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이정은]中國의 ‘惡性影響力’ 對應壓迫 커진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6日 03時 00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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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攻勢 벼르는 美 공화당 强勁派들
旣存外交協商만으로 韓解法 못 찾아

外交部出入記者時節韓中言論人交流 프로그램에 參加해 베이징을 訪問한 적이 있다. 中國外交部代辯人과의 懇談會途中 센카쿠(中國名 댜오위다오) 列島를 둘러싼 中일 間領土紛爭에 對해 質問했다. 中國名이 아니라 日本名 ‘센카쿠’로 列島를 言及해놓고 ‘아차’ 하는 瞬間, 그는 “우리의 親舊韓國의 記者가 어찌 그런 單語를 쓰느냐”며 눈을 휘둥그레 떴다. ‘펑油(朋友)’라는 單語에 特히 힘을 주던 그의 答辯이 記憶에 남아 있다.

10年前場面이 새삼 떠오른 건 最近美國下院外交委員會所屬 공화당 議員들이 發刊한 ‘中國共産黨의 惡性影響力暴露’ 報告書를 들여다보면서였다. 報告書는 中國이 對外的으로 ‘惡性(malign) 影響力’의 擴大를 試圖하고 있다며 軍事, 經濟, 社會, 文化等 거의 모든 分野에서의 浸透方式을 羅列했다. 國家別事例도 具體的으로 擧論돼 있는데 韓國의 境遇 미디어 투어 等 ‘言論協力을 假裝한 프로파간다 注入’李試圖된 것으로 나온다. 이 基準에 따르면 記者는 그때 이미 中國의 惡性影響力에 露出된 셈이다.

海外言論이 中國人士의 인터뷰 記事나 寄稿文을 싣는 것도 中國이 惡性影響力을 試圖하는 方式이라는 게 報告書의 主張이다. ‘公共外交’의 領域에 屬한다고 볼 수도 있는 事實상의 모든 活動을 否定的으로 바라보는 觀點에 同意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美國議會內에 이런 視角을 갖고 있는 議員들이 있고 이들이 만드는 報告書가 보란 듯이 發刊되는 것은 儼然한 現實이다.

報告書作成을 主導한 마이클 매콜 議員은 議會內代表的인 大衆强勁派다. 數年前부터 反復된 그의 中國攻擊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그가 下院外交委員長이 될 境遇狀況은 달라진다. 共和黨이 中間選擧에서 下院을 掌握한 뒤 가장 有力한 委員長候補로 擧論되는 이가 매콜 議員이다. 그의 매派的大衆觀點이 下院全體의 立法活動에 고스란히 反映될 可能性이 높다.

共和黨議員들은 벌써부터 對中壓迫强度를 높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음 달 下院內에 中國問題를 專擔하는 特別委員會를 出帆시키겠다며 準備作業에 들어갔다. 民主黨과 조 바이든 行政府의 對中政策은 “너무 弱하다”고 非難하고 있다. 白堊館이 中國의 白紙示威를 支持하는 內容으로 낸 聲明에 對해서는 “톈안먼 廣場에 탱크가 登場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면 훨씬 더 세야 한다”고 몰아붙이는 式이다. “민주당은 中國共産黨 앞잡이”라는 非難도 거침없이 내놓는다.

經濟, 技術分野에서 可視化할 이들의 對中壓迫은 韓國에 直擊타가 될 것이다. 半導體等核心戰略物資의 對中輸出統制를 强化하고, 貿易去來에서 中國의 最惠國(MFN) 資格을 剝奪하는 方案이 下院에서 檢討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年 뒤 大選을 앞두고 對中政策의 鮮明性競爭이 벌어지는 雰圍氣에서 바이든 行政府가 反對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시진핑 國家主席의 3連任戴冠式을 끝낸 中國이 本格的인 反擊에 나서면 美中葛藤은 前例 없는 水準과 樣相으로 치달을 수 있다.

美國議會가 對中牽制를 目標로 내놓는 法들은 外部國家가 協商을 통해서 풀 餘地가 많지 않다. 이미 ‘半導體·科學法’과 인플레이션減縮法(IRA)을 통해 目擊한 바다. 主로 行政府를 相對로 해온 旣存의 外交的協商만으로는 韓國에 미칠 否定的餘波를 막아내기가 漸漸 힘들어진다는 意味다. 惡性이든 陽性이든 美中兩國의 影響力 모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立法動向까지 綿密히 들여다보면서 全方位對應水位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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