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國, 서울大 ‘罷免→解任’ 懲戒緩和…“不服” 行政訴訟豫告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27日 17時 45分

최재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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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曺國曺國革新黨代表가 27日午後 서울 中區韓國프레스센터에서 外信記者會見을 하고 있다.뉴스1

서울大敎授職罷免決定에 不服해 訴請審査를 提起했던 曺國曺國革新黨代表의 懲戒가 解任으로 한 段階 낮아졌다.

27日敎育界에 따르면 敎育部敎員訴請審査委員會는 最近 조 代表에 對한 懲戒水位를 ‘罷免’에서 ‘解任’으로 變更하는 決定을 通報했다.

서울大는 조 代表가 子女入試非理關聯嫌疑로 不拘束된 지 3年 5個月 만인 지난해 6月 조 代表를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 敎授職에서 罷免했다.

조 代表는 이에 不服해 지난해 7月敎員訴請審査위에 訴請審査를 請求한 바 있다.

懲戒가 解任으로 한 段階 낮아지면서 조 代表는 서울대로부터 退職年金과 退職手當을 全額受領할 수 있게 됐다. 罷免이 됐을 境遇年金과 手當을 2分의 1萬受領할 수 있다. 敎授再任用이 制限되는 期間 또한 罷免은 5年이지만 解任은 3年이다.

다만 懲戒處分과 關係없이 在職中의 事由로 裁判에서 禁錮以上의 刑이 確定되면 罷免과 마찬가지로 退職年金의 2分의 1이 削減된다.

조 代表側은 懲戒水位가 낮춰진 것은 多幸이지만, 解任處分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行政訴訟을 提起하겠다고 傳했다.

조 代表側法律代理人은 “아직 處分結果書를 받지 못해 具體的인 內容은 들여다봐야 하지만, 懲戒事由自體에 對해 認定할 수 없다는 立場이라 解任에 對해서도 訴訟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