들이 '一旦 맡아달라'고 要請해서 맡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81]

이윤석 全南道黨委員長(새정치민주연합)

事故 當日날 늦은 저녁, 이윤석 議員 은 海警警備艇을 타고 事故 海域을 다녀왔다가 '特惠' 論難으로 困惑을 치르기도 했다. 애를 태우고 있는 失踪者 家族들도 現場에 가고 싶어도 배便이 없어 가지 못하는 狀況에서 特權을 누렸다는 것이다. 論難이 커지자 이윤석 議員과 새政治民主聯合 은 公式 브리핑 等을 통해 "海警은 安全의 理由 때문에 밤中에는 學父母들을 願하는 대로 다 태울 수 없다는 方針을 갖고 2分만 태운 것으로 確認됐다"며 "어떤 國會議員이 그 밤中에 비 맞으면서 風浪을 헤치고 特權을 가지고 5時間에 걸쳐 現場을 다녀오겠나, 特惠라는 것은 抑鬱하다"고 밝혔다. ^[43]

國會議員 權恩嬉(새누리당)

새누리黨 權恩嬉 議員은 지난 4月 20日 自身의 페이스북 에 "知人의 글을 보고 퍼왔다"며" 세월호 失踪者 家族 行世를 하며 政府를 辱하며 公務員들 뺨때리고 악을 쓰고 辱을 하며 煽動하는 이들. 學父母 要請으로 失踪者 名刹 이름標를 着用瑕疵 潛跡해버린 이들. 누구일까요? 뭘 노리고 이딴 짓을 하는 걸까요?" 라며 疑惑을 提起했다. 그는 "遺家族들에게 名刹 나눠주려고 하자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 遺家族인척 하면서 煽動하는 女子"라면서 關聯 動映像을 링크했다. 이어 "그런데 위의 動映像의 女子가 密陽送電塔 反對 示威에도 똑같이 있네요"라며 "歲月號 搭乘 犧牲者의 遺家族人 同時에 送電塔 示威 關係者가 될 確率이 얼마나 될까요?"라며 問題의 女性이 犧牲者 家族이 아닐 蓋然性이 높다고 主張했다. 이어 "現場에 混亂과 不信, 極限 對立을 일으키는 專門 煽動꾼들은 누굴 위해 存在하는 사람들인지?"라고 批判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있는 이 渦中에도 이를 利用하는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온라인에 도는 터무니없는 誹謗과 惡意的인 루머도 잘 判斷해야겠습니다. 精神을 바짝 차리고 理性的인 對應이 必要한 때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권은희 議員이 疑心한 當事者들은 實際 '失踪者 家族'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煽動꾼이라고 指目한 密陽送電塔 權某 氏의 寫眞은 '덧씌운' 寫眞으로 밝혀졌다. 論難이 커지자 권은희 議員은 "仔細히 못 살펴 罪悚하다"며 글을 削除했다. 煽動꾼으로 罵倒된 權某 氏는 권은희 議員을 告發하겠다는 態度다. 權某 氏는 권은희 議員의 揭示物과 關聯 警察에 陳情書를 提出한 狀態로 알려졌다. ^[82] 5月 12日 大邱 城西警察署 에 따르면 權 議員은 지난 10日 午後 警察에 나와 數 時間 동안 페이스북에 該當 內容의 글을 올린 經緯 等을 調査받았다. ^[83]

國會議員 이완영(새누리당)

歲月號 家族對策委員會는 지난 7月 1日 國會에서 進行된 歲月號 沈沒事故 眞相糾明을 위한 國政調査 特委 機關報告 모니터링 報告書를 통해 "果然 國會가 세월호 事故에 對한 調査를 遂行할 能力과 意志가 있는 것인지 疑懼心이 든다"며 " 새누리黨 이완영 議員은 다른 議員의 質疑 時間에 長時間 조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완영 議員이) 國政調査 進行에 憤痛을 터뜨리는 遺家族을 보고선 '經費는 뭐하나'라고 말해 嘲弄하는 듯한 態度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對해 이완영 議員室 補佐官은 "歲月號 國調 特委를 準備하면서 保佐陣과 議員 모두 밤을 새다시피 했다"며 "質問을 빠뜨린 것도 아니고 다른 議員 質疑할 때 잠깐 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賊反荷杖 式의 解明을 했다. 또 이완영 議員의 '經費는 뭐하나'라는 嘲弄하는 듯한 態度에 對해서는 "소란스러워질 때마다 警備員들이 繼續 制止를 하던 狀況이었다"며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지길래 經費는 뭐하느냐고 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傳했다. ^[84]

國會議員 趙源震(새누리당)

趙源震 새누리당 幹事는 7月 2日 歲月號 國政調査에서 野黨과의 다툼을 말리는 遺家族에게 "當身들은 누구야" "遺家族이면 좀 가만히 있어라"고 言聲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85]

또 그는 세월호 事故를 鳥類인플루엔자(AI)에 比喩하는 듯한 發言으로 論難을 빚었다. 조 議員은 7月 11日 의 會議에서 靑瓦臺 가 災難 對應 컨트롤타워 役割을 하지 못했다는 새政治民主聯合 議員들 主張에 反撥하면서 “AI와 山불 等 災難에 大統領이 ‘收拾’을 指示했다고 컨트롤타워로 볼 수는 없지 않으냐”라는 趣旨로 發言했다. 傍聽席의 一部 遺族들은 “어떻게 닭과 比較하느냐” “犧牲者가 닭이에요”라며 强力 反撥했다. 沈在哲 委員長은 固城을 지른 遺家族에게 “함부로 會議에 介入하지 말라”고 警告했다. 以後 傍聽席에서 抗議性 發言이 나오자 結局 遺族 1名이 退場 措置됐다.

나머지 家族들까지 會議場을 박차고 나서자 沈 委員長은 退場措置를 取消한 뒤 停會를 宣言했다. 國調特委 野黨 議員들은 記者會見을 열어 “심재철 委員長과 조원진 幹事는 謝過하고 辭退하라”고 促求했다. 이에 沈 委員長도 會見을 열어 “退場시킨 家族은 하루라도 소리를 안 지른 날이 없다. 참고 참다가 午前에 ‘더 그러시면 措置를 取하겠다’고 警告를 했다”고 말했다. 조 議員은 “國家 災難의 여러 例를 들었는데 遺家族분들 마음이 많이 傷하셨다면 正말로 謝過를 드린다”고 밝혔다. ^[86]

前 國會議員 송영선

송영선 前 國會議員은 "이番 機會가 너무나 큰 不幸이지만 우리를 再整備할 수 있는, 國民意識부터 再整備할 수 있는 機會가 된다면 꼭 不幸인 것만은 아니다"며 "좋은 工夫의 機會가 될 것"이라고 發言해 叱咤를 받고 있다. 그러자 송영선 前 議員은 4月 23日 채널 A 와의 電話通話에서 "제 말에 依해 傷處를 받으신 분, 털끝만큼이라도 傷處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容恕하십시오. 너무 罪悚합니다"라고 公式 謝過했다. ^[87]

國會議員 鄭夢準의 아들

새누리黨 鄭夢準 國會議員의 막내아들이 세월호 失踪者 家族을 卑下하는 글을 올려 論難이 일고 있다. 그는 事故 이틀 後인 4月 18日 自身의 페이스북 에서 "大統領에 소리 지르고 辱하고 國務總理에 물洗禮. 國民 情緖 自體가 宏壯히 未開"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지난 17日 一部 失踪者 家族이 珍島 室內體育館을 訪問한 鄭烘原 國務總理에게 生水甁을 던진 것에 對한 글이다. 이에 對해 非難輿論이 日子 정몽준 議員은 21日 午前 國會 정론관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國民 여러분께 다시 한 番 眞心으로 謝罪드린다"라고 말했다. ^[88]

謝罪 드립니다

遺家族과 失踪者 家族 여러분, 그리고 國民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謝罪드립니다. 제 막내아들의 철없는 짓에 아버지로서 罪悚하기 그지없습니다. 저희 아이도 反省하고 謹愼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不察입니다.

이番 일로 마음의 傷處를 입으신 遺家族과 失踪者 家族, 그리고 國民 여러분께 다시 한 番 眞心으로 謝罪드립니다.

2014. 4. 21.

情 몽 준 올림 ^[89]

陳重權 敎授는 트위터를 통해, 이 論難에 參與했다. 그는 "그가(정몽준 議員의 아들이) 우리와는 完全히 다른 世界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람들이 울부짖는 世界가 以上(未開)하게 느껴졌을 것이라며, 이를 몇 千 億을 가진 이들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超現實이자, 非現實로 느껴지는 것과 같다고 比較했다. 그는 "子息을 잃은 父母가 絶望과 苦痛에 몸부림치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이 함께 슬퍼하고 憤怒하는 게 未開한 情緖라면 이 社會에서 文明人은 오직 하나 사이코패스 뿐"라고도 結論 내렸다. ^[90]

한便, 세월호 事故 犧牲者 遺家族들은 이런 發言을 한 鄭夢準 새누리당 서울市長 候補 아들을 警察에 告訴했다. ^[91]

保守論客 池萬元

인터넷 사이트 시스템클럽을 運營하는 大韓民國 의 保守論客 池萬元 은 歲月號 沈沒事故에 對한 市民들의 批判을 "屍體 장사"로 指稱하며 朴槿惠 大統領에게 "第 2의 5·18 暴動 을 對備하라"고 말했다. ^[92]

惡플 論難 [ 編輯 ]

네이버 ? 네이트 ? 다음 等 포털사이트 와 디시인사이드 ? 日刊베스트貯藏所 ( 日베 ) 等 커뮤니티 사이트를 利用 하는 一部 누리꾼들이 세월호 失踪者 및 犧牲者 家族들을 '遺族衝(蟲)'이라고 부르거나 惡플 을 揭示하여 論難이 있자 警察廳 은 "虛僞事實流布 嚴斷"이라고 하면서 搜査를 始作했다.

全羅南道 珍島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沈沒한 16日 以後, 日베貯藏所 揭示板에는 被害者 家族을 嘲弄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事故 地域이 全羅南道이고 세월호 船長 李俊錫 이 全羅道 出身이라면서, 露骨的인 地域差別 情緖를 부추기는 內容이 많다. 또 被害者 家族을 '(震度) 遺族衝'이라고 嘲弄하며, 卑俗語를 섞어 비아냥대는 글도 相當數다. 修學旅行 途中 犧牲된 단원고등학교 學生들의 屍身을 嘲弄거리로 삼는 글도 있다. 警察은 이들 揭示글 가운데 一部를 削除하고 IP를 確保해서 作成者를 追跡 中이다. 警察 關係者는 "根據 없는 虛僞事實을 流布하는 行爲者들에 對해서는 끝까지 追跡해 檢擧할 것"이라고 밝혔다. ^[93] 이 方針에 따라, 被害 女學生과 女敎師를 對象으로 性的 侮辱性 揭示物을 올린 A(28)가 警察에 檢擧되었다. A는 警察에서 自身의 行爲의 理由에 對해 "사람들의 關心을 끌고 注目받기 위해 揭示物을 作成했다"고 答한 것으로 알려졌다. ^[94]

그런데, 이 渦中에 "日베貯藏所 一同"이란 이름의 謹弔花環을 한 日베會員이 보내기도 하여 누리꾼들 사이에 眞情性 論難이 일었으며, ^[95] 또한 이들은 노란 리본을 "日베"의 子音인 ㅇㅂ 模樣으로 바꾸거나 前 大統領을 非難하는 等의 寫眞으로 바꾸어 올려 論難이 되고 있다. ^[96]

事故가 일어난 달인 4月 末 서울 更新高校 1學年 中間考査 國語 試驗에서는 歲月號 沈沒事故에 對한 인터넷 댓글 反應으로 가장 適切한 것을 찾으라는 問題가 出題됐다. 이 問題의 5個 보기 中 誤答人 4가지는 모두 特定 地域을 卑下하는 例示였다. '全羅道 洪魚들이 故鄕 龍宮으로 돌아가겠다는데 왜 막냐…' '間만에 全羅道에서 흐뭇한 消息이네… 鹽田 操心해라? 點心 신나게 洪魚湯 먹어야지' '아무리 大韓民國서 第一 가깝고 가기 쉬운 海外라 해도 全羅國으로 旅行가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船舶 事故와 全羅道 섬奴隸 가 없는 평화로운 世上이 오기를 두 손 모아 懇切히 祈願합니다…' 等이 誤答 보기로 나왔다. ^[97] 出題 敎師는 '全혀 다른 意圖는 없이 아이들에게 와닿도록 最近의 例文을 出題한다는 것이 結果的으로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問題를 내게 됐다'며 罪悚하다고 말했다. ^[98] 全羅道 地方의 卑下, 特히 洪魚 를 빗대어 말하는 것은 日베貯藏所에서 主로 쓰는 方式이라 알려져 있다.

서울中央地檢 刑事5部는 犧牲者들을 인터넷 揭示板에서 性的으로 侮辱한 嫌疑(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違反)로 鄭某氏를 拘束起訴했다고 6月 5日 밝혔다. 平素 日베에 匿名으로 글을 자주 남기던 鄭氏는 서울 금천구의 考試院에 앉아 글을 쓴 것으로 調査됐다. 檢察은 鄭氏가 日베 會員들의 關心을 끌고 照會數를 높이기 위해 刺戟的인 表現을 써가며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99] [100]}

多數의 누리꾼이 歲月號 遺家族을 侮辱하였다는 理由로 被疑者 立件되어 一部 事件에서 無罪가 宣告되기도 했지만(대법원2017도13029) 日刊베스트貯藏所 揭示板에 檀園高 校服을 입은 學生이 魚묵꼬치를 들고 먹는 포즈를 取하고 있는 寫眞에 “親舊 먹었다”라는 題目으로 揭載하면서 “바다에 水葬된 親舊 살을 먹은 물고기가 오뎅이 됐고, 그 오뎅을 自己가 먹었다는 뜻”이라는 內容을 적어 遺家族이 嗚咽하는 等 社會的인 論難과 함께 學校 側에서 告訴를 進行하여 20代 男性을 拘束했는데 ^[101] 水原地法 安山支院 刑事2單獨 박윤정 判事는 事故로 救助된 檀園高 學生을 被害者로 制限하여 懲役 4月을 宣告하고 ^[102] 抗訴審을 맡은 水原地法 刑事4部(部長判事 심재남)도 懲役 4月을 宣告했다. ^[103] 이 過程에서 2008年부터 네이버 아이디 2個와 다음 아이디 3個로 9000餘個 댓글을 揭示한 것으로 論難이 된 수원지방법원 이영한 部長判事가 "世界 最初로 侮辱罪로 拘束된 事件"이라며 "表現의 自由를 이렇게 짓밟아도 되나?"라고 말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104]

歲月號 慘事 다음날인 지난 4月 17日부터 이틀間 인터넷 日베 揭示板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犧牲者들이 集團 性關係를 했다'는 等의 虛僞事實을 적은 嫌疑로 起訴된 鄭某(28)氏에 對해 서울중앙지법 刑事16單獨 朴善英 判事는 懲役 1年을 宣告했다.(서울중앙지법2014고단3467 2014盧3544 2014度16337) ^[105]

울산지방법원은 2014年 7月 14日부터 18日까지 總 7次例에 걸쳐 自身의 트위터 計定에 "遺家族들이 國民을 相對로 惡談했다"거나 "補償金이 너무 많다는 글을 올린 A(48)氏에게 2015年 10月 11日 罰金 200萬원을 宣告했다. ^[106]

歲月號 特別調査委員會는 2014年 4月16日부터 2016年 5月30日까지 歲月號 關聯해 刑法上 名譽毁損, 死者名譽毁損, 出版物에의한명예훼손, 侮辱의 罪 및 情報通信網利用促進및情報保護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定하는 名譽毁損과 淫亂物流布의 罪로 正式裁判을 받은 總 78件의 事例를 蒐集했다. 이 中 5件은 海警이 被害者였고 28件은 歲月號慘事와 職?間接的인 關聯性이 없는 第3字 間의 事件이었다. 이를 除外하면 세월호 被害者와 關聯된 事件은 總 45件이다.45건 中 處罰의 根據가 適用된 法律은 刑法上 侮辱罪가 32件,情報通信網法上 名譽毁損이 6件, 刑法上 死者名譽毁損이 4件, 情報通信網法 上 名譽毁損과 淫亂物流布가 競合 適用된 것이 1件이었지만 이 45件 中 4件은 公訴棄却, 宣告猶豫, 無罪로 끝났고 30件의 境遇 50萬원~400萬원의 罰金刑, 11件만이 懲役刑(2件 實刑, 9件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侮辱하는 揭示글은 '아이들 屍體로 벼슬에 앉으려 한다' '巨額의 돈을 챙기고 平生 惠澤을 누리려 한다' 等의 內容이 主를 이뤘으며 이러한 內容으로 處罰받은 事件이 全體의 折半인 17件이다. 이 밖에도 '遺家族이 政治를 하려고 아이들의 죽음을 利用한다' '故鄕이 特定 地域인 사람들이 모여 思想에 問題가 있다' '政府 탓하는 遺家族들은 從北座빨 煽動꾼이다'라는 揭示글이 處罰받았다. ^[107] 그外 歲月號 關聯하여 149件의 判決이 있었다. ^[108]

言論 [ 編輯 ]

JTBC 記者가 救助된 學生과 인터뷰 途中 學友의 死亡을 알리는 不適切한 質問을 하여 論難이 되었으나, JTBC 側에서 該當 記者를 代身해, 9時 뉴스 앵커 孫石熙 가 깊이 謝罪드린다는 公式 立場을 밝혔다. ^[109] 또한 SBS 記者가 뉴스를 報道하던 中 記者들의 웃는 모습이 登場했던 放送事故가 論難이 되고 있다. 이에 SBS는 20日 午後 뉴스 公式 트위터를 통해 "歲月號 승선者 家族들과 視聽者 여러분께 眞心으로 謝過드립니다"라고 밝혔다. ^{[110] [111]}

MBN 뉴스特報 프로그램(4月 18日 午前 6時)에서는 民間 潛水士라고 自稱하는 洪가혜가 인터뷰를 통해 政府 가 民間 潛水師들의 構造作業을 遮斷하고 있으며, 바다 속에서 生存者의 목소리를 들은 事例가 있다고 主張하였다. 그러나 海洋警察廳 은 民間 潛水師들의 構造作業을 遮斷한 事實이 없고 이날도 70餘名이 同參하고 있었다고 解明하였고, 韓國構造聯合會 會長인 俳優 정동남 은 "海警이 民間潛水部 活動을 막는다는 虛無孟浪한 所聞들을 퍼뜨리는데 그것은 遺家族을 두 番 죽이는 것"이라고 批判하였다. ^[112] 스포츠월드 김용호 記者가 自身의 트위터에 洪가혜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示唆하는 글을 올린 것이 알려지고, ^[113] 洪가혜의 인터뷰 內容이 事實 歪曲 論難과 構造 現場에서의 混線을 일으키자 MBN 報道局長 이동원은 直接 放送에 出演하여 公式 謝過하였다. ^[114] , 全南地方警察廳 은 4月 19日 潛跡한 洪哥慧에 對해 出版物에 依한 名譽毁損 嫌疑로 逮捕令狀을 申請하였고 21日 그女를 檢擧하였다. ^{[115] [116] [117] [118]} 그러나 裁判部는 홍가혜에 對해 無罪를 宣告하며 "洪氏의 카카오스토리 內容과 放送 인터뷰는 救助作業을 積極的으로 臨해야 한다는 趣旨로 救助作業의 實體的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虛僞事實이라고 認識하기 어렵고, 海警의 名譽를 毁損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判示했고, 이어 "判決이 被告人의 行動을 正當化하거나 免罪符를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119]

文化日報 와 來日新聞 은 沈沒事故 初期에 '477名 탄 旅客船 沈沒... 大型 慘事 날 뻔했다'란 記事題目으로 事故 初期에 誤報하여 關聯 學父母들과 學校關係者 및 國民들에게 混亂을 주었고 初期 對應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쳤다. ^[75]

연합뉴스는 24日子 '물살 거세지기 前에... 史上 最大 規模 搜索總力'이라는 題目의 記事를 통해 "세월호 慘事가 發生한지 9日째인 24日 민·관·군 合同救助팀은 바다 胃와 水中에서 史上 最大 規模의 搜索 作業을 벌였다.", "海軍과 海軍救助隊, 消防 潛水要員, 民間 潛水士, 文化財廳 海底發掘團 等 構造隊員 726名이 動員됐고 陷穽 261隻, 航空機 35代 等의 裝備가 集中 投入됐다"고 報道했다. <광굦나널실 第 現場에서는 聯合뉴스 멘트대로의 構造 裝備와 人員이 全혀 投入된 바가 없었다. 陷穽 261隻은 고사하고 潛水士 조차 겨우 2名이 投入되었다. 淸海鎭 海運과 海警이 公式的으로 認定하는 業體인 言딘의 潛水士 外에는 모든 自願奉仕 잠搜査는 不許狀態이며, 言딘의 所屬 잠搜査는 겨우 10餘名 內外로 밝혀졌다.

그 밖에 大韓民國 言論의 速報 競爭 弊端과 失踪者 家族 取材의 報道 倫理 問題에도 論難이 있으며, 歲月號 沈沒 事故를 契機로 韓國 저널리즘을 省察해봐야 한다는 主張도 있다. ^[120] 事故 現場에서 言論은 失踪者 家族의 不信의 對象이 되었도 했다. 不信은 甚至於 記者들에 對한 暴力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몇몇 記者들은 手帖을 뺏기고 멱살을 잡혔다. 하지만 失踪者 家族들은 歲月號 沈沒 事件을 取材하기 위해 온 外信에 對해서 比較的으로 好意的으로 對했다. ^{[121] [122]} 또, 事故 初期 단원고등학교 學生들에게 對한 過度한 取材 또한 論難이 되었고, 이는 4月 24日 檀園高 3學年 學生이 記者들에게 쓴 글이 發表되면서 이에 對한 論難과 反省 또한 急浮上하였다. ^[123]

한便, NBC 는 4月 24日 로이터 通信의 記事를 받아 ‘韓國 旅客船 船員: 沈沒하는 배를 버리라는 命令을 받았다(South Korea Ferry Crew: We Were Ordered to Abandon Sinking Ship)’고 報道했다. NBC는 “身元 不明의 이 船員은 法院에서 留置場으로 돌아가면서 記者들과 暫時 이야기를 했다. 그女는 手術用 마스크와 野球 帽子, 그리고 上衣의 후드를 着用하고 있었다”고 傳했다. 그女는 '乘客들이 갇혀 있는 배를 버리라는 命令을 받았다'는 發言을 하였으며 이 發言의 眞僞 與否에 關心이 일고 있다. ^[124] 그러나 이러한 船員의 發言만으로는 그같은 命令이 (船長인지 아니면 會社側인지)누구로부터 내려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報道에 對해 ‘뉴스프로’는 記者의 칼럼을 통해 “疑問點은 船員들은 모두 船員服을 民間服으로 갈아 입고 따로 接近한 海警 救助船에 갈아 탔다는 것이다. 海軍 警備艇은 세월호가 沈沒할 境遇 빨려들어갈 危險 때문에 세월호 멀리서 구명보트를 보내기만 했는데도 不拘하고 이 船長과 船員들을 特別히 救助하기 위해 歲月號에 接近을 試圖했다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125] [126]}

靑瓦臺의 懲戒 [ 編輯 ]

이른바 '서남수 敎育部 長官 라면 事件'을 報道한 것과 關聯, 靑瓦臺 出入記者團이 8日 閔庚旭 靑瓦臺 代辯人의 ‘悲報도 前提’(오프 더 레코드) 發言을 報道한 < 한겨레新聞 >에 ‘ 靑瓦臺 春秋館(記者室) 出入停止 28日(4週)’의 懲戒를 決定했다. 記者團은 또 閔 代辯人의 發言을 報道한 < 오마이뉴스 >와 < 京鄕新聞 >에 出入停止 63日(9週), < 韓國日報 >에 出入停止 18日(3週)을 決定해 各 言論社에 通報했다. 懲戒를 받게 되면, 該當 言論社 記者는 그 期間에 靑瓦臺가 提供하는 報道資料 等 一切의 資料를 받을 수 없게 된다. ^[127]

한국방송공사 [ 編輯 ]

KBS는 國家災難主管放送임에도 不拘하고 歲月號 慘事를 報道하며 速報競爭에 나서 誤報를 내는가 하면 朴槿惠 大統領이 珍島 現場을 訪問했을 때 失踪者 家族들의 抗議 代身 拍手를 치는 場面만 編輯해 내보내는 等 現場의 목소리를 歪曲해 遺家族들의 反撥을 불러왔다. ^[128]

앵커들 "검은 옷 입지 말라"

全國言論勞組 KBS 本部는 30日 聲明을 통해 “報道局 責任者라는 者가 검을 옷을 입고 進行을 한 앵커를 나무라며 뉴스 進行者들은 검은 옷을 입지 말 것을 指示했다”고 主張했다. 이들은 “犧牲者 家族들의 목소리는 外面하고 靑瓦臺와 大統領만 바라보는 徹底히 權力志向的인 報道 行態는 이番 事件에 對한 共感 能力의 缺如와 맞닿아 있다”고 批判했다. 이 幹部는 김시곤 報道局長人 것으로 알려졌다. ^[129]

報道局長의 不適切한 發言

全國言論勞組 KBS 本部는 金 局長이 "세월호 事故는 300名이 한꺼번에 죽어서 많아 보이지만, 年間 交通事故로 죽는 사람 數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건 아니다"라는 趣旨의 發言을 했다고 主張했다. 지난 4月 末께, 部署 會食 자리에서 이 같은 發言을 했다는 것이 勞組 側 主張이다. 이에 對해 金 局長은 4日 <오마이뉴스>와의 通話에서 "세월호 事件을 아무것도 아닌 事件으로 置簿했다는 게 勞組의 主張인데, 그렇다면 내가 事故 現場에 記者를 100餘 名 보내며 밤새워 報道할 理由가 있냐"라고 反問했다. 그러나 그는 세월호 事故 死亡者數와 交通事故 死亡者數를 比較해 發言한 것 自體를 否定하지는 않았다. '不適切한 比喩 아니냐'는 指摘에 金 局長은 "平素 交通事故 安全 事故에 關心을 기울이지 않고 있지만 不知不識間에 每해 歲月號 以上의 慘事를 겪고 있다는 뜻"이라며 "記者들에게 安全事故에 對한 認識을 再確認시키는 次元에서 한 發言"이라고 一蹴했다. ^[130]

이에 對해 金 局長은 KBS 새勞組가 "KBS 및 KBS 幹部에 對해 一方的 主張을 提起하며 名譽를 毁損했다"고 批判하며, 새勞組를 向해 "政派的·微視的 觀點 벗어나 合理的으로 言論社 制度 改善 運動 펼쳐야 한다"고 强調했다. 또, 그는 "카메라 取材를 하면서 現場音이 잘 안 담길 수도 있다"며 "意圖해서 編輯하지 않았다"고 解明했으며, "KBS 報道가 完璧하지는 않지만 다른 言論社 못지않게 目標를 높게 잡고 努力해나간다"며 "珍島 等 세월호 事故 現場에서 많은 取材陣들이 苦生하고 있다"고 傳했다. ^[131]

文化放送 [ 編輯 ]

躁急症이 潛水士 죽음 불렀다는 主張

MBC 뉴스데스크 는 5月 7日 '데스크 리포트 - 함께 생각해봅시다' 코너를 통해 '憤怒와 슬픔을 넘어서'라는 題目의 報道에서 歲月號 沈沒 事故 海上에서 搜索 作業을 하다 숨진 이광욱 潛水夫에 對해 躁急症에 걸린 우리 社會가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며 우리 社會 시스템 全般에 對한 改造를 苦悶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포트를 한 박상후 MBC 全國部長은 該當 리포트에서 "實際로 지난달 24日 一部 失踪者 家族들은 海洋水産部 長官 과 海洋警察廳長 等을 불러 作業이 더디다며 壓迫했다"며 "論難이 된 다이빙 벨 投入도 이 때 決定됐고, 結局 失敗로 돌아갔다. 憤怒와 憎惡 그리고 躁急症이 빚어낸 해프닝"이라고 말했다. ^{[132] [133]} 全國言論勞組 MBC 本部는 “潛水士 死亡 事故는 發生해선 안 될 안타까운 죽음이었다”며 “하지만 言論이 죽음의 原因을 짚어보는 것과 죽음을 素材 삼아 특정한 結論을 내리거나 擴大 解釋, 歪曲하는 일은 儼然히 다른 일”이라고 밝혔다. 實際 事故 當日인 6日 MBC와 달리 KBS와 SBS는 潛水士 醫療ㆍ安全 支援이 매우 劣惡하고 바지船 專門 醫療陣도 없었다는 等의 內容을 報道했다. ^[134] 放送通信審議委員會 傘下 放送審議小委員會는 7月 9日에 열린 會議에서 박상후 全國部長의 發言에 '勸告' 措置를 내렸다. ^[135]

김장겸 報道局長, 박상후 全國部長의 不適切한 發言

< 한겨레新聞 >은 김장겸 MBC 報道局長이 4月 25日 午前 編輯會議에서 歲月號 慘事 關聯 報告를 받던 途中, 遺家族들을 向해 “完全 깡牌네, 遺族 맞아요?”라고 말했다고 傳했다. <한겨레>는 이 같은 發言은 박상후 全國部長이 ‘遺家族들이 海洋水産部 長官, 海洋警察廳長과 家族들의 對話 現場을 報告받은 뒤 나온 答이라고 說明했다. 또한 <한겨레>는 김장겸 報道局長이 같은 날 彭木港 狀況에 對해 “누가 글을 올린 것처럼 國民 水準이 그 程度”라며 “(政府 關係者)의 無電機를 빼앗아 물에 뛰어들라고 할 水準이면 國民 水準이 아프리카 水準”이라는 發言을 했다고 報道했다. 이는 지난달 21日 ‘國民 水準이 未開하다’는 內容의 페이스북 글을 올린 鄭夢準 서울市長 候補 아들의 發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當時 編輯會議에 參席했던 複數의 MBC 關係者에게 事實 確認을 거쳤다고 밝혔다. ^[136] 하지만 MBC 政策弘報部 關係者는 通話에서 “김장겸 報道局長은 그런 發言이 한 적이 없다며 ‘事實無根’이라고 밝혔다. (報道에 對해) 法的對應을 할 것”이라며 “<한겨레>에서 問議가 들어왔을 때도 ‘事實無根’이라고 이미 傳達했다”고 밝혔다. ^[137]

MBC 記者會 所屬 30期 記者 121名은 5月 12日 에 MBC 사내 揭示板에 <慘澹하고 부끄럽습니다>라는 聲明書를 通해 MBC의 歲月號 報道를 反省하는 立場을 밝혔다. ^[138]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本部는 5月 12日에 公開된 聲明을 통해 5月 8日에 KBS 報道陣들이 安山 合同焚香所를 訪問하던 途中에 歲月號 遺族들의 抗議를 받고 報道 中繼 天幕을 撤去하던 現場에 있던 박상호 全國部長이 "뭐하러 거길 弔問을 가. 차라리 잘됐어. 그런 X들 (弔問)해 줄 必要 없어.", "中繼車 차라리 撤收하게 돼서 잘 된 거야. 우리도 다 빼고... 關心을 가져주지 말아야 돼, 그런 X들은"이라고 發言하는 等 歲月號 遺族들을 貶毁하는 發言을 했다고 指摘했다. ^{[139] [140]}

'全員救助'가 事實이 아님을 默殺

한승현 木浦 MBC 報道部長은 事故 當日 午前 박상후 全國部長한테 '全員救助'가 事實이 아님을 알렸으나 아무런 措置도 取하지 않았다는 主張이 나왔다. 木浦 MBC 김선태 報道局長은 “震度 附近 漁業指導船 쪽 漁民에게 電話가 왔고, 마침 海警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沈沒事故 海域으로 海警들이 많이 갔다고 들었고 構造에 나선 사람들과 直接 通話를 했다. (全員救助가 아닌 것 같아)현장기자들에게 ‘全員救助’가 맞는지 確認해 보라고 했다”고 그날 狀況을 說明했다. 그는 “報道部長에게도 (全國部에)직접 이야기하라고 했고, 했지만 全國部에서 ‘알았다’고 하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우리의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우리에게 提報해준 漁民과 直接 連絡하게 해줄테니 漁民의 電話番號를 서울 MBC에 주도록 報道部長에게 指示했고, 報道部長이 全國部에 이야기했지만 그 뒤로도 消息이 없었다”고 말했다. 木浦 MBC 報道局에 따르면 이들은 報道局長을 비롯한 幹部들이 3次例, 取材記者가 2次例 等 最少 5次例 以上 全國部에 ‘全員救助’가 誤報일 可能性을 報告했다. 하지만 結局 MBC도 ‘全員救助’라는 字幕을 띄워 誤報 隊列에 同參했다. 金 局長은 木浦MBC의 報告에 對한 全國部의 大處에 對해 “100% 默殺”이라고 했다. 金 局長은 “어떤 한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다시 ‘事實이냐’고 確認電話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MBC 地域 記者들이 모인 全國MBC記者會는 앞서 13日 聲明에서 “ MBC의 誤報는 ‘단원고 學生 全員 救助’라는 記事가 事實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낸 ‘未畢的 故意에 依한 明白한 誤報’”라고 批判했다. ^[141]

SBS [ 編輯 ]

歲月號 關聯 深層 報道 製作 中斷 指示

5月 31日 放映을 目標로 準備 中이던 SBS < 그것이 알고 싶다 > ‘세월호 慘事’ 關聯 放送이 製作本部長의 指示로 製作이 中斷되는 事態가 發生했다. 論難은 지난 9日 장광호 製作本部長이 歲月號 아이템을 承認한 지 하루 만에 말을 바꿔 製作 中斷을 指示하면서 觸發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 取材陣이 歲月號 遺家族들의 KBS와 靑瓦臺 抗議訪問을 取材한 다음 날이었다. 張 本部長은 ‘ 6·4 地方選擧 를 앞둔 敏感한 時期’라는 理由와 <그것이 알고 싶다>의 特性上 새로운 內容을 確保하지 않으면 放送이 어렵다며 製作 中斷을 指示한 것으로 傳해졌다. SBS 內部에선 納得하기 어렵다는 反應이다. 本部長이 ‘세월호 事故 放送’ 아이템을 承認하고 이를 다시 飜覆하는 過程에서 不當한 外部 壓力이 作用한 게 아닌지 疑懼心도 나온다. 세월호 事故와 關聯해 政府의 全方位的인 報道統制 疑惑이 꾸준히 提起된 데다가 KBS 內部에선 靑瓦臺가 ‘海警 批判을 삼가라’ 했다는 暴露까지 나온 뒤라 이런 疑惑은 더해지고 있다. ^[142]

歲月號 遺家族 代理技士 暴行 [ 編輯 ]

歲月號 家族對策位 遺家族 5名이 2014年 9月 17日 午前 0時 40分께 永登浦區 汝矣島 거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金炫 議員과 함께 있다가 代理技士, 行人 2名과 是非가 붙어 이들에게 暴力을 行使한 嫌疑를 받고 있다. 警察은 當初 遺家族들을 參考人 身分으로 召喚했다가 調査 途中 嫌疑가 充分히 立證됐다고 判斷, 全員을 被疑者 身分으로 轉換하였다. ^[143] 2014年 9月 19日 出席한 遺家族들은 默祕權 行使를 하지 않았지만 一部 搜査에 非協調的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暴行을 目擊하고 이를 말리려 한 市民 2名은 正當防衛로 免責될 것으로 보인다. ^[144]

김병권 委員長과 김형기 首席副委員長, 유경근 代辯人 等 歲月號 慘事 犧牲者·失踪者·生存者 家族 對策委員會 執行部 9名은 2014年 9月 17日 代理技士 暴行 事件의 責任을 지고 全員 辭退하였다. ^[145] 2014年 9月 21日 歲月號 慘事 犧牲者·失踪者·生存者 家族對策委員會 新任 委員長에 전명선 前 眞相糾明分科 副委員長이 選出되었다. ^[146]

하지만 CCTV元本에서는 代理技士는 싸움에서 뒤로 빠져있었던 狀況이였고 目擊者와 함께 多數의 行人이 遺家族과 싸움을 하는 場面 ^[147] 萬 있는 狀況이였고, 遺家族은 이가 부러지고 깁스를 着用까지할 程度로 負傷이 甚했으나 代理技士는 다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걸로 인해 實際로 代理技士를 暴行한게 아니라 代理技士가 지나가는 行人을 부추여서 暴行을 主導한 것이 아니냐는 論難이 있는 狀況이다.

루머 [ 編輯 ]

事故 發生 時點과 關聯해 KBS의 아침 正規 放送인 '굿모닝 大韓民國 生放送' 中, 7時 20分에 字幕으로 歲月號 沈沒 關聯 字幕이 나왔고, KBS가 再放送에서 이 字幕을 削除했다는 루머가 SNS를 통해 알려졌으나, 이는 放送 中 映畫 紹介場面에서 21:9 와이드 畵面을 위아래로 길게 늘리기 위한 一般的인 編輯中 생긴 擴大이며 字幕은 없었다. ^[148] 또한 인터넷에서 KBS가 4月 16日 8時 59分에 自社의 트위터 計定으로 午前 7時 20分부터 救助作業이 始作되었다는 트윗을 發送함으로써, 적어도 7時 20分 以前에 事故가 일어난것이 아니냐는 疑惑이 있었으나 이는 트위터의 時間이 트위터 서버의 時間이 美國時間으로 올라와서 생긴 問題로서 事故 當日에 올라온 트윗은 아니다. ^[149]

一部 누리꾼들은 政府가 서울市 公務員 間諜證據造作 事件 과 關聯하여, 남재준 國家情報院長의 謝過文 發表가 난 가운데 갑자기 事件이 發生한 것이 의심스럽다는 推測을 내놓았다. 終篇放送 言論社 채널A는 이런 疑心을 '엉뚱한 陰謀論'이라고 描寫하기도 했다. ^[150] 한便 정재학 編輯議員은 16日 데일리저널 에 올린 '歲月號 沈沒이 異常하다'는 題目의 글을 통해 "세월호가 沈沒한 海域이 暗礁가 없었으며, 當時 可視距離가 나쁘지 않고, 물결도 잔잔했으며, 세월호가 常時 運航하던 곳이라" 다른 船舶과 부딪혀 沈沒했을 可能性이 크다고 했다. 또한, "그래서 어떤 배와 부딪혔는지 疑問"李 생긴다며, 暗礁도 아니고 衝突船舶에 對한 船長의 報告도 없었으므로, 그 衝擊은 北韓의 所行일 수 있다고 主張했다. ^[151] 이와 같이 一部 言論들이 提起하는 北韓 所行설에 對하여, 政府는 '搜査 中'이라고만 짧게 對答했다. ^[152]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沈沒된 배 안에 生存者가 있는 것을 確認했다는 內容이 퍼졌다. 그러나, 歲月號 沈沒 事故와 關聯해 歲月號 生存者가 보낸 것으로 推定된 메시지가 虛僞일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서 論難이 있다. ^{[153] [154]} 警察廳 사이버테러 對應센터는 17日 "失踪者 全體의 携帶電話 番號를 確保해 沈沒 事故 以後인 16日 正午부터 이날 午前 10時까지 利用 內譯을 確認한 結果 모두 使用된 적이 없는 것으로 確認됐다"고 밝혔다. 警察은 最初 流布者를 追跡해 司法處理할 것이라 밝혔다. ^{[155] [156]}

기타 論難 [ 編輯 ]

事故의 公式 名稱

이 事故를 처음에는 '珍島앞바다 旅客船 沈沒 事故'로 부르다가 '歲月號 沈沒 事故'로 바꾸었으나, 事故의 責任 素材를 明確하게 하기 위하여 禪師의 이름을 包含하여 '청해진해운 歲月號 沈沒 事故'로 불러야 한다는 論難이 있다.

事故 發生 時間

實際 배에 問題가 생긴 時點과는 別個로 나중에 沈沒과 大型 慘事로 이어지는 事故가 外部에 認知된 時點에 對하여는 여러 論難이 있다. 公式的으로 歲月號 沈沒 事故는 2014年 4月 16日 午前 8時 52分 32秒 (KST), 全南消防本部 119狀況室에 最初로 申告 電話가 걸려옴으로써 알려졌다. 하지만 세월호가 最初 申告 40餘 分前 이미 海警과 連絡 杜絶 狀態였다는 情況을 담은 敎育廳의 內部 日誌가 發見되어 午前 8時 10分에 이미 思考를 敎育廳이 認知하고 있었다는 疑惑이 있다. ^[157] YTN의 報道 映像에는 事故 日時가 4月 16日 08:00 頃으로 記錄된 事故 槪要 報告書가 안행部에 報告된 畵面이 包含되어 있다. ^[158]

大韓民國 어버이聯合 의 新聞廣告

< 文化日報 > 7月 28日 者 31面 下段에 실린 意見廣告를 보면 “歲月號 慘事 犧牲者와 遺家族들에게 깊은 哀悼와 追慕의 마음을 傳합니다”라는 題目이 달려있다. 하지만 이 廣告는 새政治民主聯合 의 歲月號 特別法을 批判하는 內容으로 채워져 있다. 文化日報 廣告局은 京鄕新聞 課의 電話 通話에서 “該當 廣告를 依賴한 곳은 ‘어버이聯合’”이라며 “문화일보는 廣告를 받은 그대로 揭載했을 뿐 廣告에 對한 어떤 意見도 提示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該當 廣告엔 ‘우리 國民들의 理性과 常識으로는 到底히 理解할 수 없는 歲月號 特別法案의 主要 骨子’라며 ‘死亡者 全員 義死者 處理, 公務員 試驗 加算點 附與, 檀園高 被害學生 全員 大入特例銓衡 및 授業料 輕減, 死亡者 兄弟姊妹 大入特例銓衡 및 授業料 輕減, 遺家族을 위한 週期的 精神的 治療 平生 支援, 遺家族 生活安定 平生 支援, 其他 세월호 被害者에 對한 勤勞者 治癒 休職,經濟的 어려움을 겪고 있는 被害者 金融去來 關聯 協助 要請’ 等 17個 項目이 실려 있다. 또 이 廣告는 末尾에 “세월호 特別法입니까? 平生 老後保障 特別法입니까?”라고 묻는다.

韓貞愛 새정치민주연합 代辯人은 7月 29日 午前 緊急브리핑을 열어 “어제 <文化日報>에 歲月號 特別法이 ‘平生老後保障 特別法’이라는 意圖的이고 惡意的인 出處不明의 黑色宣傳 廣告가 실렸다. 대단히 衝擊的이고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그런데 더욱 深刻한 것은 온라인上으로 虛僞事實이 流布되는 것뿐만 아니라 地下鐵 等에서도 비슷한 內容의 傳單紙가 大量으로 撒布되고 있다는 點”이라고 主張했다. 한 代辯人은 “우리가 어느 時代에 살고 있는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며 “傳單紙의 內容이 새누리黨 이 ‘對外祕’라며 意圖的으로 流布시킨 內容과 類似하다는 點에 注目한다.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勝利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라며 背後로 새누리黨을 指目했다. 새정치연합이 問題삼은 傳單紙는 最近 ‘日베貯藏所’ 등에 올라온 것이기도 하다. 日베에 揭載된 傳單紙에는 “세월호 特別法입니까? 平生 老後保障 特別法입니까”라는, <文化日報>에 실렸던 題目과 同一한 題目이 빨간 글씨로 적혀 있기도 하다. 한 日베 會員은 지난 22日 問題의 傳單紙 全文을 揭載한 뒤,“어버이聯合에서 製作할 歲月號 關聯 傳單紙”라면서 “21日 프린터로 少量 印刷를 해서 光化門 KT 앞에서 排布를 했지만 22日 大量 印刷 注文 들어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159]

不適切한 弘報

코오롱스포츠 는 割引 行事 問議로 歲月號 沈沒 事故를 當한 失踪者 家族을 慰勞하며 "더 늦기 前에 家族, 親舊, 同僚들에게 사랑과 感謝의 마음을 傳하는 것은 어떨까요?"라는 內容의 文字 메시지를 보내 論難이 있다. 이에 코오롱스포츠 側은 트위터에 該當 事實을 認定하고, 沙果 文字를 보냈다고 했다. ^{[160] [161]}

宗敎界(牧師)

사랑의 敎會 오정현 牧師는 지난 4月 27日 美國 로스앤젤레스 南加州( 캘리포니아 ) 사랑의 敎會 세미나에서 '國民情緖 未開' 글로 物議를 일으킨 鄭夢準 前 새누리黨 議員의 아들을 斗頓하며 "정몽준氏 아들이 未開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事實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라고 言及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광작 前 한국기독교총연합회 共同副會長은 지난 5月 20日 한기총 緊急任員會議에서 "가난한 집 애들이 雪嶽山이나 慶州 佛國寺로 修學旅行을 가면 될 일이지, 왜 배를 타고 濟州島로 修學旅行을 가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傳해졌다. 遺家族들은 "犧牲당한 學生을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고 摘示한 것은 死者에 對한 名譽毁損日 뿐 아니라, 죽은 學生들의 父母에 對해서도 名譽毁損 또는 侮辱的 表現에 該當한다"며 이들을 告訴하였다. ^[162]

海兵隊 戰友會

4月 19日 에 進度에 到着한 光州·全南 海兵隊 戰友會側은 民間 潛水團體인 韓國水中環境協會가 바다 構造를 나가 天幕을 비워둔 사이에 그 協會가 달아놓았던 協會의 懸垂幕을 完全히 가리면서 '海兵隊 特殊救助隊 指揮本部'라는 自身들의 懸垂幕을 달았다. 韓國水中環境協會는 事故 發生 直後 일찌감치 到着해 誠實히 救助 活動을 하던 團體다. 抗議를 받은 뒤 協商 끝에 懸垂幕을 위 아래로 나란히 거는 것으로 一段落 됐으나, 이를 現場 自願奉仕者들이 이런 自初至終을 트위터에 "이제 나타나 一般 潛水夫들 懸垂幕 가리고 懸垂幕 設置하는 海兵隊 戰友會" 라고 올렸고, 該當 海兵戰友會員들이 누리꾼들로부터 非難을 받았다. ^[163]

길환영 社長의 事故 現場 記念撮影

한국방송공사 勞組 特報에 따르면, 길 社長은 事故 直後인 4月 19日 沈沒支店 200m 앞에서 生放送 中이던 KBS 페리 船舶을 10餘名의 遂行團과 함께 찾았다. 여기서 길 社長은 “已往 온 김에 모두 寫眞 한 番 찍자”라고 말했고, 社長 指示에 따라 休息 中이던 放送要員들 15名이 불려나와 寫眞을 찍었다는 主張이다. 또한 길 社長은 以後에도 “다른 스탭들도 다 오라고 하지”라며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아 30餘名과 모여 한 次例 더 寫眞을 찍었다. 該當 寫眞은 社長 專屬 寫眞師가 現場에 同行하지 않아 局長級 人士가 携帶폰으로 撮影했다.

KBS 勞組는 “觀光地 等에서 흔히 團體 記念寫眞을 찍는 모습 그대로였다”며 “그들이 페리 線上에서 두 次例 撮影 포즈를 取하는 바로 앞 200미터 前方에서는 꽃다운 어린 學生들을 包含해 罪 없는 300餘名이 沈沒한 歲月號 속에 갇혀 生死를 넘나들고 있고 그 周邊에는 어떻게든 船內에 進入하기 위한 潛水夫들의 必死的인 努力이 繼續되고 있었다”고 批判했다. 職員 激勵 次元이었다는 社側의 解明에 對해서는 “버젓이 團體寫眞을 찍어댄 行爲가 職員 激勵라는 荒唐한 辨明으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인가”라며 “最小限의 哲學도 갖추지 못한 常識 以下의 行爲이자 生死를 넘나들던 失踪者들과 그 家族들에게 最小限의 人間的인 禮義도 갖추지 못한, 反人倫的 行爲”라고 批判했다.

特히 勞組는 記念寫眞 撮影 다음날 行政安全部 局長이 事故 現場에서 記念寫眞을 찍었다가 職位解除되는 等 論難이 일고 勞組가 取材에 들어가자, 社側이 입團束을 시키고 寫眞을 削除하는 等 證據湮滅에 나섰다고 主張했다. ^[164]

焚香하다 쫒겨난 KBS 幹部들

歲月號 慘事를 交通事故에 比喩한 김시곤 KBS 報道局長의 發言이 論難이 되고 있는 가운데, KBS 幹部들이 8日 午後 京畿 安山 合同焚香所를 찾았다가 遺家族들로부터 뺨을 맞는 等 激한 抗議를 받았다. ^[165] 이에 KBS 側은 9日 새벽, 自社 홈페이지를 통해 '弔問 갔던 報道本部 幹部들이 暴行·抑留당했습니다'라는 題目의 公式立場을 傳했다. 이들은 暴行과 長時間 抑留에 따른 精神的 衝擊으로 病院에 入院한 狀態다"라고 밝혔다. ^[166]

政府 關係者와 言論의 不適切한 南道國樂院 宿所 占據

國立南道國樂院 宿所를 失踪者 家族들을 위해 쓰자고 建議했지만 拒絶한 事實이 確認됐다. 該當 宿所는 KBS, KTV, 政府 部處 關係者가 使用했다.국립남도국악원 施設擔當 關係者는 9日 "全南 珍島 管內에서 한국전력과 警察署 關係者 等이 모여 지난달 19日 機關團體長 會議를 했다"며 "當時 宿所 關聯 施設이 不足하다는 얘기에 院長이 宿所를 提供하겠다고 提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傳했다. 失踪者 家族들은 珍島 팽목항에서 車로 40分 距離(藥 23km)에 있는 珍島體育館에서 宿食을 解決하고 있다. 그런데 南道國樂院은 車로 20分 距離(藥 10km)에 位置해 있으며 50餘名 收容 可能한 A棟은 工事 中이지만, 6인실과 8인실 等 總 15開室이 있는 B棟에는 90餘名을 受容할 수 있다. 南道國樂院에 따르면 文化體育관광부, 保健福祉部, 全南道廳, 海洋水産部, 敎育部 職員들이 珍島 管內 宿所가 없다며 宿所를 利用했다. 또 KBS와 KTV 關係者도 該當 宿所를 利用했다. 이들은 지난 2日까지 南道國樂院을 宿所로 使用했으며 하루 동안 第一 많이 利用한 規模는 80餘名으로 傳해졌다. 國樂院은 지난 2日 珍島 管內 다른 宿泊業所 利用이 可能하다고 判斷해 政府 部處 關係者들의 宿所 利用을 禁止했다. ^[167]

海軍 參謀 總長의 尖端 救助艦 統營艦 投入 命令 默殺 疑惑

잠修士들의 處遇

失踪者 搜索을 强行하고 있는 潛水社들이 食事도, 宿所도 形便 없는 것으로 알려져 論難이 일고 있다. 歲月號 船尾 쪽 搜索을 맡았던 民間 잠修辭들을 통해 入手한 最近 食事 모습 寫眞 中 飯饌을 보면 단무지와 무침, 그리고 김치 뿐이었고, 그마저 식었다고 잠搜査는 傳한다. 甚至於 밥을 나르던 中에 바닷물까지 섞인 적도 있다고 傳해졌다. 就寢 空間도 劣惡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電氣 壯版이 없어 찬 바닥에서 잠을 잤고, 낮에 젖은 몸을 말릴 수 있는 곳은 햇볕 아래 뿐이었다는 證言이 나왔다. 電氣 壯版을 求해 달라고 여러 次例 付託했지만 제때 支給되지 않았다고 한다. ^[168]

새政治民主聯合 김현미 議員 은 6月 16日 "세월호 事故 現場에서 救助作業하는 潛水士에게 두 달 間 賃金이 單 한 푼도 支給되지 않았다"며 潛水士 處遇 改善을 政府에 促求했다. 金 議員은 "潛水史에 對한 賃金 算定 基準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食代조차 支給되지 않아서 이들이 屬한 言딘(民間 潛水業體)이란 會社에서 代身 食代를 支給하거나 遺家族이 食代를 支給하는 일도 있다"고 主張했다. ^[169]

論難이 불거진 다음 날인 6月 17日 政府는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會議를 열고 民間 潛水士에게 支給할 受難口號費用 支給方案을 審議 議決했다. 潛水士 受難口號費用은 危險한 環境에서 長期間 作業을 考慮해 稅金을 包含 1日 98萬원으로 策定됐으며 海洋警察廳 自體 豫算으로 卽時 支給할 方針이다. ^[170]

네티즌 彈壓

事故가 있은 直後 警察廳이 虛僞事實流布 嚴斷한다고 하면서 個人的인 意見에 對해 各 포털사이트와 함께 削除를 하거나 刑事立件하였으나 네이트 뉴스에 多量의 댓글을 揭示하여 略式命令과 1審에서의 罰金300萬원을 宣告받은 被告人에 對해 抗訴審과 大法院이 無罪를 宣告했다.(창원지방법원2016노1078)

各州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朴槿惠政府 4年 檢察報告書 綜合版 : 빼앗긴 正義, 沈沒한 檢察》 . 參與連帶 . 2017年 4月 3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