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의 公共機關 (大韓民國- 公共機關)는 對해 說明한다.

槪要 [ 編輯 ]

公共機關은 中央政府나 地方政府 가 아닌 法人 ·團體·機關 中에서 企劃財政部 長官 이 指定한 境遇를 말한다. 公共機關으로 指定할 수 있는 境遇는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4條第1項에 따라 다음의 境遇에 韓하되, 같은 法 第4條第2項에 依據하여 構成員 相互 間의 相互扶助·福利增進·權益向上 또는 營業秩序 維持 等을 目的으로 設立된 機關, 地方政府가 設立하고 그 運營에 關與하는 機關과 한국방송공사 및 韓國敎育放送公社 는 公共機關으로 指定할 수 없다.

1.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外의 다른 法律에 따라 直接 設立되고 政府가 出演한 機關
2. 政府支援額이 總 輸入額의 2分의 1을 超過하는 機關
3. 政府가 100分의 50 以上의 持分을 가지고 있거나 100分의 30 以上의 持分을 가지고 任員 任命權限 行事 等을 통하여 當該 機關의 政策 決定에 事實上 支配力을 確保하고 있는 機關
4. 政府와 위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機關이 合하여 100分의 50 以上의 持分을 가지고 있거나 100分의 30 以上의 持分을 가지고 任員 任命權限 行事 等을 통하여 當該 機關의 政策 決定에 事實上 支配力을 確保하고 있는 機關
5. 위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機關이 單獨으로 또는 두個 以上의 機關이 合하여 100分의 50 以上의 持分을 가지고 있거나 100分의 30 以上의 持分을 가지고 任員 任命權限 行事 等을 통하여 當該 機關의 政策 決定에 事實上 支配力을 確保하고 있는 機關
6. 위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機關이 設立하고, 政府 또는 設立 機關이 出演한 機關

하지만 公共機關의 範圍는 法令의 性格上 제各各인 境遇가 많다. 例를 들어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은 國會 와 行政府 等 大韓民國 政府 全體와 政府로부터 補助金을 받는 非營利法人 等까지도 包含하며, 「公共記錄物 管理에 關한 法律」은 大韓民國 政府를, 「國家均衡發展 特別法」은 中央行政機關과 그 所屬機關을 包含한다. 이 文書는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에 規定된 範圍의 公共機關만을 다룬다.

歷史 [ 編輯 ]

公共機關에 對한 法制化가 처음 이루어진 것은 1973年 3月이다. 그 以前에도 公共機關은 存在했지만 「政府投資機關管理法」을 制定하면서 처음으로 統合된 法的 테두리에서 規定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當時의 政府投資機關은 政府가 資本金의 50% 以上을 出資한 企業體로 限定했으며 같은 法 施行令에서 22種類를 一一이 羅列했다. 當時에는 只今과 달리 한국방송공사 道 政府投資機關의 範疇에 屬해 있었는데 公共機關의 範疇에서 빠지게 된 것은 1998年 11月의 일로 이는 獨立性과 自律性을 保障하기 위해서이다.

1984年에는 旣存의 法을 廢止하고 代身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을 制定했는데 政府投資機關의 範圍도 政府가 納入資本金의 50% 以上을 出資한 企業體로 바뀌었다. 또한 責任經營體制의 確立을 위해 投資機關의 自律的 運營을 保障하고 한便으로 經營評價를 위해 經濟企劃院 長官을 委員長으로 하는 政府投資機關經營評價委員會 ^[1] 도 構成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政府投資機關을 大統領令에서 하나하나 列擧하는 方式에서 脫皮하게 되었다.

한便, 政府로부터 出捐金·補助金 等을 받는 機關 또는 團體, 法令에 依하여 直接 政府로부터 業務를 委託받거나 獨占的 事業權을 附與받는 機關 또는 團體 中 一部 ^[2] 를 政府傘下機關으로 分類하여 이들을 體系的으로 管理하고 經營評價制度를 導入하며 效率的인 運營과 責任經營體制를 圖謀하고자 2004年 4月 「政府傘下機關管理基本法」을 制定하였다.

하지만 公共機關의 範疇가 政府企業, 政府投資機關, 政府出資機關, 政府投資機關 出資會社로 亂立하고 複雜해지자 統合해서 管理할 必要性이 생겼고 이에 2007年 1月 旣存의 두 法律을 廢止하고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을 새롭게 制定하였다.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은 公共機關의 自律責任經營體制 確立을 통해 公共機關의 對國民 서비스 增進에 寄與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公共機關의 範圍 設定과 類型區分 및 評價·監督 시스템 等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定하기 위해 制定한 法律로 이를 契機로 只今과 같은 公共機關의 分類 體系가 完成되었다.

2009年 4月에는 公共機關의 經營透明性을 높이고 經營不實을 招來했을 때 人事上·豫算上 措置를 取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經營公示의 對象을 擴大하고 虛僞 經營實績報告書를 作成할 境遇 人事上·豫算上의 措置를 取하며 公共機關의 監査 結果를 國會에 提出하도록 明文化하였다.

2010年 1月에는 會計監査人을 選任토록 하고 이를 通해 決算書를 檢討하도록 하는 等 會計監査를 强化했으며 經營實績의 效率的 評價를 위해 經營評價團을 構成토록 했다. 같은 해 5月에는 資産規模가 2兆 원 以上인 境遇 等 公共機關에 對해 中長期財務管理計劃의 樹立을 義務化하여 國民 負擔 加重과 民間經濟 活動 萎縮이라는 副作用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2014年 1月에는 中長期財務管理計劃의 國會 提出을 義務化하여 國會의 統制·管理를 强化했으며 2016年 9月에는 公共機關의 新規 投資事業과 資本 出資에 對해 豫備妥當性調査를 實施토록 하는 한便, 任職員의 淸廉性 强化를 위해 賂物罪 適用 等에는 公務院으로 擬製토록 했다.

2018年 9月에는 硏究開發機關의 創意的 環境 造成을 保障하기 위해 其他公共機關의 一部를 硏究開發을 目的으로 하는 機關 等으로 細分化하고 任員의 非違 行爲에 對해 搜査·感謝, 職務停止, 解任 等에 對한 監査 等의 規制條項을 마련하는 法 改正案이 通過되었다. 이는 科學技術 分野 政府出捐硏究機關의 硏究自律性 確保를 保障하기 위한 制度이다. ^[3]

區分 [ 編輯 ]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5條에 따르면 公共機關은 公企業·準政府機關·其他公共機關으로 區分할 수 있다.

• 公企業: 職員 定員이 50名 以上이고 自體 輸入額 ^[7] 이 銃 輸入額 ^[8] 의 2分의 1 以上인 公共機關
  • 市場型 公企業: 資産 規模가 2兆 원 以上이고, 總 輸入額 中 自體 輸入額이 100分의 85 以上인 公企業
  • 準市場型 公企業: 市場型 公企業이 아닌 公企業

• 準政府機關: 職員 定員이 50名 以上이면서 公企業이 아닌 公共機關
  • 基金管理型 準政府機關: 「國家財政法」에 따라 基金을 管理하거나 基金의 管理를 委託받은 準政府機關
  • 委託執行刑 準政府機關: 基金管理型 準政府機關이 아닌 準政府機關

• 其他公共機關: 公企業이나 準政府機關이 아닌 公共機關 ^[9]

指定 [ 編輯 ]

會計 年度 開始 後 1個月 以內에 새로 指定하거나, 指定을 解除하거나, 區分을 變更함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會計年度 中에 公共機關으로 指定될 要件을 갖춘 機關이 新設된 境遇에 新規 指定이 可能하며, 民營化 或은 機關의 統合·廢止·分割이나 關聯 法令의 改正·廢止 等에 따라서 指定을 變更할 事由가 생긴 境遇에 指定 解除나 區分 變更이 可能하다. 指定 權限은 기재부 長官에게 있으며 指定 對象이 된 機關의 業務를 管掌하는 主務機關의 長과 協議한 後 公共機關運營委員會 의 審議와 議決을 거쳐야 한다. 이 境遇 이를 考試 해야 한다. ^[10]

公共機關으로 指定되면 經營目標, 豫算, 運營計劃, 決算書, 人力 現況, 顧客滿足度, 職務遂行實績, 理事會 會議錄, 經營實績 評價 結果 等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公示하여야 하며 閱覽이나 複寫를 要求받을 時 이를 들어주어야 한다. ^[11] 公示 事項 中에서 主要事項은 別途로 標準化하여 統合公示할 수도 있다.

運營 [ 編輯 ]

公企業과 準政府機關은 目的, 名稱, 資本金, 株式, 任員 및 職員에 關한 事項, 會計 等에 對한 事項을 반드시 定款 에 記載하여야 한다. 또한 經營目標, 豫算, 運營計劃, 決算, 私債의 發行, 出資 및 出捐, 定款의 變更, 債務保證, 內規의 制定과 變更 等의 事項을 審議·議決하는 理事會 를 두어야 한다. ^[12] 理事會는 機關長을 包含한 15名 以內의 理事 로 構成하며, ^[13] 「 商法 」 第393條의2 에 따른 委員會를 둘 수 있다. 이때, 資産 規模가 2兆 원이 넘는 公企業은 監査委員會를 두어야 하며, 2兆 원 未滿의 公企業과 準政府機關은 法律의 規定에 따라 監査委員會를 둘 수 있다. ^[14]

大韓民國 政府 는 公共機關의 責任經營體制 確立을 위해 自律的 運營을 保障할 義務를 진다.

任員 [ 編輯 ]

公企業과 準政府機關의 機關長의 任期는 3年으로, 理事와 監査의 任期는 2年으로 하며, 經營實績·職務遂行實績 等을 바탕으로 1年을 單位로 連任이 可能하다. 常任委員과 職員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 ^[15] 에는 從事하지 못하지만 任命權者·機關長의 許可를 받은 境遇에는 非營利 目的의 業務는 겸할 수 있다. ^[16]

機關長은 任期 中 達成해야 할 經營目標 等이 包含된 契約案을 바탕으로 理事會와 協議하여 任命된다. ^[17]

公共機關의 任職員은 公務員이 아닐 境遇에도 「 刑法 」의 受賂 乃至 斡旋受賂의 適用에 있어서는 公務院으로 본다.

公企業

公企業의 任員은 機關長을 包含한 理事와 監査를 두며 常任理事의 정수는 理事의 折半보다 적어야 한다. 다만, 監査委員會를 設置할 境遇에는 監査를 別途로 두지 않는다.

機關長은 任員推薦委員會가 複數로 推薦하여 運營委員會議 議決을 거쳐 主務機關의 醬의 提請으로 大統領 이 任命하고 總 輸入額이 1千億 원 未滿이거나 職員 庭園이 500名 未滿인 境遇에는 主務機關의 長이 直接 임명한다. 常任理事는 機關長이 直接 임명하며, 非常任理事는 任員推薦委員會가 複數로 推薦하여 運營委員會議 議決을 거쳐 企劃財政部 長官이 임명한다. 監査도 非常任理事와 같은 節次를 거친 뒤, 企劃財政部 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임명한다.

準政府機關

準政府機關의 任員은 機關長을 包含한 理事와 監査로 하며, 理事는 常任理事와 非常任理事로 區分한다. 總 輸入額이 1千億 원 以上이고 職員 庭園이 500名 以上인 委託執行刑 準政府機關과 資産 規模가 1兆 원 以上이고 職員 庭園이 500名 以上인 基金管理型 準政府機關의 常任理事의 數는 全體 理事의 折半 未滿으로 하며, 나머지 準政府機關의 常任理事의 정수는 全體 理事의 3分의 2 未滿으로 한다.

機關長은 任員推薦委員會가 複數로 推薦하여 主務機關의 長이 임명하지만 總 輸入額이 1千億 원 以上이고 職員 庭園이 500名 以上인 委託執行刑 準政府機關과 資産 規模가 1兆 원 以上이고 職員 庭園이 500名 以上인 基金管理型 準政府機關은 主務機關의 醬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直接 임명한다. 常任理事는 機關長이 임명하며, 非常任理事는 主務機關의 長이 임명하지만 總 輸入額이 1千億 원 以上이고 職員 庭園이 500名 以上인 委託執行刑 準政府機關과 資産 規模가 1兆 원 以上이고 職員 庭園이 500名 以上인 基金管理型 準政府機關의 非常任理事는 任員推薦委員會의 推薦을 거쳐 主務機關의 長이 임명한다. 監査도 任員推薦委員會가 複數로 推薦하고 運營委員會議 議決을 거쳐 企劃財政部 長官이 임명하지만 總 輸入額이 1千億 원 以上이고 職員 庭園이 500名 以上인 委託執行刑 準政府機關과 資産 規模가 1兆 원 以上이고 職員 庭園이 500名 以上인 基金管理型 準政府機關은 企劃財政部 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임명한다.

財政 [ 編輯 ]

公企業과 準政府機關의 會計 年度는 政府와 同一하게 1月 1日에 始作하여 그 해 12月 31日에 終了한다. 豫算은 豫算總則·推定損益計算書·推定貸借對照表·資金計劃書로 區分하여 編成하며 必要할 境遇 新規 投資事業 및 資本出資에 對해 豫備妥當性調査를 實施해야 한다. 豫算案은 理事會의 議決로 擴張하며 기재부 長官·主務機關의 長·監査院長에게 이를 報告해야 한다.

資産規模가 2兆 원 以上이거나 根據 法律에 損失保全 條項이 있거나 負債가 資本보다 큰 境遇에는 經營目標·事業計劃·投資方向 等을 包含한 中長期財務管理計劃을 別途로 樹立해야 한다.

會計 年度가 終了된 뒤에는 決算書를 作成하여 會計監査人의 會計檢査를 받아야 한다.

地方 移轉 [ 編輯 ]

首都圈 의 過密 問題를 解消하고 國家의 均衡發展을 圖謀하기 위해 首都圈에 集中되어 있는 公共機關을 地方으로 移轉해야 한다는 主張에 따라 2007年 1月 11日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法律」을 制定, 한 달 뒤에 施行하여 公共機關을 受容하기 위한 革新都市 建設을 始作하였다. 革新都市法을 制定하기 前인 2004年 1月 16日 노무현 政府 는 「國家均衡發展特別法」을 制定(施行은 같은 해 4月 1日)하여 같은 法 第18條에서 根據 條項을 미리 마련해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2005年 6月 24日에는 '公共機關 地方移轉 計劃'을 發表하였다. ^{[18] [19]} 같은 해 8月 5日에는 建設교통부에 公共機關地方移轉推進團을 設置하여 關聯 業務를 總括하도록 하였다. ^[20]

2016年 末까지 移轉 對象機關 154個 中 143個 機關이 移轉을 完了하였으며, 나머지 11個 機關도 2017年 內에 移轉이 完了될 豫定이다. 하지만 李明博 政府 와 朴槿惠 政府 에서 首都圈 所在 公共機關 152個를 新規 指定했으면서도 이들에 對한 地方移轉施策을 樹立하지 않았다는 主張이 提起되었다. ^[21] 한便, 革新都市로 移轉한 公共機關은 앞으로 該當 市·道 學校 出身을 30% 採用할 것을 2018年부터 義務化하기로 하였다. 元來는 勸告 條項에 不過했지만 以後 政府에서 이를 强制 規定으로 轉換하는 式으로 法律을 改正하여 2018年부터 施行할 計劃이다. ^{[22] [23]}

論難 및 批判 [ 編輯 ]

落下傘과 採用非理 問題 [ 編輯 ]

每番 公共機關 人事와 關聯해서 退職 公務員 들이 落下傘으로 就業하는 境遇가 많다는 問題點이 있다. 새 政權이 出帆하면 選擧를 도왔던 政治人 出身이 主로 任命되며, 政權의 中盤에는 公務員들이 내려오고는 한다. 이와 같은 慣行은 公共機關 任命推薦委員會의 推薦과 企劃財政部 公共機關運營委員會의 會議를 거쳐 主務機關醬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임명한다는 過程에 問題가 있다는 指摘이다. 이는 公共機關運營委員會와 이를 監視하고 規制할 公職者倫理委員會가 政府에 所屬되어 있어 人事上 獨立性을 確保하기 쉽지 않고 任員 候補者로 '學識과 經驗이 豐富하고 最高經營者의 能力을 갖춘 사람'이라는 模糊한 法的 規定과 더불어 參與하는 委員이 누구인지 公開하지 않는다는 不透明한 節次가 겹쳐진 結果이다. 이러한 落下傘 人事를 막기 위해 朴洸瑥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公共機關運營委員會를 기재부에서 分離시키자는 主張을 했다. ^[24]

不透明한 採用 過程을 惡用하여 法的으로 規定된 公募節次 等의 採用節次를 건너뛴 채 任用이 이루어지는 境遇도 있었다. 2014年 韓國原子力文化財團 은 前職 國會議員 補佐官과 財團 出身 名譽退職者 2名을 公募節次 없이 理事長 決定으로 硏究委員으로 委囑했으며, 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은 公募節次 없이 退職者나 有關機關의 推薦을 받은 4名을 特別採用하였다. 李燦烈 國民의黨 議員은 "公共機關은 安定的인 雇傭과 保守로 '神의 職場'으로 불릴 만큼 靑年들의 選好가 높고 競爭이 熾烈하다."면서 "靑年들의 希望을 앗아가고 剝奪感을 부추기는 採用不正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制度的으로 常時監査를 實施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文在寅 政府 가 出帆한 뒤에는 監査院 과 檢察 等이 公共機關을 監査·搜査를 進行하면서 더 많은 事例가 터져나왔다. 이러한 採用非理를 막기 위해서는 落下傘을 于先 根絶할 必要性을 主張하는데 人事權을 쥐고 있는 公共機關腸이 落下傘으로 왔으니 不正採用과 關聯한 道德的 거리낌이 낮고 請託에도 脆弱하다는 것이다. 한便, 監査院은 '公共機關의 採用非理를 막기 위해서는 內部 프로세스 改善과 持續的인 點檢活動 等의 竝行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25]

2018年에는 中央政府와 地方政府가 合同으로 汎政府特別對策本部를 設置하여 1,190個의 公共機關·地方公共機關·公職有關團體의 採用 業務를 點檢하여 946個 機關에서 4,788件의 指摘事項을 摘發했다고 밝혔는데 點檢對象 全體의 80%에 肉薄하는 數値다. ^[26] 金融機關에서도 採用非理가 터져나오고 이를 監督해야 할 金融監督院 조차 院長이 나서서 不正採用을 했다는 事實이 드러나면서 文在寅 大統領은 "採用非理가 드러났는데도 加擔者나 不正合格者 處理에 消極的인 公共機關 責任者에 對해 嚴重히 責任을 물으라"고 指示하기도 했다. 이는 강원랜드 不正合格에 對한 問題가 커지자 나온 것으로 靑瓦臺 는 "採用非理 剔抉을 向한 政府 意志와 國民 情緖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27] 以後 2018年 3月 13日에는 가스安全公社 가 2015 ~ 2016年 新入社員 公採에서 不正採用이 이뤄져 떨어진 12名 中 入社를 願치 않는 4名을 除外한 8名을 救濟하기로 하면서 採用非理로 抑鬱하게 탈락한 被害者들이 처음으로 救濟되었다. ^[28]

放漫經營 問題 [ 編輯 ]

負債가 늘고 機關評價가 낮게 나와도 任職員의 年俸이 繼續 上昇하는 等 放漫한 經營도 도마에 오른다. 2016年 李老根 새누리黨 議員은 企劃財政部로부터 提出받은 '2015年 公共機關 現況 便覽'을 分析한 結果 중소기업은행 을 비롯해 機關長 年俸이 높은 上位 10個 機關은 모두 2016年 基準 大統領 年俸인 2億 1201萬 원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便, 韓國投資工事 와 韓國機械硏究院 은 職員 1人當 年俸의 平均이 1億원을 넘어섰으며, 航空安全技術員 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等은 新入社員 初任 年俸이 4000萬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韓國農漁村公社 는 淸廉度 評價가 5 ~ 4等級에 不過했고, 負債도 增加 趨勢이지만 機關長과 常任理事의 年俸은 繼續 上昇하기도 했다. ^[29] 이러한 放漫經營의 代表的 事例가 職員의 子女들에게 주는 學資金 支援이다. 하지만 政府가 公共機關 放漫經營 正常化를 試圖한 뒤에도 그 成果가 微微하다는 評價가 많다. 2016年 公共機關의 職員 大學生 子女 學資金 無償 支援 規模는 370億 원을 넘었는데, 前年度에 비해 60% 가까이 增加한 數値이다. 元來 學資金 支援은 公共機關 職員의 福利厚生을 公務員 水準으로 낮추기로 하며 廢止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外에도 子女의 結婚·死亡 等의 經조금 亦是 過多支援이 이어지고 있다. ^[30]

같이 보기 [ 編輯 ]

• 大韓民國의 公共機關 目錄 (加那陀 順)
• 大韓民國의 公共機關 目錄 (主務部處別)
• 大韓民國의 地方公企業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알리오 (公共機關 經營情報 公開시스템)
• 잡알리오 (公共機關 採用情報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