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이정은]企業인 亡身 주기 國監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0月 5日 03時 00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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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年 11月國會科學技術情報通信部國政監査. 밤 12時를 넘길 무렵 證人으로 參席해 있던 한 大企業社長이 불쑥 손을 들더니 “아까 끝난 사람들은 가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質問도 없이 새벽까지 앉혀놓기만 한 國監을 지켜보다 못해 ‘집에 가겠다’는 抗辯을 터뜨린 것이다. 이 場面을 놓고 “호통이나 面駁周忌質疑를 避해 간 게 어디냐”는 말이 나왔다. 함께 證人으로 召喚된 다른 大企業代表들도 같은 心情이었을 것이다.

▷總帥나 最高經營者(CEO)가 國監證人으로 召喚되면 企業에는 非常이 걸린다. 最小 2週前부터 專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로펌까지 動員해 컨설팅을 받으며 謀議國監을 치르는 곳이 많다. 表情과 손짓까지 豫行演習을 反復한다. 實務者들 사이에서는 豫想質疑內容은 勿論이고 企業情報를 어디까지 公開해야 할지 等을 놓고 會議가 反復된다. 올해는 總帥들이 最終名單에서 除外됐지만 專門經營人이 代身出席한다고 해도 이 過程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

▷問題는 이런 準備가 生産的인 國會論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CEO들의 發言을 들을 새도 없이 몰아치는 議員들의 꾸중과 윽박지르기, 亡身 주기 叱責이 質疑時間을 잡아먹는다. 10時間 넘게 國監場에 앉아있으면서 答辯時間은 1分을 넘지 못한 CEO들도 있었다. 時間浪費를 넘어 屈辱이다. 質疑內容이 企業人들에게 때로 市場을 거스르는 間接的壓迫으로 作用할 餘地도 적잖다. 議員들은 올해 치킨 값을 引上한 理由를 따져 묻겠다며 치킨 프랜차이즈 企業任員들을 召喚한 狀態다.

▷“正말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白種元 더本코리아 代表가 出席했던 2018年國監場風景은 좀 달랐다. 그는 自身의 프랜차이즈 事業이 소商工人들의 上卷을 侵害한다는 議員들의 批判에 “골목商圈이랑 먹자골목을 헷갈리시는 게 正말 큰 問題”라고 맞받아쳤다. 爭點이 된 內容들을 條目條目反駁하는 사이다 發言으로 現場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議員들 앞에서 이렇게 큰소리칠 수 있는 CEO는 많지 않다. 發言後暴風이 會社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칠까 戰戰兢兢하며 몸을 낮추는 企業人이 더 많은 게 現實이다.

▷17代平均 50名線이었던 國監의 企業人證人數는 회기마다 늘어나 20代國會에는 150名을 넘었다. 올해도 한 議員室에서만 企業人을 50名 넘게 申請해 “너무한다”는 뒷말이 나왔을 程度다. 政府의 國政運營을 監査하는 자리에서 民間企業人들로부터 들을 말이 그렇게 많을까. 換率과 株價가 날뛰고 在庫가 急增하면서 企業들은 生存을 건 非常經營에 續續突入하고 있다. 이들이 危機對應에 集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國家經濟를 위해 國會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國政監査 #企業人亡身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