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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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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政治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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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材分野

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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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通委, 最小 한달 ‘開店休業’… 後任委員長以上인-이진숙-김후곤 等擧論

李東官放送通信委員會委員長이 國會의 彈劾案處理를 앞두고 1日辭退하면서 放通委는 當分間主要意思決定을 할 수 없는 ‘植物部處’ 狀態로 놓이게 됐다. 次期放通委員長任命까지 國會人事聽聞會等의 節次를 考慮할 때 最小 한 달 以上 이 같은 狀態가 持續될 것이란 憂慮가 나온다. 放通委는 1日 이 委員長의 辭退에 따라 以上인 副委員長이 委員長職務代行을 맡는다고 밝혔다. 放通委는 委員長과 副委員長을 包含해 5人의 常任委員이 全體會議를 통해 政策을 審議·議決하는 合議制機構다. 常任委員定員은 5人이지만 올 8月 이 委員長就任以後最近까지 이 委員長과 이 副委員長等 2人體制로 運營돼 審議·議決에 必要한 最小定足數를 맞춰 왔다. 하지만 이 委員長의 辭退로 常任委員이 이 副委員長 1人만 남게 되면서 放通委全體會議議決節次가 不可能한 狀況이 됐다. 放通委法上 ‘委員會의 會議는 2人以上의 委員의 要求가 있는 때에 委員長이 召集한다. 다만 委員長은 單獨으로 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副委員長이 委員長職務代行을 맡아 1人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는 見解도 있지만 合議制機構라는 放通委設立趣旨와 向後法律的解釋論難等이 發生할 可能性이 있다는 點에서 放通委內部에서는 放通委全體會議가 열리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放送通信分野의 山積한 懸案處理가 ‘올스톱’ 될 것이라는 憂慮가 나온다. 當場 KBS 2TV, SBS DTV와 地上波 3社 UHD, 地域民放의 放送有效期間이 올해 末滿了되는데 再許可審議 및 議決을 받지 못할 危機에 處하게 됐다. 이럴 境遇來年 1月부터 不法放送을 해야 하는 狀況이 된다. 또 放送通信審議委員會에서 넘어오는 各種放送社에 對한 法定制裁件과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事實調査等必須政策이 中斷될 것이란 憂慮가 나온다. 이 委員長은 1日辭退記者會見에서 國會에서 彈劾訴追案이 通過돼도 現在空席인 常任委員들을 任命하면 放通委業務遂行이 可能하지 않느냐는 取材陣의 質問에 “방통위 構成이 與野 3 對 2인 것은 熟議와 協議를 하더라도 與黨이 狀況과 決定을 主導한다는 精神 때문”이라며 “只今任命해도 與野 2 對 2 構圖가 되고, ‘植物狀態’인 것은 똑같다”고 말했다. 앞서 放通委는 지난해 10月부터 綜合編成채널 TV朝鮮再承認點數造作事件으로 數次例押收搜索 및 長期間檢察의 搜査를 받았고, 올 5月末韓相赫前放通委員長이 免職되기까지 事實上放通委全體會議가 召集되지 못해 案件議決을 못 하는 開店休業狀態에 놓인 바 있다. 以後 김효재 前副委員長의 職務代行體制가 3個月餘間 이어졌고, 이 委員長이 就任 95日 만에 물러나는 等極甚한 內訌을 1年 넘게 겪고 있다. 大統領室은 後任委員長候補群을 物色하고 있다. 委員長職務代行을 맡은 以上인 副委員長, 이진숙 前大田MBC 社長, 서울高檢長을 지낸 김후곤 法務法人 로백스 代表辯護士等複數人士가 擧論되고 있다. 서울高檢長出身인 金代表辯護士는 尹錫悅大統領과 大檢時節 함께 일해 尹大統領의 側近으로 分類된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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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通委長辭退’로 彈劾不發… 野 “雙特檢 8日本會議處理”

尹錫悅大統領이 1日李東官放送通信委員長의 辭表를 受理했다. 前날 더불어민주당이 國會本會議에 報告한 이 委員長의 彈劾訴追案票決을 3時間 앞두고 이 委員長의 辭意를 電擊受容했다. 민주당은 이 委員長의 彈劾案을 本會議에 두 次例報告하고도 放通委員長綿織으로 彈劾案이 自動廢棄되자 “彈劾을 妨害하기 위한 꼼수”라고 거세게 反撥했다. 민주당이 “오늘附로 尹錫悅政府와의 强烈한 鬪爭에 나서겠다”며 8日豫定된 本會議에서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된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과 ‘김건희 女史特檢’ 等 이른바 ‘雙特檢’ 處理意思를 밝히면서 極限對峙가 豫想된다. 大統領室은 이날 尹大統領이 이 委員長의 免職案을 裁可했다고 傳했다. 이 委員長이 8月 25日任命된 지 98日 만이다. 與圈關係者는 “尹大統領의 決定은 彈劾訴追案이 處理되면 憲法裁判所의 彈劾審理로 最長 180日間放通委機能이 痲痹될 수 있어 이를 막고 業務空白을 最少化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大統領室은 後任委員長을 人選하기 위한 候補群物色에 나섰다. 放通委員長職務代行을 맡은 以上인 副委員長, 이진숙 前大田MBC 社長, 서울高檢長을 지낸 김후곤 法務法人 로백스 代表辯護士等複數의 人士가 擧論되고 있다. 이 委員長은 前날 本人에 對한 彈劾案이 國會本會議에 報告되자 尹大統領에게 口頭로 辭意를 表明했다. 이 委員長은 이날 午後免職 재가 뒤 政府果川廳舍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거야(巨野)의 壓力에 떠밀리거나 政治的인 꼼수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巨大野黨이 國會에서 推進中인 彈劾訴追가 이뤄질 境遇 그 審判結果가 나오기까지 몇 個月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放通委가 事實上植物狀態가 되고 彈劾을 둘러싼 與野攻防過程에서 國會가 全面痲痹된다”고 했다. 민주당 李在明代表는 이날 糾彈大會를 열고 “(尹錫悅政府가) 放送掌握을 위해, 李東官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國會를 無視하고 辭退시키는 꼼수로 國政을 毁損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洪翼杓院內代表도 “第2, 第3의 李東官度 모두 彈劾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날 本會議에선 國民의힘 議員들이 全員不參한 가운데 민주당은 前날 이 委員長彈劾案과 함께 報告한 이정섭, 손준성 檢事彈劾案을 强行處理했다. 現職檢事彈劾은 안동완 檢査에 이어 憲政史上 두 番째다. 大檢察廳은 “政治的目的으로 檢査를 또 彈劾訴追한 點에 對해 깊은 遺憾을 표한다”고 밝혔다. 前날부터 밤샘 籠城을 벌인 國民의힘은 本會議直後 “김진표 國會議長이 彈劾案關聯國會運營에 있어 中立性을 違反하고 偏頗的으로 運營했다”며 金議長의 辭退를 促求했다.총선 앞두고… 與 “彈劾땐 植物放通委” 野 “第2 李東官度彈劾” [放通委員長辭退]李東官放通委長, 彈劾票決 앞 辭退彈劾땐 最長 180日間業務痲痹… 李 “植物放通委 막아야” 尹에 辭意“聯合뉴스TV 株主變更蹉跌, 更迭說”虛찔린 민주당 “뺑소니 辭退” 激昂… 李在明 “이런 꼼수 쓸줄 몰랐다” “最長 180日(憲法裁判所彈劾審判所要期間)을 ‘植物放通委’로 놔두느니 차라리 辭退가 낫다고 判斷한 것이다.” 與圈核心關係者는 1日國會本會議彈劾訴追案票決直前李東官放送通信委員長이 물러난 데 對해 이렇게 말했다. 來年 4月總選을 4個月 앞두고 彈劾案通過時憲法裁判所가 審理하는 最長 6個月間 ‘방통위 業務痲痹’라는 最惡의 事態를 避하기 위한 苦肉之策이었다는 意味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彈劾處理가 불발되자 이 委員長의 辭表受理를 놓고 “政治的 꼼수”, “뺑소니 辭退”라며 剛하게 反撥했다. 與野極限對峙로 치달았던 이 委員長彈劾 정국이 1日自進辭退로 한 달 만에 마무리됐지만 次期放通委員長人選을 두고 再衝突이 豫想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9日 이 委員長彈劾을 처음 試圖했다가 霧散된 데 이어 2次例試圖가 모두 不發됐다. ● 放通委痲痹憂慮에 辭退電擊決定이 委員長의 辭意表明은 前날인 지난달 30日國會本會議에 彈劾案이 報告된 後決定됐다. 與圈核心關係者에 따르면 當初尹錫悅大統領은 이 委員長이 먼저 물러나기보다는 “野黨으로부터 彈劾을 當해 巨野의 暴擧를 보여주는” 房안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委員長은 “放通委員長 자리를 5, 6個月 동안 비워두는 건 到底히 견디지 못할 일”이라며 “辭表를 내겠다”고 尹大統領에게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尹大統領도 이에 따라 苦心 끝에 이 委員長의 辭表를 受理했다고 한다. 與黨內에서도 彈劾案 보고 前부터 이 委員長의 辭退提案이 나온 것으로 傳해졌다. 重鎭議員을 中心으로 “總選 4個月前 5∼6個月職務停止가 되면 總選까지 放通委를 無力化하려는 野黨의 意圖에 말려드는 것이다”, “單純히 사람을 交替하는 問題가 아니다. 放通委機能이 痲痹되면 國政에도 負擔을 주고 選擧에도 影響을 준다”는 意見들이 院內指導部에 傳達된 것으로 알려졌다. 憲裁審理 동안 放通委를 비워두면 總選에도 惡影響을 끼친다는 危機感이 表出된 셈이다. 一角에서는 이 委員長의 辭表修理를 두고 “YTN, 聯合뉴스TV 最大株主變更承認이 제대로 處理되지 않아 事實上更迭된 것”이라는 解釋도 나온다. 하지만 與圈高位關係者는 “更迭이 아니라 이 委員長本人의 決心이 크게 作用했다”고 反駁했다.● 民主 “第2, 3의 李東官度 모두 彈劾” 민주당은 이 委員長의 辭退可能性을 事前에 全혀 豫測하지 못한 눈치다. 李在明代表는 이날 黨最高委員會議後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委員長辭退可能性과 關聯해 “이런 꼼수를 쓸 줄은 잘 몰랐다”며 “非正常的인 國政遂行行態라서 豫想하지 못했던 것은 事實”이라고 했다. 彈劾案이 불발되자 洪翼杓院內代表는 “또다시 重大한 決定을 한다면 第2, 第3의 李東官度 모두 彈劾시킬 것”이라고 했다. 虛를 찔린 민주당은 尹大統領을 向해 “李委員長의 辭意를 修理하면 안 된다”고 거듭 促求했다. 洪院內代表는 “彈劾處理가 法的으로 이뤄지고, 憲裁에 가서 本人들의 犯罪嫌疑가 引用될 것을 憂慮해서 이 委員長의 뺑소니를 辭表受理란 이름으로 許容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批判했다. 國會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所屬民主黨議員들도 聲明을 통해 “李委員長은 이미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에 告發된 狀態”라며 “萬若尹大統領이 李東官의 辭意를 修理한다면 犯罪嫌疑者를 逃避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幇助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本會議 3時間前尹大統領이 이 委員長辭表를 修理하자 이番에는 이를 ‘민주당의 成果’라고 規定하기도 했다. 民主黨高旼廷最高委員은 이날 午後本會議前 열린 尹大統領糾彈大會後記者들과 만나 “尹大統領은 이 委員長의 辭意를 受容하는 것이 아닌 罷免을 했어야 옳다”면서도 “結局 많은 이들의 힘으로 李東官을 끌어내린 것”이라고 評價했다. 또 “李委員長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것도 한참 前부터 院內와 論議했다”며 “앞으로도 有能한 野黨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法曹界 “搜査與否相關없이 退職可能” 公搜處特別搜査本部는 올해 9月全國言論勞組가 이 委員長을 職權濫用嫌疑로 告發한 事件을 搜査中이다. 하지만 이 委員長은 國家公務員法上退職制限規定을 適用받지 않는 政務職公務員이기 때문에 告發·搜査與否와 相關없이 退職할 수 있다는 게 法曹界의 見解다. 2019年 이른바 ‘曺國事態’ 때도 檢察搜査를 받고 있던 祖國當時法務部長官의 辭表가 修理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菜某上兵殉職事件과 關聯해 李鐘燮前國防部長官에 對한 彈劾도 推進했지만, 이 前長官이 辭意를 表明하자 이를 撤回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辯護士는 “重大違法行爲라는 것도 민주당의 主張”이라며 “민주당의 政治攻勢에 이 委員長이 政治的決定을 한 것 같다”고 解釋했다.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강성휘 記者 yolo@donga.com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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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日元喜龍等 7, 8名 ‘1次改閣’… 한동훈은 年末展望

尹錫悅大統領이 이르면 4日中幅規模의 改閣을 斷行할 것으로 1日 알려졌다. 與圈에 따르면 尹大統領은 中央部處 19個中來年總選出馬가 有力한 長官等 7, 8個部處長官을 于先交替하는 1次改閣에 나설 豫定이다. 前날 大統領室政策室을 新設하고 首席全員을 交替해 2期大統領室體制를 出帆시킨 데 이어 內閣에서도 ‘尹錫悅政府 2期’로 改編하는 速度를 높인 것. 與圈關係者는 “來年總選 모드로 本格的으로 進入했다”고 말했다.● “1次改閣에 ‘險地出馬’ 元喜龍包含” 與圈關係者에 따르면 이番 1次改閣에는 來年總選出馬가 擧論되는 長官들이 交替對象에 包含됐다. 一部長官은 出馬地域區交通整理가 必要한 만큼 2期大統領室體制改編에 이어 곧바로 改閣을 進行하는 것이다. 또 尹大統領의 12月中旬 네덜란드 巡訪等日程을 考慮해 다음 主로 改閣時期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與圈高位關係者는 “1次改閣對象은 國土交通部와 國家報勳部, 中小벤처企業部, 農林畜産食品部, 海洋水産部等”이라며 “新任金融委員長도 發表할 것”이라고 말했다. 最近 ‘險地出馬’ 意思를 밝힌 元喜龍國土部長官後任으로는 심교언 國土硏究院腸이 擧論된다. 원 長官의 出馬가 公式化되면 人요한 革新委員長의 黨指導部와 重鎭, 親尹(親尹錫悅)系核心을 向한 險地出馬要求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원 長官은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地域區인 仁川桂陽乙出馬可能性이 점쳐진다. 京畿城南盆唐乙出馬說이 나오는 朴敏植國家報勳部長官後任으로는 김석호 서울대 社會學科敎授等이 擧論된다. 이영 中企部長官後任으로는 유병준 서울大經營學科敎授가 有力하게 檢討되고 있다. 李長官은 서울 瑞草乙出馬가 擧論된다. 조승환 海水部長官, 정황식 農食品部長官等도 出馬를 위해 改閣對象에 包含된 것으로 알려졌다. 曺長官은 釜山으로 出馬할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 김주현 金融委員長後任으로는 孫炳斗韓國去來所理事長이 發表될 것으로 傳해졌다.● “總選行步 한동훈 長官은 改閣 막車”事實上總選行步를 始作한 한동훈 法務部長官은 이番 1次改閣對象에 包含되지 않고, 이르면 年末에 斷行할 2次改閣에 包含되거나 한 長官만 원포인트로 交替할 可能性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總選出馬를 위한 公職者辭退時限(1月 11日) 直前까지 出馬時期를 苦心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與圈高位關係者는 “韓長官은 1次改閣에선 除外될 可能性이 크다”며 “어느 地域區로 나올지, 그 地域區自體가 한 長官이 가진 象徵性과 맞아야 하기 때문에 時間이 必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찍 改閣名單에 包含되기보다는 法務部長官으로서 全國日程을 消化하며 總選出馬의 期待感을 끌어올린 뒤 出師表를 내는 게 낫다는 分析도 나온다. 與黨內部에서도 한 長官의 役割論에 對해 ‘서울 薄氷地出馬’, 比例代表, 選擧對策委員長等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秋慶鎬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도 交替對象에 올랐지만 막판에 時期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後任에는 최상목 前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이 有力하다. 與圈高位關係者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아직 處理되지 않아 豫算案處理 때까지 鄒副總理를 交替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與野가 彈劾案攻防에 이어 ‘大庄洞 50億 클럽 特別檢事(特檢)’와 ‘김건희 女史特檢’ 等 이른바 ‘雙特檢’을 둘러싸고 極限對峙를 이어가면서 來年度豫算案의 定期國會處理도 不透明한 狀況이다. 서울 江南乙現役인 朴振外交部長官의 境遇釜山 엑스포 誘致失敗의 餘波로 交替로 굳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當場 다음 週 1次改閣에 包含될 可能性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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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彈劾땐 植物放通委” 李東官, 電擊辭退…野 “第2 李東官度彈劾”

“最長 180日(憲法裁判所彈劾審判所要期間) ‘植物放通委’로 놔두느니 차라리 辭退가 낫다고 判斷한 것이다.”여권 核心關係者는 1日國會本會議彈劾訴追案票決直前李東官放送通信委員長이 물러난 데 對해 이렇게 말했다. 來年 4月總選을 4個月 앞두고 彈劾案通過時憲法裁判所가 審理하는 最長 6個月間 ‘방통위 業務痲痹’라는 最惡의 事態를 避하기 위한 苦肉之策이었다는 意味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彈劾處理가 불발되자 이 委員長의 辭表受理를 놓고 “政治的 꼼수”, “뺑소니 辭退”라며 剛하게 反撥했다. 與野極限對峙로 치달았던 이 委員長彈劾 정국이 1日自進辭退로 한 달 만에 마무리됐지만 次期放通委員長人選을 두고 再衝突이 豫想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9日 이 委員長彈劾을 처음 試圖했다가 霧散된 데 이어 2次例試圖가 모두 不發됐다. ● 放通委痲痹憂慮에 辭退電擊決定이 委員長의 辭意表明은 前날인 지난달 30日國會本會議에 彈劾案이 報告된 後決定됐다. 與圈核心關係者에 따르면 當初尹錫悅大統領은 이 委員長이 먼저 물러나기보다는 “野黨으로부터 彈劾을 當해 巨野의 暴擧를 보여주는” 房안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委員長은 “放通委員長 자리를 5, 6個月 동안 비워두는 건 到底히 견디지 못할 일”이라며 “辭表를 내겠다”고 尹大統領에게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尹大統領도 이에 따라 苦心 끝에 이 委員長의 辭表를 受理했다고 한다.여당 內에서도 彈劾案 보고 前부터 이 委員長의 辭退提案이 나온 것으로 傳해졌다. 重鎭議員을 中心으로 “總選 4個月前 5~6個月職務停止가 되면 總選까지 放通委를 武力華麗는 野黨의 意圖에 말려드는 것이다”, “單純히 사람을 交替하는 問題가 아니다. 放通委機能이 痲痹되면 國政에도 負擔을 주고 選擧에도 影響을 준다”는 意見들이 院內指導部에 傳達된 것으로 알려졌다. 憲裁審理 동안 放通委를 비워두면 總選에도 惡影響을 끼친다는 危機感이 表出된 셈이다.일각에서는 이 委員長의 辭表修理를 두고 “YTN과 聯合뉴스TV 最大株主變更承認處理件으로 事實上更迭된 것”이라는 解釋도 나온다. 하지만 與圈高位關係者는 “更迭이 아니라 이 委員長本人의 決心이 크게 作用했다”고 反駁했다.● 民主 “第2, 3의 李東官度 모두 彈劾”민주당은 이 委員長의 辭退可能性을 事前에 全혀 豫測하지 못한 눈치다. 李在明代表는 이날 黨最高委員會議後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委員長辭退可能性을 “이런 꼼수를 쓸 줄은 잘 몰랐다”며 “非正常的인 國政遂行行態라서 豫想하지 못했던 것은 事實”이라고 했다. 彈劾案이 불발되자 洪翼杓院內代表는 “또 다시 重大한 決定을 한다면 第2, 第3의 李東官度 모두 彈劾시킬 것”이라고 했다.허를 찔린 민주당은 尹大統領을 向해 “李委員長의 辭意를 修理하면 안 된다”고 거듭 促求했다. 洪院內代表는 “彈劾處理가 法的으로 이뤄지고, 憲法裁判所에 가서 本人들의 犯罪嫌疑가 引用될 것을 憂慮해서 이 委員長의 뺑소니를 辭表受理란 이름으로 許容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批判했다.국회 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所屬民主黨議員들도 聲明을 통해 “李委員長은 이미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에 告發된 狀態”라며 “萬若尹大統領이 李東官의 辭意를 修理한다면 犯罪嫌疑者를 逃避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幇助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本會議 3時間前尹大統領이 이 委員長辭表를 修理하자 이番에는 이를 ‘민주당의 成果’라고 規定하기도 했다. 民主黨高旼廷最高委員은 이날 午後本會議前 열린 尹大統領糾彈大會後記者들과 만나 “尹大統領은 이 委員長의 辭意를 受容하는 것이 아닌 罷免을 했어야 옳다”면서도 “結局 많은 이들의 힘으로 李東官을 끌어내린 것”이라고 評價했다. 또 “李委員長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것도 한참 前부터 院內와 論議했다”며 “앞으로도 有能한 野黨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法曹界 “搜査與否相關없이 退職可能”公搜處特別搜査本部는 올해 9月全國言論勞組는 이 委員長을 職權濫用嫌疑로 告發한 事件을 搜査中이다. 하지만 이 委員長은 國家公務員法上退職制限規定을 適用 받지 않는 政務職公務員이기 때문에 告發·搜査與否와 相關없이 退職할 수 있다는 게 法曹界의 見解다. 2019年 이른바 ‘曺國事態’ 때도 檢察搜査를 받고 있던 祖國當時法務部長官의 辭表가 修理되기도 했다.앞서 민주당은 菜某上兵殉職事件과 關聯해 李鐘燮前國防部長官에 對한 彈劾도 推進했지만, 이 前長官이 辭意를 表明하자 이를 撤回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辯護士는 “重大違法行爲라는 것도 민주당의 主張”이라며 “민주당의 政治攻勢에 이 委員長이 政治的決定을 한 것 것 같다”고 解釋했다.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강성휘 記者 yolo@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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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李東官辭表受理… 彈劾 불발되자 野 “꼼수” 反撥

尹錫悅大統領이 1日李東官放送通信委員長의 辭表를 受理했다. 前날 더불어민주당이 國會本會議에 報告한 이 委員長의 彈劾訴追案票決을 3時間 앞두고 이 委員長의 辭意를 電擊受容했다. 민주당은 이 委員長의 彈劾案을 本會議에 두 次例報告하고도 放通委員長綿織으로 彈劾案이 自動廢棄되자 “彈劾을 妨害하기 위한 꼼수”라고 거세게 反撥했다. 민주당이 “오늘附로 尹錫悅政府와의 强烈한 鬪爭에 나서겠다”며 8日豫定된 本會議에서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된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과 ‘김건희 女史特檢’ 等 이른바 ‘雙特檢’ 處理意思를 밝히면서 極限對峙가 豫想된다.대통령실은 이날 尹大統領이 이 委員長의 免職案을 裁可했다고 傳했다. 이 委員長이 8月 25日任命된 지 98日 만이다. 與圈關係者는 “尹大統領의 決定은 彈劾訴追案이 處理되면 憲法裁判所의 彈劾審理로 最長 180日間放通委機能이 痲痹될 수 있어 이를 막고 業務空白을 最少化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大統領室은 後任委員長을 人選하기 위한 候補群物色에 나섰다. 이진숙 前大田MBC 社長, 서울高檢長을 지낸 김후곤 法務法人 로백스 代表辯護士等複數人士가 擧論되고 있다. 이날 本會議에서 彈劾訴追案을 票決하기 前辭表가 受理되면서 彈劾案은 自動廢棄됐다.이 委員長은 前날 本人에 對한 彈劾案이 國會本會議에 報告되자 尹大統領에게 口頭로 辭意를 表明했다. 이 委員長은 이날 午後免職 재가 뒤 政府果川廳舍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거야(巨野)의 壓力에 떠밀리거나 政治的인 꼼수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巨大野黨이 國會에서 推進中인 彈劾訴追가 이뤄질 境遇 그 審判結果가 나오기까지 몇 個月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放通委가 事實上植物狀態가 되고 彈劾을 둘러싼 與野攻防過程에서 國會가 全面痲痹된다”고 했다.민주당 李在明代表는 이날 糾彈大會를 열고 “(尹錫悅政府가) 放送掌握을 위해, 李東官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國會를 無視하고 辭退시키는 꼼수로 國政을 毁損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洪翼杓院內代表도 “第2, 第3의 李東官度 모두 彈劾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날 本會議에선 國民의힘 議員들이 全員不參한 가운데 민주당은 前날 이 委員長彈劾案과 함께 報告한 이정섭, 손준성 檢事彈劾案을 强行處理했다. 現職檢事彈劾은 안동완 檢査에 이어 憲政史上 두 番째다. 大檢察廳은 “政治的目的으로 檢査를 또 彈劾訴追한 點에 對해 깊은 遺憾을 표한다”고 밝혔다.전날부터 밤샘 籠城을 벌인 國民의힘은 本會議直後 “김진표 國會議長이 彈劾案關聯國會運營에 있어 中立性을 違反하고 偏頗的으로 運營했다”며 金議長의 辭退를 促求했다.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강성휘 記者 yolo@donga.com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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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尹, 首席全員交替… 法務長官金弘一檢討

來年總選出馬가 有力하게 擧論되는 한동훈 法務部長官의 後任으로 大統領室이 金弘一國民權益委員長을 檢證中인 것으로 確認됐다. 與圈核心關係者는 “剛直한 性品으로 大檢察廳中央搜査部長을 지낸 金委員長이 法務部長官候補로 檢證이 進行되고 있다”고 말했다. 忠南禮山出身의 金委員長은 中搜部長在任當時貯蓄銀行非理事件을 陣頭指揮했으며 올 7月權益委員長에 就任했다. 박성재 前 서울高檢長等도 候補群에 擧論된다. 30日尹錫悅大統領은 來年總選을 앞두고 大幅改閣에 앞서 政策室長을 新設하는 ‘3室 5首席’ 體制의 大統領室 2期體制를 먼저 出帆시켰다. 科學技術首席室이 곧 꾸려지면 ‘3室 6首席’ 體制의 2期大統領室이 完成된다. 尹大統領은 이날 한오섭 國政狀況室長을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으로, 이도운 代辯人을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으로, 황상무 前 KBS 앵커를 大統領市民社會首席祕書官으로, 박춘섭 韓國銀行金融通貨委員을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으로, 장상윤 敎育部次官을 大統領社會首席祕書官으로 임명했다. 政策室長으로 昇進한 李官燮國政企劃首席祕書官을 包含해 首席 6名全員이 交替됐다. 任期는 4日부터 始作된다. 新任金融委員長으로는 孫炳斗韓國去來所理事長이 內定된 것으로 傳해졌다. 退任하는 李珍福前政務首席은 韓國去來所理事長有力軍으로 擧論된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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慈乘스님 플라스틱桶 2個 들고 들어간후 불… 警察 “當時火災建物에 다른 出入者 없었다”

警察은 지난달 29日京畿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 火災로 慈乘 스님이 入寂한 것과 關聯해 “閉鎖回路(CC)TV 確認結果火災當時現場에 다른 出入者는 없는 것으로 確認됐다”고 30日 밝혔다. 慈乘 스님이 스스로 世上을 떠났을 可能性이 크다는 趣旨다. 京畿南部警察廳은 이날 “正確한 身元確認을 위해 國立科學搜査硏究院에 遺傳子鑑識을 依賴했다”면서도 “現場隣近 CCTV와 칠장사 關係者陳述, 慈乘 스님의 携帶電話記錄과 遺族陳述等을 土臺로 分析한 結果屍身은 慈乘 스님으로 暫定確認됐다”고 밝혔다. 警察에 따르면 慈乘 스님은 火災當日午後 3時 11分頃直接車輛을 몰고 칠장사에 到着했다고 한다. 이어 칠장사 住持스님과 對話를 나눈 後午後 4時 24分頃引火物質이 담긴 것으로 推定되는 플라스틱桶 2個를 들고 火災가 發生한 寮舍채(스님들의 살림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CCTV에는 以後慈乘 스님이 駐車한 車輛을 옮기러 나오는 等 2次例寮舍채를 드나드는 모습이 撮影됐다. 이어 慈乘 스님이 寮舍채 안에서 밖을 한 次例 내다본 後約 7分 뒤인 午後 6時 43分頃火災가 始作됐다는 것이다. 警察關係者는 “CCTV를 보면 火災發生前後寮舍채를 드나든 다른 사람은 없는 것으로 把握됐다”고 했다. 午後 6時 50分頃 칠장사에 머물던 菩薩의 119 申告를 接受한 消防當局은 18分 만에 現場에 到着해 鎭火作業을 始作했고, 午後 7時 47分頃建物內部에서 屍身 한 具를 發見했다. 慈乘 스님의 次에서는 警察 앞으로 남긴 遺書形式의 메모가 發見됐는데 死因과 함께 “檢屍할 必要 없습니다. 스스로 因緣을 달리할 뿐인데 CCTV에 다 錄畫돼 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마시길 付託합니다”라는 內容이 있었다. 칠장사 住持스님 앞으로 남긴 다른 메모에는 “이곳에서 世緣을 끝내게 되어 民弊가 많소. 이 建物은 上佐들이 復元할 겁니다. 未安하고 고맙소”라는 內容이 亦是死因과 함께 적혀 있었다. 동아일보는 메모 2張의 筆跡眞僞를 確認하기 위해 30日民間專門家 3名에게 諮問을 依賴했다. 2009年慈乘 스님이 直接 쓴 署名과 이番 메모에 담긴 署名을 比較한 結果 3名中 2名이 “同一人이 쓴 것으로 推定된다”고 했다. 나머지 1名은 判斷을 留保했다. 警察도 메모 2張의 眞僞를 밝히기 위해 筆跡鑑定을 進行하기로 했다. 이날 警察과 消防, 國立科學搜査硏究院關係者等 17名은 火災現場에서 合同鑑識을 進行했다. 尹錫悅大統領도 慈乘 스님의 入寂과 關聯해 “모든 可能性을 열어두고 確認하라. 眞相을 제대로 把握하라”고 參謀들에게 指示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성=손준영 記者 hand@donga.com김수현 記者 newsoo@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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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尹, 慈乘스님 入寂에 “眞相 제대로 把握하라” 指示

尹錫悅大統領이 29日入寂한 慈乘스님의 火災事件에 對해 “眞相을 제대로 把握하라”고 指示한 것으로 30日 알려졌다.복수의 與圈核心人士에 따르면 尹大統領은 29日 저녁 京畿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 寮舍채(스님들의 살림집)에서 發生한 火災로 第33, 34代總務院長을 지낸 慈乘 스님이 死亡한 事件을 報告받고 “모든 可能性을 열어두고 確認하라”고 注文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에 따라 警察, 國精院等搜査當局이 火災現場을 現場點檢했다.윤 大統領은 올해 부처님 오신날 等 서울 봉은사를 訪問할 때마다 慈乘 스님과 茶啖을 갖는 等交流해왔다. 否認 김건희 女史도 尹大統領이 大選候補時節이었던 昨年 2月과 當選人身分이던 지난해 4月에 單獨日程으로 봉은사를 찾아 慈乘 스님과 만나는 等因緣을 이어왔다.수사당국은 放火나 放火에 依한 殺害, 第 3者가 介入해 事故로 僞裝했을 可能性等 모든 可能性을 열어두고 搜査中이다. 慈乘스님이 남긴 遺書가 慈乘스님이 直接作成하지 않은 文件이거나, 누군가에 威力에 依해 作成됐을 可能性等을 多角度로 調査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警察은 通信記錄等을 통해 慈乘스님의 行跡을 綿密히 確認하고 있다. 또 칠장사 火災直前慈乘스님과 함께 있었던 스님들을 相對로 調査에 나서 當日의 狀況을 全面再構成中이다.대한불교조계종은 慈乘스님이 스스로의 選擇으로 焚身했다는 判斷을 내놓았다. 曹溪宗代辯人인 企劃室長 우봉스님은 慈乘스님이 “宗團安定과 前法度生을 發願하면서 燒身供養者化粧으로 모든 宗徒들에게 警覺心을 남기셨다”고 30日 서울 종로구 所在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말했다. 燒身供養(燒身供養)은 佛敎에서 自己 몸을 태워 부처 앞에 바치는 것을 意味한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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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엑스포 誘致失敗, 모두 제 不足의 所致”

尹錫悅大統領이 29日 “汎政府的으로 ‘2030 世界博覽會(엑스포)’ 釜山誘致를 위해 努力했으나 失敗했다”며 “모든 것은 제 不足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머리를 숙였다. 尹大統領은 이날 午前龍山大統領室에서 豫定에 없던 對國民談話文을 發表하고 “全部 저의 不足이라고 생각해 달라”며 “저 亦是 96個國頂上과 150餘次例 만났고 數十個國頂上들과는 直接電話通話도 해 왔지만 民官에서 接觸하며 저희들이 느꼈던 豫測이 많이 빗나간 거 같다”고 밝혔다. 이날 談話文에는 ‘不足’ ,‘責任’이란 單語가 各各 세 次例言及됐다. 政府와 財界의 總力戰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 90票差로 敗北한 責任을 自身에게 돌리며 大乘的理解를 求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尹大統領이 새벽에 談話文을 直接 썼고 發表直前參謀들과 共有했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이 브리핑룸을 찾아 特定懸案에 對한 立場을 밝힌 것은 지난해 10月梨泰院慘事以後 처음이다. 尹大統領은 “民官은 合同으로 正말 熱心히 뛰었다”며 “제가 이를 잘 指揮하고 誘致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大統領인 저의 部族의 所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엑스포 誘致는 失敗했지만, 國土均衡發展戰略은 그대로 推進될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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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室長李官燮… 大統領室 3室長體制로

尹錫悅大統領이 汎政府的政策力量强化를 위해 大統領室에 政策室長을 新設하는 內容을 담은 3室長-5首席體制로의 大統領室改編을 30日斷行할 것으로 알려졌다. 旣存 2室長(祕書室+安保室) 體制에서 政策室이 新設되며, 李官燮大統領國定企劃首席祕書官(寫眞)李新任政策室長에 內定됐다. 新任李室長은 지난해 9月秋夕後斷行된 大統領室改編으로 용산에 合流한 뒤 새萬金 잼버리 跛行事態收拾等所管領域을 가리지 않고 投入돼 政府政策課題를 調律해 왔다. 祕書室長傘下에 있던 經濟首席室과 社會首席室이 政策室長傘下로 移動할 것으로 알려졌다. 旣存國政企劃首席실은 없어진다. 科學技術首席室과 環境勞動首席室은 新設하지 않기로 했다.이도운 代辯人이 弘報首席祕書官으로, 한오섭 國政狀況室長이 政務首席祕書官으로, 황상무 前 KBS 앵커가 市民社會首席祕書官으로 有力하다. 박춘섭 韓國銀行金融通貨委員이 經濟首席祕書官으로, 장상윤 敎育部次官이 社會首席祕書官으로 有力하다. 尹大統領은 이날 30日改編으로 大統領室을 나서는 水石들과 晩餐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關係者는 “2030 國際博覽會(엑스포) 釜山誘致失敗에 따른 組織雰圍氣를 刷新하는 次元에서 大統領室改編이 조금 앞당겨지게 됐다”며 “來年總選을 앞둔 改閣에도 速度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朴振外交部長官도 當初留任이 有力하게 擧論되다 2030 엑스포 誘致失敗에 따라 交替可能性이 擡頭되고 있다.정책 混線 잇따르자… 政策室長復活해 民生-國政課題 드라이브 大統領室 ‘3室長-5首席’ 體制改編科學技術-環境首席은 新設 안할듯尹 “50代初盤 젊은 長官發掘하라”여가부 長官은 새로 指名 않을듯 來年總選을 契機로 大統領室改編과 部處改閣이 臨迫한 가운데 30日大統領室改編을 始作으로 10個部處에 이르는 大幅改閣이 2次例에 걸쳐 斷行될 것으로 展望된다. 尹錫悅大統領이 專門性이 있는 50代初盤長官을 發掘하라는 注文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하는 內閣’ ‘젊은 內閣’ 構成을 위한 大統領室의 苦心이 이어지고 있다. 總選出馬가 有力視되는 한동훈 法務部長官後任에는 박성재 前 서울高檢長等旣存에 擧論된 候補群이 아닌 第3의 人士가 拔擢될 可能性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大統領은 女性家族部長官을 새로 指名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 2室長→3室長體制로 大統領室은 政策調整機能을 擔當하는 大統領政策室長을 新設하는 等 3室長, 5首席體制로 組織改編을 斷行한다는 方針이다. 새 政策室長에는 李官燮大統領室國政企劃首席이 內定됐다. 李首席은 大邱出身으로 경북고와 서울大經營學科를 卒業하고 行試 27回로 商工部(産業通商資源部)에서 公職을 始作했다. 政策室長은 經濟首席祕書官, 社會首席祕書官을 總括하며 勞動, 年金, 敎育等 3大改革推進에 더해 ‘政策 컨트롤타워’ 機能을 할 것으로 보인다. 尹錫悅政府는 大統領職引受委員會當時 ‘슬림한 大統領室’을 旗幟로 前任文在寅政府에서 뒀던 政策室長 자리를 廢止했다. 하지만 잇따른 政策混線에 業務未熟, 業務過負荷가 걸리자 政府出帆 1年半 만에 政策室長을 부활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來年總選을 앞두고 民生政策, 國政課題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라도 室長級을 두고 政府部處掌握力을 키워야 한다는 意見도 大統領室內部에서 剛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政策業務까지 過中했던 祕書室長은 政務, 人事, 弘報分野에 集中할 것으로 보인다. 與圈核心關係者는 3室, 5首席體制에 對해 “科學技術首席, 環境勞動首席은 新設하지 않는 方向으로 굳어지는 雰圍氣”라고 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2030 釜山 엑스포 誘致가 不發됨에 따라 大統領室 안에서 엑스포 業務를 專擔했던 未來戰略企劃官室도 整理手順”이라고 말했다.● “女家部 새 長官任命, 考慮도 안 해” 主要部處長官交替도 이어진다. 秋慶鎬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의 後任에는 최상목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이 事實上內定된 狀態다. 豫算國會局面을 勘案해 12月中下旬以後別途時點을 定해 人事가 날 可能性이 크다. 政治人出身인 朴振外交部長官은 旣存留任氣流에 總選出馬可能性이 막판까지 열려 있다는 評價가 나온다. 與圈高位關係者는 “이番改閣에서 女家部長官을 새로 任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현숙 長官體制가 維持되거나, 金長官이 苦心 끝에 辭退할 境遇엔 次官代行體制로 組織을 꾸리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女家部廢止가 尹錫悅政府大選公約이었던 데 더해 2023 새萬金 잼버리 跛行運營의 責任部處인 만큼 機能을 大幅縮小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專門性 있는 50代初盤長官을 發掘하라는 尹大統領의 注文에 對해 與圈核心關係者는 “이 延長線에서 金한길 大統領直屬國民統合委員會委員長이 推薦한 人士들도 多數重用되는 雰圍氣”라고 했다. 中小벤처企業部長官候補로 有力하게 擧論되는 유병준 서울大經營學科敎授, 國家報勳部長官候補者로 擧論되는 김석호 서울대 社會學科敎授等이 代表的이다. 金敎授는 國民統合委靑年젠더共感特委委員長을, 柳敎授는 經濟·階層분과 委員長을 맡고 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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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支持阿-中南美, 浮動票로 생각… 1次投票 50票確保誤判”

“우리 便이라 判斷했던 國家相當數가 實際로는 競爭都市인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票心이 기울어 있었던 것이다.” 釜山이 2030 世界博覽會(엑스포) 開催地投票에서 競爭都市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119 臺 29’라는 큰 票差로 敗北한 原因에 對해 政府高位關係者는 29日 이같이 分析했다. 政府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國際博覽會機構(BIE) 總會를 앞두고 全體 182個國中最少 50個國이 1次投票부터 釜山을 支持할 것이라고 豫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가 1次投票에서 會員國 3分의 2 以上의 支持를 얻어 開催地로 곧장 決定될 可能性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實際釜山에 票를 던진 國歌는 政府豫想보다 한참 적은 29個國에 그쳤다. 한 當局者는 “처음부터 판勢를 잘못 읽은 것일 수도 있고, 우리를 支持하기로 했던 國家들이 막판에 마음을 바꿔 사우디에 票를 던졌을 수도 있다”고 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尹錫悅大統領이 29日 새벽 엑스포 票決結果가 旣存에 報告받은 票決情勢判斷과 다르게 나오자 激昂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政府 “2次 때 釜山 투표해 달라” 戰略 펼쳤지만 力不足 29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政府는 이달 秒를 基準으로 文書等으로 釜山支持를 表明한 國家를 最小 44個國으로 把握했다. 여기에 口頭로 支持意思를 表明한 國家까지 包含하면 50個國假量의 支持票를 確保했다는 計算이었다. 엑스포는 1次投票에 參加한 會員國中 3分의 2 以上支持를 얻은 都市가 나오면 開催地로 確定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장 적은 票를 받은 한 곳이 탈락한 뒤 決選投票를 進行한다. 政府는 사우디와의 決選投票行을 豫想하고 各國을 相對로 “1次投票는 어쩔 수 없더라도, 2次 때는 釜山을 支持해 달라”는 ‘交叉投票’ 戰略을 세웠다. 1次에서 미리 確保한 50餘票에 2次 때 사우디와 이탈리아를 支持했던 國家票까지 吸收하면 決選投票에서 逆轉劇을 써 내려갈 수 있다는 構想이었다. 엑스포誘致委員會關係者가 28日(現地時間) 프랑스 日刊 르피가로 인터뷰에서 “2次投票에선 韓國 95票, 사우디 67票로 앞설 수 있다”는 展望을 내놓은 背景이다. 하지만 投票結果는 이 같은 판勢分析과 크게 달랐다. 政府消息通은 “釜山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浮動票’라고 생각했던 國家들이 實際로는 흔들리지 않는 사우디 支持票였을 可能性이 크다”고 했다. 또 다른 消息通은 “決選에 가면 韓國을 支持하겠다는 外交的發言을 根據로 樂觀的인 판勢豫測을 한 面도 없지 않다”고 했다. 尹大統領도 이날 龍山大統領室에서 對國民談話 브리핑을 열고 엑스포 誘致失敗原因에 對해 “豫測失敗”라고 털어놨다. 尹大統領은 “저 亦是도 96個國頂上과 韓 150餘次例 만났고, 數十個國頂上들과는 直接電話通話도 했지만 民官에서 接觸하면서 느꼈던 立場에 對한 豫測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했다.● “52個國이 本國서 直接 ‘投票者’ 派遣” ‘오일 머니’를 내세운 사우디의 强力한 막판 ‘票團束’에 밀린 結果란 分析도 나왔다. 사우디는 11日 ‘캐스팅 보트’로 꼽히던 아프리카 50個國頂上을 招請해 “아프리카에만 250億 달러를 投資하겠다”고 밝혔다. 한 當局者는 “우리가 한 國家에 ‘空港建設關聯技術支援을 해주겠다’고 했더니, 곧바로 사우디가 該當國家에 ‘空港을 지어주겠다’고 提案하러 간 일도 있었다”고 했다. 政府는 投票에 參與하는 各國大使等을 直接攻掠하는 ‘파리 戰略’도 펼쳤지만 판勢를 뒤집기엔 力不足이었다. 사우디는 離脫票를 막기 위해 自國을 支持하는 國家들에 “本國에서 直接長次官級을 보내 투표해 달라”고 要請했다고 한다. 이番 BIE 總會에는 52個國이 本國에서 直接投票者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通常 엑스포 開催地投票 때 5∼10個國程度만 本國에서 投票者를 보내는 點을 勘案하면 異例的으로 많은 數字다. 엑스포 誘致는 失敗로 돌아갔지만 아프리카나 中南美國家들을 對象으로 했던 ‘底引網誘致戰’李追後外交 인프라 構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分析도 나온다. 外交消息通은 “이番에 總理, 長次官이 海外公館이 없는 國家들까지도 直接訪問하면서 네트워크를 다졌다”며 “大韓民國國益과 經濟의 地平을 넓힐 資産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記者 yea@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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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精神健康檢診 2年마다 實施… 全國民生涯週期別 맞춤管理

政府가 全國民의 生涯週期別로 精神健康을 管理하는 內容을 담은 ‘全國民精神健康革新方案’을 發表한다. 한 個人이 靑少年期(學業), 靑年期(就業 및 出産養育), 中壯年期(隱退), 老年期(老朽) 等人生의 各段階를 거치면서 精神健康에 어려움을 겪을 때 國家가 이를 맞춤型으로 管理하겠다는 內容이 核心이다.29일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尹錫悅大統領은 다음 달 5日全國民精神健康革新方案을 發表할 豫定인 것으로 確認됐다. 여기엔 大統領直屬精神健康革新委員會를 새롭게 構成하는 方案도 包含된다. 그동안 保健福祉部가 擔當해 온 精神健康關聯對策을 汎政府次元에서 綜合하는 것과, 大統領直屬機構에서 管掌하는 方案을 推進하는 것은 모두 이番이 처음이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全般的인 精神健康管理體系를 바꾸는 改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國家精神健康檢診周忌 10年→2年只今까지는 ‘治療’에 集中됐던 精神健康管理體系를 ‘豫防·早期發見→治療→再活·日常回復’이라는 全過程으로 擴大해 支援하겠다는 것이 政府의 計劃이다. 代表的인 對策은 國家精神健康檢診週期를 短縮하고 檢査對象疾患을 擴大하는 것이다. 精神疾患은 早期에 發見해서 治療할수록 豫後가 좋고, 重症·慢性으로 惡化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현재 國家精神健康檢診은 滿 20歲부터 10年마다 實施되고 있다. 하지만 政府는 이를 2年으로 短縮할 方針이다. 檢診對象疾患도 只今은 憂鬱症에 限定되지만, 여기에 調絃病과 躁鬱症等을 包含시킬 豫定이다. 이 檢診을 할 때 靑少年期(學業), 靑年期(就業 및 出産養育), 中壯年期(隱退), 老年期(老朽) 等時期別 맞춤型檢診으로 발전시키는 方案도 推進한다.검사를 통해 精神疾患危險群으로 判別되면 無料相談機會를 提供해 治療門턱도 낮출 計劃이다. 保健福祉部는 高危險群 8萬名에게 精神健康心理相談 서비스를 支援하는 ‘全國民 마음健康投資事業’에 來年度豫算 539億 원을 策定했고, 2027年에는 支援對象을 50萬~100萬名規模로 늘릴 計劃이다.● 患者別 맞춤 管理計劃樹立이番精神健康革新方案에는 重症精神疾患者에 對한 管理를 强化하는 方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重症精神疾患者는 調絃病, 分裂型 및 妄想障礙, 中等도 以上憂鬱障礙等을 앓는 이로, 2021年基準國內에 65萬名에 達한다.퇴원 以後에도 꾸준히 藥을 服用하고 再活治療에 參與하면 日常生活을 할 수 있다. 하지만 治療와 再活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턱없이 不足하다. 退院을 한 患者와 家族 앞에 펼쳐지는 건 ‘治療絶壁’이라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본보 11月 28日子 A1·10面參照).政府는 精神健康醫學科診療를 받는 境遇約處方이나 相談뿐 아니라 ‘集中管理群’ 登錄을 통해 回復과 再活까지 連繫될 수 있도록 患者別 ‘케어 플랜’을 만든다는 方針이다. 症狀이 緩和됐다고 느껴 스스로 藥을 끊고 病勢가 惡化돼 入院과 退院을 反復하는 事例를 막기 爲해서다. 政府는 退院患者의 職業再活과 同僚支援, 後續檢査뿐 아니라 돌봄에 지친 患者家族을 支援하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다.정부는 또 精神健康과 自殺豫防을 위한 認識改善 캠페인과 敎育에도 投資를 늘릴 計劃이다. 이 分野豫算은 올해 2億 원이었지만 복지부는 來年度에 31億 원을 策定했다.●“국민 精神健康管理에 큰 힘 쏟을 것”政府가 이처럼 汎政府次元에서 精神健康革新方案을 내놓기로 한 건 우리 國民의 精神健康管理體系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判斷에서다. 지난해 基準國內憂鬱症患者는 100萬名을 넘었고, 人口 10萬名當自殺者數는 22.6名으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中 1位였다. 特히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大流行을 거치면서 憂鬱과 不安을 呼訴하는 이가 크게 늘었다. 여기에 올해 8月 ‘書峴驛凶器亂動事件’ 等처럼 治療를 中斷한 뒤 症狀이 惡化된 重症精神疾患者들이 잇달아 犯罪를 저지르면서 重症精神疾患者管理體系의 虛點도 드러났다.그동안 專門家들 사이에서는 國民들의 精神健康에 對한 關心과 需要가 늘어나는 데 비해 政策的 뒷받침과 投資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指摘이 끊이지 않았다. 政府諮問機構인 中央精神健康福祉事業支援團은 올해 4月 펴낸 報告書에서 “高所得國家의 境遇全體保健豫算中精神健康豫算이 차지하는 比重이 5.1% 程度”라며 “韓國의 經濟水準은 高所得國家에 該當하지만 精神健康豫算比重은 2.6%(2023年基準)에 不過하다”고 指摘했다.정부 關係者는 “國家가 國民의 精神健康管理에 큰 힘을 쏟겠다는 메시지와 비전도 함께 發表할 것”이라고 말했다. 發表當日에는 政府關係者뿐만 아니라 醫療系, 精神疾患患者·家族團體等도 參席할 豫定인 것으로 알려졌다. 靑少年時期精神健康에 어려움을 겪었던 靑年이 本人의 經驗을 直接發表하는 일程度包含된 것으로 傳해졌다.국내 精神科診療患者, 12年새 2倍로… 醫師數는 OECD 折半未達國內에서 精神健康醫學科診療를 받는 사람이 한 해 400萬名을 넘어섰다. 國民健康保險公團에 따르면 2021年精神疾患이나 精神科的問題 때문에 醫療 서비스를 利用한 患者는 405萬8855名이었다. 2009年까지만 해도 200萬名水準이었던 것을 勘案하면 10餘年 새 2倍가 됐다. 하지만 이들을 진료하기 위한 醫師數는 海外主要國對比折半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醫療陣不足 때문에 國內精神疾患者의 ‘治療絶壁’이 深化되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年基準 우리나라의 人口 1萬名當精神健康醫學科醫師數는 0.8名이다. 關聯統計가 蒐集된 OECD 29個國平均인 1.8名에 비하면 折半에도 못 미친다. 29個國中韓國보다 精神健康醫學科醫師가 적은 나라는 멕시코(0.1名) 콜롬비아(0.2名) 튀르키예(0.6名)뿐이었다.절대적인 醫師不足보다 더 큰 問題는 가장 治療가 時急한 重症患者를 진료할 人力이 더 不足하다는 것이다. 保健福祉部調査結果全國에 5곳 있는 國立精神病院의 專門醫充員率은 올해 8月基準으로 41%에 不過하다. 梨泰院 핼러윈 慘事와 같은 大型災難發生時精神健康 컨트롤타워 役割을 해야 할 國立精神健康센터도 專門醫充員率이 38%에 不過했다.민간 大學病院도 事情이 크게 다르지 않다. 精神健康醫學科專門醫가 큰 病院에 남는 것보단 個人病院을 차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까닭에 大學病院을 떠나는 醫師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保健醫療人力實態調査를 보면 2020年基準精神健康醫學科 개원의는 年所得이 2億4000萬 원에 이르는 데 反해, 上級綜合病院에서 勤務하는 境遇 1億3000萬 원 水準에 不過했다. 서울硏究院은 “지난해 서울市內精神健康醫學科個人病院은 534곳으로, 5年前에 比해 77% 急增했다”고 밝혔다.한국이 OECD 會員國中自殺率 1位라는 汚名을 벗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重症精神疾患診療 인프라가 不足한 탓이 크다는 分析이 나온다. OECD가 最近 펴낸 ‘한눈에 보는 保健醫療 2023’에 따르면 韓國은 2020年基準으로 精神疾患者가 退院後 1年 안에 自殺하는 比率이 0.7%에 이른다. 이는 OECD 平均 0.38% 對備 1.8倍에 該當한다. 또한 2021年基準으로 兩極性情動障礙(躁鬱症) 診斷을 받은 國內患者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死亡할 確率이 4.2倍였다. OECD 平均(2.3倍)에 비해 83% 높은 數値다.김소영 記者 ksy@donga.com조건희 記者 becom@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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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政府, 全國民精神健康生涯週期別 맞춤 管理한다

政府가 全國民의 生涯週期別로 精神健康을 管理하는 內容을 담은 ‘全國民精神健康革新方案’을 發表한다. 29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尹錫悅大統領은 다음 달 5日全國民精神健康革新方案을 發表할 豫定인 것으로 確認됐다. 여기엔 大統領直屬精神健康革新委員會를 새롭게 構成하는 方案도 包含된다. 그동안 保健福祉部가 擔當해 온 精神健康關聯對策을 汎政府次元에서 綜合하는 것과, 大統領直屬機構에서 管掌하는 方案을 推進하는 것은 모두 이番이 처음이다. 이番精神健康革新方案은 한 個人이 靑少年期(學業), 靑年期(就業 및 出産養育), 中壯年期(隱退), 老年期(老朽) 等人生의 各段階를 거치면서 精神健康에 어려움을 겪을 때 國家가 이를 맞춤型으로 管理하겠다는 內容이 骨子다. 只今까지는 ‘治療’에 集中됐던 精神健康管理體系를 ‘豫防·早期發見→治療→再活·日常回復’이라는 全過程으로 擴大해 支援하겠다는 것이 政府의 計劃이다. 重症精神疾患者가 治療를 中斷해 症狀이 惡化되고, 强力犯罪를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에 對한 管理를 强化하는 方案도 包含될 것으로 보인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全般的인 精神健康管理體系를 바꾸는 改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發表當日에는 政府關係者뿐만 아니라 醫療系, 精神疾患患者·家族團體等도 參席할 豫定인 것으로 알려졌다. 靑少年時期精神健康에 어려움을 겪었던 靑年이 本人의 經驗을 直接發表하는 일程度包含된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關係者는 “國家가 國民의 精神健康管理에 큰 힘을 쏟겠다는 메시지와 비전도 함께 發表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신건강 檢診 2年마다 實施… 4年內無料相談 100萬名擴大政府가 이처럼 汎政府次元에서 精神健康革新方案을 내놓기로 한 건 우리 國民의 精神健康管理體系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判斷에서다. 지난해 基準國內憂鬱症患者는 100萬名을 넘었고, 人口 10萬名當自殺者數는 22.6名으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中 1位였다. 特히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大流行을 거치면서 憂鬱과 不安을 呼訴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 올해 8月 ‘書峴驛凶器亂動事件’ 等처럼 治療를 中斷한 뒤 症狀이 惡化된 重症精神疾患者들이 잇달아 犯罪를 저지르면서 重症精神疾患者管理體系의 虛點도 드러났다.서현역 凶器亂動事件直後尹錫悅大統領은 “내 任期 동안 國民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촘촘하게 만들겠다”며 關聯對策 마련을 指示했다. 政府關係者는 “이番 ‘全國民精神健康革新方案’에는 그間散發的으로 推進해 온 關聯對策을 綜合한 內容이 담길 豫定”이라고 傳했다.● 國家精神健康檢診周忌 10年→2年이番革新方案의 核心은 精神疾患을 事前에 豫防하고, 이미 發病했다면 最大限 빨리 發見해 治療하고, 治療를 마친 뒤에는 再活을 거쳐 다시 安定的으로 日常回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全過程을 탄탄히 만들겠다는 것이다. 代表的인 對策은 國家精神健康檢診週期를 短縮하고 檢査對象疾患을 擴大하는 것이다. 精神疾患은 早期에 發見해서 治療할수록 豫後가 좋고, 重症·慢性으로 惡化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현재 國家精神健康檢診은 滿 20歲부터 10年마다 實施되고 있다. 하지만 政府는 이를 2年으로 短縮할 方針이다. 檢診對象疾患도 只今은 憂鬱症에 限定되지만, 여기에 調絃病과 躁鬱症等을 包含시킬 豫定이다. 이 檢診을 할 때 靑少年期(學業), 靑年期(就業 및 出産養育), 中壯年期(隱退), 老年期(老朽) 等時期別 맞춤型檢診으로 발전시키는 方案도 推進한다.검사를 통해 精神疾患危險群으로 判別되면 無料相談機會를 提供해 治療門턱도 낮출 計劃이다. 保健福祉部는 高危險群 8萬名에게 精神健康心理相談 서비스를 支援하는 ‘全國民 마음健康投資事業’에 來年度豫算 539億 원을 策定했고, 2027年에는 支援對象을 50萬~100萬名規模로 늘릴 計劃이다.● 患者別 맞춤 管理計劃樹立이番精神健康革新方案에는 調絃病, 躁鬱症等深刻한 精神疾患을 앓고 있는 重症精神疾患者에 對한 管理를 强化하는 方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重症精神疾患者는 調絃病, 分裂型 및 妄想障礙, 中等도 以上憂鬱障礙等을 앓는 이들로, 2021年基準國內에 65萬名에 達한다.퇴원 以後에도 꾸준히 藥을 服用하고 再活治療에 參與하면 日常生活을 할 수 있다. 하지만 治療와 再活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턱없이 不足하다. 退院을 한 患者와 家族 앞에 펼쳐지는 건 ‘治療絶壁’이라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본보 11月 28日子 A1·10面參照).政府는 精神健康醫學科診療를 받는 境遇約處方이나 相談뿐 아니라 ‘集中管理群’ 登錄을 통해 回復과 再活까지 連繫될 수 있도록 患者別 ‘케어 플랜’을 만든다는 方針이다. 症狀이 緩和됐다고 느껴 스스로 藥을 끊고 病勢가 惡化돼 入院과 退院을 反復하는 事例를 막기 爲해서다. 政府는 退院患者의 職業再活과 同僚支援, 後續檢査뿐 아니라 돌봄에 지친 患者家族을 支援하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다.정부는 또 精神健康과 自殺豫防을 위한 認識改善 캠페인과 敎育에도 投資를 늘릴 計劃이다. 이 分野豫算은 올해 2億 원이었지만 복지부는 來年度에 31億 원을 策定했다. 政府關係者는 “精神健康醫學科에 가는 것에 對한 負擔感과 偏見이 過去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如前히 充分하지 않다고 判斷하고 있다”고 말했다.● 美-英, 精神健康體系改革그동안 專門家들 사이에서는 國民들의 精神健康에 對한 關心과 需要가 늘어나는 데 비해 政策的 뒷받침과 投資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指摘이 끊이지 않았다. 政府諮問機構인 中央精神健康福祉事業支援團은 올해 4月 펴낸 報告書에서 “高所得國家의 境遇全體保健豫算中精神健康豫算이 차지하는 比重이 5.1% 程度”라며 “韓國의 經濟水準은 高所得國家에 該當하지만 精神健康豫算比重은 2.6%(2023年基準)에 不過하다”고 指摘했다.해외에서는 이미 精神健康管理體系의 改革이 活潑히 이뤄지고 있다. 美國은 1977年大統領直屬精神健康委員會를 設立했고, 大選 때마다 候補者들이 精神健康管理體系의 設計를 公開하며 政策競爭을 벌인다.지난해 바이든 政府도 精神健康危機를 解決하기 위한 戰略 22個를 發表했다. 地域社會精神健康센터를 擴大하고, 學生들이 學校에서 精神健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接近性을 높이는 內容等이 包含됐다. 英國은 6年前인 2017年 테리사 메이 當時總理가 精神健康을 貧困, 人種差別, 靑年失業等과 함께 英國社會에 存在하는 深刻한 問題로 規定하고, 政府의 積極的인 介入을 통해서 이를 解決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소영 記者 ksy@donga.com조건희 記者 becom@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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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加德島新空港等蹉跌 없이 推進”… 總選 앞두고 PK 民心 달래기

政府與黨은 來年總選을 4個月餘 앞둔 狀況에서 2030 世界博覽會(엑스포) 釜山誘致에 失敗하자 銃 34席이 걸린 釜山·慶南(PK) 地域票心에 미칠 影響을 銳意注視하고 있다. 與圈은 “PK 地域宿願事業을 蹉跌 없이 推進해 나가겠다”며 民心 달래기에 나섰다. 더불어民主黨도 “地域懸案事業 챙기기에 最善을 다하겠다”며 地域民心 잡기에 나섰다.국민의힘 金起炫代表는 29日 페이스북에 “비록 엑스포의 꿈은 멈추게 됐지만, 國民의힘은 未來를 向한 釜山과 大韓民國의 힘찬 行步에 더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釜山宿願事業인 加德島新空港早期開港과 엑스포 開催豫定地였던 北港再開發等을 蹉跌 없이 推進하고 KDB産業銀行本店의 釜山移轉도 進行하겠다는 趣旨다. 金代表는 30日午前釜山地域議員들과 만나 地域民心을 議員들로부터 傳達받고 民心을 달랠 方案을 論議할 豫定이다.윤석열 大統領은 이날 龍山大統領室에서 緊急對國民談話 브리핑을 열고 “엑스포 誘致는 失敗했지만 우리 國土의 均衡發展戰略은 그대로 推進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釜山을 海洋과 國際金融과 尖端産業, 디지털의 據點으로써 繼續育成하고, 우리 嶺湖南의 南部地域이 有機的으로 連結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南部地域에서 釜山을 據點으로써 모든 經濟?産業活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構築을 蹉跌없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尹大統領이 國土均衡發展戰略을 서울-釜山 두個의 軸으로 說明하며 이를 그대로 推進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尹大統領은 “全世界的으로 日本 하면 도쿄와 오사카 2個로 認識하고 있다”며 “저는 (서울-釜山) 2個의 軸으로서 世界에 알리고, 이것을 據點으로 해서 南部地域의, 嶺湖南地域의 發展을 牽引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釜山을 首都 서울과 同等한 位置로 묶어 民心달래기에 나선 것.민주당은 誘致失敗를 批判과 同時에 PK 民心攻掠에 集中했다. 민주당 李在明代表는 29日黨最高委員會議에서 “엑스포 誘致가 불발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비록 엑스포 誘致는 失敗했지만 加德島新空港, 廣域交通網擴充 같은 남은 (地域) 懸案事業들이 中斷없이 繼續推進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야당에선 親命(親李在明)系議員들과 院外人士들은 中心으로 政府批判 목소리도 나왔다. 親명系座長인 정성호 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에 “슬프지만 이게 無能無責任無對策尹錫悅政權實力이고 水準”이라며 “이제는 血稅浪費하는 海外觀光 그만하고 民生에 集中하길 바란다”고 直擊했다. 秋美愛前法務部長官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票에 얼마여’라는 題目의 글을 올려 “29票 얻으려고 밤마다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라고 비꼬았다.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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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統合 김장”… 靑年-老人-脫北民度 버무렸다

“오늘 만드는 김치는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분들과 함께 먹는 것이니 더 熱心히 맛있게 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윤석열 大統領) 朱黃色 앞치마와 母子, 透明 마스크 차림의 尹錫悅大統領이 27日競技高陽市一山西區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奉仕의 國民大統合 김장 行事’에서 이같이 말하자 參席者들이 환하게 웃으며 “네!”라고 應答했다. 檢事時節 김치찌개 料理가 主特技中 하나였던 尹大統領은 모처럼 正裝 차림이 아닌 料理師 차림으로 公開席上에 登場했다. 한결 便安한 表情이었다. 行政安全部主催로 열린 김장 行事는 韓國은 勿論이고 世界的으로 注目받는 김치를 함께 담그고 社會的弱者層에 傳達하며 國民大統合精神을 鼓吹하려는 趣旨로 마련됐다. 김장 材料로 京畿坡州 배추, 慶北義城 마늘, 忠北槐山 고춧가루 等全國各地材料를 모아 統合의 意味를 더했다. 이날 尹大統領은 “김치는 다양한 材料와 양념이 어우러지고 一定期間熟成시켜 먹는다”며 “(그런 뜻으로) 全國 모든 곳에서 절인 배추와 다양한 양념들을 다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社會에서 第一重要한 게 이웃에 對한 이런 따뜻한 配慮와 손길”이라며 “이 김장 行事를 통해 우리 社會가 이웃을 더 配慮하고, 따뜻한 社會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行事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夫人 김건희 女史, 李尙玟行安部長官, 필립 골드버그 駐韓美國大使, 留陣韓國經濟人協會長, 이성희 農協中央會長等參席者들과 김장을 始作했다. 尹大統領이 種種金女史를 도와주는 모습도 보였다. 尹大統領은 배추 6포기로 김치를 直接 담갔다고 한다. 골드버그 大使도 美國議會가 ‘김치의 날’을 法定記念日로 指定할 豫定인 만큼 이를 記念해 行事에 參席했다. 尹大統領夫婦는 여러 김장 테이블을 訪問해 參席者들과 함께 셀카를 찍었다. 尹大統領은 어린이들이 담근 김치를 試食하면서 “어린이들이 김치를 꼼꼼하게 만들어 어른보다 더 잘 만든다”고 稱讚했다. 金女史도 김치를 맛본 뒤 拍手를 쳤다. 尹大統領은 담근 김치를 統合, 和合, 나눔의 意味가 擴散되길 祈願하며 直接寄附 트럭에 실었다. 現場에서 完成된 김치 2萬5000kg과 試圖現場에서 만든 김치 等總 10萬 kg이 疏外階層에 傳達된다. 政府는 이番 김장 行事는 當初集會示威가 頻繁하게 일어나 社會的葛藤이 頻繁하게 表出되는 光化門一帶에서 開催하려 했다고 한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光化門廣場을 統合의 廣場으로 만든다는 趣旨에서 行事가 企劃됐지만 추운 날씨 탓에 室內로 場所가 變更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行事는 全國 17個市道現場에서도 同時開催돼 行事場大型 스크린으로 生中繼됐다. 全國 243個地自體의 靑年, 老人, 外國人勤勞者, 北韓離脫住民, 多文化學生等 2000餘名이 모였다. 行安部가 主催하는 김장 行事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으로 中斷됐다가 4年 만에 再開됐다. 行安部關係者는 “各地域에서 特色 있는 김장 材料를 한자리에 모아 배추와 모두 섞었다”며 “韓半島를 다 섞어 만든 ‘大統合 김치’로 더 以上分裂하지 말고 統合하자는 意味를 담았다”고 紹介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一山=주현우 記者 woojoo@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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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掌匣 낀 尹 “全國各地材料 다 모았다”… 김장으로 ‘國民大統合’

“오늘 만드는 김치는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분들과 함께 먹는 것이니 더 熱心히 맛있게 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尹錫悅大統領)朱黃色 앞치마와 母子, 透明 마스크 차림의 尹錫悅大統領이 27日競技高陽市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奉仕의 國民大統合 김장행社’에서 이같이 말하자 參席者들이 환하게 웃으며 “네!”라고 應答했다. 檢事時節 김치찌개 料理가 主特技中 하나였던 尹大統領은 모처럼 正裝 차림이 아닌 料理師 차림으로 公開席上에 登場했다. 한결 便安한 表情이었다.행정안전부 主催로 열린 김장 行事는 韓國은 勿論이고 世界的으로 注目받는 김치를 함께 담그고 社會的弱者層에 傳達하며 國民大統合精神을 鼓吹하려는 趣旨로 마련됐다. 김장 材料로 京畿坡州 배추, 慶北義城 마늘, 忠北槐山 고춧가루 等全國各地材料를 모아 統合의 意味를 더했다. 이날 尹大統領은 “김치는 다양한 材料와 양념이 어우러지고 一定期間夙成해 먹는다”며 “(그런 뜻으로) 全國 모든 곳에서 절인 배추와 다양한 양념들을 다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社會에서 第一重要한 게 이웃에 對한 이런 따뜻한 配慮와 손길”이라며 “이 김장行事를 통해 우리 社會가 더 이웃을 配慮하고, 따뜻한 社會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行事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윤 大統領은 夫人 김건희 女史, 李尙玟行安部長官, 필립 골드버그 駐韓美國大使留陣韓國經濟人協會長, 이성희 農協中央會長等參席者들과 김장을 始作했다. 尹大統領이 種種金女史를 도와주는 모습도 보였다. 尹大統領은 김치 6포기를 直接 담갔다고 한다. 골드버그 大使도 美國議會가 ‘김치의 날’을 法定記念日로 指定할 豫定인 만큼 이를 記念해 行事에 參席했다.윤 大統領夫婦는 여러 김장 테이블을 訪問해 參席者들과 함께 셀카를 찍었다. 尹大統領은 어린이들이 담근 김치를 試食하면서 “어린이들이 김치를 꼼꼼하게 만들어 어른보다 더 잘 만든다”고 稱讚했다. 金女史도 김치를 맛본 뒤 拍手를 쳤다.윤 大統領은 담근 김치를 箱子에 담아 統合, 和合, 나눔의 意味가 擴散되길 祈願하며 直接寄附 트럭에 실었다. 現場에서 完成된 김치 2萬5000kg와 試圖現場에서 만든 김치 等總 10萬kg이 疏外階層에 傳達된다.정부는 이番 김장 行事는 當初集會示威가 頻繁하게 일어나 社會的葛藤의 頻繁하게 表出되는 光化門一帶에서 開催하려 했다고 한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光化門廣場을 統合의 廣場으로 만든다는 趣旨에서 行事가 企劃됐지만 추운 날씨 탓에 室內로 場所가 變更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行事는 全國 17個市道現場에서도 同時開催돼 行事場大型 스크린으로 生中繼됐다. 全國 243個地自體의 靑年, 老人, 外國人勤勞者, 北韓離脫住民, 多文化學生等 2000餘名이 모였다. 行安部가 主催하는 김장 行事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感染症(코로나19)의 擴散으로 中斷됐다가 4年 만에 再開됐다. 行安部關係者는 “各地域에서 特色 있는 김장材料를 한자리에 모아 배추와 모두 섞었다”며 “韓半島를 다 섞어 만든 ‘大統合 김치’로 더以上分裂하지 말고 統合하자는 意味를 담았다”고 紹介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一山=주현우 記者 woojoo@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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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開催地投票 D-3… “진인사대천명 姿勢로 마지막 鬪魂”

大統領室은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2030 釜山世界博覽會(엑스포) 誘致戰에 對해 “尹錫悅大統領은 政府出帆以來 46個國家와 150餘次例頂上會談을 實施했다”며 “남은 期間에도 ‘원팀 코리아’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사람의 일을 다 하고 하늘의 命을 기다린다)의 姿勢로 마지막 鬪魂을 불사르겠다”고 밝혔다.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은 24日(現地時間) 午後現地 브리핑을 통해 “우리 政府는 出帆直後부터 엑스포 誘致活動을 積極的으로 展開했다”며 “尹大統領의 이番訪問은 政府閣僚들의 誘致活動에 힘을 실어줄 것이며, 그間活動總整理하는 意味”라고 말했다. 金次長은 “尹大統領이 떠난 以後에는 總理가 파리를 訪問해 投票日當日 마지막까지 支持確保活動을 이어갈 豫定”이라고 말했다.김 次長은 “1年 6個月 동안 政府, 企業, 國民이 하나의 目標를 向해 달려왔다”며 “釜山 엑스포는 大韓民國을 結束시켰고 우리 外交의 外延을 劃期的으로 擴張하는 觸媒劑役割을 했다”고 말했다. 金次長은 “어제 BIE(國際博覽會機構) 晩餐과 오늘 午餐, 그리고 大韓民國國慶日 리셉션까지 尹大統領은 모든 테이블을 巡廻하며 參席者 한 사람 한 사람과 人事를 나누고 歡談했다”고 說明했다. 尹大統領은 파리에 到着한 첫날인 23日부터 BIE 會員國代表團招請晩餐, 午餐, 리셉션에 參席해 釜山 엑스포 誘致를 위한 마지막 勝負를 펼치고 있다.다만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尹大統領이 파리에 머무는 동안 接觸한 國家의 數에 對해서는 答辯을 하지 않았다. 特히 24日(現地時間) 大韓民國國慶日 리셉션에는 BIE 會員國代表團을 비롯한 主要人士 600餘名이 招待됐다. 大統領室關係者는 “競爭國을 너무 確實히 支持하기에 우리 行事場에 나타나기 겸연쩍거나 罪責感을 느끼는 나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招請받은 大部分의 나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이 關係者는 “28日 파리 現地時間午後 4時30分, 韓國時間 29日 새벽 12時30分에서 1時 사이에 (開催地가) 決定된다. 企業과 政府閣僚, 地自體長等이 마지막 3日을 效率的으로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大統領은 24日(現在時間) 저녁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駐프랑스大使館主催國慶日 리셉션에 參席해 各國大使와 BIE 會員國代表들을 만났다. 尹大統領은 祝辭에서 “開天節은 檀君이 紀元前 2333年韓半島에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것을 기리는 날”이라며 “大韓民國은 建國以來 많은 어려움을 國民들의 땀과 獻身, 國際社會의 支援에 힘입어 슬기롭게 克服해왔다“고 말했다.윤 大統領은 그러면서 “大韓民國은 自由·人權·法治의 普遍的價値를 守護하고 世界의 平和와 繁榮에 寄與하는 글로벌 責任國家의 役割을 積極遂行하고자 한다”며 “平和를 함께 지켜내면서 弱者를 보듬고 나눔을 實踐해야 한다. 大韓民國은 글로벌 中樞國家로서 2030年釜山엑스포를 통해 이러한 人類의 連帶에 앞장서겠다”고 强調했다.윤 大統領은 “이제 韓國은 새로운 革新을 先導하고 人類의 持續可能한 成長에 寄與하는 엑스포를 開催하고자 한다“”며 “釜山엑스포를 가장 革新的이고 包容的인 엑스포를 만들기 爲해 最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마지막으로 “釜山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할 準備가 됐다”며 英語로 “釜山 이즈 레디”(Busan is ready·釜山은 準備됐다)를 외쳤다.파리=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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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大統領當選人 “韓經濟發展 크게 東京”… 尹과 通話

2030 釜山世界博覽會(엑스포) 막판 誘致戰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訪問中인 尹錫悅大統領이 24日(現地時間)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大統領當選人의 要請으로 電話通話를 했다.윤 大統領은 이날 通話에서 밀레이 當選人에게 “아르헨티나 新政府出帆(12月10日) 以後兩國友好協力關係가 持續發展할 수 있기를 期待한다”고 말했다고 大統領室이 傳했다.밀레이 當選人은 “그동안 韓國의 經濟發展을 크게 憧憬해 왔다”며 “韓國의 經驗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면서 大統領과의 協力關係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答했다.윤 大統領과 밀레이 當選人은 兩國이 1962年修交以來共通의 價値를 基盤으로 友好協力關係를 발전시켜 왔음을 確認했다. 또 自由民主主義價値와 市場經濟 시스템을 바탕으로 兩國協力範圍와 깊이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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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佛서 엑스포 總力戰… 投票參與 BIE 代表團連이틀 會同

프랑스 파리를 訪問中인 尹錫悅大統領이 24日(現地時間) 國際博覽會機構(BIE) 會員國代表午餐, 頂上會談, 國慶日 리셉션을 連달아 갖고 ‘2030 世界博覽會(엑스포)’ 釜山誘致를 위한 總力戰을 벌였다. 파리에 集結한 財界總帥들도 人的 네트워크를 總動員해 BIE 代表와 各國投票者個別接觸에 나섰다. 開催地選定最終投票日인 28日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競爭國 사우디아라비아와의 熾烈한 情報戰爭과 막판 로비戰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BIE 代表들은 28日 BIE 總會에서 開催地選定投票에 直接參與한다. 尹大統領은 이날 午後 파리 브롱니아르궁에서 BIE 會員國代表等 파리 駐在外交團 60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열린 大韓民國國慶日 리셉션에서 “韓國은 日帝强點, 6·25戰爭等 수많은 逆境을 슬기롭게 克服한 經驗이 있다”며 “2030 釜山世界博覽會를 통해 人類의 連帶에 앞장서겠다”고 呼訴했다. 尹大統領은 앞서 BIE 代表團과 가진 午餐에서 “釜山 엑스포를 各國의 文化와 技術, 생각이 더 넓게 擴散되고 시너지를 일으키는 場으로 만들겠다”고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과의 朝餐兼頂上會談에서도 엑스포 釜山誘致의 當爲性을 强調한 것으로 알려졌다. 國慶日 리셉션에는 民間誘致委員長인 崔泰源大韓商工會議所會長兼 SK그룹 會長을 비롯해 李在鎔三星電子會長, 鄭義宣 현대자동차그룹 會長, 具光謨㈜LG 代表, 신동빈 롯데그룹 會長等財界總帥들이 大擧參席했다. 한덕수 國務總理는 投票日 이틀 前인 26日 파리로 出發해 最終誘致戰에 나선다. 政府와 政財界가 死活을 걸고 나선 셈이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可用人的 네트워크를 活用한 맞춤型說得作戰에 나선 것으로 안다”며 “政府와 民間等 모든 主體들이 ‘코리아 원 팀’이라는 基調 아래 誘致活動에 總力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尹 “釜山서 또 봅시다”… BIE 代表團晩餐席一一이 돌며 스킨십 伊 파리서 엑스포 誘致 막판 外交戰外交官等 600名參席 리셉션 열고… 各國投票者 만나려 動線把握도 尹 “誘致땐 歷代最大支援 패키지”… 總理室度 “電話로 地球 한바퀴 돌아” “參席하거나 交涉對象이 된 各國大使와 國際博覽會機構(BIE) 代表의 具體的名單도, 그 數字도 말씀드리기 어렵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23日(現地時間) 尹錫悅大統領이 參席한 가운데 열린 BIE 代表交涉晩餐行事參席名單과 規模에 對한 質問에 “保安事項”이라고만 答했다. 2030 엑스포 誘致 판勢와 關聯해서도 “只今當場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開催地決定日인 28日이 不過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韓國政府가 BIE 會員國代表團에 좋은 提案을 한 事實이 알려지면 誘致競爭國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좋은 카드를 들고 나서는 熾烈한 막판 數싸움이 벌어진 만큼 情報露出을 最少化하려는 意圖다. 파리 現地에서 韓國과 사우디 間에는 내 牌를 숨기며 相對牌를 읽으려는 熾烈한 數싸움과 協商이 오가는 ‘포커 게임’이 펼쳐졌다.● 尹, 各國代表團直接一對一集中攻掠釜山 엑스포 誘致를 위한 尹大統領의 마지막 勝負處는 24日 저녁 파리 브롱니아르궁에서 프랑스 主要人士와 在外同胞, 各 BIE 會員國代表를 包含한 파리 駐在外交團等 60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열린 ‘大韓民國國慶日 리셉션’이었다. 國慶日 리셉션은 通常 10月 3日開天節을 즈음해 열려 왔는데, 이番만큼은 엑스포 誘致를 위한 ‘最終全力投球’를 위해 尹大統領의 파리 訪問日程에 맞춰 定해졌다. 이날 尹大統領夫婦는 28日 BIE 總會開催地選擧에서 實際投票를 하게 되는 會員國代表團을 一一이 만나 釜山誘致支持를 當付했다. 民間誘致委員長인 崔泰源大韓商工會議所會長兼 SK그룹 會長을 비롯해 李在鎔三星電子會長, 鄭義宣 현대자동차그룹 會長, 具光謨㈜LG 代表, 신동빈 롯데그룹 會長等財界總帥들이 ‘코리아 원팀’으로 總出動했다. 尹大統領은 “글로벌 中樞國家로서 世界平和와 繁榮에 寄與하는 글로벌 責任國家의 役割을 積極遂行할 것”이라며 “釜山世界博覽會를 통해 人類連帶에 앞장서겠다”고 呼訴했다. 尹大統領은 23日 저녁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BIE 會員國代表團招請晩餐에 參席했다. 尹大統領은 晩餐에서 “大韓民國은 110個以上의 BIE 會員國들의 博覽會準備過程을 細心하게 살피면서 歷代最大規模의 支援 패키지를 提供할 것”이라며 “釜山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苦待한다”고 했다. 鄭義宣會長은 英語로 한 乾杯辭에서 “28日에 나오는 結果와 關係없이 韓國은 各國에 對한 (支援) 約束을 지킬 것”이라고 尹大統領發言에 힘을 실었다. 尹大統領은 晩餐이 끝날 무렵 테이블을 一一이 돌아다니며 各國代表들에게 “釜山에 가본 적이 있느냐”며 對話를 이끌었고 參席者들과 寫眞撮影을 했다. 參席者들은 “몸소 疏通하고 스킨십하는 前例 없는 尹大統領의 모습이 感動的이었다”고 評價했다. 尹大統領은 24日午前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과 朝餐을 겸한 한-프랑스 頂上會談을 열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科學技術協力을 包含한 經濟分野의 兩國關係, 더 나은 未來를 向한 協力指向點을 摸索하는 자리”라고 說明했다.● “파리 入國投票者個別面談 막판 情報戰”파리 現地에서는 尹大統領을 비롯한 政府高位人士를 비롯해 財界總帥들의 人的 네트워크까지 總動員된 情報戰이 펼쳐졌다. 政府는 파리로 入國하는 各國 ‘投票者’들을 個別的으로 만나기 위해 人物身元把握과 이들의 動線把握에도 熱을 올렸다. 政府關係者는 “BIE 總會에는 大部分 프랑스 駐在各國大使들이 參席해 投票權을 行使하지만 一部國家는 本國에서 直接 ‘投票者’를 파리로 보내기도 한다”며 “이들에 對한 密着 마크를 위해 政府도, 民間도 最善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國務總理室高位關係者는 24日 “電話로 地球 한 바퀴는 돌았다”며 最近誘致準備狀況을 傳했다. 韓總理는 하루에 많게는 4, 5個國海外頂上級人士들과 通話하고 있다.파리=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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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마크롱 만나 北挑發共助必要性共感…프랑스 側要請으로 頂上會談 열려

프랑스를 訪問中인 尹錫悅大統領이 24日(現地時間)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과 頂上會談을 갖고 北韓挑發에 對한 共助必要性을 論議했다. 兩國頂上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間武力衝突이 빚어지고 있는 中東情勢에 對해서도 意見을 交換했다.윤 大統領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大統領과 朝餐을 겸한 韓佛頂上會談을 가졌다. 兩國頂上은 未來産業分野實質協力强化方案과 韓半島情勢, 中東情勢等을 包含한 地域情勢 및 글로벌 懸案에 對해 意見을 나눴다고 大統領室이 傳했다. 이番韓佛頂上會談은 프랑스 側의 要請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윤 大統領과 마크롱 大統領은 北韓의 繼續되는 核·미사일 挑發에 對한 國際社會의 共助必要性에 對해 共感했다. 特히 마크롱 大統領은 尹大統領에게 北韓問題에 對한 全的인 連帶와 支持를 表明하였습니다. 兩國頂上은 또 原電, 養子鶴(퀀텀), 스타트업, 半導體分野等에서 協力必要性에 뜻을 모았고, 앞으로도 未來尖端産業協力을 强化해 나가자고 約束했다. 아울러 氣候變化, 脫石炭化 및 에너지 轉換, 再生에너지 開發協力强化에도 意見을 함께했다. 大統領室은 “올해 6月頂上會談에 이어 5個月 만에 이루어진 韓佛頂上會談은 兩國頂上間敦篤한 信賴와 友好關係를 바탕으로 兩國間未來尖端産業을 包含한 諸般分野의 協力을 심화시켰다”며 “來年 우리의 安保理非常任理事國受任을 앞두고 安保理常任理事國인 프랑스와 글로벌 安保共助를 强化하는 契機가 됐다”고 評價했다.전날 파리를 찾은 尹大統領은 國際博覽會機構(BIE) 會員國代表團을 만나며 ‘2030 世界博覽會(엑스포)’ 釜山誘致外交戰에 總力을 쏟고 있다. 2030 엑스포 開催地는 28日 열리는 BIE 總會에서 會員國投票로 決定된다. 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파리=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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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 7:30

한애란의 딥다이브

김민의 令監 한 스푼

조영준의 게임인더스트리

김순덕의 挑發

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東亞日報

記者

전주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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