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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記者 購讀|東亞日報
이정은

이정은 副局長

동아일보 編輯局

購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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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交安保 現場을 取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影響을 미치는 글로벌 政策의 흐름을 正確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lightee@donga.com

取材分野

2024-03-31~2024-04-30
칼럼 100%
  • [오늘과 來日/이정은]韓美의 北核 ‘共同 對應’ 앞에 놓인 艦艇들

    美國과 核戰力 ‘共同 練習’을 하겠다고 한 尹錫悅 大統領 發言의 餘震은 外信들로부터 적잖은 注目을 받은 듯하다. 조 바이든 大統領이 ‘韓國과 共同 核 訓鍊을 하느냐’는 質問에 “아니다”라고 答한 內容이 아시아와 유럽, 中東 地域 媒體에까지 온라인 記事로 報道됐다. 바이든 大統領이 韓國의 要請을 ‘拒否(reject)’했다거나 ‘無視했다(snub)’고 題目을 단 곳들도 있었다. 美國이 同盟國에 어떤 水準의 擴張抑制를 提供할 것인지에 關心이 쏠리는 때이긴 했다. 核彈頭 保有量을 ‘幾何級數的’으로 늘리라는 北韓 김정은 國務委員長의 指示가 새해 꼭두새벽부터 나온 터다. 러시아의 核 威脅도 다시 露骨化하고 있다. 이런 時點에 1秒의 망설임도 없이 나온 바이든 大統領의 “盧(No)”는 다른 나라들에 一種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졌는지도 모르겠다. 核武器 運用의 獨占權에 美國이 얼마나 頑剛한지를 새삼 確認하는 瞬間이기도 했을 것이다. 韓美 兩國이 부랴부랴 鎭火에 나서면서 해프닝처럼 마무리되긴 했지만 뒤끝이 개운치 않다. 大統領室이 “美國 核戰力 資産의 運用에 關한 共同 企劃과 共同 實行 方案을 論議하고 있다”는 意味라고 解明한 部分은 지난해 韓美安保協議會議(SCM) 聲明 文句와 똑같다. 새로울 게 없는 內容인데 結果的으로 國民들의 期待만 부풀린 셈이 됐다. 對外的으로 韓國이 核 共同 訓鍊을 要請했다가 退字를 맞은 模樣새로 비친 部分도 아쉽다. 當初 北核 對應의 解法이 막혀 있는 狀況에서 代案을 짜내려니 이런 論難은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 나토(NATO)式 核 共有나 戰術核 再配置가 現實的으로 不可能한 狀況에서 韓國에 남은 選擇肢는 美國의 擴張抑制策에 기대는 것뿐이다. 核保有國들끼리만 한다는 核 共同 訓鍊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韓美 共同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곤 ‘테이블톱 練習(TTX)’ 等의 模擬訓鍊에 限定돼 있다. 美國이 核 訓鍊을 함께 하는 相對는 유럽의 나토 同盟國들이 唯一하다. 나토는 ‘스테드패스트 눈(Steadfast Noon)’으로 불리는 美國과의 合同 訓鍊을 每年 實施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4個國 60個 戰鬪機가 美國의 B-52 戰鬪機와 함께 核戰爭 시나리오에 따른 訓鍊을 펼쳤다. 러시아가 自國 核 訓鍊인 ‘그롬(Grom)’을 進行한 時期에 맞對應하는 構圖를 演出했다. 美國은 “同盟의 核抑止力이 安全하게 確保되고 效率的으로 作用한다는 것을 確認하기 위한 것”일 뿐 對外的 狀況과는 關聯이 없다고 했지만, 러시아는 그래도 緊張했을 것이다. 韓國과 美國의 北核 共同 對應 論議는 아직도 初期 段階다. 北韓의 核開發이 高度化하면서 美國의 態度에도 一部 變化는 나타나고 있다고 軍 關係者들은 말한다. 核 運用의 共同 企劃 等을 통해 韓國이 關與할 餘地를 늘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期待와 現實의 間隙은 如前히 커 보인다. 立場 差가 誤解나 混線을 부르는 狀況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고 壯談할 수 없다. 自體 核開發의 必要性을 主張하는 강경론자들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韓國核自强戰略포럼’ 같은 自體 核武裝論者들의 連帶가 組織을 갖추고 本格 活動을 始作하려는 참이다. 美國의 擴張抑制 戰略만으로는 不足하다고 判斷되면 이들의 要求는 더 커질 것이다. ‘東北亞 核 도미노’를 부추기는 雷管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兩國 政府는 協議 過程에서 共同 對應의 細部 內容을 事實상의 核共有 水準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可能한 線에서 最大値까지 끌어올려도 抑制 效果를 볼까 말까 할 程度로 北核 威脅은 커져 있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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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90m 絶壁서 떨어진 커플 살린 韓國車

    甚하게 찌그러진 채 뒤집어진 車輛에서 사람이 生存하긴 어려워 보였다. 險峻한 바위 峽谷 밑으로 90m 넘게 굴러 떨어진 車였다. 15秒間의 落下 衝擊으로 타이어까지 튕겨 나갔다. 그런데 車輛 안에 타고 있던 美國人 커플은 뼈 하나 부러진 곳이 없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寫眞과 함께 奇跡과 같은 生存 事實을 알렸다. “현대 엘란트라(國內 모델名 아반떼) N은 훌륭한 茶”라면서. ▷이달 中旬 美國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났던 車輛 事故의 生存者 커플은 뒤늦게 進行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百萬分의 1 確率로 살아남았다”고 했다. 요즘 韓國 自動車의 安全性을 따져보면 事實 그 確率을 확 올려서 말해도 無理가 없다. 지난해 2月 골프選手 타이거 우즈가 제네시스 GV80를 타고 가다 벌어진 衝突 事故에서 살아남았고, 올해는 有名 아이스하키 選手 야로미르 野그르가 起亞 EV6를 몰다 트램에 부딪혔지만 輕微한 負傷에 그쳤다. 그는 當時 “기아가 나를 救했다”고 했다. ▷交通事故 時 生存을 결정짓는 核心 要素는 內部 安全空間 確保와 衝擊 緩和다. 衝擊을 받아도 비틀리지 않고 버티는 힘이 좋은 超高張力 鋼板의 使用 比重이 높을수록 安全性이 커진다. 反對로 衝擊 吸收가 必要한 部分에서는 아코디언처럼 잘 구부러지게 만드는 技術도 必要하다. 鎔接 技術과 接着劑, 內部 補强材 性能도 影響을 미친다. 最大 10個에 이르는 에어백 中에는 搭乘者들끼리 머리가 부딪혀 깨지지 않도록 中間 히터에서 터지는 것도 있다. ▷글로벌 自動車業體들의 安全性 强化 競爭은 熾烈하다. 現代車의 境遇 國內에서만 年間 700餘 會議 衝突 테스트를 進行한다. 零下 40度의 酷寒에서부터 데스밸리 沙漠의 酷暑까지 다양한 環境을 設定해 實驗用 車輛을 떨어뜨리고 굴리고 처박는다. 사람 模樣의 實驗用 더미度 나이와 性別 等 特性에 따라 160個가 넘는다. 더미의 몸 곳곳에 附着된 센서도 150個에 이른다. 메르세데스벤츠는 別途의 시뮬레이션 테스트까지 1萬5000回를 거치고, 볼보는 交通事故 데이터를 分析, 累積海 硏究에 反映하고 있다. ▷눈부신 技術 發達 德에 “이제 웬만한 自動車 事故로는 사람이 죽지 않는 時代가 왔다”는 말도 나온다. 美國 高速道路安全保險協會(IIHS)에서 安全性 最高 等級인 ‘TSP+’를 받는 國産車도 繼續 늘어나고 있다. 그래도 國內에서는 如前히 한 해 交通事故 死亡者가 3000名에 肉薄한다. 하드웨어 安全裝置에만 기대서 解決될 수 있는 問題가 아니다. 飮酒運轉 根絶, 安全벨트 着用, 相對方을 配慮하는 신중한 運轉 같은 基本이 지켜져야 한다. 自動車 安全性의 核心 키도 結局 사람이 쥐고 있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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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空賣渡 勢力에 20兆 원 안겨 준 머스크

    테슬라 最高經營者(CEO) 일론 머스크는 2020年 테슬라의 限定版 굿즈로 숏팬츠(Shorts)를 내놨다. 빨간色 새틴 原緞에 金色으로 테슬라 電氣車輛의 모델名을 모은 ‘S3XY’를 박아 넣은 製品이었다. 머스크는 이 消息을 트위터로 알리면서 “어려운 時期를 겪는 空賣渡(Short) 投資者들에게 몇 個 보내주겠다”고 했다. 테슬라의 株價 下落에 베팅했던 이들을 嘲弄하려는 意圖를 숨기지 않았다. ▷머스크는 空賣渡 投資者들을 向해 “테슬라가 죽기를 바라는 얼간이들”, “價値 破壞者”라고 맹공해 왔다. 테슬라에 對해 數億 달러의 空賣渡 포지션을 醉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創業者나 ‘空賣渡의 傳說’ 마이클 버리를 相對로 露骨的인 非難을 쏟아내기도 했다. 테슬라 時價總額이 1兆 달러를 넘어서며 ‘千슬라’의 記錄을 쓴 2020年은 머스크에게 ‘復讐의 해’였다. 當時 空賣渡 投資者들은 38兆 원의 損害를 봤다. 올해는 正反對 狀況이 펼쳐졌다. 株價가 1年間 60% 넘게 가파르게 墜落하면서 空賣渡 投資者들이 20兆 원 가까운 利益을 낸 것이다. ▷敵으로 여겨온 空賣渡 勢力의 배를 불려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머스크 自身이다. 트위터 引受 過程에서 보여준 그의 不安한 리더십과 衝動的, 一方的인 經營 行步에 廣告主와 利用者들은 秋風落葉처럼 떨어져 나가는 中이다. 自身에게 批判的인 主要 言論社 記者들의 計定을 一方的으로 정지시킨 것은 SNS 私有化 論難을 불렀다. 引受資金 確保를 위해 40億 달러어치의 테슬라 株式을 팔아치운 것도 投資者들의 失望感을 키웠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늪’에 빠진 채 밉相 CEO가 되어가는 處地다. ▷證券街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의 價値 算定이 漸漸 어려워지고 있다”고 吐露한다. 테슬라 成長의 核心 動力이었던 ‘怪짜 天才’ 머스크의 自由奔放함이 漸漸 리스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팟캐스트에 나와 마리화나를 피우고, 테슬라의 非上場 轉換 計劃을 電擊 發表하는 等의 騷動으로 數次例 입길에 올랐던 그다. “머스크의 트위터 한 줄에 휘둘리는 狀況에 지쳤다”고 하소연하는 投資者가 적지 않다. 唯獨 激하게 進行돼온 테슬라와 空賣渡 勢力과의 戰爭은 ‘CEO 리스크’에 베팅한 이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空賣渡 勢力들은 “머스크 광대劇의 끝을 보고 싶다”고 말한다. 머스크의 實體를 드러내 株價 거품을 걷어내는 일이라며 空賣渡를 擁護한다. 이에 맞선 株主들은 머스크의 트윗에 “當身이 自動車와 走行에 對해 이야기하던 옛날이 그립다”며 核心 力量에 集中해달라고 呼訴하고 있다. 熾烈해지는 電氣車 競爭, 글로벌 景氣沈滯 憂慮, 中國을 비롯한 主要 市場에서의 實績 不振 等 테슬라가 부딪힌 難關은 結局 머스크가 뚫어내야 하는 宿題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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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駐韓美軍 우주군[橫說竪說/이정은]

    “宇宙는 엄청난 힘의 競爭이 벌어지고 있는 競技場이다.” 로이드 오스틴 美國 國防長官은 지난해 人事 聽聞會에서 中國, 러시아의 宇宙 先占 試圖를 警告했다. 國家安保 次元에서 宇宙의 比重이 커지고 있다며 “長官이 되면 向後 戰略的 檢討에서 宇宙 空間도 細密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廢止 論難이 불거지던 宇宙軍을 維持하겠다는 뜻을 公式化하는 瞬間이었다. ▷宇宙軍을 獨立된 軍 組織으로 運營하는 나라는 美國이 唯一하다. 2019年 創設 當時 豫算 負擔, 空軍과의 業務 重複 等 問題로 펜타곤의 反對가 만만치 않았다. 로고가 SF 시리즈 ‘스타트렉’ 것과 비슷하다는 論難이 벌어졌고, 制服 디자인과 軍歌 等은 “宇宙와 동떨어졌다”는 批判에 시달렸다. 코미디 드라마 ‘우주군(The Space Force)’에는 “스타워즈 光線劍으로 햄버거를 데워 먹느냐”는 式으로 비아냥대는 大使가 곳곳에 登場한다. 미션의 現實性이 떨어진다는 理由로 戱畫化되는 境遇가 적잖았다. ▷迂餘曲折 끝에 創設된 宇宙軍은 조 바이든 行政府가 存續 意思를 闡明한 以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6番째 軍을 만들겠다”고 公言했던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의 治績 쌓기용 아니냐는 疑懼心은 쑥 들어갔다. 러시아, 中國의 宇宙굴기를 軍事的 威脅으로 認識해 牽制해야 한다는 專門家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500期가 넘는 衛星을 地球 軌道에 올린 中國은 이른바 ‘스파이 衛星’을 追加로 쏘아 監視, 偵察 活動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有人 宇宙船인 ‘선저우 15號’를 發射한 데 이어 이르면 이달 末 宇宙停車場 ‘톈궁 3號’의 建設을 完了할 計劃이다. ▷美 宇宙軍이 當場 中國, 러시아 軍隊와 레이저빔을 쏘아대는 宇宙戰爭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8400名의 宇宙軍 人力은 現在 衛星通信과 GPS 運用, 이를 통한 미사일 感知 力量 强化 等에 集中하고 있다. 北韓의 核開發, 美 本土를 겨냥한 ICBM 發射는 宇宙軍이 對應해야 할 主要한 安保 威脅의 最優先 順位에 올라 있다. 美國이 駐韓美軍司令部 隸下에 우주군 部隊를 創設한 것은 이를 보여주는 端的인 傍證이다. 北韓은 올해만 30餘 次例 彈道미사일을 發射하며 前例 없는 頻度의 武力示威를 이어가는 中이다. ▷駐韓 美 宇宙軍의 部隊 마크에는 88個 별자리 中 하나인 龍자리가 그려져 있다. 北極星 周圍를 돌면서 변함없는 位置를 지키는 龍자리가 우주군 ‘가디언스’의 準備態勢를 뜻한다고 한다. 그 아래 가로 境界線은 南北을 갈라놓는 非武裝地帶(DMZ)를 의미한다는 게 宇宙軍의 說明이다. 北韓의 挑發에 맞서기 위해 陸海空軍은 勿論이고 宇宙軍까지 全方位로 힘을 합치겠다는 美軍 意志의 象徵이다. 平壤이 똑똑히 알아들어야 할 메시지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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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뜨는 K웹툰, 지는 日망가

    ‘日本 亡家(漫畵·manga)들은 韓國 웹툰에 가려져 빛이 바래고 있다.’ 英國 時事週刊誌 이코노미스트가 韓國과 日本의 漫畫 産業을 比較한 最新號의 記事 內容이다. 이 文章 그대로 題目이 된 記事는 漫畫의 元祖이자 아시아의 漫畫 强國이었던 日本의 牙城을 韓國 웹툰이 무너뜨리고 있다고 傳한다. 드래곤볼과 슬램덩크, 시티헌터, 베르사유의 薔薇…. 人氣作들을 쏟아내며 ‘亡家’를 海外에서 通用되는 固有名詞로 만들었던 日本으로서는 自尊心을 후벼 파는 報道다. ▷韓國 웹툰의 市場 規模가 37億 달러를 突破하며 急成長하는 反面 日本의 亡家는 19億 달러 規模로 減少 趨勢다. 日本 디지털 漫畫 플랫폼의 兩大 軸은 韓國 會社인 네이버 라인망가와 카카오의 피코마로, 두 會社의 市場占有率은 80%에 肉薄한다. 이들이 提供하는 100萬 點 以上의 作品 中 相當數가 日本語로 飜譯된 웹툰이다. 漫畫와 애니메이션 같은 콘텐츠를 中心으로 日本 文化를 海外에 擴散시키려던 ‘쿨 저팬’ 戰略도 초라해진 지 오래다. ▷모바일 中心으로 急速히 轉換하는 글로벌 漫畫 市場에서도 日本 作家들은 黑白의 單行本 出版을 固執해 왔다. 主人公의 땀방울까지 細密하게 그려내는 日本 特有의 匠人精神은 新世代 讀者層이 즐기는 速度感을 따라잡지 못했다. 視線을 斜線으로 움직이게 하는 漫畫冊의 畵面 分割 方式은 스마트폰의 스크롤로 쭉쭉 내릴 수 있는 웹툰의 歲로 읽기보다 답답하다. 탄탄한 國內 마니아層이 維持되다 보니 變化의 必要性을 느끼지 못하는 作家도 많았다. 過去의 强點들이 망가 産業의 革新을 沮害하는 要素로 作用한 것은 아이러니다. ▷그러는 사이 韓國의 웹툰은 드라마와 映畫로도 製作되는, 韓流의 새로운 킬러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版權 競爭은 勿論이고 各種 굿즈 生産에 放送에서나 볼 수 있었던 作品 속 間接廣告(PPL)까지 비즈니스의 擴張性도 어마어마하다. 人文學者들 사이에서는 웹툰을 새로운 學問으로 評價하자는 主張이 나오고, 프랑스 名門 經營大學院人 인시아드 傘下 硏究所에서 硏究 事例로 登場할 程度로 位相도 높아졌다. ▷웹툰의 成功은 모바일에 最適化된 製作 技法, 누구나 作品을 올릴 수 있는 開放形 揭載 시스템, 讀者 反應을 實時間으로 反映할 수 있는 相互作用 等의 强點이 綜合的으로 밀어올린 結果다. 想像力 가득한 韓國 作家들의 競爭力이 尖端 情報技術(IT) 플랫폼 위에서 限껏 眞價를 發揮하고 있다. 日本 作家들도 뒤늦게 웹툰 스타일의 디지털 漫畫 製作에 뛰어들기 始作했다고 한다. 고령화된 옛 讀者層에 매달린 채 漫畫冊을 한 張 한 張 스캔해서 올리는 方式으로는 이미 날개를 달아버린 韓國의 웹툰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을 것이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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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이정은]中國의 ‘惡性 影響力’ 對應 壓迫 커진다

    外交部 出入記者 時節 韓中 言論人 交流 프로그램에 參加해 베이징을 訪問한 적이 있다. 中國 外交部 代辯人과의 懇談會 途中 센카쿠(中國名 댜오위다오) 列島를 둘러싼 中일 間 領土 紛爭에 對해 質問했다. 中國名이 아니라 日本名 ‘센카쿠’로 列島를 言及해놓고 ‘아차’ 하는 瞬間, 그는 “우리의 親舊 韓國의 記者가 어찌 그런 單語를 쓰느냐”며 눈을 휘둥그레 떴다. ‘펑油(朋友)’라는 單語에 特히 힘을 주던 그의 答辯이 記憶에 남아 있다. 10年 前 場面이 새삼 떠오른 건 最近 美國 下院 外交委員會 所屬 공화당 議員들이 發刊한 ‘中國共産黨의 惡性 影響力 暴露’ 報告書를 들여다보면서였다. 報告書는 中國이 對外的으로 ‘惡性(malign) 影響力’의 擴大를 試圖하고 있다며 軍事, 經濟, 社會, 文化 等 거의 모든 分野에서의 浸透 方式을 羅列했다. 國家別 事例도 具體的으로 擧論돼 있는데 韓國의 境遇 미디어 투어 等 ‘言論 協力을 假裝한 프로파간다 注入’李 試圖된 것으로 나온다. 이 基準에 따르면 記者는 그때 이미 中國의 惡性 影響力에 露出된 셈이다. 海外 言論이 中國 人士의 인터뷰 記事나 寄稿文을 싣는 것도 中國이 惡性 影響力을 試圖하는 方式이라는 게 報告書의 主張이다. ‘公共外交’의 領域에 屬한다고 볼 수도 있는 事實상의 모든 活動을 否定的으로 바라보는 觀點에 同意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美國 議會 內에 이런 視角을 갖고 있는 議員들이 있고 이들이 만드는 報告書가 보란 듯이 發刊되는 것은 儼然한 現實이다. 報告書 作成을 主導한 마이클 매콜 議員은 議會 內 代表的인 大衆 强勁派다. 數年 前부터 反復된 그의 中國 攻擊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그가 下院 外交委員長이 될 境遇 狀況은 달라진다. 共和黨이 中間選擧에서 下院을 掌握한 뒤 가장 有力한 委員長 候補로 擧論되는 이가 매콜 議員이다. 그의 매派的 大衆 觀點이 下院 全體의 立法 活動에 고스란히 反映될 可能性이 높다. 共和黨 議員들은 벌써부터 對中 壓迫 强度를 높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음 달 下院 內에 中國 問題를 專擔하는 特別委員會를 出帆시키겠다며 準備 作業에 들어갔다. 民主黨과 조 바이든 行政府의 對中 政策은 “너무 弱하다”고 非難하고 있다. 白堊館이 中國의 白紙示威를 支持하는 內容으로 낸 聲明에 對해서는 “톈안먼 廣場에 탱크가 登場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면 훨씬 더 세야 한다”고 몰아붙이는 式이다. “민주당은 中國共産黨 앞잡이”라는 非難도 거침없이 내놓는다. 經濟, 技術 分野에서 可視化할 이들의 對中 壓迫은 韓國에 直擊타가 될 것이다. 半導體 等 核心 戰略物資의 對中 輸出 統制를 强化하고, 貿易去來에서 中國의 最惠國(MFN) 資格을 剝奪하는 方案이 下院에서 檢討 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年 뒤 大選을 앞두고 對中 政策의 鮮明性 競爭이 벌어지는 雰圍氣에서 바이든 行政府가 反對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시진핑 國家主席의 3連任 戴冠式을 끝낸 中國이 本格的인 反擊에 나서면 美中 葛藤은 前例 없는 水準과 樣相으로 치달을 수 있다. 美國 議會가 對中 牽制를 目標로 내놓는 法들은 外部 國家가 協商을 통해서 풀 餘地가 많지 않다. 이미 ‘半導體·科學法’과 인플레이션減縮法(IRA)을 통해 目擊한 바다. 主로 行政府를 相對로 해온 旣存의 外交的 協商만으로는 韓國에 미칠 否定的 餘波를 막아내기가 漸漸 힘들어진다는 意味다. 惡性이든 陽性이든 美中 兩國의 影響力 모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立法 動向까지 綿密히 들여다보면서 全方位 對應 水位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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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韓國 富者 地形圖

    “富者들은 資産을 取得한다. 그렇지만 가난한 이들과 中産層은 負債를 얻으면서 그것을 資産이라고 여기지.” 베스트셀러였던 冊 ‘富者 아빠 가난한 아빠’의 著者 로버트 기요사키는 著書에서 資産과 負債의 差異點을 제대로 理解해야 제대로 投資할 수 있다고 强調한다. 집을 사기 위해 얻은 貸出金은 收益을 創出하지 못하는 ‘나쁜 빚’이며 그렇게 求한 집은 資産이 아닌 부채라는 게 그의 觀點이었다. ▷10餘 年 全 世界的으로 人氣를 끌었던 그의 主張은 最近 빚 爆彈에 直面한 韓國의 靈끌族들에게 다시 召喚되고 있다. 數億 원씩 貸出을 받은 뒤 치솟는 金利에 허리가 휘는 이들이 새삼스럽게 負債의 무거움을 곱씹고 있는 때다. 돈 굴리는 法을 안다는 富者들의 負債 對應 움직임을 일찍 알았더라면 이들에게 도움이 됐을까. KB金融그룹이 發刊한 ‘2022 韓國 富者 報告書’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期間에 富者들은 金融負債 比重을 크게 낮췄다. 前例 없는 封鎖, 防疫 措置로 經濟가 打擊받는 狀況에서 빚 管理에 優先順位를 뒀다는 意味다. ▷韓國 富者의 61.8%는 ‘負債는 資産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調査 結果도 나왔다. ‘負債는 資産이다’는 會計學의 基本 公式과는 거꾸로 가는 認識이지만, 그만큼 負債의 레버리지 效果보다는 危險性이 커진 時點이라는 意味이기도 하다. 이들이 向後 資産 運用의 가장 큰 危險 要因으로 꼽은 것도 金利 引上(47%)이다. 最小 來年 末까지 持續될 것으로 보이는 高金利 基調로 볼 때 빚부터 줄이는 게 部(富)를 維持하는 길이라는 게 富者들의 現在 判斷인 셈이다.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資産에 投資했다는 富者들이 많지 않은 것 또한 눈에 띄는 特徵이다. 앞으로도 投資하지 않겠다는 應答이 60% 가까이 된다. 디지털資産 價値의 變動率이 너무 높고(36.1%), 內在價値가 없기 때문(29.6%)이라는 게 이들이 댄 理由다. 假想貨幣 等으로 大舶을 터뜨린 成功 스토리의 洪水에 휩쓸리지 않고 實物 爲主의 保守的 投資에 集中한 富者들의 性向이 드러나는 部分이다. ▷韓國 富者들이 ‘富者’로 認定하는 總資産의 基準은 100億 원. 金融資産 10億 원 以上 保有者를 富者로 分類한 報告書의 基準보다도 훨씬 높다. 韓國 富者의 數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3040 新興 富者 中 相當數는 父母로부터 種子돈을 물려받은 金수저들이라고 한다. 집 1채를 마련하기도 빠듯한 靈끌族으로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은 內容도 報告書에는 적지 않다. 그래도 核心은 ‘어떻게 富者가 될 것인가’일 터. 景氣 不確實性이 커지는 時期, 負債 管理에 集中하며 다음 投資 機會를 노리는 富者들의 鏃을 읽어내는 게 먼저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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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롱의 IRA 作心發言 [橫說竪說/이정은]

    美國 白堊館에서 1日 進行된 國賓 晩餐 테이블을 裝飾한 꽃은 ‘피아노 薔薇’였다. 國賓으로 招請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이 아마추어 피아니스트라는 點에 着眼해 選擇한 品種이었다. 버터에 구운 랍스터와 캐비아, 마멀레이드를 올린 소고기 스테이크, 手製 치즈 等 메뉴는 셰프들이 6個月 前부터 準備한 것들이다. 프랑스를 象徵하거나 兩國 因緣을 强調하는 靑·白·洪의 小品들이 晩餐場 곳곳에 登場했다. ▷美國의 인플레이션減縮法(IRA)에 對해 “너무 攻擊的”이라며 不滿을 쏟아낸 마크롱 大統領의 發言은 白堊館의 極盡한 待接이 無色할 만큼 直說的이었다. 對面 會談에서 談判을 짓겠다는 意圖가 明白한 作心發言이었다. 結局 바이든 大統領이 IRA의 缺陷을 認定하며 修正을 示唆하는 發言을 내놨으니 마크롱 大統領으로서는 外交的 成果를 거둔 셈이다. 지난해 美國의 오커스(AUKUS) 結成 過程에서 77兆 원에 達하는 自國의 디젤 潛水艦 輸出 프로젝트가 虛空에 날아간 것에 激忿했던 그로서는 쌓인 앙금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IRA는 韓國에 電氣車 補助金 問題로 알려져 있지만, 法 全體로 보면 氣候變化 對應과 關聯된 部分이 相當數를 차지한다. 太陽光 패널과 風力 터빈, 그린水素 生産施設 等 新再生 에너지 分野에 總 3690億 달러의 補助金을 支給하는 內容이 담겨 있다. 일찌감치 炭素中立 目標를 設定하고 綠色에너지 企業들을 育成해온 유럽에는 致命打가 될 수 있는 法이다.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等을 다 합쳐도 美國 市場 占有率이 5%에 못 미치는 電氣車를 넘어서는 問題인 것이다. ▷마크롱 大統領이 나선 것은 유럽聯合(EU)을 代身해 銃대를 멘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가뜩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戰爭과 에너지난, 인플레이션 等으로 유럽 全體가 經濟 問題에 敏感해진 時點이다. IRA로 인해 프랑스에만 100億 유로의 投資 損失이 發生하고 1萬 個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推算이 나오고 있으니 유럽 全體로는 말할 것도 없다. EU 內에서는 對美 經濟報復을 檢討하고 있다고 한다. 同盟끼리 ‘貿易 戰爭’이 날 판이다. ▷프랑스보다도 먼저 IRA에 對해 問題를 提起했던 나라가 韓國이다. 外交部와 産業通商資源部, 大統領室 高位 當局者들이 잇따라 워싱턴을 訪問해 줄기차게 修正을 要求했다. 尹錫悅 大統領도 바이든 大統領과 이 이슈를 論議했다지만 可視的인 成果를 내지는 못했다. 結果的으로 마크롱 大統領이 앞장서는 模樣새가 됐지만, 强力한 對美 壓迫으로 힘을 보태는 유럽의 友軍을 얻었다는 點에서는 鼓舞的이다. 바이든 大統領의 IRA 修正 發言이 立서비스로 끝나지 않게 主要國이 단단히 힘을 모아야 할 때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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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바이든, SK 美 工場 訪問

    요즘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企業 工場을 訪問할 때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或은 ‘美國에서 만드는 未來’ 같은 글句가 카메라에 잡힌다. 제너럴모터스와 지멘스, IBM 等의 生産 現場이 모두 그랬다. 演說하는 바이든 大統領의 뒤로 이 글句가 적힌 大型 플래카드가 어김없이 걸렸다. 바이든 大統領은 지난달 메릴랜드州 볼보自動車 工場에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두 番 連續 외치는 것으로 演說을 始作하기도 했다. ▷바이든 大統領이 29日(現地 時間) 미시간州에 있는 SK실트론CSS 工場을 訪問한다고 白堊館이 밝혔다. 尖端技術 企業의 生産 施設을 돌아다니며 美國 製造業의 復活과 일자리 創出 成果를 强調해온 行步의 延長線上이다. 그렇다 해도 現地에 進出한 韓國 企業 工場을 美國 大統領이 訪問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點에서 意味가 남다르다. 바이든 大統領의 이날 日程은 參謀들의 아침 브리핑만 빼면 SK실트론CSS 訪問 및 飛行機 移動으로 하루가 채워졌다. 짧게는 10分 單位로 짜여지는 빡빡한 大統領 스케줄을 勘案하면 相當한 時間 投資다. ▷미시간州는 한때 活潑했던 自動車, 鐵鋼 産業이 衰落해 버린 ‘러스트 벨트’ 中의 하나다. 主要 選擧 때마다 激戰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런 最大 競合地의 中間選擧에서 上下院을 모두 掌握했다. 그레千 휘트머 州知事는 공화당 候補를 두 자릿數 差異로 누르며 再選에 成功했다. 바이든 大統領으로서는 劇的인 勝利를 가져다준 미시간州를 찾아 激勵하고픈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녹슬었던 地域을 未來의 尖端 産業 都市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半導體 工場은 最適의 演說 場所다. ▷SK가 功들여 높여온 白堊館 內 認知度는 이番 訪問 成事의 또 다른 背景이었다고 한다. SK그룹이 現在까지 밝힌 對美 投資 規模는 520億 달러에 達한다. 바이든 大統領은 SK를 비롯한 韓國 大企業 會長들에게 公開的으로 “생큐”를 連發했고, 特히 崔泰源 會長에게는 英語 이름인 “토니”라고 부르면서 數次例 親近感을 表示해 왔다. 올해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10周年을 맞아 캐서린 타이 美 貿易代表部(USTR) 代表가 訪問한 곳이 SK실트론CSS 工場이다. ▷이렇게 쌓인 信賴는 ‘21世紀의 쌀’이라는 半導體를 中心으로 韓美 間 經濟安保 協力을 다지는 바탕이 될 것이다. 漸漸 빡빡해지는 美國의 大衆 技術 規制와 投資 制限 속에서도 韓國 半導體 企業들이 숨 쉴 餘地가 생길 것이란 期待感도 커진다. 製造業 施設을 빨아들이는 美國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同時에 만만치 않은 挑戰이 되기도 할 것이다. 兩國 모두 윈윈할 수 있는 協力의 最適點을 찾는 宿題가 남았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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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미스터 에브리싱’의 訪韓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王世子는 孫子兵法(孫子兵法)을 즐겨 읽는다. 王座의 權力 다툼 過程 等에서 부딪힌 逆境을 利點으로 바꾸는 方法을 苦戰 兵法書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늘常 子正 넘어서까지 일한다는 그는 經濟부터 外交安保, 文化까지 全方位로 發揮하는 影響力 때문에 ‘미스터 에브리싱(Mr. Everything)’으로 불린다. 一夫多妻制 國家에서 夫人을 한 名만 둔 理由도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네옴시티’ 建設은 빈 살만 王世子가 主導하는 사우디의 核心 事業이다. 野心 찬 30代 改革君主가 推進하는 地球 歷史上 最大 都市 프로젝트다. 그는 네옴시티를 構想하면서 “나만의 피라미드를 갖고 싶다”는 뜻을 披瀝했다고 한다. 沙漠 위 都市의 하이라이트는 100% 親環境 에너지로 自給自足하는 시스템이다. 더 以上 原油에만 依存하지 않고 未來 에너지 開發에 나서겠다는 젊은 指導者의 뜻은 確固해 보인다. 한 外信 인터뷰에서는 “油價가 30달러든 70달러든 神經쓰지 않는다”며 “그 싸움은 내가 나설 싸움이 아니다”라고 했다. ▷빈 살만 王世子의 野心 찬 프로젝트에는 韓國 企業들이 大擧 參與한다. 5世代(5G) 移動通信, 人工知能(AI), 都心航空交通(UAM) 같은 尖端技術이 要求되는 數兆 원臺 事業들이다. 그린水素 等 新再生 에너지 分野의 協力도 눈에 띈다. 한-사우디 ‘水素 同盟’이라는 表現이 벌써 登場했다. 1970, 80年代 ‘1次 中東 붐’이 韓國 建設 勞動者들의 피땀으로 일군 것이었다면, 이제는 技術과 事業 競爭力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된 ‘2次 中東 붐’의 時代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사우디는 最高 60度의 더위 속에서 모래바람과 싸우며 自國의 高速道路와 港灣을 지어준 韓國 勞動者들을 잊지 않고 있다. 몇 年 前 建設 事業들이 줄줄이 遲延되는 狀況이 벌어지자 사우디의 高位當局者들이 “韓國人들이 다시 와서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한 事實이 現地 言論에 報道되기도 했다. 빈 살만 王世子의 아버지인 살만 빈 압둘아지즈 國王이 韓國 企業들을 極讚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사우디는 新都市 計劃을 세우면서 판교 테크노밸리를 參考 事例로 檢討했다. ▷사우디가 2019年 海外 歌手들의 콘서트를 처음으로 許容한 以後 가장 먼저 招請한 그룹이 BTS다. 빈 살만 王世子의 子女들이 K팝에 갖고 있는 關心이 作用한 決定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不過 몇十 年 前까지만 해도 自國에 勞動者들을 派遣했던 資源 貧國 韓國이 先進國의 門턱에 進入한 底力을 높이 사고 있다고 한다. 經濟 協力에 더해진 社會, 文化的 關心이 50年 만에 찾아온 두 番째 機會의 門을 더 활짝 열어줄 것이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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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各 그랜저’의 歸還[橫說竪說/이정은]

    ‘그랜저’는 過去 한때 富(富)의 象徵이었다. 비즈니스에서 成功한 會長, 社長들이 타고 다닌다고 해서 ‘會長님 車’로 불렸다. 1986年 出庫 當時 價格이 最高 2000萬 원臺 後半으로 小型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었다. ‘모래時計’ 같은 드라마와 映畫를 통해 組暴 頭目들이 타는 ‘兄님 次’로도 알려졌다. 富裕層 子弟들이 “건방지게 그랜저를 가로막는다”며 車線 變更으로 是非가 붙은 다른 車 運轉者를 暴行하는 事件이 벌어지기도 했다. ▷1世代 그랜저는 모서리가 네모난 박스에 바퀴를 달아놓은 듯한 디자인 때문에 ‘各 그랜저’라고 불렸다. 곧은 直線의 디자인이 자칫 투박해 보일 수 있는 大型 車體에 强靭하고 단단한 이미지를 심어줬다. 現代車가 어제 새로 선보인 7世代 그랜저는 36年 前의 이 모델 디자인을 곳곳에서 借用했다. 尖端 技術을 適用한 車輛의 外觀에 復古風의 레트로 感性을 덧입혔다. 그랜저를 高級 國産車의 代表 모델이자 成功의 象徵으로 記憶하는 旣成世代의 鄕愁를 召喚한 것이다. ▷現代社會에서 自動車는 單純한 移動手段을 넘어선다. 個人의 地位를 드러내는 象徵的 아이콘이자 한 時代의 經濟, 社會相을 反映하는 結果物이기도 하다. 그랜저가 出市된 해는 韓國이 아시아競技를 치러내고 1988年 서울 올림픽이라는 굵직한 國際 行事 開催를 앞둔 때였다. 가파른 經濟 成長을 바탕으로 附加 膨脹하던 時期, 高層 아파트의 숲이 들어서고 집집마다 컬러TV가 놓였다. ‘마이카’의 槪念이 생겨난 것도 이즈음이었다. 自動車로 財力을 誇示하고자 했던 欲求가 치솟은 건 자연스러운 現象이었다. ▷韓國의 1人當 國內總生産(GDP)李 3萬5000달러에 肉薄하는 2022年, 自動車가 反映하는 時代相도 變했다. 運轉技士가 모는 시커먼 大型車보다는 成功한 젊은 事業家가 모는 컬러풀한 高級 세단이나 스포츠유틸리티車輛(SUV)李 더 注目받는다. 時代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 브랜드의 進化도 繼續된다. 6世代를 거치며 大衆化돼온 그랜저의 主 消費層 年齡은 5060世代에서 3040世代로 낮아지고 있다. 젊어진 感覺으로 國內 市場을 攻掠 中인 럭셔리 外製車들과의 競爭이 熾烈하다. ▷30餘 年 前의 自動車 콘셉트를 되살리는 試圖는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파워와 性能에 對한 自信感의 表現으로 볼 수도 있겠다. 世界市場을 누비는 韓國 茶의 品質은 변변한 自體 技術 하나 없어 日本 企業과 손잡아야 新車를 開發할 수 있었던 1980年代와는 級이 달라졌다. 그래도 自律走行을 비롯한 尖端技術 開發의 길은 如前히 멀다. 過去 遺産에 바탕을 둔 復古 烈風 속에서도 自動車 業界의 視線은 더 앞선 未來에 박혀 있어야 할 것이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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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韓國系 美 議員 파워

    “서울驛에서 깡筒을 들었던 때 생각이 나서….” 앤디 金 美國 聯邦 下院議員의 아버지 金楨漢 氏는 아들의 後援會를 지켜보며 行事場 뒤에서 눈시울을 붉힌 적이 있다. 移民 1世代인 아버지 金 氏는 孤兒院 出身으로 한때 길거리 동냥을 했을 程度로 어려운 幼年 時節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自身이 美國에서 遺傳工學博士로 成功한 立志傳的 人物이지만, 아들이 政治權에서 이뤄낸 ‘아메리칸 드림’에 對한 所懷는 남달라 보였다고 한다. ▷韓國系 美國人 下院議員 4名이 11·8 中間選擧에서 모두 連任에 成功했다. 앤디 金의 境遇 26年 만에 誕生한 韓國系 3線 記錄이다. 地域區 管理를 넘어 主要 法案을 發議하고 各種 委員會에서 步幅을 넓히며 立法 影響力을 本格的으로 發揮하게 되는 段階다. 共和黨의 영 金, 미셸 스틸 朴 議員과 민주당의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議員도 再選 高地를 가뿐히 넘었다. 韓國名 ‘荀子’인 스트리클런드 議員이 2年 前 첫 就任式에서 선보인 韓服을 이番에도 期待할 수 있게 됐다. ▷美國 議會의 門턱은 높다. 特히 白人 男性이 主流인 공화당에서 非(非)百人 移民者들은 발붙이기가 쉽지 않다. 200名이 넘는 공화당 下院議員 中 黑人과 아시아系는 單 2名씩뿐이다. 이 中 아시아系 두 자리를 모두 韓國系 女性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영 金과 미셸 스틸 박은 아시아系를 겨냥한 嫌惡 犯罪에 맞서 싸우던 지난해 CNN에 함께 出演해 “우리는 毒種이다.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排他的이고 多樣性이 不足하다는 指摘을 받고 있는 공화당 內에서 이들의 存在는 象徵的이다. ▷영 金은 次期 下院議長으로 有力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院內代表가 直接 챙기는 議員으로 소문나 있다. 黨內 넘버 3였던 리즈 체니 議員이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의 彈劾에 同參했다는 理由로 指導部에서 逐出됐을 때 영 金은 後任 候補로 이름이 오르내렸다. 初選이었지만 21年間의 議會 補佐官 經歷을 지닌 그의 體級은 3, 4線 水準이라는 評價를 받았다. 앤디 金은 向後 外交委員會 동아태小委員長 같은 議會 主要 職責에 오를 可能性이 擧論된다. 韓國系 議員들의 立地가 탄탄해지고 있다는 意味다. ▷韓半島 關聯 이슈에 對해 이들이 내는 목소리는 작지 않다. 영 金은 北韓 人權 및 非核化 關聯 法案과 決議案을 持續的으로 發議하고 있다. 外交委, 國防위 所屬인 앤디 김이 聽聞會에서 進行하는 北韓, 韓美 同盟 關聯 質疑는 言論의 注目을 받는다. 미셸 스틸 朴과 스트리클런드는 “韓國系 美國人의 목소리를 키우고 韓美 兩國 間 다리 役割을 하고 싶다”고 했다. 韓國系의 ‘매운맛’을 보여주고 있는 議員들의 더 많은 活躍을 期待한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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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룰라의 歸還

    “地球上에서 가장 人氣 있는 政治人이 오시네요.” 2009年 英國 런던 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 午餐場에 들어서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當時 브라질 大統領을 보고 버락 오바마 美國 大統領이 周邊의 頂上들에게 던진 紹介말이다. 執權 2期 後半部, 前例 없는 經濟 成果에 힘입어 룰라의 支持率이 80%를 넘어설 때였다. ▷海外 頂上들도 부러워한 록스타級 人氣 속에 大統領宮을 떠났던 그의 退任 後 墜落과 再起 過程은 롤러코스터級이다. ‘洗車 作戰(Operation Carwash)’으로 불린 檢察의 腐敗 搜査에서 數百億 달러의 賂物과 돈洗濯 嫌疑가 드러난 그는 22年의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節次的 問題로 2019年 裁判 無效 判定을 이끌어낼 때까지 腐敗 政治人 딱紙를 달고 580日間 監獄살이를 했다. 77歲 나이에 選擧판에 다시 뛰어든 그는 그제 大選에서 브라질의 첫 3選 大統領이라는 歷史를 쓰며 12年 만에 再執權에 成功했다. ▷브라질의 政權 交替는 라틴 아메리카 ‘핑크 타이드’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는 點에서도 注目된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콜롬비아 等 7個 主要國 中 6個國이 이미 進步 政權으로 交替된 狀態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惡化한 貧富 隔差와 失業이 左派 물결을 일으킨 주된 要因으로 꼽힌다. 브라질의 境遇 ‘熱帶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現 大統領의 失政에 對한 審判論度 作用했다. 그의 極右 政權을 받쳐온 農業 資本과 保守 基督敎, 軍部의 이른바 ‘3B(beef, bible, bullet)’는 힘을 쓰지 못했다. ▷룰라가 完成한 中南美 第2의 ‘핑크 타이드’는 2000年代 初盤의 첫 番째 물결과는 많이 다를 可能性이 높다. 첫 番째 ‘핑크 타이드’는 低金利 基調 속 經濟 붐으로 政府가 負擔 없이 財政 支出을 늘리던 時期였다. 反面 只今은 美國發 金利 引上과 인플레이션으로 政策的 餘力이 크게 줄어든 데다 팬데믹 餘波도 持續 中이다. 社會的 不安과 兩極化 深化도 곳곳에서 共通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左派의 물결이 過去보다 훨씬 짧고 不安定하게 흘러갈 可能性이 높다. ▷룰라는 ‘南美 左派의 代父’로 불리지만 執權期 그의 政策은 實用主義를 앞세운 中途에 가까웠다. 그는 過去 한 인터뷰에서 “나는 ‘걸어 다니는 變形 動物’이 되고자 한다. 바뀌는 事實關係에 따라 立場을 바꾸는 걸 猖披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國內外 狀況이 急變하는 時期, ‘룰라노믹스’에 對한 國民의 鄕愁가 未來 期待値까지 限껏 높여 놓은 時點이다. 룰라가 執權 3期 政策的 柔軟性을 發揮하지 못한다면 國富를 키웠던 그의 華麗한 過去 成果까지 한瞬間에 흔들릴지 모른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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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4050 逆差別 論難

    “우리가 꿀 빨았던 世代라고요?” 世代葛藤이 다시 거세지던 지난해 4050世代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甲論乙駁이 벌어졌다. 旣成世代를 向해 거칠어지는 2030世代의 不滿과 批判이 中壯年層의 論爭을 부추긴 것이다. 한쪽에선 酷毒한 IMF 構造調整 經驗과 求職難 等을 擧論하며 “後世代가 함부로 評價하지 말라”고 발끈하는 反應을 내놨다. 反面 ‘漢江의 奇跡’을 이룬 産業化 時代 成長期에 올라타 資産을 蓄積해 왔으니 “꿀 빤 世代가 맞지 않냐”는 反駁 意見들도 많았다. ▷韓國의 40代와 50代는 全體 年齡의 32.5%로 가장 많은 比重을 차지하는 世代다. 이 世代가 保有한 不動産 等 資産은 全體의 53.3%로 折半을 넘는다. 國家經濟 側面에서 ‘經濟의 허리’이자 人生 週期에서도 經濟的으로 가장 安定된 時期다. 同時에 子女 敎育과 父母 扶養의 負擔을 兩쪽에서 떠안아야 하는 고단한 ‘샌드위치 世代’이기도 하다. 資産이 많은 만큼 이 世代가 짊어진 負債 比率은 60.2%(948兆 원)에 達한다. ▷요즘 4050世代 中에는 젊은 世代에게 相對的 剝奪感을 느끼는 이가 적잖다. 政府가 靑年을 優待하는 不動産, 金融 政策을 쏟아내면서 “중長年層을 外面하는 逆差別”이라는 不滿이 높아졌다. 最近 發表된 ‘公共住宅 50萬 家口 供給對策’만 해도 種類에 따라 最大 80%가 靑年層에 配分되는 構造여서 “젊은이만 國民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4050世代도 家計貸出이 急增하는 狀況에서 젊은 世代를 챙길 餘力은 急速히 사라지는 雰圍氣다. ▷이들의 不滿을 甘受하며 밀어붙이는 政府의 靑年 對策이 2030世代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다. 公共住宅 分讓은 當籤者들만 얻을 수 있는 制限的 惠澤이고, 金融商品의 稅制 支援도 定期的으로 돈을 부을 수 없는 靑年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이들은 抗辯한다. 靑年希望積金만 해도 急錢이 必要하다는 等의 理由로 석 달餘 만에 17萬 名의 加入者가 빠져나갔다. 靑年들에게 4050世代의 不滿은 ‘旣得權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者들의 배부른 소리’일 뿐이다. ▷現在 推進되는 靑年 政策의 相當數는 지난해 大選 過程에서 靑年層 票心을 잡기 위해 政府가 내놨던 公約에서 出發했다. 未來 世代를 위한다는 趣旨는 좋지만 限定된 財源으로 特定 世代를 챙기려다 보니 不可避하게 疏外되는 世代가 나올 수밖에 없다. 少數이기는 하지만 4050世代 一角에서는 納稅 拒否 運動을 하자는 極端論까지 나오는 판이다. 年金, 勞動 改革 같은 本質的 對策은 놔두고 보여주기식 善心性 政策을 앞세운 結果가 世代葛藤을 부추기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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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印度系 英國 總理 誕生 [橫說竪說/이정은]

    “印度의 權力은 惡漢과 詐欺꾼과 掠奪者들의 손에 들어가고 指導層은 無能하고 弱해빠진 이들로 채워질 것이다.” 印度가 英國의 植民 支配에서 벗어나 1947年 獨立을 宣言했을 때 윈스턴 처칠 前 英國 總理는 惡談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帝國主義 鄕愁를 버리지 못한 채 쓴맛을 다시던 英國의 當時 雰圍氣였다. 印度가 獨立 75周年을 맞은 올해, 印度系인 里市 수낵 前 財務長官이 英國의 새 總理로 決定되자 “처칠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는 말이 나왔다. ▷移民者 2歲인 數낵 新任 總理는 英國 歷史上 첫 非(非)百人 總理가 된다. 父母가 各各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살다 英國으로 移住한 印度系다. 移民者의 아들, 그것도 英國 植民地였던 印度 移民者의 핏줄이 堅固했던 保守黨 內 ‘白人 障壁’을 깨뜨린 것이다. 印度는 全域이 興奮에 휩싸였다. “帝國主義의 反轉”, “英國에서 뜨는 引渡의 太陽”, “帝國을 떨치고 일어난 引渡의 子孫” 같은 表現이 인터넷에 쏟아지고 있다. “歷史를 제자리로 돌려놓은 正義의 實現”이라는 評價도 있다. ▷不過 50日 前 수낵이 리즈 트러스와의 競選에서 敗北했을 때만 해도 그의 政治 人生은 내리막길에 들어선 것처럼 보였다. 保守黨원 16萬 名이 進行한 投票에서 57% 對 43%로 苦杯를 마셨다. 夫人의 脫稅 論難 等으로 傷處가 나면서 빠르게 存在感을 喪失했다. 英國 生活을 접고 美國 캘리포니아에서 펀드매니저로 일할 것이라는 觀測이 나오기도 했다. 逆轉의 機會는 드라마틱하게 찾아왔다. “總理를 다시 뽑게 됐다”고 알리는 電話를 받은 것은 그가 볼링場에서 공을 굴리고 있을 때였다. ▷수낵 總理는 “英國은 祖國이고 故鄕”이라면서도 自身의 宗敎와 文化遺産의 뿌리가 印度에 있다고 强調해 왔다. 힌두敎徒人 그는 소고기를 먹지 않으며, 下院議員 就任式 때는 힌두敎 經典을 들고 宣誓했다. 다만 移民者 出身임에도 그의 移民 政策은 强勁하다. 그가 브렉시트에 贊成한 理由 中 하나는 英國의 國境 統制權을 强化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競選 過程에서는 不法 移民者 團束을 强化하는 公約을 내놨다. ▷수낵 總理가 自身을 支持하는 同僚 議員 100名을 다시 끌어모으는 데는 單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트러스노믹스’ 波長을 警告해 判斷力을 立證한 그는 保守黨의 强力한 代案이었다. 그러나 눈앞의 經濟危機를 뚫어낼 具體的 解法은 아직 없다. 財政 保守主義者인 그가 醫療, 福祉 支援 擴大를 願하는 民心을 어떻게 끌고 갈지도 觀戰 포인트다. 英國의 墜落을 멈춰 세울 力量을 보여주지 못하면 ‘44日 天下’로 끝난 前任者 電鐵을 되풀이하지 말란 法은 없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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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러스노믹스 38日 만의 破綻 [橫說竪說/이정은]

    “마거릿 대처는 이런 減稅 公約에 同意하지 않았을 겁니다.” 英國 總理 選擧를 앞둔 올해 7月, 대처 政權에서 長官을 지낸 3名의 元老는 言論 인터뷰에 同時 出演해 리즈 트러스 當時 候補의 減稅 公約을 批判했다. 財政赤字 減縮이 竝行되지 않는 트러스의 減稅案이 대처리즘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대처 前 總理가 매우 마뜩잖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第2의 對處’를 꿈꾸고 있던 트러스에게 特히 뼈아픈 指摘이었을 것이다. ▷減稅 政策은 대처 前 總理가 破綻 直前이던 英國 經濟를 살려낸 代表的인 回生 카드 中 하나였다. ‘대처 따라 하기’를 選擧 캠페인 戰略으로 삼았던 트러스 總理가 注目한 政策인 게 異常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치솟는 物價와 急增하는 나랏빚, 惡化하는 財政赤字 같은 狀況 變數를 읽지 못했다. 最惡의 타이밍에 市場 흐름과 거꾸로 가는 그의 減稅 政策을 놓고 “幻想의 섬에서나 可能한 危險한 童話”(里市 수낵 前 財務長官)라는 批判이 쏟아졌다. ▷트러스 總理가 就任 38日 만인 14日 結局 白旗를 들었다. 高所得者 所得稅 減免 政策을 접은 데 이어 法人稅 19% 維持 計劃을 撤回해 25%로 引上하는 旣存 政府案대로 施行키로 했다. 政治的 同志인 쿼地 콰텡 財務長官도 電擊 更迭했다. 英國 파운드貨 價値가 歷代 最低値로 떨어지고, 國債 金利가 急騰하면서 國家 破産說까지 提起되는 狀況을 버티지 못했다. 두 次例의 屈辱的 政策 유턴을 놓고 이코노미스트誌(紙)는 “트러스노믹스는 끝났다”고 宣言했다. 政策의 效果, 波長 苦悶 없이 外形 베끼기에만 汨沒한 結果가 慘酷하다. ▷減稅案 白紙化 以後에도 성난 輿論은 잦아들 幾微를 보이지 않는다. 트러스 總理가 失策에 對한 謝過 없이 콰텡 長官을 자른 것을 놓고 ‘責任을 떠넘긴 指導者’라는 批判까지 追加됐다. 美國 워싱턴에서 國際通貨基金(IMF)-世界銀行 年次總會 晩餐에 參席 中이던 콰텡 長官은 갑작스러운 更迭 豫告에 食事 始作 15分 만에 부랴부랴 歸國길에 올라야 했다. 트러스 總理 本人의 立地도 危殆롭다. 早期 總選을 要求하는 請願 署名者가 50萬 名에 이르고, 一部 言論은 벌써부터 後任者를 擧論하기 始作했다. ▷英國 保守黨 內에서는 트러스 總理의 一方的인 政策 獨走가 黨의 正體性까지 흔들고 있다는 不滿이 提起된다. 保守黨 重鎭인 마이클 고브 議員은 減稅안에 對해 “保守的이지 않다”며 政策 理念을 問題 삼고 나섰다. 危機 局面에서 民心의 要求와 經濟 狀況에 맞춰 政策을 調整하며 쌓아온 保守黨의 柔軟한 이미지가 瞬息間에 무너질 수 있다는 危機意識이 相當하다. ‘大處의 뚝심’처럼 包裝된 獨善 때문에 12年 만에 政權까지 바뀔지 모른다는 與黨의 아우聲이 커지고 있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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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狂氣인가 誤判인가 [橫說竪說/이정은]

    “닉슨 大統領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다. 밤에 種種 술을 마신다.” 美國이 베트남戰 出口 戰略을 摸索하던 1970年代 初 헨리 키신저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은 蘇聯의 協商 相對들에게 이런 內容을 흘렸다. “統制 不可能하니 操心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衝動的으로 變한 닉슨이 언제라도 核 단추를 누를 수 있다고 警告한 것이다. 美國은 이렇게 蘇聯을 움직여 북베트남을 協商場에 나오도록 만드는 데 成功했다. ▷‘미치광이 戰略(The madman theory)’은 自身을 非理性的인 危險人物로 包裝한 뒤 協商을 自身에게 유리한 方向으로 끌고 가는 戰略이다. 豫測 不可能한 極端的 選擇을 할 수 있다는 恐怖를 誘發하는 것이다. 서로가 極端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에서 效果를 보는 벼랑 끝 戰術이다.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獨裁者들의 境遇 이 戰略을 쓰는 건지, 아니면 實際 精神에 問題가 있는 건지를 놓고 外部 專門家들 間 論爭이 벌어지기도 한다. ▷北韓의 김정일, 金正恩 富者(父子)는 미치광이 理論의 分析 對象으로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事例다. 隱遁型 獨裁者의 無謀한 挑發과 威脅, 核武器 執着을 놓고 “미쳤다”는 評價가 이어졌다. 그런 北韓을 向해 미치광이 戰略으로 맞對應했던 이가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이다. ‘火焰과 憤怒’ 時期 “金正恩보다 더 큰 核 단추를 갖고 있다”며 緊張感을 急激히 끌어올렸다. 트럼프 本人도 左衝右突 政治 行步를 놓고 ‘狂人’이라는 批判과 ‘미친 척하는 冷徹한 비즈니스맨’이라는 評價를 同時에 받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이 불러일으킨 ‘미치광이 指導者’에 對한 恐怖는 次元이 다르다. 6000期에 가까운 核武器를 保有한 러시아의 指導者가 核戰爭 威脅을 넘어 實際로 戰術核을 터뜨릴 氣勢다. 2月 우크라이나 侵攻을 敢行했을 때 이미 偏執症, 誇大妄想症 같은 精神李相卨이 불거졌다. 重言復言하는 演說을 지켜본 外信들이 “뭔가 달라졌다”며 코로나19 時期 크렘린궁에 孤立돼 있던 그의 心理 狀態에 注目했다. 예스맨 側近들에게 둘러싸여 現實 感覺도 弱해져 가고 있다는 게 西方 情報機關들의 判斷이었다. ▷兆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最近 CNN 인터뷰에서 푸틴에 對해 “매우 잘못 判斷하고 있는 理性的 行爲者”라고 말했다. 푸틴이 理性을 잃지 않은 指導者라고 認定하며 다독이는 同時에 ‘理性을 되찾고 더 以上 傳貰를 誤判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狂氣이든 誤判이든 危殆로운 指導者의 손에 들린 核 카드의 危險性은 다르지 않다. 全 世界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自滅的 賭博은 當場 中斷돼야 한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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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企業인 亡身 주기 國監

    2017年 11月 國會 科學技術情報通信部 國政監査. 밤 12時를 넘길 무렵 證人으로 參席해 있던 한 大企業 社長이 불쑥 손을 들더니 “아까 끝난 사람들은 가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質問도 없이 새벽까지 앉혀놓기만 한 國監을 지켜보다 못해 ‘집에 가겠다’는 抗辯을 터뜨린 것이다. 이 場面을 놓고 “호통이나 面駁 周忌 質疑를 避해 간 게 어디냐”는 말이 나왔다. 함께 證人으로 召喚된 다른 大企業 代表들도 같은 心情이었을 것이다. ▷總帥나 最高經營者(CEO)가 國監 證人으로 召喚되면 企業에는 非常이 걸린다. 最小 2週 前부터 專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로펌까지 動員해 컨설팅을 받으며 謀議 國監을 치르는 곳이 많다. 表情과 손짓까지 豫行演習을 反復한다. 實務者들 사이에서는 豫想 質疑 內容은 勿論이고 企業 情報를 어디까지 公開해야 할지 等을 놓고 會議가 反復된다. 올해는 總帥들이 最終 名單에서 除外됐지만 專門經營人이 代身 出席한다고 해도 이 過程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 ▷問題는 이런 準備가 生産的인 國會 論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CEO들의 發言을 들을 새도 없이 몰아치는 議員들의 꾸중과 윽박지르기, 亡身 주기 叱責이 質疑 時間을 잡아먹는다. 10時間 넘게 國監場에 앉아있으면서 答辯 時間은 1分을 넘지 못한 CEO들도 있었다. 時間 浪費를 넘어 屈辱이다. 質疑 內容이 企業人들에게 때로 市場을 거스르는 間接的 壓迫으로 作用할 餘地도 적잖다. 議員들은 올해 치킨 값을 引上한 理由를 따져 묻겠다며 치킨 프랜차이즈 企業 任員들을 召喚한 狀態다. ▷“正말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白種元 더本코리아 代表가 出席했던 2018年 國監場 風景은 좀 달랐다. 그는 自身의 프랜차이즈 事業이 소商工人들의 上卷을 侵害한다는 議員들의 批判에 “골목商圈이랑 먹자골목을 헷갈리시는 게 正말 큰 問題”라고 맞받아쳤다. 爭點이 된 內容들을 條目條目 反駁하는 사이다 發言으로 現場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議員들 앞에서 이렇게 큰소리칠 수 있는 CEO는 많지 않다. 發言 後暴風이 會社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칠까 戰戰兢兢하며 몸을 낮추는 企業人이 더 많은 게 現實이다. ▷17代 平均 50名 線이었던 國監의 企業人 證人 數는 회기마다 늘어나 20代 國會에는 150名을 넘었다. 올해도 한 議員室에서만 企業人을 50名 넘게 申請해 “너무한다”는 뒷말이 나왔을 程度다. 政府의 國政 運營을 監査하는 자리에서 民間 企業人들로부터 들을 말이 그렇게 많을까. 換率과 株價가 날뛰고 在庫가 急增하면서 企業들은 生存을 건 非常經營에 續續 突入하고 있다. 이들이 危機 對應에 集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國家經濟를 위해 國會가 할 수 있는 일이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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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이정은]‘매 맞는 아이’ 된 外交首長의 對應法

    朴振 外交部 長官은 요즘 밤잠을 못 이루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는 就任 4個月 만에 이른바 ‘外交 慘事’를 理由로 解任建議案이 通過되는 屈辱을 當했다. 그것도 核心 外交相對國인 美國의 2人者 카멀라 해리스 副統領 訪韓 當日에 當한 一擊이었다. 尹錫悅 大統領이 “解任 建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하루 만에 拒否했지만 쉽사리 지워지진 않을 烙印이다. 歷代 解任建議案이 通過된 6名의 長官 中 5名은 스스로 물러났다. 민주당이 내세운 解任建議案의 理由를 따져보면 朴 長官 혼자서 責任을 떠안을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韓日 關係의 敏感함이나 日本 國內 狀況에 對한 理解 없이 섣불리 兩國 頂上會談을 發表한 것, “韓日이 欣快히 合意했다”며 期待値를 不必要하게 높여놓은 건 모두 大統領室이었다. 韓美 間 ‘48秒 會談’은 조 바이든 大統領의 갑작스러운 日程 調整이라는 現場 變數가 一部 原因을 提供했다. 國會를 들쑤셔놓은 卑俗語 論難은 大統領 本人이 自招했다. 朴 長官은 4選의 巨物級 政治人이다. 그는 “外交는 政爭의 對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强調했지만 그 當爲性과는 別個로 政治 現實에서 外交街 늘 政爭의 對象이었다는 것 또한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이제는 그 自身이 汝矣島 政治의 攻擊에 휘청거리고 있다. 正義黨이 言及한 대로 ‘王子 代身 매 맞는 아이’가 돼버린 形局이다. 15∼18世紀 유럽 王室에서 敢히 손댈 수 없는 王子를 代身해 罰을 받았다는 ‘휘핑 보이(whipping boy)’와 다를 바 없다. 事實 그는 就任 初期부터 적잖은 期待를 모았던 스타 長官 候補 中 한 名이었다. 大統領 通譯을 맡았던 英語 實力에 매끄러운 言辯과 매너를 갖춘 그는 外交舞臺에서 歡迎받았다. 强制徵用 被害 어르신을 찾아가 큰절을 하는 場面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 努力한다는 政治人의 强點도 드러났다. 長點만 浮刻됐던 건 아니다. 行事 寫眞에 神經 쓰는 그를 두고 ‘1000張 長官’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部處 所屬 寫眞師를 專屬처럼 데리고 다니며 行事 寫眞을 1000張씩 찍는다는 意味라고 한다. 誇張된 表現 속에는 이미지 管理가 지나친 게 아니냐는 內部의 不滿이 反映돼 있을 것이다. 國會議員과 兼職이다 보니 朴 長官은 海外 出張에서 돌아오기 무섭게 地域區의 水害 現場에 달려가고, 名節에는 곳곳을 돌며 住民들을 만난다. 서울市 黨政懇談會 같은 議政 活動도 챙기고 있다. 政治人 出身 外交首長이 가져온 낯선 風景들이다. 김대중 政府에서 5個月 만에 短命한 박정수 長官 以後 政治人이 外交長官을 맡았던 前例는 없었다. “自己 政治를 하려다 外交業務 集中度가 떨어질 수 있다”는 指摘이 나왔다. 이런 憂慮를 털어내는 일은 結局 朴 長官 스스로 해낼 수밖에 없다. 中國, 美國, 日本 等 主要國과의 敏感한 懸案들이 同時多發的으로 늘어난 데다 러시아 戰爭으로 激化하는 新冷戰 속 對外 狀況은 連日 急變하고 있다. 經濟安保 重要性은 커지는데 첫 試驗臺였던 인플레이션減縮法(IRA)을 놓고 初盤 對應을 잘못했다는 批判이 提起돼 있다. 些少한 儀典 失手조차 가볍게 넘길 수 없게 된 局面에서 外交部는 살얼음板 雰圍氣다. 現場 經驗이 不足한 學者 出身 國家安保室 人士들의 빈틈을 메우는 것도 미션으로 追加돼 있는 게 現實이다. 이 業務를 擔當할 外交 實務者들을 統率하는 게 朴 長官이다. 그는 就任辭에서 “外交는 實力이다”라며 職員들의 奮發을 促求했다. 長官 本人부터 이를 證明해야 할 때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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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정은]北 ‘사이버 竊盜 世界 1位’

    美國 國務部는 이달 初 ‘숨은 코브라 찾기(Unhiding Hidden Cobra)’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海外에 支援하겠다고 發表했다. ‘숨은 코브라’는 라자루스를 비롯한 北韓 해커 集團으로 사이버 業界에서 通用되는 用語다. 이들의 해킹을 摘發해 無力化하는 프로그램을 아시아, 아프리카 等 6個國에 提供함으로써 글로벌 對應을 强化하겠다는 것이다. 全 世界를 相對로 水位를 높여가는 北韓의 사이버 攻擊에 美國이 얼마나 銳敏하게 反應하는지를 보여주는 움직임이었다. ▷北韓의 사이버 金融 力量이 全 世界 1位를 記錄했다는 調査 結果가 나왔다. 美國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가 發表하는 ‘國家別 사이버 力量 指標 2022’에서 集計된 順位다. 北韓은 사이버 防禦力, 海外情報 蒐集力, 인터넷 情報 統制力 等 나머지 7個 分野에서는 下位圈인데 唯獨 사이버 金融 分野에서만 畸形的으로 點數가 높다. 2位를 한 中國조차 이 分野의 點數는 10點臺 初盤으로 北韓(50點)의 5分의 1 水準이다. ▷사이버 金融 分野 點數는 海外 金融機關의 情報通信 基盤을 攻擊하거나 해킹으로 情報를 빼내는 等의 活動을 많이 할수록 높아진다. 調査 對象國인 30個國 中 北韓, 中國, 이란, 베트남을 除外한 나머지 國家들은 모두 ‘0’點을 받았다. 이와 對比되는 北韓의 高得點은 不法 사이버 活動이 假想貨幣 去來所 攻擊 等을 통한 金錢的 利益 確保에 集中돼 있음을 再確認하는 成績表인 셈이다. 各種 經濟制裁에 코로나19 封鎖 餘波까지 겹치면서 北韓은 外貨 枯渴 狀態에 놓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北韓의 해킹은 이미 惡名이 높지만 最近에는 新種 技術을 利用해 더 緻密하게 이뤄지는 게 特徵이다. ‘마우이(Maui)’라고 불리는 新種 랜섬웨어가 代表的이다. 北韓 해커들이 이를 利用해 美國의 公衆保健, 醫療 關聯 機關들로부터 50萬 달러 相當의 비트코인을 뜯어낸 事例가 7月 聯邦搜査局(FBI)에 摘發됐다. 北韓은 假想貨幣를 쪼개고 섞은 뒤 再分配하는 ‘믹서’ 或은 ‘텀블러’라는 技術도 活用하기 始作했다. 믹싱 過程을 反復하면 假想貨幣 去來 追跡이 어려워진다. ▷白堊館 國家安保會議(NSC) 高位當局者는 北韓을 ‘國家를 假裝해 收益을 追求하는 犯罪組織’이라고 불렀다. 北韓이 유럽과 아시아의 假想貨幣 去來所를 攻擊해 빼낸 金額은 지난해에만 5000萬 달러에 이른다. 奪取한 金額의 3分의 1은 核·미사일 開發에 들어가는 것으로 推定된다. 國際社會의 制裁도 漸次 이 分野를 集中的으로 겨냥하기 始作했다. 美國은 해킹 情報를 提供할 境遇 支給하는 褒賞金 規模도 最大 1000萬 달러까지 높였다. 해킹 遮斷이 사이버 世界의 秩序를 지키는 것이자 北韓의 大量殺傷武器 開發을 沮止하는 일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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