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與連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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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與連帶(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略稱 PSPD
標語 市民의 힘으로 世上을 바꾸자
結成 1994年 9月 10日
類型 NGO
形態 市民團體
目的 參與, 連帶, 監視, 代案
位置
活動 地域 大韓民國
會員 約 1萬 5千名(2024年 4月 基準)
公式 言語 韓國語
웹사이트 http://www.peoplepower21.org/
共同代表 백미순, 진영종, 한상희

參與連帶 (參與連帶,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는 大韓民國 의 市民 團體이다. 1994年 9月 10日 ‘參與와 人權이 保障되는 民主社會 建設’을 目標로 創立되었다. '參與'는 國家權力의 濫用과 財閥의 橫暴, 그 밖의 모든 權利 侵害를 容納하지 말고 市民 스스로의 힘으로 權利와 正義를 찾아 나서자는 뜻을 담고 있다. '連帶'는 學緣, 地緣, 國境을 넘어 公益과 正義를 위해 協力하되 特히 社會的 弱者와의 連帶를 뜻한다.

團體의 槪要 [ 編輯 ]

참여연대는 政治, 經濟 權力의 濫用과 橫暴를 牽制하고 告發하는 權力 監視 活動과 市民의 政治的, 經濟的 權利를 擴大하고 參與를 制度化하기 위한 綜合的인 政策方案을 硏究하고 提示하는 代案 提示 活動을 竝行한다. 더불어 市民參與 文化를 擴散하고 參與民主主義를 위한 市民主體를 形成하기 위한 市民敎育 活動도 持續的으로 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2009年 3月 市民敎育機關 ' 아카데미느티나무 '의 門을 다시 열고 "삶의 希望, 實踐의 方向을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물을 붓는 市民敎育空間이 되겠다"고 抱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運動方式을 통해 市民의 힘이 社會를 改革할 수 있다는 것을 立證했으며, 韓國社會에 必要한 制度 導入을 提案하거나 改善하는 데 힘을 쏟았다. 2004年에는 國際聯合 經濟社會理事會 (ECOSOC) 協議 地位를 取得해 유엔 會議에 參加해서 發言할 수 있게 되었다.

1998年부터 政府로부터 一切 支援을 받지 않고 會員들의 會費와 後援金으로 財政을 마련해왔고, 세 가지 財政 原則(會費 優先의 原則?政府 支援金 拒否의 原則?非依存 原則)에 따라 每月 輸入?支出 內譯을 홈페이지에 透明하게 公開하고 있다. ( 參與連帶 홈페이지 살림살이 公開 )

2023年 4月 基準으로 1萬 4千餘 名의 會員을 가진 韓國의 代表的 市民團體로, '市民의 힘이 世上을 바꾼다'는 旗幟로 參與·連帶·監視·代案 4代 活動原則에 따라 11個의 活動器具( 議政監視센터 , 司法監視센터 , 行政監視센터 , 民生希望本部 , 社會福祉委員會 , 勞動社會委員會 , 經濟金融센터 , 租稅財政改革센터 , 平和軍縮센터 , 國際連帶委員會 , 公益提報志願센터 )와 4個의 附設機關( 公益法센터 , 參與社會硏究所 , 아카데미 느티나무 , 靑年參與連帶 )이 活動하고 있다.

"오랜 産苦 끝에 우리는 새로운 社會의 指向點을 '參與'와 '人權'을 두 個의 軸으로 하는 希望의 共同體 建設로 設定하였습니다. 우리는 '參與 民主 社會와 人權을 위한 市民連帶(略稱 參與 連帶)'가 여러 市民이 함께 모여, 다 같이 만들어 가는 共同體의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時代, 參與와 人權의 時代를 만들어 갑시다."

? 『참여연대 創立 宣言文』, 1994.9.10. [1] 中

會員 動向 및 時事/市民社會 이슈를 다루는 '月刊 參與社會'(1997年~) , 福祉問題를 이슈化하고 關聯 情報를 社會福祉 從事者들과 一般 市民들에게 提供하는 ' 月刊 福祉動向'(1998年~) 을 每달 發行하고 있으며, 2002年부터는 學術雜誌 ' 市民과 世界 '( 雜誌閱覽 DBpia )를 發行하고 있다.(2021년 上半期號부터 등才地로 認定)

더불어 참여연대 代表 뉴스레터 ' 參見레터 ', 檢察 監視 뉴스레터 ' 끄의세계 ', 國會 監視 뉴스레터 ' 月刊 國監 '를 定期的으로 發行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參與連帶 出身의 一部 人士들이 政治權에 進出하거나 政策 諮問을 위해 政府 거버넌스에 參與하는 것과 關聯해 定款과 內規 等에 任員과 常勤者의 政治 活動 原則과 基準을 두어 特定 政治勢力에 從屬되지 않고 政治的 獨立性 을 지키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 參與連帶 關聯 거짓/歪曲/誹謗에 對한 對應 모음(2021년 4月 基準) )

簡略한 沿革 [ 編輯 ]

1990年代는 87年 6月 抗爭으로 軍事 獨裁 政權이 幕을 내리고 制度的 民主主義가 進展된 時期였다. 그러나 이는 形式的인 民主主義일 뿐 如前히 많은 限界들이 드러나기 始作했다. 開發獨裁와 財閥爲主 成長이 낳은 不實, 政經癒着, 政治權과 官僚들의 不淨腐敗와 官僚主義가 蔓延했다. 市民들의 權利意識은 높아지는데 정작 直接 參與할 制度와 慣行은 未洽했다.

새로운 時代의 참된 民主主義의 內實을 채우기 위해서는 過去와는 다른 運動 方式이 必要하다는 問題 意識을 가진 조희연 等의 進步的 學者들, 朴元淳 等의 人權 辯護士 그룹, 金起式 等의 學生 運動 出身 等을 主軸으로 1994年 9月 10日, 10名의 常勤者와 300餘 名 會員들이 참여연대를 出帆시켰다.

創立 以來 司法改革運動, 不淨腐敗剔抉運動, 國民生活最低線 確保運動, 財閥改革少額株主運動, 작은권리찾기운동, 政治改革을 위한 落薦落選運動 等을 展開하였고, 2000年代 以後부터는 平和軍縮運動, 勞動權保障運動, 租稅財政改革運動 等으로 活動 分野를 넓혀왔다.

特히 創立 以來 檢察監視와 改革을 위한 活動을 펼쳐온 참여연대는 李明博 政府 時期 높아지는 檢察改革 要求에 발맞춰 檢察 人事와 搜査, 搜査 關聯 主要 政策을 整理한 '檢察報告書'를 每年 發刊하고 있다. ( 文在寅政府 5年 檢察報告書 보기 , 尹錫悅政府 檢察?報告書 2023 )

2024年에는기후위기 對應과 빅테크 監視 活動의 새로운 始作을 알렸다. 氣候危機 對應 活動은 旣存의 連帶活動을 넘어 市民과 當事者의 參與를 保障하고, 社會的 弱者의 被害를 最少化하는 ‘정의로운 轉換’이 이뤄지도록 活動과 對應 體系를 마련하겠다고 宣言했다. 또한 參與連帶가 그동안 해온 플랫폼 企業 不公正去來?獨占化 問題 對應과 情報人權保護 活動에서 한발 더 나아가 디지털 技術과 빅테크 企業 監視 活動을 强化하겠다고 밝혔다.

主要 活動 [ 編輯 ]

참여연대는 日常的인 監視 活動을 통해 不淨腐敗나 잘못된 慣行, 認識 等을 改善하기 위한 다양한 活動을 한다. 行政?司法?立法?事情 機關 等 政治 權力과 財閥?大企業 等 經濟 權力의 權力 濫用과 不法을 告發하고 沮止하는 한便, 民主主義 發展을 위한 政治 改革과 市民參與 擴大를 위한 活動도 펼친다. 그 밖에도 市民의 基本權 擁護, 社會的 少數者와의 連帶, 民生?勞動?돌봄 等 市民의 삶과 密着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活動 等을 하고 있다.

  • 國會, 行政府, 司法府 等 國家權力과 大企業, 財閥 等 經濟權力에 對한 日常的인 監視 活動
  • 權力濫用 및 不淨腐敗 告發, 公益訴訟, 立法活動 等 다양한 制度 改善 活動
  • 市民들의 삶과 直結된 民生問題의 公論化와 解決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 國防政策/豫算에 對한 監視, 韓半島 平和 定着을 위한 提案 活動, 아시아 國家들의 民主主義와 平和를 위한 國際連帶 活動
  • 公益申告者 支援, 公益辯護士 養成 等 公益的 價値와 인프라 擴大를 위한 活動
  • 參與民主主義 實現을 위한 代案 政策 硏究와 生産, 出版, 討論 活動
  • 參與民主主義 實現을 위한 다양한 市民 敎育 프로그램의 開發과 提供
  • 氣候危機 對應과 빅테크 監視 活動

代表的 캠페인 成果 [ 編輯 ]

公益 訴訟 [ 編輯 ]

참여연대는 ‘ 世上을 바꾼 公益訴訟 10線 ’을 비롯해 100餘 件이 넘는 다양한 公益訴訟을 進行해 數十 件이 넘게 勝訴했다. 이런 公益訴訟을 통해 論爭的 話頭를 던짐으로써 人權을 保護하고 우리 社會의 矛盾을 解消하는 데 一助했다. 더불어 公益訴訟에서 질 境遇 相對方의 訴訟費用까지 물어야 하는 ‘敗訴者부담주의’ 制度를 改善하기 爲한 캠페인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을 進行하고 있다.


公益訴訟 制度 改善에 對한 카드뉴스

活動器具 目錄 [ 編輯 ]

歷代 任員 및 團體 內部 關聯 事案 [ 編輯 ]

<nowiki />  分類:參與連帶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各州 [ 編輯 ]

  1. ↑ “參與連帶 創立宣言文(1994.09.10)” . 2020年 3月 27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23年 3月 27日에 確認함 .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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