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億虛僞稅金計算書’ 發給·수수한 50代俳優…“빚 갚으려고”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8日 10時 4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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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演企劃·製作社代表를 맡던 俳優兼演出家가 190億 원어치 虛僞稅金計算書를 發給하거나 받은 嫌疑로 懲役刑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28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合議13部 이태웅 部長判事는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虛僞稅金計算書交付等嫌疑로 起訴된 A 氏(55)에게 懲役 2年執行猶豫 3年, 罰金 20億 원을 宣告했다. A 氏가 代表로 있던 會社는 租稅犯處罰法違反嫌疑로 罰金 2億 원을 물게 됐다.

映畫·드라마·演劇等 60餘篇에 助演과 端役으로 出演한 A 氏는 韓國民俗村管理業體職員의 付託을 받고 2022年 2月부터 9月까지 40回以上虛僞稅金計算書를 發給·수수한 嫌疑를 받는다. A 氏가 發給·수수한 虛僞稅金計算書總額은 190億 7000餘萬 원에 達한다. A 氏는 韓國民俗村野外舞臺公演等製作을 맡으며 한국민속촌과 去來를 維持하고 自身의 빚을 갚기 위해 犯行한 것으로 드러났다.

裁判部는 “無資料去來를 助長해 商去來와 租稅秩序를 어지럽히는 重大犯罪”라면서도 “事實上壓力에 依해 消極的으로 犯行에 加擔한 點을 勘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 氏는 判決에 不服해 25日抗訴狀을 提出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