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出産 政策 效果보다 豫算 따는데만 急急한 公務員들 [記者의 눈/朴聖敏] 政府와 低出産 關聯 論議를 해본 專門家들은 “中央部處 公務員에게 低出産 政策은 달갑지 않은 業務”라고 입을 모은다. 各 部處가 내놓는 單發性 政策이 出産率을 反騰시키는 건 現實的으로 不可能하고 그런 만큼 成果에 對한 補償을 期待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政策 推進과 效果 사이 時差도 크… 11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宇宙廳’ 존 리 迎入에, 航宇硏-天文硏 神經戰[記者의 눈/최지원] 國家 宇宙 비전을 提示할 宇宙航空廳 開廳을 한 달餘 앞두고 政府가 宇宙航空廳長과 任務本部長 內定者를 發表했다. 그런데 이番 人選을 두고 韓國航空宇宙硏究院(航宇硏)과 韓國天文硏究院(天文硏) 사이에 微妙한 神經戰이 벌어지고 있다. 航宇硏은 發射體, 衛星, 航空 分野를 主로 硏究하는 정부출… 1日 全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버티면 이긴다”는 政府-醫療界 强勁派, 被害는 國民 몫 [記者의 눈/朴聖敏] “總選 때까지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은 絶對 안 돌아올 겁니다.” 지난달 末 만난 政府 高位 關係者는 總選 前 政府와 醫療界의 大妥協 可能性을 이렇게 一蹴했다. 總選을 지렛대 삼아 政府의 醫大 2000名 增員 計劃을 原點으로 되돌리는 게 目標인 專攻醫들과의 對話가 쉽지 않을 것이란… 2024-04-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建設現場 不法行爲에 元請-勞組 사이 낀 下請業體만 ‘속앓이’ [記者의 눈/김형민] “勞組 刺戟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경기도 한 建設現場의 下請業體 關係者) 12日 本報가 建設現場에서 勞動組合 不法行爲들이 復活했다는 記事를 報道하자 各 地方의 勞動廳 및 警察廳에선 該當 現場이 어디인지 알려 달라는 問議가 빗발쳤다. 이 말을 傳하자 해… 2024-03-1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宅配 誇大包裝 規制’ 施行 코앞서 또 뒤집은 環境部[記者의 눈/김예윤] 環境部는 7日 브리핑에서 다음 달 30日 施行 豫定이었던 ‘宅配 誇大包裝 規制’에 對해 “現場 與件을 考慮해 2年間 啓導 期間을 運營하겠다”고 밝혔다. 記者들 사이에선 “이番이 몇 番째냐”는 말이 나왔다. 環境部는 지난해도 一回用 컵 保證金制 全國 擴大, 플라스틱 빨대 等 一回用品 사… 2024-03-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K防産, ‘世界 4强’ 오르려면 政府 支援 늘려야[기자의 눈/변종국] 20日(現地 時間) 싱가포르 창이國際空港에서 열린 ‘싱가포르 에어쇼 2024’ 現場. 野外 展示場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가장 좋은 자리에 日章旗가 걸려 있었다. 日本 政府가 가와사키중공업, 스바루 等 14個 防産業體들을 모아 차린 日本觀의 標示였다. ‘日本 防衛性’ 看板을 내건 大型 前… 2024-02-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地方稅 시스템, 開通 열흘 넘게 誤謬… 行安部는 “正常 稼動” [記者의 눈/전혜진] “大體 行政安全部가 말하는 ‘正常 稼動’이 무엇인지 묻고 싶을 地境이네요.” 忠北의 한 地方自治團體 稅務 公務員 李某 氏는 13日 開通 以後 열흘 넘게 誤謬를 일으키고 있는 次世代 地方稅入情報시스템에 對해 25日 이렇게 말했다. 李 氏는 “次世代는커녕 稅務 業務의 基本인 收納부터 繼續… 2024-02-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不法 社債와의 戰爭, 被害 規模도 모르는 政府[記者의 눈/정순구] “戰爭에서 勝利하려면 于先 敵의 規模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 基本 常識이죠. 只今 政府가 不法 私金融 被害 規模를 抽象的으로라도 알고 있나요?” 不法 私金融 取材 過程에서 만난 한 金融業界 專門家의 말이다. 지난해 11月 尹錫悅 大統領이 直接 ‘不法 私金融과의 戰爭’을 宣布하고 … 2024-02-2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1年間 28次例 醫政協議, 疏通하긴 했나… 會議錄 公開해야[기자의 눈/朴聖敏] “政府는 醫師들과 28番이나 만나 醫大 增員을 論議했다는데 왜 이런 事態가 벌어진 건가요. 都大體 兩側이 무슨 이야기를 했답니까?” 政府가 이달 6日 來年도 醫科大學 入學定員을 2000名 늘리겠다고 發表한 뒤 醫師들의 反撥이 本格化되는 모습이다.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은 19日 과… 2024-02-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國民安全 威脅하는 不良骨材 ‘깜깜이 流通’[記者의 눈/최동수] “骨材는 生産·販賣·流通過程이 깜깜이에요. 어떤 業體가 어디서, 얼마나 採取했는지 正確히 把握하기 어렵습니다.” 國土交通部가 5年마다 마련하는 ‘骨材需給 基本計劃’ 用役에 參與했던 한 大學敎授의 말이다. 骨材需給 基本計劃은 5個年 需給計劃과 政府 政策 推進 方向을 담는 骨材 關聯 最上… 2024-01-3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無專攻 選拔 速度調節, 이제라도 大學과 머리 맞臺길[記者의 눈/최예나] 敎育部가 來年度 入試부터 新入生 定員의 20∼25%를 無專攻으로 뽑을 때만 大學革新支援事業 인센티브를 주겠다던 方針을 撤回했다. 該當 比率을 達成하지 못해도 學生 專攻 選擇權 擴大를 위해 努力했다면 精誠評價와 加算點 附與 等을 거쳐 支援하기로 한 것이다. 敎育部는 政策 基調는 그대로란… 2024-01-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未來世代 위한 年金改革… ‘總選後 7週’가 마지막 機會다[기자의 눈/이지운] “4月 10日 總選이 끝나고 5月 29日 21代 國會가 門을 닫기 前까지 7週가 마지막 機會입니다.” 最近 만난 한 年金 專門家는 “돌이킬 수 없는 事態를 막을 年金改革의 골든타임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尹錫悅 大統領은 지난해 1月 1日 “大韓民國의 未來와 未來 世代의 運命이… 2024-01-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廢校 無條件 미루기 能事 아니다[기자의 눈/박영민] 동아일보가 全國 地方敎育廳에 問議한 結果 來年 門을 닫는 全國의 初中高는 모두 33곳이었다. 그런데 全北에서만 全體의 30%에 肉薄하는 9곳이 門을 닫는다. 廣域地自體 中 가장 많다. 지난 5年 동안 全北에서 門 닫은 學校가 5곳으로 年 平均 1곳인 것과 比較하면 ‘廢校 쓰나미’로 느… 2023-12-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政府 壓迫이 만든 대한항공 ‘盛需期 割引’ [記者의 눈/변종국] 대한항공은 最近 “政府의 物價 安定化 施策에 同參하려 來年 1∼3月 出發 航空券 割引을 進行한다”는 報道資料를 냈다. 數年間 航空業界를 取材해온 記者로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內容이었다. 航空社들에는 여름休暇 시즌만큼이나 겨울철 盛需期가 重要하기 때문이다. 이때 最大限 收益을 올려… 2023-12-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惡性賃貸人 380餘名中 年末 名單 公開는 5名뿐[기자의 눈/오승준] 傳貰사기를 일삼은 ‘惡性 賃貸人’ 等의 人的事項이 年末에 처음 公開될 豫定인 가운데 公開될 惡性賃貸人이 고작 5名에 그칠 것으로 展望된다. 住宅都市保證公社(HUG)에 따르면 常習的으로 傳貰사기를 일삼은 惡性 賃貸人은 380餘 名으로, 이들이 貰入者에게 떼먹은 傳貰保證金은 總 2兆80… 2023-12-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