惡性賃貸人 380餘名中年末名單公開는 5名뿐[기자의 눈/오승준]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8日 03時 00分

오승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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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貰사기를 일삼은 ‘惡性賃貸人’ 等의 人的事項이 年末에 처음 公開될 豫定인 가운데 公開될 惡性賃貸人이 고작 5名에 그칠 것으로 展望된다.

住宅都市保證公社(HUG)에 따르면 常習的으로 傳貰사기를 일삼은 惡性賃貸人은 380餘名으로, 이들이 貰入者에게 떼먹은 傳貰保證金은 總 2兆803億 원에 이른다. 이는 올 1∼11月의 傳貰保證金返還保證保險事故額 3兆9657億 원의 折半을 넘는다.

國土交通部는 傳貰詐欺防止策의 一環으로 惡性賃貸人名單公開를 大大的으로 내세웠지만, 이들 惡性賃貸人의 名單이 모두 公開되는 건 아니다. 住宅都市基金法上公開要件을 充足하는 賃貸人은 10月을 基準으로 總 17名(惡性賃貸人 5名包含)이다. 이는 더불어民主黨 맹성규 議員室이 HUG에서 提出받은 資料에 따른 것이다. 그나마도 2個月 동안 疏明節次가 進行된다는 點에서 實際公開되는 賃貸人數는 이보다 적게 된다. HUG 側은 名單公開對象者가 턱없이 적다는 點에 對해 住宅都市基金法이 施行된 올 9月末부터 發生한 傳貰사기부터 名單公開가 可能하다는 立場이다.

비록 名單公開가 司法機關의 決定 없이 處理된다는 點에서 신중해야 하는 것은 事實이다. 하지만 傳貰詐欺被害者들 中相當數는 現在도 지루한 訴訟을 이어가고 있고, 月貰집을 轉轉하는 等 힘든 時間을 보내고 있다. 傳貰詐欺餘波는 現在도 進行形이지만 ‘惡性賃貸人名單公開는 住宅都市基金法을 溯及適用할 수 없다’는 原則에 따라 惡性賃貸人이 모두 公開되지 않는다.

國土部는 安心傳貰앱 等과의 連繫를 强化해 名單公開의 實效性을 確保하겠다는 立場이지만, 올해 2月出市한 安心傳貰앱의 賃貸人情報朝會件數는 1萬件에도 못 미친다. 貰入者들이 實質的으로 契約過程에서 惡性賃貸人名單을 認知하고 미리 被害를 豫防할 수 있는 與件을 만들어서 對策의 實效性을 높여야 한다. 惡性賃貸人은 아직도 빌린 돈을 갚지 않아 被害者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HUG의 資本金을 갉아먹으면서 稅金을 축내고 있다. 傳貰詐欺에 關해 힘 없는 庶民과 靑年들이 被害 보는 狀況이 더 以上 이어지면 안 된다.

오승준 記者 ohmygod@donga.com

#傳貰詐欺 #惡性賃貸人 #名單公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