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兩大政黨 ‘飮酒運轉前科’ 候補 43名, 이런데 根絶策 나올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6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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飮酒運轉이나 飮酒測定拒否前科가 있음에도 4·10總選地域區公薦을 받은 候補가 國民의힘은 22名, 더불어民主黨은 21名에 達하는 것으로 集計됐다. 現役議員各各 9名을 包含해 이番總選에 새로 出馬하는 候補들 中에도 飮酒運轉前歷者가 兩黨에 10名 넘게 있다. 다른 黨과 無所屬까지 合치면 地域區候補者만 따져도 全體의 7.6%인 51名이 飮酒運轉으로 罰金刑을 宣告받았다. 當選圈에 配置된 衛星政黨比例候補들 中에도 飮酒前科者들이 있다. 國內運轉免許所持者中飮酒運轉으로 摘發된 人員이 0.38%(2022年基準)인데 國會議員候補者의 飮酒運轉比率은 이보다 20倍以上 높은 것이다.

兩黨은 ‘新(新) 4代惡’(國民의힘) ‘5代嫌惡犯罪’(民主黨) 같은 巨創한 口號를 動員해 不適格者를 걸러내겠다고 했지만 飮酒運轉에 對해선 窮塞한 例外條項을 둬 무더기로 公薦했다. ‘2018年 윤창호法施行以後 1回以上’ 또는 ‘올해 選擧日로부터 10年以內에 2回以上’ 等의 基準만 避하면 無事通過였다. 이런 理由等으로 投票用紙에 오르게 될 飮酒運轉再犯者는 無所屬包含 6名이나 되고, 3犯인 候補도 있다.

술을 마시고 運轉대를 잡는 건 潛在的殺人豫備行爲와 다를 바 없어 무겁게 處罰해야 한다는 게 요즘 有權者들의 눈높이다. 演藝人이나 運動選手는 飮酒運轉으로 걸리면 그날로 退出되고 公務員들은 血中 알코올 濃度 0.2% 以上이면 初犯이어도 解任될 수 있다. 市民들은 飮酒運轉을 했다간 平生不利益을 覺悟해야 한다는 警覺心을 갖고 있는데 巨大兩黨은 서로의 欠缺 뒤에 숨어 飮酒運轉前科者들을 國民의 代表로 내세운 것이다.

2018年釜山海雲臺에서 飮酒運轉車輛에 치여 숨진 윤창호 氏事件을 契機로 處罰을 强化한 ‘윤창호法’이 생겼듯 只今의 飮酒運轉關聯法들은 수많은 被害者들의 犧牲을 딛고 우리 社會가 한걸음씩 나아간 結果物이다. 國會議員候補者들이 飮酒運轉前科에도 無事히 公薦關門을 通過하고 議席까지 차지한다면 國民들은 法의 衡平性을 疑心하게 되고, 飮酒運轉者를 嚴重히 斷罪한다는 社會的共感帶까지 흔들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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