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日本은 理工系 1萬1000名 늘린다는데, 韓國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6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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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이공계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이종호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이 서울 관악구 서울大學校三星컨벤션센터에서 理工系學生들과 對話를 나누고 있다. 科學技術情報通信部提供

日本政府가 大學理工系入學定員을 1萬1000名 늘리기로 했다. 잃어버린 半導體産業의 主導權을 되찾고, 뒤처진 디지털 轉換에 速度를 내려면 技術人力育成이 時急하다고 判斷한 것이다. 世界各國이 未來型技術人材 키우기에 苦心하는 가운데 韓國에선 名門大理工系在學生들이 醫大進學을 위해 줄줄이 自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日本文部科學省은 最近 21萬名人全國理工系大學入學定員을 4年에 걸쳐 1萬1000名廓大하기로 決定했다. 3000億 엔의 基金도 만들어 理工系學部·學科를 만들거나 늘리는 大學에 支援하기로 했다. 2030年이면 日本內 디지털 人力이 79萬名不足할 것이란 展望이 나와서다. 올해 이미 理工系入學生이 2200餘名 늘었다. 大學卒業者中 35%인 理工系學位取得者를 2032年에 50%로, 庭園은 31萬名까지 늘리는 게 目標라고 한다.

韓國의 尖端分野人力不足은 日本 못지않게 深刻하다. 半導體部門에선 2031年까지 5萬6000名, 未來車는 2028年까지 4萬名, 人工知能(AI)은 2027年까지 1萬3000名이 不足할 것으로 豫想된다. 그런데도 美國 스탠퍼드대 컴퓨터工學科定員이 5倍로 增加하는 동안 서울對 같은 科庭園은 55名에서 80名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首都圈大學定員規制, 15年째 이어진 登錄金凍結, 大學內學科間 밥그릇 지키기가 技術人材育成을 가로막고 있다.

게다가 5年間醫大定員을 1萬名 늘리는 政府의 決定으로 向後理工系人力需給은 더 큰 蹉跌이 빚어질 展望이다. 理科系列上位圈 2000名이 每年醫大로 빠져나갈 境遇 몇 年 뒤 半導體, AI 分野의 人材不足事態는 深化할 수밖에 없다. 이미 KAIST, 포스텍 等 4個理工系特性化大學에서 最近 4年間約 1200名이 自退했는데, 大多數는 醫大進學을 위해서였다고 한다. 大企業과 協約을 맺어 卒業後就業이 保障되는 高麗大와 延世大契約學科合格生中에서도 醫大에 가려고 登錄을 抛棄하는 學生이 續出했다.

大學에 人材供給을 依存할 수 없다 보니 우리 企業들은 쓸 수 있는 技術人材를 찾아 印度, 베트남 等海外로 나가고 있다. 各國이 尖端産業人材確保角逐戰을 벌이는 渦中에 只今처럼 理工系高級頭腦가 不足한 狀況을 그대로 放置한다면 韓國經濟의 未來成長動力은 急速히 弱化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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