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不動産過多保有’ 候補들, 利害相衝避할 수 있겠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6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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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이영선 후보에게 ‘후보자 추천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4.3.17. 뉴스1 —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17日 서울 汝矣島國會議員會館에서 열린 第22代總選候補者大會에서 이영선 候補에게 ‘候補者推薦서’를 傳達하고 있다. 2024.3.17. 뉴스1

22代國會議員選擧에 出馬한 與野候補들 가운데 不動産富者들이 多數包含된 것으로 確認됐다. 一部候補들은 出馬한 地域區에 아파트, 商街를 갖고 있고 오피스텔 여러 채로 事實上賃貸業을 하는 境遇도 있었다. 民間再開發·再建築이 豫定된 아파트에 投資한 이들도 있다. 이들이 國會議員에 當選돼 立法過程에 參與할 境遇自身에게 得이 되거나, 損害가 안 나는 쪽으로 政策이 傾倒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는 意味다.

서울에 出馬한 한 國民의힘 候補는 配偶者와 共同名義로 地域區에 아파트 2채, 商家 1채, 빌딩 2채 等數百億 원臺不動産을 갖고 있다고 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했다. 亦是 서울에 出師表를 던진 더불어民主黨의 한 候補는 地域區에 7∼8坪짜리 오피스텔 11채를 保有하고 있다. 京畿道에서 나온 새로운미래의 한 候補는 몇 年前本人所有商街를 擔保로 貸出을 받아 서울 江南의 高級 아파트를 競賣로 샀다고 한다.

財産을 불리려고 地域區, 江南不動産에 投資하거나 賃貸事業을 벌이는 게 不法은 아니다. 하지만 庶民들로선 이런 候補가 議員이 됐을 때 집 없는 이들의 苦衷을 反映한 政策을 立案할 것인지 念慮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議員들이 再建築·再開發과 關聯해 規制를 緩和하는 法案을 만든다면 自己利益 챙기기란 疑惑이 提起될 것이다. 靑年·低所得層에 賃借料를 支援하는 좋은 政策이라도 오피스텔 여러 채를 가진 議員이 推進한다면 底意를 疑心받을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不動産投機疑惑이 人世宗甲地域區 이영선 候補의 公薦을 取消했다. 本人과 配偶者名義로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等 38億 원어치 不動産을 保有했는데, 金融會社貸出이 37億6800萬 원이어서 典型的인 ‘갭 投資’로 보였기 때문이다. 與野의 허술한 公薦審査過程을 考慮할 때 비슷한 事例가 더 나올 수 있다.

國民을 代表해 出馬할 마음을 먹은 政治人이라면 어떤 有權者가 봐도 疑心 가지 않을 程度로 미리 資産을 透明하게 管理해뒀어야 한다. 總選을 契機로 政治人의 財産과 推進하는 政策의 利害衝突을 遮斷하기 위해 株式에만 適用되는 公職者白紙信託制度를 不動産·假想貨幣에까지 擴大하는 方案을 苦悶할 必要가 있다.

#不動産 #過多保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