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來世代 위한 年金改革… ‘總選後 7週’가 마지막 機會다[기자의 눈/이지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日 03時 00分

이지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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只今 못고치면 2055年完全枯渴
“保險料率 올려 改革불씨 살려야”

“4月 10日總選이 끝나고 5月 29日 21代國會가 門을 닫기 前까지 7週가 마지막 機會입니다.”

最近 만난 한 年金專門家는 “돌이킬 수 없는 事態를 막을 年金改革의 골든타임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尹錫悅大統領은 지난해 1月 1日 “大韓民國의 未來와 未來世代의 運命이 달려 있다”며 ‘3大改革課題’를 言及했다. 이 中年金改革은 時限附宣告를 받은 國民年金을 되살려 國民老後를 책임질 수 있게 하는 重大課題였다. 現行대로라면 國民年金은 2041年赤字로 轉換돼 2055年에는 完全히 枯渴된다.

하지만 尹大統領이 힘을 실어주며 彈力을 받을 것으로 期待됐던 지난해 年金改革論議는 말 그대로 ‘龍頭蛇尾’가 됐다.

保健福祉部는 지난해 10月國民年金運營計劃을 國會에 提出하면서 改革 시나리오를 24가지 늘어놨다. 그中엔 받는 돈은 그대로 둔 채 내는 돈만 2倍로 올리거나, 反對로 내는 돈은 그대로 둔 채 받는 돈만 늘리는 非現實的인 方案도 있었다. 報告書作成에 參與한 諮問그룹에서조차 “國民들이 ‘都大體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고 말할 것 같다(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先任硏究委員)”는 批判이 나왔다.

政府가 이런 맹湯計劃案을 내놓은 건 勇氣가 없었기 때문이다. 國政支持率이 遲遲不進한 狀況에서 政府가 “돈을 더 내 달라”고 말할 엄두를 못 낸 것이다. 하지만 政府案을 批判한 國會에서도 “具體的인 案을 서두르자”고 발 벗고 나선 議員은 없었다. 亦是 4月總選을 앞두고 ‘票 떨어질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國會年金改革特別委員會에서 지난해 11月에 發表한 두 가지 안 亦是 제대로 論議조차 안 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等에선 “國民年金을 脫退할 수 있게 해 달라” “枯渴되기 前에 只今까지 낸 돈萬이라도 돌려 달라”와 같은 聲討가 이어지고 있다.

專門家들은 未來世代를 생각한다면 政府와 國會가 總選以後 ‘마지막 7週’ 안에 破局을 막을 最小限의 措置라도 取해야 한다고 말한다. 國會論議에 參與했던 한 專門家는 “保險料率引上이 가장 急한 만큼 現在所得의 9%인 保險料率(내는 돈)을 2%포인트 程度라도 올려 改革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福祉部一角에서도 總選直後年金改革이 速度를 낼 것에 對備해 準備하는 雰圍氣가 있다. 새해 年金改革에 對한 國民의 ‘失望’을 ‘希望’으로 바꿀 수 있도록 政府와 國會의 막판 스퍼트를 期待한다.

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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