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壓迫이 만든 대한항공 ‘盛需期割引’ [記者의 눈/변종국]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9日 03時 00分

변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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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最近 “政府의 物價安定化施策에 同參하려 來年 1∼3月出發航空券割引을 進行한다”는 報道資料를 냈다. 數年間航空業界를 取材해온 記者로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內容이었다. 航空社들에는 여름休暇 시즌만큼이나 겨울철 盛需期가 重要하기 때문이다. 이때 最大限收益을 올려야 非需期를 버텨낼 수 있다. 供給보다 需要가 越等히 많은 이 時期에 割引行事를 할 理由가 없는 것이다.

다른 航空社들의 視角도 비슷했다. 대한항공이 스스로 割引에 나섰을 理 없다는 것이다. 航空業界의 한 關係者는 “國土交通部가 物價 잡기 一環으로 運賃을 낮추라고 要請했고, 대한항공이 울며 겨자 먹기 式으로 이를 受容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제야 ‘政府의 物價安定化施策에 同參하려’라는 報道資料 내 文句가 理解됐다. 왜 盛需期에 割引을 하는지, 唯獨大韓航空만 그러는지까지도.

비싼 航空運賃을 割引하면 消費者들도 當場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企業이 마케팅 戰略次元에서가 아니라 政府壓迫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내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一時的으로 航空料를 내리면 航空社들은 어떤 式으로든 損害를 挽回하려 할 것이다. 顧客에게 돌아가던 서비스를 줄일 수 있고, 다른 時期의 航空券價格을 올릴 수도 있다. 市場歪曲에 따른 엉뚱한 被害者가 量産될 수 있다는 얘기다.

政府는 올 들어 物價 잡기에 餘念이 없었다. 라면값, 農水産物價格, 通信費等이 代表的인 타깃이다. 當然히 企業들에 價格引上自制를 剛하게 要請했다. 서로 눈치만 보던 企業들은 原資材가 引上負擔을 이기지 못하고 結局은 이달 들어 主流, 牛乳等의 價格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한便으론 航空料金을 庶民物價로 봐야 하는지도 疑問이다. 大統領까지 나서 ‘物價’를 외치니 國土部가 너무 無理數를 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오스트리아학파의 巨匠인 自由主義經濟學者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著書 ‘自由를 위한 計劃’에서 牛乳價格이 너무 높다고 價格을 統制하면 供給과 生産이 歪曲되면서 結局消費者들에게 被害가 간다는 事例를 적었다. 政府가 問題를 解決하겠다며 市場에 介入하는 일이 反復되면 漸次社會主義로 빠져들게 된다는 警告도 했다. 미제스는 尹錫悅大統領이 2019年檢察總長에 就任하면서 “思想에 깊이 共感하고 있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物價安定이 반드시 必要하다는 데는 異見이 없다. 하지만 特定品目, 特定企業을 向한 政府의 ‘두더지 잡기 式’ 政策은 今方限界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변종국 記者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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