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 “나 없어도 裁判可能”…裁判部 “不出席땐 拘引狀”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27日 09時 42分

최재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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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류삼영 4.10 총선 서울 동작을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와 류삼영 4.10 總選 서울 銅雀乙候補가 26日午後 서울 銅雀區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正門 앞에서 支持者들에게 人事하고 있다. 뉴스1

大庄洞事件裁判을 받는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4·10 總選前날을 비롯해 세 次例 더 法院에 出席하게 됐다. 李代表側은 自身이 出席하지 않아도 裁判進行에 問題가 없다며 選擧運動期間裁判出席要求가 不當하다는 趣旨로 主張했지만, 裁判部는 李代表가 不出席할 境遇拘引狀을 發付하겠다고 밝혔다.

李代表는 26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3部(部長判事 김동현) 審理로 進行되는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賂物) 等嫌疑裁判에 出席했다.

李代表는 法廷에서 “檢察이 理解되지 않는다”며 “저의 反對訊問은 이미 끝났고 정진상 被告人反對訊問만 있는 狀況에서 제가 없더라도 裁判進行에 아무런 支障이 없지 않으냐”고 反問했다.

그는 이날 코로나19 確診判定을 받은 유동규 前城南都市開發公社社長職務代理가 證人으로 出席한 部分에 對해 不便한 氣色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裁判部는 “節次는 제가 定해서 進行하고 있다”며 “(李在明) 被告人에 對해 辯論分離를 왜 안 하는지는 (이미) 說明드렸다”며 李代表의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고 兩側同意를 얻은 後 마스크를 着用한 채 兪前職務代理의 證人訊問을 對面으로 進行하기로 決定했다.

裁判部는 裁判이 끝날 무렵 “다음 忌日로 오는 29日과 來달 2日·9日을 指定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李代表側은 “選擧運動期間에 候補者 불러서 裁判하는 것을 처음 본다”며 “正當하게 裁判指揮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深刻하게 疑問을 表示하고 싶다”고 吐露했다.

李代表側辯護人은 “李在明被告人은 本人候補者地位뿐 아니라 黨代表地位로도 活動하고 있는데 選擧直前까지 期日 잡는 건 너무나 苛酷하다”며 “與黨(國民의힘) 羅卿瑗은 裁判이 몇 年間繼續事實上空轉中”이라고 덧붙였다.

裁判部는 이에 “被告人政治日程을 考慮해서 裁判期日調整하면 特惠라는 말 나올 것”이라며 “指定된 대로 하겠다. (日程을) 맞출지 强要하는 건 아니지만 不出席하면 拘引狀을 發付하겠다”고 밝혔다.

李代表는 이番 달 裁判부터 選擧對策委員會出帆式參席과 地域選擧遊說等을 理由로 遲刻을 하거나 不出席했다. 特히 지난 19日進行된 公判에서 이 代表가 不出席하자 檢察과 辯護人側이 激烈하게 攻防을 벌이기도 했다.

裁判部는 이와 關聯해 “被告人不出席으로 裁判을 延期한다”면서도 “다음 期日에도 李在明被告人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强制召喚을 반드시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以後 이 代表에게 被告人召喚狀을 發送한 바 있다.

李代表는 2010年~2018年京畿城南市長으로 在職할 當時 김만배 氏가 大株主로 있는 火天大有資産管理를 包含한 民間事業者에게 事業情報를 提供하는 等의 特惠를 提供해 7886億 원에 達하는 利益을 얻게 한 嫌疑(利害衝突防止法違反) 等으로 起訴됐다.

그는 정진상 前 민주당 政務調整室長과 公募해 김인섭 前韓國하우징技術代表의 請託에 따라 城南都市開發公社를 事業에서 排除해 200億 원의 損害를 입히고 民間業者等에게 利益을 몰아준 嫌疑도 받는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