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이정은]4050 逆差別論難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0月 29日 03時 00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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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꿀 빨았던 世代라고요?” 世代葛藤이 다시 거세지던 지난해 4050世代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甲論乙駁이 벌어졌다. 旣成世代를 向해 거칠어지는 2030世代의 不滿과 批判이 中壯年層의 論爭을 부추긴 것이다. 한쪽에선 酷毒한 IMF 構造調整經驗과 求職難等을 擧論하며 “後世代가 함부로 評價하지 말라”고 발끈하는 反應을 내놨다. 反面 ‘漢江의 奇跡’을 이룬 産業化時代成長期에 올라타 資産을 蓄積해 왔으니 “꿀 빤 世代가 맞지 않냐”는 反駁意見들도 많았다.

▷韓國의 40代와 50代는 全體年齡의 32.5%로 가장 많은 比重을 차지하는 世代다. 이 世代가 保有한 不動産等資産은 全體의 53.3%로 折半을 넘는다. 國家經濟側面에서 ‘經濟의 허리’이자 人生週期에서도 經濟的으로 가장 安定된 時期다. 同時에 子女敎育과 父母扶養의 負擔을 兩쪽에서 떠안아야 하는 고단한 ‘샌드위치 世代’이기도 하다. 資産이 많은 만큼 이 世代가 짊어진 負債比率은 60.2%(948兆 원)에 達한다.

▷요즘 4050世代中에는 젊은 世代에게 相對的剝奪感을 느끼는 이가 적잖다. 政府가 靑年을 優待하는 不動産, 金融政策을 쏟아내면서 “중長年層을 外面하는 逆差別”이라는 不滿이 높아졌다. 最近發表된 ‘公共住宅 50萬家口供給對策’만 해도 種類에 따라 最大 80%가 靑年層에 配分되는 構造여서 “젊은이만 國民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4050世代도 家計貸出이 急增하는 狀況에서 젊은 世代를 챙길 餘力은 急速히 사라지는 雰圍氣다.

▷이들의 不滿을 甘受하며 밀어붙이는 政府의 靑年對策이 2030世代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다. 公共住宅分讓은 當籤者들만 얻을 수 있는 制限的惠澤이고, 金融商品의 稅制支援도 定期的으로 돈을 부을 수 없는 靑年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이들은 抗辯한다. 靑年希望積金만 해도 急錢이 必要하다는 等의 理由로 석 달餘 만에 17萬名의 加入者가 빠져나갔다. 靑年들에게 4050世代의 不滿은 ‘旣得權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者들의 배부른 소리’일 뿐이다.

▷現在推進되는 靑年政策의 相當數는 지난해 大選過程에서 靑年層票心을 잡기 위해 政府가 내놨던 公約에서 出發했다. 未來世代를 위한다는 趣旨는 좋지만 限定된 財源으로 特定世代를 챙기려다 보니 不可避하게 疏外되는 世代가 나올 수밖에 없다. 少數이기는 하지만 4050世代一角에서는 納稅拒否運動을 하자는 極端論까지 나오는 판이다. 年金, 勞動改革 같은 本質的對策은 놔두고 보여주기식 善心性政策을 앞세운 結果가 世代葛藤을 부추기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逆差別 #4050 #靑年對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