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年間 28次例醫政協議, 疏通하긴 했나… 會議錄公開해야[기자의 눈/朴聖敏]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1日 03時 00分

朴聖敏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專攻醫離脫 ‘醫療混亂’]
醫師들의 直譯利己主義인지
政府接近方式이 問題였는지
國民이 判斷할 수 있게 해야

“政府는 醫師들과 28番이나 만나 醫大增員을 論議했다는데 왜 이런 事態가 벌어진 건가요. 都大體兩側이 무슨 이야기를 했답니까?”

政府가 이달 6日來年도 醫科大學入學定員을 2000名 늘리겠다고 發表한 뒤 醫師들의 反撥이 本格化되는 모습이다.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은 19日過半이 辭職書를 내고 20日부터 相當數가 病院勤務를 中斷하며 醫療空白이 現實化됐다.

그런데 記者周邊에선 政府와 醫師들의 ‘醫大增員’ 論議가 왜 破局에 이르렀는지 疑問을 提起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追求하는 價値나 目標가 다른 集團도 여러 番 만나 意見을 나누다 보면 어느 程度接點을 찾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番에 國民이 마주한 結果는 끝이 안 보이는 ‘醫療大亂’이었다.

議政協議는 지난해 1月末始作됐고 醫師人力關聯案件은 지난해 6月 8日 열린 10次醫政協議會議 때부터 本格的으로 論議됐다. 國民은 兩側이 8個月間 머리를 맞대며 最小限의 合意에 到達했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會議가 끝날 때마다 政府는 “醫師增員必要性을 充分히 傳達했다”고 했고 醫師團體는 “醫師數는 不足하지 않다”는 主張을 反復했다. 그러다 올해 설 連休를 앞두고 政府가 ‘2000名增員’을 電擊發表하면서 醫師들의 集團行動이 始作됐다.

이番事態의 原因을 醫師들의 ‘直譯利己主義’로 보는 視角도 있지만 政府의 接近方式에도 相當한 問題가 있었다는 指摘이 적지 않다. ‘2035年國內醫療人力 1萬5000名不足’이란 分析을 提示한 한 專門家도 單番에 醫大定員을 2000名 늘리는 것에는 憂慮를 표했다. 이들을 가르쳐야 할 大學과 修鍊시켜야 할 病院이 準備할 時間을 주고 ‘段階的增員’을 檢討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政府는 現在庭園(3058名)의 65%를 한 番에 增員하는 方式을 擇했다. 醫療界關係者는 “建設現場暴力行爲(巾幅), 私敎育 카르텔 等特定集團을 攻擊해 支持率을 올려온 政府가 이番에는 醫師를 對象으로 指目한 것 아니냐”고 했다.

“政府는 醫師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醫師들도 國民과 患者 앞에 堂堂할 순 없다. 醫師들의 集團行動이 長期化될수록 國民에게는 “우리가 없어도 되는지 두고 보자”는 特權意識으로 비칠 뿐이다. 처음에 “政策方向에 共感한다”고 했던 必須醫療 패키지 對策마저 拒否하는 모습에 醫師들 內部에서도 “같은 意思인 게 부끄럽다”는 批判이 나온다.

政府와 醫師團體가 各自 떳떳하다면 지난 1年間議政協議에서 무슨 論議를 했는지 會議錄을 公開해야 한다. 現事態의 責任이 누구에게 더 있는지는 그걸 보고 國民이 判斷할 것이다.

朴聖敏記者 min@donga.com

#醫大增員 #論議 #疏通 #醫療混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