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노믹스 38日 만의 破綻 [橫說竪說/이정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0月 17日 03時 00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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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거릿 대처는 이런 減稅公約에 同意하지 않았을 겁니다.” 英國總理選擧를 앞둔 올해 7月, 대처 政權에서 長官을 지낸 3名의 元老는 言論 인터뷰에 同時出演해 리즈 트러스 當時候補의 減稅公約을 批判했다. 財政赤字減縮이 竝行되지 않는 트러스의 減稅案이 대처리즘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대처 前總理가 매우 마뜩잖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第2의 對處’를 꿈꾸고 있던 트러스에게 特히 뼈아픈 指摘이었을 것이다.

▷減稅政策은 대처 前總理가 破綻直前이던 英國經濟를 살려낸 代表的인 回生 카드 中 하나였다. ‘대처 따라 하기’를 選擧 캠페인 戰略으로 삼았던 트러스 總理가 注目한 政策인 게 異常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치솟는 物價와 急增하는 나랏빚, 惡化하는 財政赤字 같은 狀況變數를 읽지 못했다. 最惡의 타이밍에 市場 흐름과 거꾸로 가는 그의 減稅政策을 놓고 “幻想의 섬에서나 可能한 危險한 童話”(里市 수낵 前財務長官)라는 批判이 쏟아졌다.

▷트러스 總理가 就任 38日 만인 14日結局白旗를 들었다. 高所得者所得稅減免政策을 접은 데 이어 法人稅 19% 維持計劃을 撤回해 25%로 引上하는 旣存政府案대로 施行키로 했다. 政治的同志인 쿼地 콰텡 財務長官도 電擊更迭했다. 英國 파운드貨價値가 歷代最低値로 떨어지고, 國債金利가 急騰하면서 國家破産說까지 提起되는 狀況을 버티지 못했다. 두 次例의 屈辱的政策 유턴을 놓고 이코노미스트誌(紙)는 “트러스노믹스는 끝났다”고 宣言했다. 政策의 效果, 波長苦悶 없이 外形 베끼기에만 汨沒한 結果가 慘酷하다.

▷減稅案白紙化以後에도 성난 輿論은 잦아들 幾微를 보이지 않는다. 트러스 總理가 失策에 對한 謝過 없이 콰텡 長官을 자른 것을 놓고 ‘責任을 떠넘긴 指導者’라는 批判까지 追加됐다. 美國 워싱턴에서 國際通貨基金(IMF)-世界銀行年次總會晩餐에 參席中이던 콰텡 長官은 갑작스러운 更迭豫告에 食事始作 15分 만에 부랴부랴 歸國길에 올라야 했다. 트러스 總理本人의 立地도 危殆롭다. 早期總選을 要求하는 請願署名者가 50萬名에 이르고, 一部言論은 벌써부터 後任者를 擧論하기 始作했다.

▷英國保守黨內에서는 트러스 總理의 一方的인 政策獨走가 黨의 正體性까지 흔들고 있다는 不滿이 提起된다. 保守黨重鎭인 마이클 고브 議員은 減稅안에 對해 “保守的이지 않다”며 政策理念을 問題 삼고 나섰다. 危機局面에서 民心의 要求와 經濟狀況에 맞춰 政策을 調整하며 쌓아온 保守黨의 柔軟한 이미지가 瞬息間에 무너질 수 있다는 危機意識이 相當하다. ‘大處의 뚝심’처럼 包裝된 獨善 때문에 12年 만에 政權까지 바뀔지 모른다는 與黨의 아우聲이 커지고 있다.

이정은 論說委員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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