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아이 半으로 갈라 나누자’식 솔로몬 裁判 돼가는 醫-政衝突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5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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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용산구 전쟁기념관앞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의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수요 반차 휴진 집회’에서 이동욱 회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정부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같은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 20日 용산구 戰爭記念館앞에서 열린 京畿道意思會議 ‘醫大定員增員反對需要半次休診集會’에서 이동욱 會長을 비롯한 參加者들이 政府糾彈口號를 외치고 있다. 같은날 한덕수 國務總理가 政府서울廳舍에서 醫療改革關聯對國民談話를 하고 있다. 寫眞=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金東周記者 zoo@donga.com

政府가 大學別醫大定員을 配定한 後醫大增員을 둘러싼 議政(醫政) 葛藤이 破局으로 치닫고 있다. 全國醫大敎授들은 오늘 集團으로 辭職書를 내고 診療를 縮小하겠다고 밝혔다. 政府는 來日부터 施行豫定이던 病院離脫專攻醫들의 免許停止處分을 大統領의 指示에 따라 늦추는 方案을 檢討中이라면서도 “2000名增員에 對한 政府 생각은 確固하다”고 했다.

政府는 增員規模變更不可事由에 對해 “大學別庭園配分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렵다”고 說明한다. 하지만 5月個別大學들이 最終新入生募集要綱을 發表하기까지 調停할 時間이 남아 있다. 醫大增員을 支持하는 專門家들도 敎育과 修鍊與件을 勘案해 速度調節을 注文하고, 2000名以上增員을 唯一하게 主張했던 서울대 醫大敎授는 立場을 바꿔 1年 늦추자는 提案을 했다. 거의 모두가 “2000名은 無理”라는데 政府만 固執한다. 醫療空白이 總選에 惡材로 作用할까 憂慮하는 與黨의 要請에 따라 大統領이 어제 免許停止行政處分의 ‘悠然한 處理’와 ‘醫療界와의 對話’를 指示했다. 事態의 核心이 ‘2000名’인데 이 數字를 固執하면서 어떻게 對話가 되겠나.

醫療界內部에서도 對話와 妥協을 主張해온 穩健派가 밀려나고 强勁派가 힘을 얻고 있다. 全國醫大敎授非常對策委員長을 맡아 議政間異見調律을 試圖해온 敎授가 辭任壓力을 받고 있고, 대한의사협회 次期會長選擧에서는 强勁派候補 2名이 決選投票를 치르게 됐다. 醫療界의 集團行動에 同參하지 않는 醫師와 醫大生들이 ‘反逆者’로 조리돌림을 當한다고 한다. 政府가 醫大定員配定을 强行하면서 反撥을 부른 側面이 있지만 患者의 生命을 다루는 專門家集團의 極端的行態는 事態解決을 어렵게 하고 그동안 쌓아온 國民의 信賴마저 잃게 할 뿐이다. 政府의 醫大增員論議에 醫療界가 얼마나 責任感 있게 參與했는지도 돌아볼 必要가 있다.

지난달 專攻醫의 病院離脫이 始作될 무렵 서울醫大敎授協議會非常對策委員長이 醫大增員을 둘러싼 議政衝突을 한 아이를 놓고 두 어머니가 제 子息이라 主張하는 ‘솔로몬 裁判’에 比喩한 적이 있다. 醫療空白을 메울 代案도 없으면서 2000名增員을 强行하려는 政府, 그런 政府가 싫다며 患者는 나 몰라라 하는 醫療界의 强勁派 모두 ‘차라리 아이를 半으로 갈라 나눠 가지자’는 假짜 엄마와 다를 게 없을 것이다.

#政府 #大學 #醫大定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