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宅配誇大包裝規制’ 施行 코앞서 또 뒤집은 環境部[記者의 눈/김예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8日 03時 00分

김예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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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部는 7日 브리핑에서 다음 달 30日施行豫定이었던 ‘宅配誇大包裝規制’에 對해 “現場與件을 考慮해 2年間啓導期間을 運營하겠다”고 밝혔다. 記者들 사이에선 “이番이 몇 番째냐”는 말이 나왔다. 環境部는 지난해도 一回用 컵 保證金制全國擴大, 플라스틱 빨대 等一回用品使用規制施行을 한두 달 앞두고 無期限猶豫하겠다며 물러났다.

宅配誇大包裝規制는 2022年 4月發表됐다. 電子製品이나 衣類等을 宅配로 보낼 때 包裝空間比率을 박스의 折半以下로 하고, 鋪裝은 한 次例만 하라는 內容이었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物件 크기에 꼭 맞게 鋪裝하라는 趣旨였다. 2年猶豫期間을 거쳐 다음 달 末부터 施行할 豫定이었는데 團束이나 過怠料賦課代身 ‘自發的參與’로 方向을 튼 것이다. 環境部는 “對象製品의 種類만 1000萬種以上이라 빈 空間比率이나 包裝回數만으로 規制하기는 現實的으로 어렵다”고 說明했다.

묻고 싶은 건 2年前發表 때는 年 40億個에 達하는 宅配箱子를 一一이 檢査하는 게 어렵다는 걸 몰랐냐는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模樣과 크기의 製品의 包裝을 두 基準만으로 團束하기 어렵다는 것도 充分히 豫想可能했다. 이런 指摘에 對해 環境部關係者는 “2018年 쓰레기 大亂이 發生하면서 過剩立法된 側面이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勿論現實的으로 施行하기 어려운 政策을 强行해 過怠料 300萬 원을 賦課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數年前豫告했던 政策을 施行直前番番이 뒤집는 건 政策의 豫測可能性과 信賴度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다.

導入段階부터 實現可能性을 細密히 檢討하거나, 施行時期를 보다 現實的으로 두고 段階的으로 準備했어야 했다. 유럽聯合(EU)은 韓國과 같은 時期(2022年) 包裝材廢棄物減縮規制導入을 豫告하며 2030年에 制度를 本格的으로 施行하겠다고 했다.

年初부터 政府가 ‘細部 가이드라인’을 내놓길 기다리던 流通業界는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종이빨대를 大擧注文했다가 後悔했던 自營業者처럼 政府를 믿고 準備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 일이 反復된다면 언젠가는 어떤 政策도 願하는 效果를 거두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김예윤 記者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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