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버지·누나…保險詐欺 패밀리, 實刑받자 모두 抗訴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7日 10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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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常生活에 支障이 없음에도 全身痲痹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속여 保險社로부터 約 1億8000萬원을 騙取한 一家族 3名이 모두 實刑을 宣告받자 抗訴를 提起했다.

27日地域法曹界에 따르면 大田地法刑事3單獨(裁判長 김선용)은 保險詐欺防止特別法違反嫌疑로 起訴된 20代 A氏에게 懲役 8個月을 宣告했다.

또 같은 嫌疑로 起訴된 A氏의 아버지와 누나는 各各懲役 1年과 懲役 10個月을 宣告받았다.

1審에서 實刑이 宣告되자 A氏를 비롯한 一家族 3名은 지난 25日大田地法에 直接抗訴狀을 提出했다. 檢察은 抗訴하지 않은 狀況이지만 아직 抗訴期限이 남은 만큼 抗訴를 提起할 可能性도 있다.

A氏等 3名은 2021年 10月부터 2022年 2月까지 팔과 다리 後有障礙診斷書를 發給받아 미리 加入한 2個保險社에서 保險金約 1億8000萬원을 騙取한 嫌疑를 받았다.

特히 2016年 3月大將切除手術을 한 A氏는 病院側過失로 오른팔 複合部位痛症症候群(CRPS)을 診斷받아 病院으로부터 3億2000萬원에 達하는 合意金을 받았고 이 돈을 모두 使用하자 아버지와 누나와 公募해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CRPS는 外傷後慢性的으로 持續되는 神經病性痛症이며 팔과 다리에 잘 發生하지만 다른 身體部位에서도 發生할 수 있다.

保險金請求過程에서 全身痲痹가 더 많은 保險金을 받을 수 있다는 事實을 알아낸 A氏의 아버지는 A氏에게 手術한 病院을 찾아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步行 및 日常生活이 不可能하다고 속여 CRPS 診斷을 받고 保險金을 請求해 騙取한 것으로 傳해졌다.

裁判部는 “被告人들이 거짓으로 一貫하는 等罪質이 나쁘고 保險社를 속여 빼앗은 保險金 가운데 一部만 返還된 點을 考慮했다”고 判示했다.

[大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