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痲藥쟁이…家族 지키려는 딸, 親父刑量 늘렸다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7日 15時 52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審無罪痲藥嫌疑, 抗訴審서 有罪認定
2審法廷서 正體 밝히고 證人出席陳述
裁判部, 原審破棄懲役 2年6個月宣告

1審에서 1年6個月刑을 받은 40臺가 抗訴審에서 刑量이 늘었다. 아버지의 家庭暴力으로부터 家族을 지키고 싶어한 딸의 陳述이 1審에서 無罪가 宣告된 痲藥投藥嫌疑를 有罪로 뒤집었다.

27日法曹界에 따르면 濟州地方法院第1刑事部(部長判事 오창훈)는 最近痲藥類管理에 關한 法律違反(向精), 橫領, 特殊暴行, 傷害等의 嫌疑로 起訴된 A氏의 原審判決(懲役 1年6個月)을 破棄하고 懲役 2年6個月을 宣告했다. 40時間藥물 中毒再活敎育 프로그램 履修命令 및 追徵金 10萬원도 내렸다.

抗訴審裁判部는 “被告人(A氏)을 提報한 사람은 다름 아닌 被告人의 딸 B氏”라며 “B氏는 搜査機關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調査 받은 後 이 法廷에서 비로소 證人으로 出席해 失明을 밝혔다”고 說明했다.

이어 “B氏의 陳述은 直接經驗하지 않으면 지어낼 수 없을 程度로 매우 具體的”이라며 “‘被告人이 痲藥을 한 것 같다’라는 推測性陳述이 아니라 ‘被告人이 以前에 痲藥을 했을 때와 같은 症狀을 보이니 痲藥을 했음이 분명하다’라는 確信에 찬 陳述”이라고 敷衍했다.

그러면서 “B氏는 被告人과 財産紛爭等利害關係가 全혀 없고 但只被告人으로부터 家族들을 保護하기 위해 提報한 것으로 보인다”며 “B氏의 陳述과 被告人의 毛髮鑑定結果 및 携帶폰 基地局位置等과 結合해 보면 公訴事實에 對한 明確한 證據로 作用하고 있다”고 判示했다.

B氏가 抗訴審法廷에서 한 陳述을 綜合하면, 10餘年前自身이 初等學生 무렵부터 아버지 A氏의 痲藥投藥情況을 認知했다. 以後 2016年께 投藥嫌疑로 收監된 事實도 알았고, A氏가 痲藥을 하면 보이는 特異한 症狀도 記憶했다.

特히 2021年 10月24日께 濟州島內葬禮式場에서 A氏의 行態를 보고 痲藥投藥을 直感했다. 釜山에서 지내다가 濟州島로 들어오기 直前痲藥投藥行爲等을 했을 것으로 보고 그해 11月22日濟州警察廳에 關聯內容을 提報했다. A氏는 當時季節에 맞지 않은 半바지를 입고 말이 語訥해졌는가 하면 밥을 5人分以上 먹고 地下와 地上層階段을 繼續해서 오르내리며 過去 필로폰을 投藥했을 때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B氏가 아버지 A氏를 警察에 提報한 理由는 다름 아닌 家庭暴力이다.

A氏는 平素家族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脅迫했다. 辱說과 亂暴한 行動을 하면서 모든 家族들을 죽이겠다고도 말했다. B氏는 더 以上苦痛을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警察에 알렸다고 法廷에서 陳述했다.

抗訴審裁判部는 B氏의 陳述을 모두 證據로 採擇, 痲藥投藥嫌疑를 無罪로 宣告한 原審(1審) 判決에 事實誤認의 違法이 있다고 判斷했다.

1審 때 正體를 숨긴 B氏는 ‘提報者’로 分類되며 陳述의 信憑性을 인정받지 못했다.

1審(濟州地方法院刑事1單獨)은 지난해 10月26日 A氏의 1審宣告公判에서 ‘毛髮鑑定結果를 보면 A氏가 언젠가 痲藥을 投藥한 것으로 보이지만 提報者(B氏)의 推測性陳述 만으로는 犯行一時·場所等公訴事實이 合理的疑心 없이 證明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趣旨로 痲藥嫌疑에 對해선 無罪, 나머지 嫌疑에 對해서는 懲役 1年6個月을 宣告한 바 있다.

公訴事實에 따르면 A氏는 2021年 10月 22日부터 24日까지 釜山市東區 및 濟州市一帶에서 向精神性醫藥品人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生水에 稀釋해 팔뚝에 注射하거나 飮料에 타서 마시는 方法等으로 投藥한 嫌疑를 받는다.

A氏는 지난해 4月1日께 濟州市 길거리에서 債務辨濟를 督促하는 C氏를 暴行해 全治 4週假量의 負傷을 입히고 다음 날에는 亦是濟州市 거리에서 自身이 만나던 女性과 連絡한다는 理由로 D氏를 暴行한 嫌疑도 있다. 이보다 앞선 2020年 7月께 知人에게 ‘鐵筋을 싸게 買入해 收益을 낼 수 있다’고 속인 뒤 2000萬원 相當의 投資金을 가로챈 嫌疑도 받는다.

[濟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