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年間養育費 1億 안준 ‘나쁜 아빠’ 첫 實刑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8日 03時 00分

孔勝培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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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懲役 3個月宣告法廷拘束

40代男性이 離婚後 10年 동안 前妻에게 9000萬 원이 넘는 子女養育費를 주지 않은 嫌疑로 裁判에 넘겨져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았다. 養育費를 支給하지 않은 父母에게 實刑이 宣告된 건 처음이다.

仁川地法刑事8單獨 성인혜 判事는 27日養育費履行確保 및 支援에 關한 法律違反嫌疑로 起訴된 朴某氏(44)에게 懲役 3個月을 宣告하고 法廷拘束했다. 性判事는 “離婚後에도 當然히 負擔해야 할 未成年者扶養義務를 10年間履行하지 않으면서 未成年子女들과 全配偶者에게 長期間回復할 수 없는 犯罪를 저질렀다”며 “掘鑿機記事로 일하며 給與를 모두 現金으로 받았음에도 養育費를 支給하지 않아 非難可能性이 크다”고 實刑宣告理由를 說明했다.

法曹界와 被害者團體等에 따르면 離婚後子女養育費를 支給하지 않은 被告人에 對해 罰金刑이나 執行猶豫가 아닌 實刑이 宣告된 건 이番이 처음이라고 한다.

朴氏는 아내와 離婚한 뒤 月 80萬 원의 子女養育費를 支給하라는 法院命令을 받았으면서도 2014年 4月부터 最近까지 養育費 9600萬 원을 支給하지 않은 嫌疑로 不拘束起訴됐다. 朴氏는 2022年法院의 監置命令을 받고도 養育費를 支給하지 않은 것으로 把握됐다.

仁川=孔勝培記者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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