不法社債와의 戰爭, 被害規模도 모르는 政府[記者의 눈/정순구]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2日 03時 00分

정순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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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爭에서 勝利하려면 于先敵의 規模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 基本常識이죠. 只今政府가 不法私金融被害規模를 抽象的으로라도 알고 있나요?”

不法私金融取材過程에서 만난 한 金融業界專門家의 말이다. 지난해 11月尹錫悅大統領이 直接 ‘不法私金融과의 戰爭’을 宣布하고 汎政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關聯犯罪剔抉에 나섰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進行했어야 하는 課題가 뒷전으로 밀려난 狀況을 指摘한 것이다.

實際不法私金融의 被害規模는 그 어떤 곳도 具體的으로 把握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民間機關인 한국대부금융협회가 接受民願을 聚合해 平均貸出金額과 金利等을 알리는 게 全部다. 公務員들 中에는 不法私金融被害者와 被害額數가 年間 얼마쯤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甚至於 20日本報의 企劃記事가 나간 直後 “이 統計는 처음 보는데 어떤 部處에서 取材했는가”라며 묻는 部處關係者들의 電話가 이어졌다. 金融當局에서 設問調査를 통해 被害規模를 推算하고 있지만 正確性이 떨어지기 때문에 外部에 公表도 못 하고 있다.

政府가 被害者들을 支援한다고는 하지만 實際 이들이 얼마나 被害에서 回復됐는지 點檢하려는 努力조차 없다. 政府는 不法私金融被害者를 위해 貸付業者의 推尋行爲에 對應하고 被害額返還請求, 損害賠償等法的節次도 代身 해주는 債務者代理人制度를 運營하고 있다. 그러나 政府는 單純히 ‘얼마나 많은 被害者를 支援했다’는 式의 弘報性統計만 發表할 뿐 該當制度의 支援을 받은 被害者들이 나중에 實際訴訟에서 이겼는지, 被害額은 얼마나 돌려받았는지와 같은 事實關係는 把握하지 못하고 있다. 그 理由를 當局에 물어보니 “一一이 被害者의 狀況을 체크하기에는 人力이 不足하다”는 答辯만 돌아온다.

只今도 不法私金融被害者들은 知人과 家族을 볼모로 한 惡質脅迫에 하루에도 몇 番씩 가슴을 졸이고 있다. 關聯犯罪를 剔抉하겠다는 政府意志는 歡迎할 일이지만, 大統領의 指示에 앞뒤 가리지 않고 規模도 알 수 없는 敵을 向해 無酌定突進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疑問이다. 더 늦기 前에 ‘知彼知己면 百戰不殆’라는 말을 되새겨 보길 바란다.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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