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代表性 있는’ 醫療改革特委부터 構成해 增員論議하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7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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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3.25. 뉴스1 — 서울 市內大學病院에서 醫療陣들이 移動하고 있다. 2024.3.25. 뉴스1

醫大增員을 둘러싼 議政(醫政) 葛藤이 解決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政府는 診療拒否醫師들의 行政處分을 猶豫하고 對話를 試圖하고 있지만 總理가 主宰한 26日議政會議는 核心當事者인 專攻醫와 醫大敎授代表가 不參해 ‘半쪽짜리’로 끝났다. 오늘은 가톨릭대, 성균관대가 追加돼 서울 所在 8個醫大敎授들이 集團辭職隊列에 同參하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新任會長選擧에서는 醫大定員縮小를 主張하는 최강경派候補가 當選돼 事態解決展望을 어둡게 하고 있다.

議政間 제대로 된 對話를 始作도 못 하고 있는 理由는 무엇보다 醫療界를 代表해 議政對話에 나설 協議體가 없기 때문이다. 醫療界內에서도 醫大增員에 對해 한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다. 開院의 中心인 醫師協會는 大學病院敎授들과 利害關係가 다르고, 醫大敎授들도 團體가 둘로 나뉜다. 專攻醫들은 “우리는 敎授들에게 仲裁要請을 한 적 없다”며 敎授들의 代表性을 否認한다. 政府가 各其 다른 團體와 個別的으로 對話해 봐야 모두 다른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合意를 導出하겠나.

政府는 醫療界가 直接責任 있는 協議體를 構成해 달라고 하지만 이는 現實性이 떨어지는 要求다. 醫療界에 求心點役割을 하는 團體가 없어 專攻醫診療拒否事態가 한 달이 넘도록 協商窓口單一化를 못 하고 있다. 只今狀況으로선 現在準備中인 大統領直屬醫療改革特別委員會를 早期에 出帆시켜 醫大增員에 關한 協商權限을 一任하는 것이 現實的인 代案이 될 수 있다. 專攻醫와 醫大敎授, 開院醫와 醫大生, 政府와 患者團體等醫療政策과 關聯된 다양한 利害當事者代表들로 特委를 構成해 醫療人力需給展望을 하고 適正醫大增員規模를 提案하면 政府가 이를 土臺로 醫大增員政策을 確定 짓는 것이다.

처음부터 代表性 있는 거버넌스를 構築한 後政策을 推進했더라면 只今과 같은 事態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醫大增員規模부터 불쑥 發表하고 醫療改革特委를 構成하겠다니 일의 順序가 거꾸로 됐다. 이제라도 理解當事者 모두가 認定하는 會議體를 構成해 責任 있는 論議를 거쳐야 그 政策이 權威를 갖게 되고 不必要한 混亂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醫大增員 #議政葛藤 #醫療改革特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