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뻥튀기 申告’ ‘道路占據’ ‘귀청 찢는 騷音’… 民弊集會制裁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7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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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가 집회 신고로 통제돼 있으나 참석자가 없어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 20日午後 서울 용산구 漢江大路가 集會申告로 統制돼 있으나 參席者가 없어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寫眞=송은석 記者

추운 겨울 뜸했던 大型都心集會가 봄철과 選擧철을 맞아 줄줄이 열리면서 交通遞增과 騷音公害로 인한 被害가 커지고 있다. 特히 政治的葛藤이 激化함에 따라 保守進步團體들이 세 誇示를 위해 參席人員을 數千名으로 申告해놓고 實際로는 數百名만 參加하거나 集會所要時間을 2∼3倍 부풀려 申告하는 ‘뻥튀기 集會’가 痼疾化하는 趨勢다.

동아일보 取材팀이 最近 2週間 ‘3000名以上參加하겠다’고 申告한 主要集會 4곳의 現場을 確認한 結果元來申告했던 參席人員과 集會時間이 大綱이라도 지켜진 事例가 한 件도 없었다. 20日 서울 용산구 戰爭記念館北門 앞 漢江大路에서 열린 保守性向의 集會는 1萬名이 參加한다고 申告했으나 警察이 推算한 實際參加人員은 70名, 主催側推算으로도 200名에 不過했다. 9日 서울 中區 한국프레스센터 앞 世宗大路에서 열린 進步性向集會도 5000名이 參加한다고 申告했지만 警察推算集會規模는 700名, 主催側推算은 2000名이었다. 오지도 않을 集會參加者들을 위해 車로 2, 3個를 數時間 동안 텅 비워놓아 애꿎은 市民들만 안 겪어도 될 不便을 겪게 된 셈이다.

集會時間 부풀리기도 反復되고 있다. 舞臺設置等集會準備에 들어가는 時間은 1∼2時間에 不過한데도 午後 3時부터 1時間半假量進行되는 集會를 위해 午前 10時부터 한다고 申告하는 式이다. 周邊交通이 必要以上으로 長時間統制되는 것이다. 集會主催側은 “事情上 못 나오는 人員까지 미리 把握하기는 어렵다”거나 “集會準備에 時間이 必要하다”고 하지만 되풀이되는 集會人員과 時間 부풀리기는 故意的이거나 警察力浪費와 國民不便은 아랑곳없다는 無責任한 處事일 뿐이다. 集會規模나 所要時間이 申告한 數値와 크게 差異 나는 境遇過怠料를 賦課하는 等合當한 責任을 물어야 한다.

韓國의 集會文化는 다른 先進國에 비해 지나치게 寬大한 便이다. 귀청을 찢는 듯한 集會騷音만 해도 規制가 느슨한 데다 그마저도 團束을 疏忽히 해 잘 지켜지지 않는다. 過去不義한 權力에 맞서 民主化를 爭取했던 集會와 示威에 關한 集團的인 記憶과 無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時代가 바뀐 지 오래다. 平和的인 意思表現을 위한 集會의 自由는 保障하되 過度한 騷音과 辱說, 道路占據로 平穩한 日常을 營爲할 權利를 侵害하는 일이 없도록 均衡을 찾아야 한다.

#騷音 #民弊集會 #制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