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면 이긴다”는 政府-醫療界强勁派, 被害는 國民 몫 [記者의 눈/朴聖敏]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6日 01時 40分

朴聖敏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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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 때까지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은 絶對 안 돌아올 겁니다.”

지난달 末 만난 政府高位關係者는 總選前政府와 醫療界의 大妥協可能性을 이렇게 一蹴했다. 總選을 지렛대 삼아 政府의 醫大 2000名增員計劃을 原點으로 되돌리는 게 目標인 專攻醫들과의 對話가 쉽지 않을 것이란 展望이었다.

當時는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專攻醫免許停止處分을 柔軟하게 處理해 줄 것을 大統領室에 要請하고, 尹錫悅大統領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尖銳한 議政(醫政) 葛藤에 暫時나마 解氷 무드가 감도는 時期였다. 그러나 政府內에선 이 같은 ‘懷疑論’李優勢했다. 안타깝게도 이 展望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 4日劇的으로 成事된 尹大統領과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非對委員長의 만남도 兩側의 立場差만 確認한 事實上 ‘빈손 會同’이었다.

“버티면 이긴다.” 올 2月 6日政府의 醫大增員發表後政府와 醫療界强勁派들은 늘 ‘勝利’를 壯談해 왔다. 兩側의 總選後展望이 엇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政府 안에선 種種 “總選만 지나면”이라는 雰圍氣가 感知된다. 輿論 눈치를 봐야 할 政治 이벤트가 사라지면 醫大增員을 速戰速決로 推進할 수 있다는 自信感이다. 尹錫悅大統領이 1日對國民談話에서 “國民의 生命을 人質로 잡고 不法集團行動을 벌인다면, 國家는 法과 原則에 따라 對應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도 政府의 正面突破意志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醫療界强勁派의 判斷은 다르다. “事態가 長期化할수록 不利한 건 政府”라는 게 이들의 主張이다. 專攻醫들은 免許停止나 修鍊遲延도 甘受할 수 있다고 하고, 대한의사협회는 次期會長選出後漸次强勁派가 得勢할 可能性이 커지고 있다. ‘500∼1000名增員’ 等仲裁案이나, 政府와 對話를 强調하는 穩健派들의 목소리가 설 자리가 없는 理由다.

‘2000名增員’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못한다는 政府와 庭園維持 또는 減縮까지 외치는 醫療界强勁派의 共通點은 이番事態를 ‘全部 또는 專務(All or Nothing)’의 ‘치킨게임’으로 바라본다는 點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 勝利하더라도 結局被害는 國民의 몫이다. 政府가 이겨도 이미 마음이 떠난 必須醫療專攻醫들이 그대로 復歸할 可能性은 많지 않아 보인다. 患者를 뒤로하고 長期間集團行動으로 主張을 貫徹하려는 젊은 醫師들에게 以前과 같은 信賴를 보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生死의 갈림길에 선 患者들은 “手術이 더 遲延될까 봐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고 한다. 國民과 患者들 눈엔 ‘답답한 政府, 無責任한 意思’만 보일 뿐이다.

朴聖敏記者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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