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現場不法行爲에 元請-勞組 사이 낀 下請業體만 ‘속앓이’ [記者의 눈/김형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3日 03時 00分

김형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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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勞組刺戟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경기도 한 建設現場의 下請業體關係者)

12日本報가 建設現場에서 勞動組合不法行爲들이 復活했다는 記事를 報道하자 各地方의 勞動廳 및 警察廳에선 該當現場이 어디인지 알려 달라는 問議가 빗발쳤다. 이 말을 傳하자 該當現場關係者는 “밝히지 말아 달라”며 難色을 표했다. “原請業體가 벌써 ‘왜 紛亂을 일으키냐’며 不滿을 表出한 데다 勞組員들도 强하게 反撥할 수 있다”는 게 理由였다.

規模가 큰 建設現場에선 原請이 下請業體와 契約하고 下請業體는 타워크레인, 레미콘 記事, 木手等을 管理하며 現場을 運營한다. 卽, 現場에서 建設勞組와 協商하는 主體는 下請業體가 된다. 下請業體는 原請이 定해둔 工事期間을 지켜야 하는 同時에 勞組의 要求를 直接解決해야 하는 이른바 ‘낀’ 處地다.

問題는 여기서 發生한다. 建設現場에서 勞組의 不法行爲가 發生하더라도 下請業體는 이에 積極的으로 對應하기 어렵다. 原請이 竣工期日을 맞추라며 勞組와의 圓滿한 協商을 要求하는 게 一般的이기 때문이다. 建設勞組는 이런 構造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러니 ‘民願爆彈’을 넣어 組合員採用을 强要하고, 막 着工한 現場 앞을 막아 세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警察과 國土交通部, 雇傭勞動部가 지난해 初부터 이러한 建設現場의 不法行爲를 團束하면서 非勞組員의 採用比重은 旣存對備 10∼20% 늘어난 것으로 建設業界는 보고 있다. 하지만 團束强化만으로는 뿌리 깊은 建設現場의 不法慣行을 막기 어렵다. 論難이 됐던 月例비가 團束對象이 되자 타워크레인 技士들이 超過勤務手當을 부풀리는 方式으로 이를 代替한 게 그 證據다.

‘반짝 團束’이 아닌 ‘制度改善’의 必要性에 對한 목소리가 높다. 建設現場을 지키는 下請業體뿐 아니라 원청의 責任도 强化하면서, 勞組를 包含한 現場勤勞者不法行爲는 强力하게 處罰하는 式이다. 이런 內容의 建設産業法改正案은 이미 國會에 발의돼 있다. 建設現場의 不法은 國民安全課度直結되는 問題다. 이番國會가 어렵다면 4·10總選後構成될 22代國會에서라도 꼭 論議돼야 한다.

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

#建設現場 #不法行爲 #下請業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