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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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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학원 문제지 제출받아 유사성 검증… 산으로 가는 수능 대책

    [社說]學院 問題紙 提出받아 類似性 檢證… 山으로 가는 修能 對策

    敎育部가 大學修學能力試驗에 私敎育業體 模擬考査와 類似한 問項이 出題되는 것을 막기 위한 修能 公正性 强化 方案을 어제 發表했다. 私敎育業體로부터 問題紙를 一括 提出받아 事前 檢證하고, 問項 誤謬에만 받던 修能 異議 申請을 學院 問題와 비슷하게 出題돼도 받기로 했다. 2023學年度 修能…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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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총선도 ‘재정추계 명시’ 의무화해 ‘공수표 공약’ 남발 막아야

    [社說]總選도 ‘財政推計 明示’ 義務化해 ‘空手票 公約’ 濫發 막아야

    4·10總選을 12日 앞두고 與野의 善心性 公約이 洑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大部分의 公約이 必要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알 수 없는 內容들로 채워졌지만, 法 制度가 未備해 公約의 妥當性과 實現 可能性을 問題 삼을 方法조차 없는 狀況이다.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은 首都圈 廣域…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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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가전복” 대 “한국 붕괴”… 반윤-반이 선택만 강요하는 총선

    [社說]“國家顚覆” 臺 “韓國 崩壞”… 反尹-反이 選擇만 强要하는 總選

    4·10總選 公式 選擧運動이 오늘부터 始作된다. 在外國民 投票가 어제 始作됐고, 事前投票(다음 달 5, 6日)는 8日 앞으로 다가왔다. 尹錫悅 大統領 就任 2年을 즈음해 치러지는 22代 總選은 大統領 中間評價 性格을 띤다. 同時에 4年 前 壓勝으로 21代 國會를 主導한 민주당의 4年을…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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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표성 있는’ 의료개혁특위부터 구성해 증원 논의하라

    [社說]‘代表性 있는’ 醫療改革特委부터 構成해 增員 論議하라

    醫大 增員을 둘러싼 議政(醫政) 葛藤이 解決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政府는 診療 拒否 醫師들의 行政處分을 猶豫하고 對話를 試圖하고 있지만 總理가 主宰한 26日 議政 會議는 核心 當事者인 專攻醫와 醫大 敎授 代表가 不參해 ‘半쪽짜리’로 끝났다. 오늘은 가톨릭대, 성균관대가 追加돼…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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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개헌 없이 가능한가

    [社說]한동훈 “國會 世宗市 完全 移轉”… 改憲 없이 可能한가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은 어제 國會를 完全히 世宗으로 移轉하고 國會議事堂을 包含한 汝矣島 地域의 開發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總選을 코앞에 두고 汝矣島 開發과 한 묶음으로 國會 移轉 公約을 내걸어 麻布 等 該當 地域 隣近과 世宗 等 忠淸圈 有權者들의 票心을 攻掠하려는 意圖가 뚜…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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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뻥튀기 신고’ ‘도로 점거’ ‘귀청 찢는 소음’… 민폐집회 제재해야

    [社說]‘뻥튀기 申告’ ‘道路 占據’ ‘귀청 찢는 騷音’… 民弊集會 制裁해야

    추운 겨울 뜸했던 大型 都心 集會가 봄철과 選擧철을 맞아 줄줄이 열리면서 交通 遞增과 騷音 公害로 인한 被害가 커지고 있다. 特히 政治的 葛藤이 激化함에 따라 保守 進步 團體들이 세 誇示를 위해 參席 人員을 數千 名으로 申告해놓고 實際로는 數百 名만 參加하거나 集會 所要 時間을 2∼3…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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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부동산 과다보유’ 후보들, 이해상충 피할 수 있겠나

    [社說]‘不動産 過多保有’ 候補들, 利害相衝 避할 수 있겠나

    22代 國會議員 選擧에 出馬한 與野 候補들 가운데 不動産 富者들이 多數 包含된 것으로 確認됐다. 一部 候補들은 出馬한 地域區에 아파트, 商街를 갖고 있고 오피스텔 여러 채로 事實上 賃貸業을 하는 境遇도 있었다. 民間 再開發·再建築이 豫定된 아파트에 投資한 이들도 있다. 이들이 國會議員…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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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양대 정당 ‘음주운전 전과’ 후보 43명, 이런데 근절책 나올까

    [社說]兩大 政黨 ‘飮酒運轉 前科’ 候補 43名, 이런데 根絶策 나올까

    飮酒運轉이나 飮酒測定 拒否 前科가 있음에도 4·10總選 地域區 公薦을 받은 候補가 國民의힘은 22名, 더불어民主黨은 21名에 達하는 것으로 集計됐다. 現役 議員 各各 9名을 包含해 이番 總選에 새로 出馬하는 候補들 中에도 飮酒運轉 前歷者가 兩黨에 10名 넘게 있다. 다른 黨과 無所屬까…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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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일본은 이공계 1만1000명 늘린다는데, 한국은…

    [社說]日本은 理工系 1萬1000名 늘린다는데, 韓國은…

    日本 政府가 大學 理工系 入學 定員을 1萬1000名 늘리기로 했다. 잃어버린 半導體 産業의 主導權을 되찾고, 뒤처진 디지털 轉換에 速度를 내려면 技術人力 育成이 時急하다고 判斷한 것이다. 世界 各國이 未來型 技術人材 키우기에 苦心하는 가운데 韓國에선 名門大 理工系 在學生들이 醫大 進學…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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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하고 청년 더 고용하자”

    [社說]“過度한 賃金 引上 自制하고 靑年 더 雇用하자”

    韓國經營者總協會가 올해 高賃金 勤勞者의 賃金 引上을 可及的 最少化하고 過度한 成果給 支給을 自制할 것을 4200餘 個 會員社들에 勸告했다. 이에 더해 經總은 高賃金 大企業은 賃金 安定을 基盤으로 靑年 雇傭 擴大와 中小協力社의 經營 改善을 위해 努力해 달라고 했다. 大企業이 賃金 引上을…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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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AI 뉴스 무단 이용’ 제동 거는 세계… 佛, 구글에 3600억 과징금

    [社說]‘AI 뉴스 無斷 利用’ 制動 거는 世界… 佛, 구글에 3600億 課徵金

    韓國의 公正去來委員會에 該當하는 프랑스 競爭管理局이 最近 言論社의 뉴스 콘텐츠를 無斷으로 使用한 구글에 對해 2億5000萬 유로(藥 3600億 원)의 課徵金을 賦課했다. 구글이 뉴스 使用料 支給을 두고 言論社들과 誠實히 協商하고, 使用料 策定에 必要한 情報를 透明하게 提供하기로 해놓고…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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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아이 반으로 갈라 나누자’식 솔로몬 재판 돼가는 醫-政 충돌

    [社說]‘아이 半으로 갈라 나누자’식 솔로몬 裁判 돼가는 醫-政 衝突

    政府가 大學別 醫大 定員을 配定한 後 醫大 增員을 둘러싼 議政(醫政) 葛藤이 破局으로 치닫고 있다. 全國 醫大 敎授들은 오늘 集團으로 辭職書를 내고 診療를 縮小하겠다고 밝혔다. 政府는 來日부터 施行 豫定이던 病院 離脫 專攻醫들의 免許 停止 處分을 大統領의 指示에 따라 늦추는 方案을 檢…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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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최저임금 1만 원’ 코앞… ‘생존 위기 업종’ 차등 적용 필요하다

    [社說]‘最低賃金 1萬 원’ 코앞… ‘生存 危機 業種’ 差等 適用 必要하다

    來年度 最低賃金을 決定할 最低賃金委員會가 다음 달부터 稼動된다. 이르면 다음 달 中下旬 첫 全員會議를 始作으로 석 달假量 最低賃金 審議가 進行되는 것이다. 勞動界는 高物價 狀況 等을 反映해 最低賃金을 大幅 引上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올해 時間當 最低賃金(9860원)에서 1.4%만…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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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강제징용·위안부 역사 왜곡 더 노골화한 日 중등 교과서

    [社說]强制徵用·慰安婦 歷史 歪曲 더 露骨化한 日 中等 敎科書

    日本 中學校 敎科書에서 日帝强占期 强制動員과 日本軍 慰安婦의 强壓性 描寫가 弱해진다. 獨島가 日本의 固有 領土라고 記述한 敎科書도 더 늘어나게 됐다. 日本 政府는 來年부터 4年間 使用할 中學校 歷史·地理·公民(政治 經濟) 敎科書 18種을 檢定한 뒤 이런 方向의 敎科書 修正을 22日 虛…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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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700억짜리 키즈카페’ 컨벤션센터… 그런데도 “또 신설”

    [社說]‘1700億짜리 키즈카페’ 컨벤션센터… 그런데도 “또 新設”

    서울을 除外한 地域에서 地方自治團體가 建設·運營하는 컨벤션센터 14곳 가운데 10곳이 많게는 年間 數十億 원의 赤字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億 원이 넘는 血稅를 들여 지었지만, 需要 不足으로 稼動率이 60%에도 미치지 못해 運營費조차 건지지 못하는 곳이 大部分이다. …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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