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最低賃金 1萬 원’ 코앞… ‘生存危機業種’ 差等適用必要하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4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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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度最低賃金을 決定할 最低賃金委員會가 다음 달부터 稼動된다. 이르면 다음 달 中下旬 첫 全員會議를 始作으로 석 달假量最低賃金審議가 進行되는 것이다. 勞動界는 高物價狀況等을 反映해 最低賃金을 大幅引上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올해 時間當最低賃金(9860원)에서 1.4%만 오르면 1萬 원을 넘기는 만큼, 1988年制度施行以後 처음으로 最低賃金 1萬 원 時代를 열 可能性이 높다.

最低賃金 1萬 원이 現實化되면 가뜩이나 過速引上後遺症이 큰 零細企業과 小商工人들에 큰 威脅이 될 수 있다. 이미 7年間最低賃金이 52%나 오르고 週休手當을 包含한 實質最低賃金이 올해 1萬2000원에 肉薄하면서 自營業은 存廢危機다. 最低賃金 1萬 원이 되면 低所得層과 靑年層을 中心으로 最大 6萬9000個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分析도 있다.

이 같은 副作用을 막기 위해 數年째 業種과 地域別로 最低賃金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要求가 이어졌지만 勞動界의 反對로 番番이 霧散됐다. 지난해 最低賃金委에서도 經營界가 便宜店, 택시運送, 飮食·宿泊業等 3個業種에 差等適用을 要求해 業種別區分適用이 票決에 부쳐졌지만 否決됐다. 勞動界를 代表하는 勤勞者委員과 政府가 任命한 公益委員一部가 制度趣旨毁損等을 理由로 反對票를 던진 탓이다.

하지만 使用者의 支拂能力이나 生産性을 考慮하지 않고 一括的으로 最低賃金을 올리다 보니 어떤 業種은 事業主가 賃金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狀況이 續出하고 있다. 農林漁業과 飮食·宿泊業의 境遇最低賃金을 支給하지 못하는 事業長比率이 30%를 넘는다. 業種別生産性과 附加價値等을 根據로 現實에 맞게 最低賃金을 調律해야 하는 理由다.

美國, 日本, 獨逸等主要先進國은 勿論이고 中國, 泰國等開發途上國들도 自國事情에 맞춰 業種·地域別로 最低賃金을 다르게 適用하고 있다. 韓國銀行이 最近 돌봄서비스 業種에 外國人勞動者를 活用하면서 最低賃金을 差等適用하자고 提案한 背景이다. 最低賃金法에 業種別區分適用에 對한 根據가 明示돼 있는 만큼 柔軟性을 發揮할 때가 됐다. 最低賃金을 一律適用하는 해묵은 方式으로는 雇傭衝擊과 일자리 質의 低下를 막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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