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給側面 經濟學
(
英語
:
supply-side economics
)은 1970年代 末부터 1980年代까지 流行했던
經濟學
思潮로, 租稅減免을 通해 經濟의 總供給을 擴充할 것을 主張했다. 供給重視論者들의 核心的인 政策 處方은 租稅 減免이었다. 이들은 租稅를 減免하면, 다음과 같은 效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첫째, 所得稅를 減免해주면 實質
賃金
이 上昇하므로 勤勞者들의 勤勞意欲이 늘어나고 貯蓄도 增加할 것이다. 둘째,
法人稅
의 減免은 企業의 投資를 늘릴 것이다. 셋째, 이러한 效果들로 인해 租稅의 減免에도 不拘하고 오히려 租稅 收入은 더 늘어날 것이다.(이른바 래퍼 曲線) 이러한 政策處方은 1980年代 初盤
美國
의
로널드 레이건
行政府에서 減稅 政策으로 實行에 옮겨졌지만, 財政 赤字와 國際收支 赤字, 卽 이른바 雙둥이 赤字의 深化와 分配의 惡化라는 結果를 가져온 것으로 評價된다.
[1]
[2]
各州
[
編輯
]
- ↑
이준구, 李昌鏞, 經濟學原論2, 법문사, 1998. 301~302쪽
- ↑
폴 크루그먼, 經濟學의 饗宴, 부키, 2004. 第3 腸 供給 重視論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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