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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全 國民의 生涯週期別로 精神健康을 管理하는 內容을 담은 ‘全 國民 精神健康 革新方案’을 發表한다.
29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尹錫悅 大統領은 다음 달 5日 全 國民 精神健康 革新方案을 發表할 豫定인 것으로 確認됐다. 여기엔 大統領 直屬 精神健康革新委員會를 새롭게 構成하는 方案도 包含된다. 그동안 保健福祉部가 擔當해 온 精神健康 關聯 對策을 汎政府 次元에서 綜合하는 것과, 大統領 直屬 機構에서 管掌하는 方案을 推進하는 것은 모두 이番이 처음이다.
이番 精神健康 革新 方案은 한 個人이 靑少年期(學業), 靑年期(就業 및 出産 養育), 中壯年期(隱退), 老年期(老朽) 等 人生의 各 段階를 거치면서 精神健康에 어려움을 겪을 때 國家가 이를 맞춤型으로 管理하겠다는 內容이 骨子다.
只今까지는 ‘治療’에 集中됐던 精神健康 管理體系를 ‘豫防·早期 發見→治療→再活·日常 回復’이라는 全 過程으로 擴大해 支援하겠다는 것이 政府의 計劃이다. 重症 精神疾患者가 治療를 中斷해 症狀이 惡化되고, 强力犯罪를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에 對한 管理를 强化하는 方案도 包含될 것으로 보인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全般的인 精神健康 管理體系를 바꾸는 改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發表 當日에는 政府 關係者뿐만 아니라 醫療系, 精神疾患 患者·家族 團體 等도 參席할 豫定인 것으로 알려졌다. 靑少年 時期 精神健康에 어려움을 겪었던 靑年이 本人의 經驗을 直接 發表하는 일程度 包含된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 關係者는 “國家가 國民의 精神健康 管理에 큰 힘을 쏟겠다는 메시지와 비전도 함께 發表할 것”이라고 말했다.
精神健康 檢診 2年마다 實施… 4年內 無料相談 100萬名 擴大
政府가 이처럼 汎政府 次元에서 精神健康 革新 方案을 내놓기로 한 건 우리 國民의 精神健康 管理 體系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判斷에서다. 지난해 基準 國內 憂鬱症 患者는 100萬 名을 넘었고, 人口 10萬 名當 自殺者 數는 22.6名으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中 1位였다. 特히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大流行을 거치면서 憂鬱과 不安을 呼訴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 올해 8月 ‘書峴驛 凶器 亂動 事件’ 等처럼 治療를 中斷한 뒤 症狀이 惡化된 重症 精神疾患者들이 잇달아 犯罪를 저지르면서 重症 精神疾患者 管理 體系의 虛點도 드러났다.
書峴驛 凶器 亂動 事件 直後 尹錫悅 大統領은 “내 任期 동안 國民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촘촘하게 만들겠다”며 關聯 對策 마련을 指示했다. 政府 關係者는 “이番 ‘全 國民 精神健康 革新 方案’에는 그間 散發的으로 推進해 온 關聯 對策을 綜合한 內容이 담길 豫定”이라고 傳했다.
● 國家 精神健康 檢診 周忌 10年→2年
이番 革新 方案의 核心은 精神疾患을 事前에 豫防하고, 이미 發病했다면 最大限 빨리 發見해 治療하고, 治療를 마친 뒤에는 再活을 거쳐 다시 安定的으로 日常 回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全 過程을 탄탄히 만들겠다는 것이다. 代表的인 對策은 國家 精神健康 檢診 週期를 短縮하고 檢査 對象 疾患을 擴大하는 것이다. 精神疾患은 早期에 發見해서 治療할수록 豫後가 좋고, 重症·慢性으로 惡化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現在 國家 精神健康 檢診은 滿 20歲부터 10年마다 實施되고 있다. 하지만 政府는 이를 2年으로 短縮할 方針이다. 檢診 對象 疾患도 只今은 憂鬱症에 限定되지만, 여기에 調絃病과 躁鬱症 等을 包含시킬 豫定이다. 이 檢診을 할 때 靑少年期(學業), 靑年期(就業 및 出産 養育), 中壯年期(隱退), 老年期(老朽) 等 時期別 맞춤型 檢診으로 발전시키는 方案도 推進한다.
檢査를 통해 精神疾患 危險群으로 判別되면 無料 相談 機會를 提供해 治療 門턱도 낮출 計劃이다. 保健福祉部는 高危險群 8萬 名에게 精神健康 心理相談 서비스를 支援하는 ‘全 國民 마음健康 投資 事業’에 來年度 豫算 539億 원을 策定했고, 2027年에는 支援 對象을 50萬~100萬 名 規模로 늘릴 計劃이다.
● 患者別 맞춤 管理 計劃 樹立
이番 精神健康 革新 方案에는 調絃病, 躁鬱症 等 深刻한 精神疾患을 앓고 있는 重症 精神疾患者에 對한 管理를 强化하는 方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重症 精神疾患者는 調絃病, 分裂型 및 妄想障礙, 中等도 以上 憂鬱障礙 等을 앓는 이들로, 2021年 基準 國內에 65萬 名에 達한다.
退院 以後에도 꾸준히 藥을 服用하고 再活 治療에 參與하면 日常生活을 할 수 있다. 하지만 治療와 再活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턱없이 不足하다. 退院을 한 患者와 家族 앞에 펼쳐지는 건 ‘治療 絶壁’이라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본보 11月 28日子 A1·10面 參照).
政府는 精神健康醫學科 診療를 받는 境遇 約 處方이나 相談뿐 아니라 ‘集中管理群’ 登錄을 통해 回復과 再活까지 連繫될 수 있도록 患者別 ‘케어 플랜’을 만든다는 方針이다. 症狀이 緩和됐다고 느껴 스스로 藥을 끊고 病勢가 惡化돼 入院과 退院을 反復하는 事例를 막기 爲해서다. 政府는 退院 患者의 職業 再活과 同僚 支援, 後續 檢査뿐 아니라 돌봄에 지친 患者 家族을 支援하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다.
政府는 또 精神健康과 自殺 豫防을 위한 認識 改善 캠페인과 敎育에도 投資를 늘릴 計劃이다. 이 分野 豫算은 올해 2億 원이었지만 복지부는 來年度에 31億 원을 策定했다. 政府 關係者는 “精神健康醫學科에 가는 것에 對한 負擔感과 偏見이 過去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如前히 充分하지 않다고 判斷하고 있다”고 말했다.
● 美-英, 精神健康 體系 改革
그동안 專門家들 사이에서는 國民들의 精神健康에 對한 關心과 需要가 늘어나는 데 비해 政策的 뒷받침과 投資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指摘이 끊이지 않았다. 政府 諮問機構인 中央精神健康福祉事業支援團은 올해 4月 펴낸 報告書에서 “高所得 國家의 境遇 全體 保健 豫算 中 精神健康 豫算이 차지하는 比重이 5.1% 程度”라며 “韓國의 經濟 水準은 高所得 國家에 該當하지만 精神健康 豫算 比重은 2.6%(2023年 基準)에 不過하다”고 指摘했다.
海外에서는 이미 精神健康 管理 體系의 改革이 活潑히 이뤄지고 있다. 美國은 1977年 大統領 直屬 精神健康委員會를 設立했고, 大選 때마다 候補者들이 精神健康 管理 體系의 設計를 公開하며 政策 競爭을 벌인다.
지난해 바이든 政府도 精神健康 危機를 解決하기 위한 戰略 22個를 發表했다. 地域社會精神健康센터를 擴大하고, 學生들이 學校에서 精神健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接近性을 높이는 內容 等이 包含됐다. 英國은 6年 前인 2017年 테리사 메이 當時 總理가 精神健康을 貧困, 人種差別, 靑年 失業 等과 함께 英國 社會에 存在하는 深刻한 問題로 規定하고, 政府의 積極的인 介入을 통해서 이를 解決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영 記者 ksy@donga.com
조건희 記者 becom@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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