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한동훈 “國會世宗市完全移轉”… 改憲 없이 可能한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7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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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뉴스1 — 서울 永登浦區汝矣島에 位置한 國會議事堂. 뉴스1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은 어제 國會를 完全히 世宗으로 移轉하고 國會議事堂을 包含한 汝矣島地域의 開發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總選을 코앞에 두고 汝矣島開發과 한 묶음으로 國會移轉公約을 내걸어 麻布等該當地域隣近과 世宗等忠淸圈有權者들의 票心을 攻掠하려는 意圖가 뚜렷하다.

國會世宗移轉은 더불어民主黨이 2016年總選에 公約으로 내걸었다가 違憲是非가 있어 白紙化했고 2020年總選에서는 違憲素地 때문에 段階的推進으로 밀어붙이려 한 것이다. 그때는 批判하던 國民의힘이 辨明 한마디 없이 突然態度를 바꿨다. 憲法裁判所는 2004年首都移轉에 對한 決定文에서 大統領國會大法院國務總理行政各部等憲法上의 主要機關들을 列擧하면서 그中에서도 가장 中心이 되는 두 機關으로 大統領과 國會를 들었다. 修道라고 하려면 最小限大統領과 國會가 있어야 하며 그中 하나의 本據地를 옮기는 것은 慣習憲法事項의 明示的改正, 卽改憲을 통해서만 可能하다고 解釋될 수 있다.

2004年憲裁決定은 盧武鉉大統領이 票를 얻기 위해 推進한 首都移轉에 制動을 건 愼重한 措置였다. 그러나 그 決定이 國土均衡開發等未來志向的議題에 副應하지 못한 點이 있는 것도 事實이다. 以後 민주당 쪽에서 國務總理室과 政府部處一部를 世宗으로 옮기는 行政都市建設法을 새로 發議했고, 當時 박근혜 代表가 이끌던 保守政黨은 內部反撥에도 不拘하고 立法에 同意했다. 더 나아가 文在寅政府 때는 國會分院을 世宗에 두는 國會規則安易 마련돼 2027年完工을 目標로 計劃이 推進되고 있고, 尹錫悅政府는 大統領第2執務室을 世宗에 두는 데 肯定的이다.

그러나 主要國家機關을 서울과 세종에 나눠 配置하는 데 對해서는 國政의 效率性을 떨어뜨리고 不必要한 浪費를 招來한다는 批判이 繼續돼 왔다. 國民의힘이 次期國會에서 正式으로 國會完全移轉을 提案한다면 그 實行은 이미 같은 公約을 낸 적이 있는 민주당까지 合勢해 改憲을 하면 얼마든지 可能하다. 다만 그럴 境遇首都以前의 問題가 되고 大統領室完全移轉에 對해서도 合意를 봐야 한다. 票가 急하다고 總選前에 政略的으로 던질 議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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