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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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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政治部

購讀 87

取材分野

2024-03-27~2024-04-26

政治一般 49%

大統領 30%

選擧 12%

社會一般 5%

國際交流 2%

기타 2%

[單獨]김대기, ‘企業人事介入說’ 情報誌搜査依賴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寫眞)이 自身의 ‘企業人事介入說’李社說情報誌(지라시) 形態로 流布되는 것과 關聯해 警察에 搜査를 依賴했다. 24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警察廳 사이버犯罪搜査隊는 最近金室長側이 “지라시 最初作成者와 流布者를 찾아달라”며 搜査依賴한 事件을 接受하고 正式搜査節次에 着手했다. 最近政界와 經濟界에는 “金室長이 A企業會長人事에 介入하려 한다” 等의 內容이 담긴 지라시가 急速히 流布됐다고 한다. 特히 金室長側은 一部 지라시에 “特定人士를 A企業會長 자리에 앉히려 하는 게 金室長의 아들 때문”이라는 等自身의 家族關聯內容까지 言及되자 强力對應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傳해졌다. 또 2030 世界博覽會(엑스포) 釜山誘致와 關聯해 “成功可能性이 낮은 걸 알면서도 報告하지 않고, 誘致過程에서 親分 있는 企業人을 밀어줬다”는 內容에 對해서도 “明白한 虛僞事實”이라며 搜査를 依賴한 것으로 傳해졌다. 申告를 받은 警察은 現在 지라시 最初流布者를 追跡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警察關係者는 “現在搜査中인 事案이라 仔細한 內容은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大統領室은 金室長의 搜査依賴與否等에 對한 立場을 밝히지 않았다.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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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김대기, ‘企業人事介入說’ 지라시에 警察搜査依賴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이 自身의 ‘企業人事介入說’李社說情報誌(지라시) 形態로 流布되는 것과 關聯해 警察에 搜査를 依賴했다.24일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警察廳 사이버犯罪搜査隊는 最近金室長側이 “지라시 最初作成者와 流布者를 찾아달라”며 搜査依賴한 事件을 接受하고 正式搜査節次에 着手했다. 最近政界와 經濟界에는 “金室長이 A 企業會長人事에 介入하려 한다” 等의 內容이 담긴 지라시가 急速히 流布됐다고 한다. 特히 金室長側은 一部 지라시에 “特定人士를 A 企業會長 자리에 앉히려 하는 게 金室長의 아들 때문”이라는 等自身의 家族關聯內容까지 言及되자 强力對應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傳해졌다. 또 2030 世界博覽會(엑스포) 釜山誘致와 關聯해 “成功可能性이 낮은 걸 알면서도 報告하지 않고, 誘致過程에서 親分있는 企業人을 밀어줬다”는 內容에 對해서도 “明白한 虛僞事實”이라며 搜査를 依賴한 것으로 傳해졌다.신고를 接受받은 警察은 現在 지라시 最初流布者를 追跡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警察關係者는 “現在搜査中인 事案이라 仔細한 內容은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大統領室은 金室長의 搜査依賴與否等에 對한 立場을 밝히지 않았다.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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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室, ‘김건희 特檢法’에 “總選 겨냥한 欠집내기 意圖”

李官燮大統領政策室長은 더불어民主黨이 28日國會本會議에서 强行處理를 豫告한 ‘김건희 特檢法’과 關聯해 “來年總選을 겨냥해 欠집 내기를 위한 意圖로 만든 法案”이라고 밝혔다. 大統領室參謀가 公開的으로 김건희 特檢法에 對해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使를 示唆한 것은 처음이다.이 室長은 24日 KBS 放送에 出演해 김건희 特檢法과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 等 이른바 ‘雙特檢’에 對해 “아직 國會에서 通過되지 않은 法에 對해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性急한 말일 수 있다”면서도 “總選을 겨냥해 欠집내기를 위한 意圖로 만든 法案이 아닌가란 생각을 確固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室長은 “實際 28日法案이 通過돼 國會에서 政府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拒否權行使에 對한) 立場을 잘 定해서 어떻게 對應할지 苦悶해보겠다”고 덧붙였다. 大統領室은 김건희 特檢法이 來年 2月初부터 4月總選直後까지 搜査하게 돼 있어 ‘總選用政爭特檢’으로 惡用하겠다는 野黨의 意圖가 있다고 보고 있다. 搜査狀況을 言論에 公開할 수 있는 條項이 包含돼 總選期間 내내 與圈에 惡影響을 줄 것이란 判斷도 있다.이에 민주당은 “尹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한다면 尹大統領一家審判論에 더욱 불이 붙게 될 것”이라며 特檢受容壓迫을 더 높였다. 民主黨權七勝首席代辯人은 이날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4月迅速處理案件(패스트트랙)으로 指定된 後 8個月이란 期限 동안 아무런 協議나 協商도 없이 時間만 끌어오다가 김건희 特檢法을 總選 앞으로 닥치게 만든 張本人은 國民의힘”이라고 反駁했다. 權首席代辯人은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으로 指名된 한동훈 前法務部長官을 겨냥해 “‘김건희 防彈’은 尹錫悅政權沒落의 序幕을 열 것”이라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韓前長官과 國民의힘이) 民心과 正反對方向으로 疾走한다면 한 番도 經驗해보지 못한 國民의 審判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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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르면 18日 2次改閣… 與圈 “한동훈 包含될 듯”

네덜란드 國賓訪問을 마치고 15日歸國한 尹錫悅大統領은 한동훈 法務部長官을 包含한 2次改閣案을 檢討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韓長官의 與黨非常對策委員長登板이나 總選出馬可能性을 考慮한 措置로 解釋된다. 이르면 18日 한 長官을 包含해 朴振外交部長官等 4∼5個部處에 對한 改閣을 斷行하는 方案이 檢討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非常狀況을 맞은 與黨의 救援投手로 한 長官이 浮上함에 따라 2次改閣對象에 한 長官이 包含된 시나리오가 有力하게 檢討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與圈高位關係者는 “韓長官의 政治參與決心에 달린 問題라지만, 한 長官本人 뜻대로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與圈의 命運이 걸린 來年總選 대패 詩 ‘次期’를 圖謀하는 게 意味가 없어지는 만큼 한 長官投入等加用한 資源을 尹大統領이 總動員할 수 있다는 뜻이다. 反面 다른 核心關係者는 “黨과 支持者들이 正말 切迫하게 願할 境遇에만 한 長官이 이를 選擇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追加改閣엔 4∼5個部處가 檢討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YTN에 出演해 “年末改閣時國會로 돌아가겠다”며 總選出馬를 公式化한 朴長官의 移動에 따라 外交安保 라인의 大幅 물갈이도 本格化됐다. 外交部長官으로는 조태열 前駐유엔 大使, 장호진 外交部 1次官이 擧論된다. 國家情報院長 자리엔 조태용 國家安保室長이 有力한 것으로 알려졌다. 後任國家安保室長候補群엔 이용준 世宗硏究所理事長과 조 前大使等이 包含됐다. 總選出馬가 有力한 방문규 産業通商資源部長官後任으로는 안덕근 産業部通商交涉本部長이 有力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本部長은 尹大統領의 네덜란드 巡訪에도 房長官代身參與했다. 尹大統領과 夫人 김건희 女史는 이날 午前空軍 1號基篇으로 京畿 성남시 서울空港에 到着했다. 11日空港에서 尹大統領을 歡送했던 國民의힘 金起炫前代表가 15日엔 보이지 않았다. 윤재옥 代表權限代行兼院內代表와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 한오섭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 腸 1次官等이 나왔다. 尹大統領은 參謀들에게 “수고가 많았다”고 激勵했다. 尹大統領은 午後山積한 懸案에 對한 報告를 받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國際通貨基金(IMF) 總裁를 接見했다. 大統領室은 一角의 ‘黨務介入’ 論難을 의식한 듯 國民의힘 非對委問題에 對해 極度로 말을 아끼고 있다. 與圈關係者는 “尹大統領이 週末 동안 非對委와 非常對策委員長等에 對한 여러 意見을 듣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與圈核心關係者는 “尹大統領이 總選不出馬宣言을 하지 않은 金前代表에 對한 失望感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도 傳했다. 金前代表의 行步는 尹大統領의 期待나 豫想에서 벗어난 行動이라는 趣旨다. 28日國會本會議處理가 豫告된 ‘김건희 女史特檢法’ 票決은 尹大統領에게 惡材다. 大統領室關係者는 “民主黨이 特檢法을 總選까지 政治的으로 惡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大統領室은 尹大統領이 金女史特檢法에 拒否權을 行使한 以後對應方案 시나리오도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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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非對委登板可能性 속 2次改閣氣流…尹앞에 懸案山積

네덜란드 國賓訪問을 마치고 15日歸國한 尹錫悅大統領 앞에는 國民의힘 金起炫代表辭退에 따른 非常對策委員會體制轉換, 2次追加改閣等懸案이 山積해 있다. 尹大統領은 한동훈 法務部長官의 與黨非常對策委員長登板可能性에 對備한 2次改閣案을 檢討하고 있다. 尹大統領은 ‘黨刷新’ 方向을 가늠할 非對委構成等을 包含한 大統領室과 與黨關係全般을 檢討할 것으로 보인다.윤 大統領과 夫人 김건희 女史는 이날 午前空軍 1號基篇으로 京畿 성남시 서울空港에 到着했다. 11日空港에서 尹大統領을 歡送했던 金前代表가 15日엔 보이지 않았다. 윤재옥 代表權限代行兼院內代表와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 한오섭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 장호진 外交部 1次官等이 나왔다. 尹大統領은 參謀들에게 “수고가 많았다”고 激勵했다. 尹大統領은 午後山積한 懸案에 對한 報告를 받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國際通貨基金(IMF) 總裁를 接見했다. 大統領室은 國民의힘 非對委問題에 對해 極度로 말을 아끼고 있다. 與圈關係者는 “尹大統領이 週末 동안 非對委와 非常對策委員長等에 對한 여러 意見을 듣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與圈核心關係者는 “尹大統領이 總選不出馬宣言을 하지 않은 金前代表에 對한 失望感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傳했다. 非常狀況을 맞은 與黨의 救援投手로 元喜龍國土交通部長官과 韓長官等이 擧論되는 가운데 2次改閣對象에 한 長官이 包含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與圈高位關係者는 “韓長官의 決心에 달린 問題라지만 한 長官本人 뜻대로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與圈의 命運이 걸린 來年總選 대패 詩 ‘次期’를 圖謀하는 게 意味가 없어지는 만큼 한 長官投入等加用한 資源을 總動員할 수 있다는 뜻이다. 反面 다른 核心關係者는 “與黨이 한 長官에게 뭘 맡겨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黨과 支持者들이 正말 切迫하게 願할 境遇에만 한 長官이 이를 選擇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추가 改閣엔 3~5個部處가 檢討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YTN에 出演해 年末改閣時國會로 돌아겠다며 總選出馬를 公式化한 朴振外交部長官의 移動에 따라 外交安保 라인의 大幅 물갈이가 公式化됐다. 外交部長官으로는 조태열 前駐유엔 大使, 腸 1次官이 擧論된다. 國家情報院長 자리엔 조태용 國家安保室長이 有力한 것으로 알려졌다. 後任國家安保室長候補群엔 이용준 世宗硏究所理事長과 조 前大使等이 包含됐다. 總選出馬가 有力한 방문규 産業通商資源部長官後任으로는 안덕근 産業部通商交涉本部長이 有力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本部長은 尹大統領의 네덜란드 巡訪에도 房長官代身參與했다.28일 國會本會議處理가 豫告된 ‘김건희 女史特檢法’ 票決은 尹大統領에게 惡材다. 大統領室關係者는 “民主黨이 特檢法을 總選까지 政治的으로 惡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大統領室은 尹大統領이 김건희 女史特檢法에 拒否權을 行使한 以後對應方案 시나리오도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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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起炫潛行… 大統領室 “去就決斷 지켜보는 中” 氣流 달라져

親尹(親尹錫悅) 核心인 國民의힘 張濟元議員이 來年總選不出馬를 公式宣言한 12日金起炫代表(寫眞)는 黨務를 中斷하고 長考에 들어갔다. 與圈에선 “親尹核心과 黨指導部 가운데 張議員이 첫 番째 不出馬宣言으로 人的刷新의 물꼬를 텄으니 金代表가 代表職辭退나 總選不出馬等去就表明을 해야 할 狀況에 處했다”는 觀測이 與圈에서 나왔다. 金代表는 前날(11日) 最高委員會議를 끝으로 公式日程을 全面取消하고 이날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指導部關係者는 “代表에게 各種要求가 들어가고 있고 代表職辭退든 不出馬든 本人 생각을 整理해 決斷할 問題”라며 決心時期가 臨迫했음을 示唆했다. 14日最高委員會議가 豫定된 가운데 이르면 13日決心을 發表할 수 있다는 觀測도 黨內에서 나왔다. 與圈關係者는 “金代表가 來年總選不出馬宣言과 함께 黨代表職을 維持하는 眼科險地出馬를 決心하고 代表職을 내려놓는 案等 2가지를 苦悶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金代表가 代表職을 辭退하고 地域區인 蔚山南乙에서 5線에 挑戰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黨內에서 “執權黨代表의 ‘潛行’李 말이 되느냐”며 “復歸해도 辭退가 不可避하다”는 批判이 거세진 것은 金代表에게 負擔이다. 이른바 ‘親尹 4人坊’ 後續行步에도 關心이 集中된다. 張議員은 이날 記者會見을 열고 “나를 밟고 總選勝利를 통해 尹錫悅政府를 성공시켜 달라”며 不出馬를 公式化했다. 張議員은 이 過程에서 大統領室과 不出馬를 論議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議員(4線·江原江陵)과 尹漢洪議員(再選·慶南昌原馬山會原)은 張議員의 會見直後非公開會同을 가졌다. 黨人材迎入委員長으로 活動中인 李喆圭議員(再選·江原東海-太白-三陟-旌善)은 京畿 구리 險地出馬說이 나오고 있다.10월 講書區廳長補選慘敗 뒤엔“비대위 答 아니다” 金에 힘 실어줘장제원 不出馬에 金辭退論 거세져 黨內 “確實한 刷新은 指導部交替” “김기현 代表가 張濟元議員의 電擊總選不出馬宣言으로 刷新 바람 앞에 홀로 四面楚歌에 處한 模樣새다.” 與圈關係者는 12日金代表가 公式日程을 取消하는 等黨務를 中斷하고 黨指導部主要人士들과도 連絡을 끊은 채 暫行하며 自身의 去就를 熟考하는 狀況에 對해 이같이 말했다. 當初金代表는 다음 週公薦管理委員會를 띄우고 公薦 그립을 쥐는 代身總選不出馬發表로 脫出口를 摸索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親尹(親尹錫悅) 核心인 張議員이 “尹錫悅大統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犧牲하는 것이 大統領의 리더십을 세워 주는 길”이라며 不出馬를 宣言하자 計劃修正이 不可避해졌다는 것. 黨指導部關係者는 “代表職辭退든 總選不出馬든 代表가 決斷할 問題다. 變化 없이 돌아오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張議員의 不出馬宣言直後黨內에선 “분명하고 確實한 刷新은 黨指導部交替”라며 辭退要求가 더 擴散되고 있다. 大統領室도 ‘總選危機論’이 擴散하자 金代表의 辭退可能性을 열어둔 模樣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이날 通話에서 “金代表가 去就關聯 어떤 決斷을 할지 지켜보는 狀況”이라고 했다. 앞서 大統領室高位關係者가 10月 서울 講書區廳長補闕選擧慘敗 뒤 “非常對策委員會體制는 答이 아니다”고 分明히 밝히며 金代表에게 힘을 실어준 것과 달라진 氣流다.● 大統領室 “金去就決斷 지켜보고 있다” 이날 國會本廳黨代表室과 議員會館事務室에는 金代表는 勿論이고 黨代表실 核心側近과 保佐陣等이 나타나지 않았다. 金代表는 이날 煉炭나눔 奉仕活動과 13日政策議員總會日程을 잇달아 取消했다. 指導部核心關係者는 通話에서 “金代表가 國會로 오지 않고 本人 생각을 整理하는 時間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黨關係者는 “執權與黨代表가 潛行, 潛跡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리더십에 致命打를 입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黨 안팎을 둘러싼 金代表辭退輿論이 尋常치 않기 때문이다. 金代表는 人요한 革新委員會의 早期解散에도 犧牲革新案에 對해 “모든 旣得權을 내려놓고 사즉생(死則生)을 覺悟하겠다”고 밝힐 뿐 具體的인 答辯을 내지 않았다. 이런 狀況에서 張議員이 먼저 總選不出馬를 宣言하며 치고 나간 狀況이다. 한 親尹議員은 “金代表가 일찍 犧牲案에 對해 ‘나는 마음을 비웠고 선당후사 할 거고 곧 決心할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했어야 하는데 때를 失氣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黨關係者는 “金代表가 ‘反革新의 아이콘’으로 몰린 狀況이다. 不出馬로 堪當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黨最高委員會가 14日로 豫定된 가운데 金代表의 決心이 臨迫했다는 展望도 나온다. 與圈關係者에 따르면 金代表가 代表職辭退以後議員으로 돌아가 險地出馬로 ‘白衣從軍’하는 모습을 演出하거나, 黨代表職을 固守하되 總選에 不出馬하는 두 가지 案을 苦心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代表職辭退 뒤 蔚山의 本人地域區에서 5選議員에 挑戰하는 方案도 擧論된다. 來年出馬를 公式化했던 서동욱 蔚山南區廳長이 前날 區廳長職辭退를 撤回한 것도 再出馬說이 나오는 理由다. 大統領室은 “金代表가 判斷할 問題”라면서도 金代表의 辭退可能性까지 열어두는 雰圍氣다. 大統領室關係者는 이날 “張議員不出馬宣言을 信號彈으로 黨에서 本格的인 革新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며 “黨이 革新을 해야 來年總選을 새로운 人物들로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黨內 “確實한 黨刷新은 金交替” 黨內에선 “이제 不出馬宣言으로는 不足해 辭退가 不可避하다”는 辭退論이 거세졌다. 國民의힘 崔在亨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에 “黨刷新을 國民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하고 確實한 方法이 黨指導部의 交替”라고 했다. 國民의힘 李容鎬議員도 通話에서 “代表職을 辭退하라는 게 國民들의 要求”라며 “不出馬를 宣言하고 代表職을 維持하겠다고 하면 다시금 辭退要求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金泰欽忠南知事度 “사즉생은 黨構成員全體에게 要求할 것이 아니라 金代表가 責任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指導部關係者는 “金代表가 辭退하더라도 非對委轉換은 너무 혼란스럽다. 總選까지 時間이 얼마 안 남은 만큼 勇退를 하더라도 指導體制는 살려가는 方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黨首席代辯人出身 유상범 議員은 “非對委로 轉換하려면 黨의 리더십이 새로 構築이 돼야 하는데 그 時間과 過程을 겪으면 (總選) 戰爭을 제대로 치러 보지도 못하고 끝나 버린다”고 했다. 黨一角에서는 黨權力의 中心이 金代表와 張議員의 ‘김장 連帶’에서 總選出馬가 有力한 한동훈 法務部長官과 ‘首都圈險地出馬說’이 나온 元喜龍國土部長官으로 移動하는 手順이란 觀測이 나온다. 黨內에서는 한 長官은 比例代表當選圈後半에 配置하고 總括選擧對策委員長을 맡기는 方案, 원 長官에게는 黨代表闕位時非常對策委員長을 맡기는 方案等이 擧論된다. 河泰慶議員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首都圈選擧에 원 長官, 한 長官 다 도움이 된다”며 “(金代表의) 對案은 많다”고 했다.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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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濟元 “白衣從軍이 政界隱退는 아냐” 總選役割論排除 안해

“오늘 白衣從軍宣言은 來年總選不出馬地, 政界隱退는 아니다.” 親尹(親尹錫悅)系核心인 國民의힘 張濟元議員(3線·釜山史上)李來年 4月總選을 120日 앞둔 12日不出馬를 公式宣言한 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張議員은 “國民이 보기에 尹錫悅大統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犧牲하는 것이 大統領의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길”이라며 “總選을 앞두고 낮은 黨支持率에 내가 責任을 져야 하고, 覺悟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與圈關係者는 張議員의 不出馬에 對해 “現在保守陣營에서도 尹大統領에 對한 批判의 목소리가 나오는 等來年總選構圖가 아주 어렵다”며 “아무도 銃대를 메지 않을 때 첫 스타트를 끊으면서 後日을 圖謀한 것이라고 본다”고 評價했다.● 張 “黨內權力 다툼에 不出馬發表決定” 張議員은 이날 午前國會記者會見에서 “또 한 番白衣從軍 길을 간다. 내가 가진 마지막(國會議員職)을 내어 놓는다. 나를 밟고 總選勝利를 통해 尹錫悅政府를 성공시켜 주길 付託드린다”며 不出馬를 宣言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尹錫悅政府의 成功이 가장 切迫한데, 總選慘敗後 배지 한 番을 더 團들 植物國會議員 아니겠냐”며 “自己 자리 保全을 위해 꾸역꾸역 나가서 當選되면 影響力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尹錫悅政權이 成功하지 못하면 내 政治的未來가 있겠느냐”고도 말했다. 與圈에선 張議員이 來年總選에서 地域區가 있는 釜山을 비롯한 嶺南圈의 總選을 위해 뛸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張議員은 不出馬宣言 타이밍에 對해 “總選을 앞두고 엊그제부터 黨內에서 여러 葛藤과 權力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고, 이건 糖이 죽는 일”이라며 “조금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決定했다”고 밝혔다. 前날 人요한 革新委員會가 早期解散하자 金起炫代表辭退論으로 번졌고, 이에 親尹界初選議員들이 辭退를 主張하는 議員을 向해 ‘自殺特攻隊’ ‘退出對象者’ ‘X맨’ 等으로 攻擊하자 決心時點을 앞당겼다는 意味다. 張議員은 이날 記者會見에서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張議員은 이날 記者들과 만나 金代表나 親尹界核心, 重鎭의 追加決斷可能性에 對해선 “내 去就는 내가 決定하지만 내가 이야기할 일이 아니다”라며 卽答을 避했다. 張議員은 “尹錫悅政府를 위해 내 할 道理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내 決心이나 忠情이 國民들에게 0.1이 될지, 0.2街 될지는 모르지만 좀 肯定的으로 傳達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張議員은 次期釜山市長挑戰說에 對해선 “朴亨埈釜山市長과 나의 關係는 (全黨大會 때 내가 支援한) 金起炫代表와 나와 같다”며 “朴市長의 當選과 成功이 내 責任이듯 나는 (當選에 寄與한) 人士들을 뒷바라지해야지 競爭할 立場이 아니다”라고 했다.● 與 “尹에 不出馬意思傳達했을 것” 張議員은 인터뷰에서 不出馬宣言前大統領과의 校監與否에 對해 答을 避했다. 그러면서 “나는 尹錫悅政府出帆 때부터 無限責任이 있다. 政府가 失敗하면 무슨 놈의 政治를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張議員은 2021年當時檢察總長을 그만둔 尹大統領이 大選候補로 擧論되던 時節부터 密接한 關係를 맺어왔다. 大統領當選人祕書室長을 맡으며 大統領의 覆審이라는 評價를 받았고, 올해 3月全黨大會에선 金代表의 當選을 支援해 ‘金-張連帶’란 말이 나왔다. 大統領室에서는 張議員이 前날 不出馬를 暗示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기 前尹大統領에게 決心을 傳達했을 것이라고 보는 雰圍氣다. 革新위의 不出馬要求에 觀光버스 92代에 支持者 4200餘名을 動員한 內容의 글을 올렸던 張議員이 갑자기 立場을 바꾸는 過程에서 尹大統領에게 “犧牲하겠다”는 趣旨를 充分히 傳達했을 것이라는 說明이다. 與圈關係者는 “張議員立場에선 큰 決定이었고 尹大統領에게 趣旨를 傳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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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大韓帝國特使拒否했던 ‘헤이그 리데르잘’ 訪問

“116年前國權을 뺏긴 大韓帝國特使團이 拒否當했던 곳을 이番에 大韓民國大統領이 國賓資格으로 訪問하기 때문에 歷史的意味가 크다.” 尹錫悅大統領이 1907年萬國平和會議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 ‘리데르잘’을 13日(現地時間) 訪問하는 것과 關聯해 大統領室關係者는 이같이 말했다. 尹大統領은 네덜란드 國賓訪問을 위해 11日出國했다. 尹大統領은 리데르잘 訪問을 위해 애初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總理와 마우리츠下위스 美術館에 가기로 한 日程도 取消했다. 國權을 빼앗긴 弱小國에서 글로벌 中樞國家로 成長한 大韓民國의 位相을 알리고 殉國先烈犧牲을 기리는 게 그만큼 意味가 크다고 봤다고 大統領室關係者가 說明했다. 尹大統領은 13日 뤼터 總理와 함께 헤이그 비넨호프에 所在한 리데르잘을 訪問할 豫定이다. 헤이그 特使였던 李儁烈士記念館도 찾는다. ‘記事의 殿堂(Hall of Knights)’을 뜻하는 리데르잘에선 1907年 6月第2次萬國平和會議가 열렸다. 當時高宗은 헤이그 特使를 派遣해 乙巳勒約의 不當함을 알리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會議場까진 到達했지만 日帝의 妨害로 萬國平和會議參席을 끝내 拒否當한 李儁烈士는 場外外交鬪爭을 벌이다 그해 7月現地에서 殉國했다. 앞서 7日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은 “尹大統領의 이番 네덜란드 國賓訪問은 獨立運動과 護國報勳精神을 鼓吹하는 契機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當初尹大統領은 뤼터 總理와 會談後 함께 헤이그 마우리츠下위스 美術館을 찾으려고 했지만 巡訪直前 리데르잘로 行先地를 바꿨다. 金次長은 “尹大統領은 이番訪問을 통해 어려운 狀況에서도 國權回復, 獨立을 위해 獻身하신 殉國先烈들의 精神을 되새길 것”이라며 “强力한 國防力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自由民主主義와 世界平和守護意志도 表明할 豫定”이라고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이番 네덜란드 國賓訪問을 契機로 한-네덜란드 半導體同盟도 構築한다. 13日 뤼터 總理와의 會談에선 兩國間 ‘半導體對話體’ 新設을 主要內容으로 하는 諒解覺書(MOU)를 締結한다. 하루 앞선 12日에는 李在鎔三星電子會長, 최태원 SK그룹 會長과 함께 外國頂上最初로 펠트好番에 있는 ASML ‘클린룸’과 最新露光裝備生産現場도 視察한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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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헤이그 特使’ 拒否한 리데르잘 찾는다…“국빈 資格訪問으로 큰 意味”

“116年前國權을 뺏긴 大韓帝國特使團이 拒否當했던 곳을 이番에 大韓民國大統領이 國賓資格으로 訪問하기 때문에 歷史的意味가 크다.”윤석열 大統領이 1907年萬國平和會議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 ‘리데르잘’을 13日(現地時間) 訪問하는 것 關聯해 大統領室關係者는 이같이 말했다. 尹大統領은 네덜란드 國賓訪問을 위해 11日出國했다.윤 大統領은 리데르잘 訪問을 위해 애初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總理와 마우리츠下위스 美術館에 가기로 한 日程도 取消했다. 國權을 빼앗긴 弱小國에서 글로벌 中樞國家로 成長한 大韓民國의 位相을 알리고 殉國先烈犧牲을 기리는 게 그만큼 意味가 크다고 봤다고 大統領室關係者가 說明했다. 尹大統領은 13日 뤼터 總理와 함께 헤이그 빈넨호프에 所在한 리데르잘을 訪問할 豫定이다. 헤이그 特使였던 李儁烈士記念館도 찾는다. ‘記事의 殿堂’(Hall of Knights)을 뜻하는 리데르잘에선 1907年 6月第2次萬國平和會議가 열렸다. 當時高宗은 헤이그 特使를 派遣해 乙巳勒約의 不當함을 알리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會議場까진 到達했지만 日帝의 妨害로 萬國平和會議參席은 끝내 拒否當한 李儁烈士는 場外外交鬪爭을 벌이다 그해 7月現地에서 殉國했다.앞서 7日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은 “尹大統領의 이番 네덜란드 國賓訪問은 獨立運動과 護國報勳精神을 鼓吹하는 契機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當初尹大統領은 뤼터 總理와 會談後 함께 헤이그 마우리츠下위스 美術館을 찾으려고 했지만 巡訪直前 리데르잘로 行先地를 바꿨다. 金次長은 “尹大統領은 이番訪問을 통해 어려운 狀況에서도 國權回復, 獨立을 위해 獻身하신 殉國先烈들의 精神을 되새길 것”이라며 “强力한 國防力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自由民主主義와 世界平和守護意志도 表明할 豫定”이라고 强調했다.윤 大統領은 이番 네덜란드 國賓訪問을 契機로 한-네덜란드 半導體同盟도 構築한다. 13日 뤼터 總理와 會談에선 兩國間 ‘半導體對話體’ 新設을 主要內容으로 하는 諒解覺書(MOU)를 締結한다. 하루 앞선 12日에는 李在鎔三星電子會長, 최태원 SK그룹 會長과 함께 外國頂上最初로 펠트好番에 있는 ASML ‘클린룸’과 最新露光裝備生産現場도 視察한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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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長空白 75日만에 끝났다

曺喜大大法院長候補者의 任命同意案이 8日國會를 通過했다. 尹錫悅政府 들어 20名의 人事聽聞會對象候補들이 與野對立 속에 人事聽聞經過報告書採擇 없이 任命됐지만 조 候補者에 對한 人事聽聞經過報告서는 이날 與野聽聞委員 13名의 滿場一致로 採擇됐다. 事實上尹錫悅政府에서 與野異見 없이 任命된 첫 事例로 꼽힌다. 지난해 한덕수 國務總理에 對한 國會任命同意案이 通過됐지만 민주당이 人事聽聞經過報告書採擇을 拒否해 國會議長이 本會議에 同意案票決을 職權上程했다. 尹錫悅大統領은 이날 午後 조 大法院長에게 任命狀을 授與했다. 政治權에선 “尹大統領이 國民 눈높이에 맞고 野黨이 受容할 만한 적합한 人物을 指名하면 與野衝突을 避하면서 合意를 통해 임명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評價가 나온다. 이로써 올해 9月 24日金命洙大法院長退任後 75日 만에 司法府首長空白事態를 解消하게 됐다. 國會는 이날 本會議를 열고 在席議員 292名中贊成 264票, 反對 18票, 棄權 10票로 조 候補者에 對한 任命同意案을 通過시켰다. 與黨인 國民의힘(111석)뿐만 아니라 더불어民主黨(167席)도 大擧贊成票를 던진 것이다. 大法院長任命同意案可決要件은 在籍議員過半出席에 出席議員過半贊成이다. 앞서 이균용 大法院長候補者는 非上場株式財産申告漏落等資質論難이 불거지면서 35年 만에 大法院長任命同意案이 本會議에서 否決됐다. 國會人事聽聞特別委員會는 報告書에 “조 候補者는 高位公職候補者에게 흔히 보이는 個人身上과 關聯한 道德性等의 問題提起가 거의 없었다”며 “裁判遲延問題, 令狀濫發問題解決을 비롯한 司法改革에 對한 비전과 具體的方案을 갖고 있다”고 摘示했다. 조 候補者는 이날 國會認准票決通過直後 서울 瑞草區瑞草洞人事聽聞會準備事務室 앞에서 “謙遜한 姿勢로 最善을 다해 國民에게 奉仕하겠다”며 “裁判과 司法行政 모두 法과 原則에 따라 迅速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努力하겠다”고 밝혔다. 法院의 痼疾的問題로 指摘되는 裁判遲延解消에 對해선 “可能한 施行方案을 찾고 12月에 豫定된 法院長會議에서도 重點的으로 論議할 것”이라고 했다. 조 候補者가 大法院長에 就任하면 人事聽聞會에서 肯定的으로 檢討하겠다고 밝힌 條件附拘束令狀制度와 押收搜索令狀事前審問題等刑事司法體系改編案도 本格的인 檢討作業에 着手할 것으로 보인다.“조희대, 司法改革 비전 確實”… 現政府 첫 與野異見없이 任命 [조희대 大法院長任命]大法院長任命同意案國會通過여야, 聽聞報告書滿場一致採擇… 野 “道德的欠缺 없고 判決均衡性”잇단 人事論難 속 異例的合意… 尹 “合當한 判決 내린다 익히 들어” “司法府의 首長으로서 司法府가 志向해야 할 비전과 方向을 明確히 갖고 있다.” 與野國會人事聽聞特別委員會委員 13名은 8日曺喜大大法院長候補者에 對한 人事聽聞經過報告書를 採擇하면서 조 候補者를 이같이 評價했다. 그동안 尹錫悅政府가 指名한 人事聽聞對象公職候補者 가운데 적지 않은 人士들이 財産問題나 子女學校暴力疑惑等道德性問題가 불거지면서 聽聞報告書를 採擇하지 못하거나 採擇하더라도 適格不適格意見이 모두 달렸다. 이番에 與野聽聞委員 13名이 滿場一致合意로 聽聞報告書를 採擇한 것은 드문 事例다. 尹錫悅大統領은 이날 任命同意案通過後 서울 龍山大統領室에서 조 候補者에게 大法院長任命狀을 授與했다. 尹大統領은 以後 이어진 차담회에서 조 大法院長에게 “제가 檢事時節부터 兆大法院長이 合當한 判決을 내린다고 익히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人請特委 민주당 幹事가 經過報告聽聞經過報告書採擇에 이어 이날 國會本會議에서 兆大法院長任命同意案이 上程된 뒤 審査經過 보고는 人事聽聞特委野黨幹事인 더불어民主黨 진성준 議員이 맡았다. 앞서 이균용 大法院長候補者의 任命同意案審査經過報告를 與黨幹事였던 國民의힘 鄭点植議員이 한 것과는 對照的이다. 大法院長候補者任命同意案을 野黨에서 通過시켜 달라고 提案한 셈이다. 晉議員은 “法曹界에서 폭넓은 信賴를 받는 法曹人” “大法院長으로서 職務를 無難히 遂行할 수 있을 것으로 判斷된다”는 報告內容을 읽어 내려갔다. 以後票決에서 조 大法院長候補者에 對한 任命同意案은 在籍議員 298名 가운데 292名이 票決에 參與해 贊成 264票, 反對 18票, 棄權 10票로 通過됐다. 現在國民의힘 議員이 111名인 點을 勘案하면 167名民主黨議員 가운데 相當數가 任命同意案에 可決票를 던진 것이다. 이날 任命同意案投票는 無記名電子投票로 進行됐다. 與野議員들은 차분한 雰圍氣 속에서 投票에 參與했다. 民主黨關係者는 “特別히 反對할 名分이 없었고 자칫 司法府首長空白長期化의 責任論이 불거지는 것도 負擔이 될 수 있다는 點도 勘案했다”고 말했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兆大法院長候補者任命同意案票決에 對해 “大法院長空白長期化 끝에 오늘 認准票決을 하게 된 것은 晩時之歎이지만 多幸”이라고 했다.● 野 “道德的欠缺 없고 判決에 均衡性”國會關係者는 “朝大法院長이 人事聽聞會에서 主要司法爭點에 對해 原則과 所信을 갖고 答辯한 것이 任命同意案可決로 이어졌다”고 評價했다. 兆大法院長에 對한 人事聽聞會는 個人身上에 對한 內容보다 司法政策懸案에 對한 檢證으로 進行됐다. 兆大法院長은 人事聽聞會에서 梁承泰前大法院長時節 불거진 이른바 ‘司法壟斷’ 疑惑에 對해 “司法府의 一員으로서 不信을 불러일으킨 것에 對해 自愧感이 있다”며 “國民들께 걱정을 끼친 點은 罪悚하게 생각한다”고 謝過했다. 兆大法院長은 大法官時節 원세훈 前國家情報院長이 無罪라는 趣旨로 少數意見을 낸 것이 保守性向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野黨의 問題提起에 “權力을 잃은 사람 앞에 證據도 없이 處罰한다면 少數者나 權力을 잃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라며 “오직 證據法에 따라 判決한다”고 答했다. 민주당이 主張하는 軍事法院廢止에 對해 “南北이 代置되고 있는 現實을 考慮해야 하지만 民間法院으로 管轄을 넓히는 것이 맞다”고 答했다. 晉議員은 이날 通話에서 “高位公職者로서 財産問題等道德的欠缺이 없고 人事聽聞會를 통해 그동안 내린 判決에서도 均衡性을 갖추고 있음을 確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尹錫悅政府 들어 主要人士가 있을 때마다 各種疑惑이 提起돼 20名의 長官級候補者는 聽聞報告書가 採擇되지 못한 채 尹大統領이 任命을 强行했다. 政治權關係者는 “尹大統領이 實力과 資質이라는 基本原則에 따라 徹底한 事前檢證을 거쳐 人事를 하면 앞으로도 政府人選에서 얼마든지 與野合意가 可能하다는 點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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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 ‘政府牽制’ 51% vs ‘政府支援’ 35%… 올해 들어 最大隔差

親尹(親尹錫悅) 核心과 黨指導部를 向한 勇退論葛藤으로 인한 國民의힘 人요한 革新委員會의 早期解散等으로 惡材를 맞은 與圈이 危機에 直面했다. 10月 서울 講書區廳長補闕選擧慘敗로 民心의 警告를 確認한 以後京畿 김포시의 서울 編入推進等 메가시티, 空賣渡禁止等票心을 刺戟하는 政策 이슈를 띄웠음에도 뚜렷한 革新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이 民心離叛 움직임까지 感知되기 때문이다. 22代總選을 4個月餘 앞둔 狀況에서 올해 들어 ‘政府牽制論’이 ‘政府支援論’을 앞선 隔差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韓國갤럽 輿論調査도 나왔다. 그동안 목소리를 自制하던 黨內議員들 사이에서도 公開的으로 “사즉생(죽어야 산다)의 覺悟로 龍山大統領室과 黨指導部가 바뀌어야 한다”는 批判이 噴出하고 있다. 尹錫悅大統領은 이날 國民의힘 金起炫代表와 人委員長을 龍山大統領室로 불러 非公開午餐을 함께했다. 國民의힘 革新委出帆以後尹大統領이 人委員長을 直接 만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親尹核心과 黨指導部險地出馬를 要求한 ‘犧牲’ 革新案等을 둘러싼 金代表, 人委員長葛藤에 尹大統領이 나서 革新案方向과 受容時期를 調律했을 可能性도 나온다.● 中道層與野隔差 34%포인트8日公開된 韓國갤럽 輿論調査結果 ‘政府를 牽制해야 한다(야당 勝利)’는 應答은 51%로, ‘政府를 支援해야 한다(여당 勝利)’는 應答 35%보다 16%포인트 높았다. 올해 들어 實施된 갤럽 調査中 가장 큰 隔差로 벌어진 것. 特히 來年總選勝負의 캐스팅 보트人中道層에서 ‘政府支援論’(26%)과 ‘政府牽制論’(60%)의 支持率隔差는 34%포인트에 達했다. 無黨層에서도 ‘政府牽制論’李 47%로 ‘政府支援論’(21%)보다 26%포인트 높았다(자세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與圈의 이 같은 支持率下落은 豫見돼 있었다는 評價가 나온다. 黨內部에서는 “講書區廳長補選敗北以後與黨은 革新의 分水嶺에 서 있었지만 ‘革新위에 全權을 주겠다’던 金代表는 ‘犧牲’ 革新案에 微溫的應答으로 一貫했다”며 “革新意志가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批判이 나왔다. ● “金-印 만난 尹大統領, 黨變化必要意中” 大統領室과 國民의힘은 尹大統領이 革新위의 早期解散宣言 다음 날인 8日 이뤄진 午餐에서 人委員長에게 激勵의 뜻을 傳했다며 午餐의 具體的內容에 對해 말을 아꼈다. 大統領室과 與圈은 이날 成事된 午餐自體가 黨의 變化가 必要하다는 大統領의 意中을 드러낸 메시지라고 보고 있다. 잇따른 惡材로 與圈 내 總選危機論이 擴散되는 狀況에서 變化 없이는 總選을 맞이할 수 없다는 尹大統領의 憂慮가 反映됐다는 것. 與圈核心關係者는 “金代表가 尹大統領에게 ‘革新위가 犧牲도 했고 일정한 成果도 있으니 激勵해 달라’고 建議했다”며 “尹大統領이 다음 週巡訪日程이 있어 오늘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黨內에선 來年總選에 빨간불이 켜지자 首都圈出馬를 準備中인 議員을 中心으로 選手(選數)를 가리지 않고 本人의 이름을 밝히며 續續危機感을 剛하게 表出하기 始作했다. 國民의힘 李容鎬議員(再選)은 이날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黨指導部가 더 以上時間 끌지 말고 革新에 應答해야 할 次例다. 國民은 只今의 黨指導部에 對한 期待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警告했다. 서울 鍾路現役議員인 崔在亨議員(初選)도 “용산과 黨指導部 누구도 사즉생의 切迫感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首都圈을 抛棄한 水泡執權黨으로는 來年總選에서 勝利하기 힘들다”고 했고, 河泰慶議員(3線)은 “黨指導部에게 首都圈은 버린 子息이냐. 糖이 죽든 말든 尹錫悅政府가 亡하든 말든 繼續革新을 外面한다면 結局嶺南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批判했다.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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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 ‘政府牽制’ 51% vs ‘政府支援’ 35%…尹政府 들어 最大隔差

親尹(親尹錫悅) 核心과 黨指導部를 向한 勇退論葛藤으로 인한 國民의힘 人요한 革新委員會의 早期解散等으로 惡材를 맞은 與圈이 危機에 直面했다. 10月 서울 講書區廳長補闕選擧慘敗로 民心의 警告를 確認한 以後 서울 金浦編入推進等 메가시티, 空賣渡禁止等票心을 刺戟하는 政策 이슈를 띄웠음에도 뚜렷한 革新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이 民心離叛 움직임까지 感知되기 때문이다. 22代總選을 4個月餘 앞둔 狀況에서 尹錫悅政府出帆以後 ‘政府牽制論’이 ‘政府支援論’을 앞선 隔差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輿論調査도 나왔다. 그동안 목소리를 自制하던 黨內議員들도 公開的으로 “사즉생(죽어야 산다)의 覺悟로 龍山大統領室과 黨指導部가 바뀌어야 한다”는 批判이 噴出하고 있다.윤석열 大統領은 이날 國民의힘 金起炫代表와 人委員長을 龍山大統領室로 불러 非公開午餐을 함께 했다. 國民의힘 革新委出帆以後尹大統領이 人委員長을 直接 만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親尹核心과 黨指導部險地出馬를 要求한 ‘犧牲’革新案等을 둘러싼 金代表, 人委員長葛藤에 尹大統領이 나서 革新案方向과 受容時期를 調律했을 可能性도 나온다. ● 中道層與野隔差 34%포인트8日公開된 韓國갤럽 輿論調査結果 ‘政府를 牽制해야 한다(야당 勝利)’는 應答은 51%로, 意見이 ‘政府를 支援해야 한다(여당 勝利)’ 應答 35%보다 16%포인트 높았다. 2022年 5月尹錫悅政府出帆以後 가장 큰 隔差로 벌어진 것. 特히 來年總選勝負의 캐스팅 보트人中道層에서 ‘政府支援論’(26%)와 ‘政府牽制論’(60%)의 支持率隔差는 34%포인트에 達했다. 無黨層에서도 ‘政府牽制論’李 47%로 ‘政府支援論’(21%)보다 26%포인트 높았다.(자세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與圈의 이같은 支持率下落은 豫見돼 있었다는 評價가 나온다. 黨內部에서는 “講書區廳長補選敗北以後與黨은 革新의 分水嶺에 서 있었지만 ‘革新위에 全權을 주겠다’던 金代表는 ‘犧牲’ 革新案에 微溫的應答으로 一貫했다”며 “革新意志가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批判이 나왔다. 革新이 坐礁되는 사이 民生政策亦是踏步狀態였다. 國民의힘의 한 關係者는 “執權黨으로 보여줘야 할 核心力量이 政策力量인데, 國民이게 政策效能感을 보여준 게 없다”면서 “이番 갤럽 輿論調査도 否定評價 1等이 經濟民生問題였다.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金-印 만난 尹大統領, 黨變化必要意中” 大統領室과 國民의힘은 尹大統領이 革新위의 早期解散宣言 다음날인 8日 이뤄진 午餐에서 人委員長에게 激勵의 뜻을 傳했다며 午餐의 具體的內容에 對해 말을 아꼈다.하지만 大統領室과 與圈은 이날 成事된 午餐自體가 黨의 變化가 必要하다는 大統領의 意中을 드러낸 메시지라고 보고 있다. 잇따른 惡材로 與圈 내 總選危機論이 擴散되는 狀況에서 變化 없이는 總選을 맞이할 수 없다는 尹大統領의 憂慮가 反映됐다는 것.이날 黨內에선 來年總選에 빨간불이 켜지자 首都圈出馬를 準備中인 議員을 中心으로 選手(選數)를 가리지 않고 本人의 이름을 밝히며 續續危機感을 剛하게 表出하기 始作했다. 國民의힘 李容鎬議員(再選)은 이날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黨指導部가 더 以上時間끌지말고 革新에 應答해야 할 次例다. 國民은 只今의 黨指導部에 對한 期待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警告했다. 會見後記者들과 만나서는 “根據없는 樂觀論, 希望回路 이런 거 돌려서는 講書區廳長敗北 시즌2街 될 것”이라고도 했다.서울 鍾路現役議員인 崔在亨議員(初選)도 “용산과 黨指導部 누구도 사즉생의 切迫感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首都圈抛棄한 水泡執權黨으로는 來年總選에서 勝利하기 힘들다”고 했고, 河泰慶議員(3線)은 “黨指導部에게 首都圈은 버린 子息이냐. 糖이 죽든 말든 尹錫悅政府가 亡하든 말든 繼續革新을 外面한다면 結局嶺南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批判했다.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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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설렁湯집 섞박지 보면 金弘一先輩 생각나”

“설렁湯집에서 나오는 섞박지를 보면 金弘一先輩가 떠오른다.” 尹錫悅大統領이 側近人士들과 설렁湯집을 찾았을 때 直接 한 얘기다. 父母님을 일찍 여읜 金弘一放送通信委員長候補者가 세 동생을 直接 키우면서 섞박지를 많이 만들어 飯饌으로 먹었다는 것. 고춧가루 살 돈을 아끼려고 무에다 소금 간만 했다고 한다. 그는 過去言論 인터뷰에서 “세 동생을 제가 맡게 됐을 때 冬至섣달 대밭을 울리며 불어대는 찬바람을 견디며 살았다”고 어려웠던 時節을 回顧하기도 했다. 與圈은 自手成家한 金候補者의 成長背景과 家族史를 살펴보면 그를 둘러싼 反對輿論도 잦아들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는 氣流다. 尹大統領이 6日指名한 金候補者는 2009年大檢察廳中央搜査部長에 任命된 뒤 이듬해 大檢中搜2課長에 補任된 尹大統領과 손발을 맞췄다. 2011年大型 게이트로 飛火한 부산저축은행 非理搜査를 初盤부터 이끌었다. 서울중앙지검 3次長時節인 2007年大統領選擧를 앞두고 李明博前大統領의 도곡동 땅 借名保有와 BBK 疑惑事件搜査를 指揮했다. 그와 함께 勤務한 한 法曹人은 “政治色을 比較的 타지 않았고, 原則을 强調하면서도 ‘덕장’의 面貌를 보였다”고 했다. 金候補者는 카리스마 있고 입이 무거워 後輩들에게 信賴를 받는 便이었다고 한다. 尹大統領은 네 살 많은 金候補者를 ‘兄’이라고 부르며 따르기도 했다고 한다. 尹大統領이 가장 信賴하는 檢察先輩로도 불렸다. 두 사람 다 大邱地檢에서 初任檢査를 始作했다. 尹大統領이 大選局面에서 첫 危機에 處했던 이른바 ‘告發使嗾’ 事件에서 救援投手로 나선 人事도 金候補者였다. 金候補者는 ‘政治工作眞相糾明特別委員會’ 委員長을 맡았다. 現實政治에 關與하지 않던 金候補者가 尹大統領을 위해 現實政治에 발을 내디뎠고, 이 局面進化를 起點으로 尹大統領이 金候補者를 더욱 信賴하게 됐다고 記憶하는 人士들이 많다. 1956年忠南豫算에서 2男 2女中長男으로 태어난 金候補者는 初等學生 때 어머니를, 高等學生 때 아버지를 여의어 이른바 ‘少年家長’李 됐다. 1972年 예산고를 卒業하고 동생들과 學費 때문에 곧바로 大學에 進學하지 못했다. 金候補者가 예산고에 다닐 때 當時 예산고 校長이었던 백승탁 前 충남도敎育監의 아들인 白種元 더本코리아 代表의 家庭敎師役割을 하며 宿食을 解決했다는 逸話도 있다. 金候補者가 예산고 3學年 때 約 8km 距離를 通學하고 있었는데, 百前敎育監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 校長官舍에서 지낼 것을 勸誘했다고 한다. 1年間官舍 2層에서 지내면서 當時 다섯 살이었던 百代表와 한솥밥을 먹었다고 한다. 金候補者는 1975年全額奬學生으로 충남대 法大에 늦깎이 入學했다. 1982年忠南大出身 첫 司法試驗合格者가 됐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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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通委員長金弘一… 첫 檢察出身候補者

尹錫悅大統領이 더불어民主黨의 彈劾推進過程에서 1日辭退한 이동관 前放送通信委員長의 後任候補者로 金弘一國民權益委院長(寫眞)을 6日指名했다. 任期 3年의 權益委員長으로 在任한 지 5個月 만에 放送通信政策首長候補者로 다시 指名된 것. 李前委員長辭退 5日 만에 後任委員長을 迅速히 指名해 放送 미디어 政策空白을 最少化하겠다는 게 大統領室의 생각이다. 金候補者가 任命되면 첫 檢察出身放通委員長이 된다. 하지만 野黨이 “檢察出身에 依한 2次放送掌握”이라며 “任命撤回”를 要求하는 等 거세게 反撥하면서 極甚한 與野對立이 展望된다.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은 6日龍山大統領室에서 金候補者指名을 알리며 “치우치지 않는 均衡 있는 感覺으로 放通委의 獨立性과 公正性을 지켜낼 適任者”라고 밝혔다. 金候補者는 “國民에게 信賴받고 사랑받는 公正한, 그리고 獨立的인 放送·通信이 되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金候補者는 總選出馬가 有力한 한동훈 法務部長官의 1順位後任으로 檢討되다 李前委員長의 自進辭退로 1人機關이 된 放通委首長候補者에 緊急投入됐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國會聽聞過程, 山積한 放通委業務懸案을 勘案하면 尹大統領은 放通委를 하루도 비워 둘 수 없다는 立場”이라고 말했다. 大檢中央搜査部長을 지낸 特殊通檢事出身의 金候補者는 2010年大檢中搜2課長이던 尹大統領의 直屬上官이었다. 民主黨權七勝首席代辯人은 “金候補者는 尹大統領을 筆頭로 한 檢察판 하나회의 先輩”라며 “放送·通信經歷이나 專門性이 全혀 없는 ‘特殊通檢事’가 어떻게 미디어 産業의 未來를 이끌어 간단 말인가. 權益委員長任命半年 만에 자리를 옮기는 것도 常識的이지 않다”고 批判했다. 國民의힘은 “公營放送正常化를 위해 이番만큼은 民主黨의 大乘的協助를 當付드린다”고 要請했다. 한便尹大統領은 다음 週 11∼14日 네덜란드 國賓訪問以後追加改閣을 斷行할 것으로 알려졌다. 2030 世界博覽會(엑스포) 釜山誘致失敗後暴風에 따라 進行中인 外交安保 라인 連鎖移動과 關聯해 조태용 國家安保室長이 國家情報院長候補者로, 이용준 世宗硏究所理事長과 조태열 前駐유엔 大使는 國家安保室長과 外交部長官候補者로 各各有力하다. 總選出馬可能性이 커진 방문규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後任으로는 안덕근 通商交涉本部長이 有力하며, 이정식 雇傭勞動部長官은 留任氣流가 剛한 것으로 傳해졌다. 國家報勳部次官엔 이희완 海軍大領이, 敎育部次官에는 오석환 大統領敎育祕書官이 各各任命됐다.“총선앞 放送再許可等懸案쌓여” 金弘一早期投入… 野 “2次放送掌握” [放通委員長指名] 放通委員長候補者金弘一指名權益委腸 5個月만에 異例的拔擢當初法務長官候補로 檢討되다, 以上인 副委員長考査에 急旋回野“特殊통 檢査에 미디어 못맡겨” 大檢察廳中央搜査部長을 지낸 金弘一放送通信委員長候補者는 檢事後輩들로부터 如前히 ‘部長님’으로 불린다. 7月國民權益委員會委員長으로 就任했지만 檢察特殊通이라는 剛한 이미지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게 法曹界一角의 評價다. 尹錫悅大統領이 自身과 가까운 金候補者를 이동관 前委員長의 辭退 5日 만에 放送通信政策首長候補者로 指名한 것은 放送再許可·再承認審査等山積한 懸案에 對한 業務空白事態를 最少化하려는 判斷이 깔려 있다고 大統領室關係者가 傳했다. 來年 4月總選을 앞두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首長에 앉혀 放送關聯懸案을 解決하려는 意圖로 풀이된다. 反對로 文在寅政府에서 辯護士出身인 韓相赫前委員長體制를 擁護했던 더불어民主黨은 金候補者와 尹大統領의 親分, 放送關聯經驗이 없는 檢事出身이라는 理由로 “2次放送掌握”이라 主張하며 指名撤回를 促求하고 나섰다. 與野가 모두 放通委首長 자리를 두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것은 來年總選을 앞두고 서로에게 유리한 放送環境을 造成하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解釋이 나온다.● 懸案山積放通委空白最少化爲해 緊急投入現政府出帆直後부터 公職人事檢證을 받은 金候補者의 中庸은 일찌감치 豫想됐던 일이다. 그럼에도 任期 3年인 權益委員長就任 5個月 만에 放送通信政策을 總括하는 放通委員長候補者에 金候補者를 指名한 것은 異例的이라는 評價다. 與圈關係者는 “지난해 初부터 放通委員長物望에 있어 金候補者가 이를 準備해 온 것은 事實이지만, 그의 經歷大部分은 檢察과 法曹界에서 形成됐다”고 評價했다. 尹大統領이 애初金候補者를 한동훈 法務部長官의 總選出馬를 念頭에 두고 ‘法務行政首長’으로 점찍은 理由이기도 하다. 尹大統領은 苦心 끝에 放通委가 放送通信關聯法理와 精巧한 規制業務를 擔當하는 만큼 專門法律家로서 力量을 發揮해 온 金委員長을 拔擢한 것으로 傳해졌다. 當場年末로 有效期間이 滿了되는 KBS 2TV, SBS DTV와 地上波 3社 UHD, 地域 MBC 等地上波 34個事業者와 141個放送局에 對한 再許可審査 및 議決이 있다. 放通委가 推進해 온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事實調査等各種懸案이 山積한 狀況 속에 金委員長이 適任者라는 게 大統領室의 評價다. 前任韓相赫委員長亦是辯護士出身이었다. 앞서 최성준 前委員長, 以上인 玄委員長職務代行이 判事出身法曹人이라는 點도 勘案한 것으로 알려졌다. 人選過程에서 決定的인 變數도 생겼다. 大統領室은 이동관 前委員長辭退直後만 해도 委員長職務代行을 맡은 以上인 副委員長의 候補者指名을 1順位로 檢討했다. 하지만 이 副委員長이 健康問題等을 理由로 放通委員長候補者指名을 固辭했다고 한다. 이르면 1日 곧바로 이 副委員長을 候補者로 指名할 수도 있던 狀況이 原點으로 돌아간 것. 與圈核心關係者는 “하룻밤 사이에 氣流가 확 바뀌었다”고 했다. 法務部長官候補者로 檢討되던 金候補者가 放通委員長候補者로 急浮上한 것이다.● 민주당 “檢察판 하나회의 放送掌握” 民主黨權七勝首席代辯人은 “金候補者는 尹大統領의 檢査在職時節直屬上官으로서 尹大統領을 筆頭로 한 檢察판 하나회의 先輩”라고 했다. 이어 “放送通信關聯 커리어나 專門性이 全혀 없는 ‘特殊通檢事’가 어떻게 미디어 産業의 未來를 이끌어 간다는 말인가”라며 剛하게 批判했다. “權益委員長에 任命된 지 半年도 지나지 않아 자리를 옮기는 것은 國民에 對한 禮儀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國民의힘은 野黨을 向해 “放通委員長의 자리를 無限定公席으로 두면 안 된다”며 “이番만큼은 大乘的協助를 當付드린다”고 밝혔다. 大統領室은 金候補者에 對한 人事聽聞會는 이달 下旬에는 進行돼야 한다는 立場이다. 聽聞會開催日程調律過程부터 難航이 豫想된다. 이 같은 힘겨루기는 結局與野 모두 總選前自身들에게 유리한 放送環境을 만들려는 意圖가 깔려 있다는 評價도 나온다. 與圈은 지난 大選에서 大庄洞事件을 ‘尹錫悅 게이트’로 遁甲시키려 한 報道等輿論環境이 如前히 與黨에 不利한 構造라는 立場이다. 野圈은 現政府出帆後 KBS 等 TV 受信料分離徵收, YTN 民營化等에 速度를 내는 것이 與圈의 ‘言論掌握’ 試圖라는 立場이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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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通委員長金弘一指名… 野 “專門性 없는 檢出身”

尹錫悅大統領이 더불어民主黨의 彈劾推進過程에서 1日辭退한 이동관 前放送通信委員長의 後任候補者로 金弘一國民權益委員長을 6日指名했다. 任期 3年의 權益委員長으로 在任한 지 5個月 만에 放送通信政策首長候補者로 다시 指名된 것. 李前委員長辭退 5日 만에 後任委員長을 迅速히 指名해 放送 미디어 政策空白을 最小하겠다는 게 大統領室의 생각이다.김 候補者가 任命되면 첫 檢察出身放通委員長이 된다. 하지만 野黨이 “檢察出身에 依한 2次放送掌握”이라며 “任命撤回”를 要求하는 等 거세게 反撥하면서 極甚한 與野對立이 展望된다.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은 6日龍山大統領室에서 金候補者指名을 알리며 “치우치지 않는 均衡 있는 感覺으로 放通委의 獨立性과 公正性을 지켜낼 適任者”라고 밝혔다. 金候補者는 “國民에게 信賴받고 사랑받는 公正한, 그리고 獨立的인 放送·通信이 되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金候補者는 總選出馬가 有力한 한동훈 法務部長官의 1順位後任으로 檢討되다 李前委員長의 自進辭退로 1人機關이 된 放通委首長候補者에 緊急投入됐다.대통령실 關係者는 “國會聽聞過程, 山積한 放通委業務懸案을 勘案하면 尹大統領은 放通委를 하루도 비워 둘 수 없다는 立場”이라고 말했다. 大檢中央搜査部長을 지낸 特殊通檢事出身의 金候補者는 2010年大檢中搜2課長이던 尹大統領의 直屬上官이었다. 民主黨權七勝首席代辯人은 “金候補者는 尹大統領을 筆頭로 한 檢察판 하나회의 先輩”라며 “放送·通信經歷이나 專門性이 全혀 없는 ‘特殊通檢事’가 어떻게 미디어 産業의 未來를 이끌어간단 말인가. 權益委員長任命半年 만에 자리를 옮기는 것도 常識的이지 않다”고 批判했다. 앞서 민주당은 “第2, 3의 李東官度彈劾할 것”이라고 主張한 바 있다. 國民의힘은 “公營放送正常化를 위해 이番만큼은 民主黨의 大乘的協助를 當付드린다”고 要請했다.한편 尹大統領은 다음週 11~14日 네덜란드 國賓訪問以後追加改閣을 斷行할 것으로 알려졌다. 2030 世界博覽會(엑스포) 釜山誘致失敗後暴風에 따라 進行中인 外交安保 라인 連鎖移動과 關聯해 조태용 國家安保室長이 國家情報院長候補者로, 이용준 世宗硏究所理事長과 조태열 前駐유엔 大使는 國家安保室長과 外交部長官候補者로 各各有力하다. 總選出馬可能性이 커진 방문규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後任으로는 안덕근 通商交涉本部長이 有力하며, 이정식 雇傭勞動部長官은 留任氣流가 剛한 것으로 傳해졌다. 國家報勳部次官엔 이희완 海軍大領이, 敎育部次官에는 오석환 大統領敎育祕書官이 各各內定됐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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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通委員長候補金弘一… 尹 “섞박지 보면 생각나는 先輩”

“설렁湯 집에서 나오는 섞박지를 보면 金弘一先輩가 떠오른다.”윤석열 大統領이 側近人士들과 설렁湯 집을 찾았을 때 直接 한 얘기다. 父母님을 일찍 여읜 金弘一放送通信委員長候補者가 세 동생을 直接 키우면서 섞박지를 많이 만들어 飯饌으로 먹었다는 것. 고춧가루를 살 돈을 아끼려고 무에다 소금 간만 했다고 한다. 그는 過去言論 인터뷰에서 “세 동생을 제가 맡게 됐을 때 冬至섣달 대밭을 울리며 불어대는 찬바람을 견디며 살았다”고 어려웠던 時節을 回顧하기도 했다. 與圈은 自手成家한 金候補者의 成長背景과 家族史를 살펴보면 그를 둘러싼 反對輿論도 잦아들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는 氣流다.윤 大統領이 6日指名한 金候補者는 2009年大檢察廳中央搜査部長에 任命된 뒤 이듬해 大檢中搜2課長에 補任된 尹大統領과 손발을 맞췄다. 2011年大型 게이트로 飛火한 부산저축은행 非理搜査를 初盤부터 이끌었다. 서울중앙지검 3次長時節인 2007年大統領選擧를 앞두고 李明博前大統領의 도곡동 땅 借名保有와 BBK 疑惑事件搜査를 指揮했다.그와 함께 勤務한 한 法曹人은 “政治色을 比較的 타지 않았고, 原則을 强調하면서도 ‘덕장’의 面貌를 보였다”고 했다. 金候補者는 카리스마 있고 입이 무거워 後輩들에게 信賴를 받는 便이었다고 한다. 尹大統領은 4歲 많은 金候補者를 ‘兄’이라고 부르며 따르기도 했다고 한다. 尹大統領이 가장 信賴하는 檢察先輩로도 불렸다.두 사람 다 大邱地檢에서 初任檢査를 始作했다.윤 大統領이 大選局面에서 첫 危機에 處했던 이른바 ‘告發使嗾’ 事件에서 救援投手로 나선 人事도 金候補者였다. 金候補者는 ‘政治工作眞相糾明特別委員會’ 委員長을 맡았다. 現實政治에 關與하지 않던 金候補者가 尹大統領을 위해 現實政治에 발을 내디뎠고, 이 局面進化를 起點으로 尹大統領이 金候補者를 더욱 信賴하게 됐다고 記憶하는 人士들이 많다.1956년 忠南豫算에서 2男 2女中長男으로 태어난 金候補者는 初等學校 때 어머니를, 高等學校 때 아버지를 여의어 이른바 ‘少年家長’李 됐다. 1972年 예산고를 卒業하고 동생들과 學費 때문에 곧바로 大學에 進學하지 못했다. 金候補者가 예산고에 다닐 때 當時 예산고 校長이었던 백승탁 前 충남도敎育監의 아들인 白種元 더本코리아 代表의 家庭敎師役割을 하며 宿食을 解決했다는 逸話도 있다. 金候補者가 예산고 3學年 때 約 8km 距離를 通學하고 있었는데, 百前敎育監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 校長官舍에서 지낼 것을 勸誘했다고 한다. 1年間官舍 2層에서 지내면서 當時 다섯 살이었던 百代表와 한솥밥을 먹었다고 한다. 金候補者는 1975年全額奬學生으로 충남대 法大에 늦깎이 入學했다. 1982年忠南大出身 첫 司法試驗合格者가 됐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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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神健康相談-入院-再活까지 政府가 管理

政府가 앞으로 國民의 精神健康問題를 疾患豫防부터 相談, 入院治療, 再活까지 生涯前 주기에 걸쳐 管理한다. 精神疾患者가 제때 治療받지 못하거나 退院後放置되는 ‘治療絶壁’ 問題, 書峴驛凶器亂動과 안인득 放火殺人事件 같은 精神疾患關聯犯罪等을 막기 爲해서다. 政府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1位인 自殺率度 10年內折半水準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5日尹錫悅大統領은 靑瓦臺迎賓館에서 열린 ‘精神健康政策 비전 宣布大會’에서 “政府는 國民身體에서 精神에 이르기까지 모든 健康을 지켜야 하는 責務가 있다”며 “精神健康을 더 以上個人問題로 두지 않고 主要國政 어젠다(議題)로 삼아 解決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豫防과 治療, 回復에 이르기까지 全過程의 支援體系를 재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來年 3月 ‘大統領直屬精神健康政策革新委員會’를 發足할 計劃이다. 앞으로 政府는 高危險患者가 退院하면 各地方自治團體 및 基礎自治團體傘下에 있는 精神健康福祉센터에 이들을 ‘集中管理軍’으로 登錄하고 每週 만나 相談한다. ‘낮 病棟’ 等再活治療 서비스도 늘린다. 患者가 任意로 治療를 中斷하는 事例가 많고, 그 負擔을 家族이 떠안는 現實을 바꿔야 한다는 指摘(本報 11月 28日子 A1·10面參照) 때문이다.중증 精神疾患者退院땐, 病院-地自體가 情報共有해 追跡觀察政府 “精神疾患統合管理” 危險患者, 地自體 ‘集中管理軍’ 登錄… 治療中斷땐 治療命令-强制入院靑年精神健康檢診周忌 10年→2年… ‘憂鬱症患者 30%’ 老人對策은 빠져 政府가 大統領直屬委員會를 만들고 汎部處次元에서 精神健康對策을 마련하는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韓國의 精神健康指標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自殺率 1位’, ‘憂鬱症患者 100萬名’으로 대표된다. 올 8月에는 분당 서현역에서 重症精神疾患者가 凶器를 휘둘러 2名이 숨졌고 12名이 다쳤다. 精神疾患者管理에 ‘警告等’이 들어오고 國家的問題로 急浮上하자 政府가 對策을 내놓은 것이다. 이番對策에는 相談, 豫防, 入院治療, 退院 뒤 事後管理, 回復等 모든 過程을 網羅하는 內容이 담겼다. ● 危險한 精神疾患者情報, 病院-地自體共有他人을 害치는 犯罪를 저지르거나 自害를 할 危險이 있는 入院患者는 退院後管理가 强化된다. 病院은 患者本人이 同意하지 않아도 市郡區傘下精神健康福祉센터에 이들의 情報를 傳達하고 ‘集中事例管理軍’으로 登錄한다. 地域社會가 患者情報를 쥐는 셈. 그러면 센터는 退院患者를 찾아가 相談을 하고 藥을 제대로 服用하는지 確認한다. 萬若患者가 마음대로 治療를 中斷하면 强制外來治療命令, 强制入院命令節次에 突入한다. 只今까지는 市郡區에 居住하는 重症精神疾患者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이런 措置를 施行하기 어려웠다. 政府는 治療가 時急한 精神疾患者가 病床을 못 찾아 ‘漂流’하는 일이 없도록 來年 1月부터 集中治療와 隔離保護醫療酬價를 95% 引上한다. 病院이 收支打算이 안 맞아 病床을 줄이는 것을 막기 爲해서다. 또 精神應急出動팀을 全國으로 擴大하고 應急入院病床도 모든 市郡區에 最小 1個씩 確保한다. 可用病床을 實時間으로 共有하는 플랫폼도 構築한다. 올 3月大邱에서는 外相과 情緖的 어려움을 同伴한 17歲女學生이 病床을 찾지 못해 숨졌다. 이 같은 應急病床不足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圈域精神應急醫療센터度擴充한다.● 靑年對策集中… 檢診强化, 相談支援尹錫悅大統領은 5日 “職場人은 會社에서, 學生은 學校에서 地域社會에서도 쉽게 專門相談을 받을 수 있는 ‘日常的 마음 돌봄 體系’를 構築하겠다”고 밝혔다. 이番對策에는 學生, 靑年, 職場人對象檢診을 强化하는 內容이 담겼다. 精神疾患은 大槪靑年期에 發病하는데 放置돼 惡化하는 境遇가 많기 때문이다. 萬 20∼34歲靑年은 現在 10年마다 받는 國家精神健康檢診을 2年마다 받을 수 있게 된다. 對象疾患도 憂鬱症에서 앞으로 調絃病, 躁鬱症等까지 擴大된다. 一線初中高校에서는 情緖不安等危機群學生을 選別하기 위해 現在 3年마다 實施하는 ‘學生情緖行動特性檢事’를 ‘마음 EASY檢査’로 改編해 언제든 받을 수 있게 한다. 職場人은 2年마다 받는 一般檢診項目에 精神健康領域이 追加되고, 失職者는 雇傭센터에서 스트레스 相談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通해 ‘危險群’으로 選別된 사람은 ‘全國民 마음健康投資事業’에 따라 8次例心理相談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對象은 來年 8萬名에서 2027年 50萬名까지 漸次擴大한다. 4年間總 7800億 원이 投入돼 100萬名이 惠澤을 볼 것으로 展望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人口 10萬名當 25.2名이었던 自殺率을 10年內 OECD 平均(10.6名)으로 낮추겠다는 計劃이다.● 司法入院第-老人憂鬱症對策은 빠져 尹大統領은 “先進國은 精神疾患을 國家的인 問題로 接近하기 始作한 지 이미 60年이 넘었다”며 “國家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백종우 慶熙大病院精神健康醫學科敎授는 “‘指導者의 意志’와 ‘政府의 實行力’ 中 하나가 갖춰졌으니, 앞으로 남은 건 제대로 實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法院이 重症精神疾患者에게 入院을 命令하는 ‘司法入院制度’는 이番對策에 包含되지 않았다. 患者의 自己決定權侵害論難, 法院人力不足問題 때문으로 보인다. 重症精神疾患者의 持續治療를 위한 補償强化方案이 具體的이지 않은 點도 問題다. 病院醫療陣이 患者의 退院後治療計劃을 짜주는 病院基盤事例管理事業은 只今도 酬價가 낮아 病院參與率이 10.1%에 不過하다. 憂鬱症患者의 3分의 1을 차지하는 老人憂鬱症對策이 빠진 點도 問題다. 조건희 記者 becom@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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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尹, 新任放通委員長金弘一 오늘 發表

尹錫悅大統領이 特殊通檢事出身의 金弘一國民權益委院長(寫眞)을 6日新任放送通信委員長候補者에 公式指名할 方針인 것으로 確認됐다. 더불어民主黨의 彈劾推進으로 自進辭退해 1日免職安易 재가된 이동관 前放通委員長의 後任候補者로 金委員長을 指名하면서 放送政策推進에 速度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5日與圈核心關係者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尹大統領이 以上인 現放通委副委員長과 金委員長을 두고 苦心하다 金委員長을 6日指名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放送改革推進과 政策空白을 막기 위해서는 指名을 늦출 理由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核心關係者는 “金委員長이 檢察出身이라는 指摘이 있지만 이 副委員長이 告詞를 한 狀況”이라며 “어려운 成長背景 속에 自手成家한 金委員長의 成長 스토리를 알게 되면 輿論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9年大檢察廳中央搜査部長在職當時尹大統領의 直屬上官이었던 그는 法務部長官候補로 有力擧論되다가 이 前委員長辭退以後放通委員長候補群으로 바뀌었다. 다만 野圈에서는 檢察出身이 放通委首長으로 指名되는 데 對해 强力反撥하고 있어 聽聞政局에서 險路가 豫想된다는 評價가 나온다. 國家情報院長과 外交部長官等人選은 多少時日이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國家安保室長이 有力한 後任國精院長候補로 擧論되는 가운데 外交部長官等人選에는 이용준 世宗硏究所理事長이 有力한 候補로 檢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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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個部處 ‘總選用改閣’… 3名이 女性

尹錫悅大統領이 4日 최상목 前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을 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에 指名하는 等 6個部處長官을 交替하는 ‘總選用改閣’을 斷行했다. 元喜龍國土交通部長官等 이날 交替된 長官 모두 4個月 앞으로 다가온 總選出馬가 確實視된다. 經濟部處를 中心으로 한 이番 1次改閣은 總選을 앞두고 經濟安定化에 傍點이 찍혔다. 指名된 長官候補 6名中 3名이 女性이었다. 앞서 發表된 大統領室首席祕書官 5名全員이 ‘男性’임에 따라 ‘서오남(서울大·五十代·男性)’ 中心의 國政運營이라는 指摘이 나오자 內閣에 變化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尹大統領은 이날 강정애 前 숙명여대 總長을 國家報勳部長官候補者에, 송미령 韓國農村經濟硏究院先任硏究委員을 農林畜産食品部長官候補者에, 오영주 外交部 2次官을 中小벤처企業部長官에 指名하는 等長官候補者 3名을 女性으로 指名했다. 이들이 人事聽聞會를 통해 任命된다면 19個部處中女性長官 5名이 나온다. 尹大統領은 崔前首席을 副總理兼 기재부 長官에 指名하면서 ‘2期經濟팀’ 構成에도 速度를 냈다. 또 박상우 前韓國土地住宅公社(LH) 社長을 國土交通部長官候補者에, 강도형 韓國海洋科學技術院院長을 海洋水産部長官候補者에 指名했다.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은 “物價, 雇傭等當面한 經濟와 民生을 챙기면서 우리 經濟의 根本的體質改善도 期待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總選出馬가 有力한 한동훈 法務部長官의 後任人選은 이날 發表되지 않았다. 次期放送通信委員長에는 金弘一國民權益委員長이 有力하게 檢討되고 있다. 金委員長은 애初法務部長官候補群에 擧論됐으나, 放送正常化라는 國政基調에 맞춰 放通委員長候補群으로 浮上했다. 金奎顯前國家情報院長의 後任에는 여러 候補가 物望에 올라 檢證이 이뤄지는 가운데 現在로서는 조태용 國家安保室長이 가장 앞서 있는 狀態라고 與圈核心關係者가 傳했다.“최상목, 現政府經濟哲學 잘 理解”… 總選앞 物價安定-일자리 미션 [6個部處改閣]經濟副總理候補者에 최상목 經濟首席出身, 2期經濟팀 이끌어… “一面識 없던 尹, 이름 부를만큼 信賴”經濟活性化-民生體感成果課題… ‘祕書室長-總理 이어 모피아’ 批判도 “民生分野에서 國民들이 皮膚로 體感할 수 있도록 物價安定과 일자리 創出에서 成果를 내라는 미션을 받고 實戰에 投入됐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4日尹錫悅大統領이 최상목 前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을 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에 指名한 意味에 對해 이같이 밝혔다. 對內外經濟 리스크가 繼續되는 狀況에서 1年 7個月間經濟首席으로 勤務하며 尹大統領의 經濟哲學을 確實히 理解하게 된 崔候補者가 經濟現場에 直接 나서 尹錫悅政府의 經濟哲學을 部處에 傳播하는 同時에 來年 4月總選을 앞두고 經濟活性化와 物價安定이라는 民生課題를 直接 챙기게 됐다는 뜻이다.● 引受위 時節 “尹一面識 없어” 崔候補者는 서울大法大를 卒業하고 行政考試 29回로 公職에 入門한 經濟官僚出身이다. 서울大法大 79學番인 尹大統領은 82學番인 崔候補者와 直接的因緣은 없었다. 기재부 經濟政策局長最長壽在任等으로 周邊에서 “天才官僚” 評價를 듣던 그는 朴槿惠政府에서 미르財團設立과 關聯해 檢察參考人調査를 받은 後文在寅政府에서 要職人選에서 除外됐다. 以後公職을 그만두고 농협대 總長으로 在職하다 지난해 3月大統領職引受委員會經濟1分課幹事로 復歸했다. 引受위 時節만 해도 崔候補者는 周邊에 “나는 尹當選人과 一面識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與圈關係者는 “尹大統領이 崔候補者를 推薦받고 그의 能力을 認定한 셈”이라며 “經濟首席으로 尹大統領과 손발을 맞추며 經濟政策能力을 認定받아 只今은 尹大統領이 平素職責을 떼고 ‘上木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境遇도 있을 만큼 尹大統領의 信賴가 깊다”고 했다. 崔候補者는 法大出身으론 드물게 司法試驗代身行政考試 29回로 公職에 入門했다. 그는 周邊에 行詩를 選擇한 데 對해 “國民들에게 이로운 政策을 만들 수 있는 公務員이 되기 위해서였다”고 周邊에 말한 적도 있다. 尹大統領은 崔候補者를 首長으로 한 이番 ‘2期經濟팀’ 人選에서 政策의 連續性을 꾀하면서도 物價를 안정시키고 일자리 創出速度를 높일 수 있는 力量을 最優先으로 考慮한 것으로 알려졌다. 國民들이 皮膚로 느끼는 經濟現實이 選擧結果에 影響을 줄 수 있는 만큼 輸出活力回復等經濟活性化와 物價安定等民生問題解決이 總選을 4個月 앞둔 이番改閣의 核心考慮要素였다는 것이다. 順次改閣 가운데 이날 가장 먼저 이뤄진 6個部處改閣도 기재부를 包含해 經濟部處中心으로 이뤄졌다. 高金利, 高物價, 高換率等 ‘3高’ 危機 속 低成長과 原資材價格變動性等對內外不確實性이 高調되는 가운데 經濟指標好轉이 時急한 尹大統領은 自身의 經濟哲學을 가장 잘 理解하는 崔候補者를 2期經濟팀 首長의 適任者로 봤다고 與圈關係者가 傳했다. 이 關係者는 “이 때문에 經濟副總理人選은 다른 部處보다 相對的으로 時間이 덜 걸렸다”고 했다. 崔候補者는 “對外經濟與件이 碌碌지 않은 狀況에서 기재부 長官候補者로 指名받게 돼 任重道遠(任重道遠·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의 責任感을 느낀다”고 말했다.● 總選 4個月 앞 “經濟活性化-物價安定任務” 經濟政策의 一貫性을 바탕으로 市場의 不確實性을 除去하기 위한 2期經濟팀 內疏通도 重要한 價値로 둔 것으로 分析된다. 崔候補者와 함께 金融政策을 이끌어 나갈 新任金融委員長에 金融위 副委員長을 지낸 孫炳斗現韓國去來所理事長이 有力하게 擧論되는 것도 經濟와 金融의 리스크를 安定的으로 管理하기 위한 次元의 人事라는 分析이다. 다만 崔候補者를 비롯해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 한덕수 國務總理 모두가 기재부 出身이라 ‘모피아(옛 財務部+마피아) 王國’이라는 批判도 나온다. 이미 大統領室內에 기재부 出身이 經濟展望을 肯定的으로만 解釋하며 實物經濟와 乖離되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있는 狀況이다. 再選國會議員出身인 秋慶鎬副總理와 달리 崔候補者의 對國會政務調整力量도 인정받아야 할 課題로 擧論된다. 政府關係者는 “崔候補者가 野黨이 反對하는 各種經濟政策에서 野黨을 說得해 貫徹시키는 政務的能力이 있을지 疑問이라는 氣流도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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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通委, 最小 한달 ‘開店休業’… 後任委員長以上인-이진숙-김후곤 等擧論

李東官放送通信委員會委員長이 國會의 彈劾案處理를 앞두고 1日辭退하면서 放通委는 當分間主要意思決定을 할 수 없는 ‘植物部處’ 狀態로 놓이게 됐다. 次期放通委員長任命까지 國會人事聽聞會等의 節次를 考慮할 때 最小 한 달 以上 이 같은 狀態가 持續될 것이란 憂慮가 나온다. 放通委는 1日 이 委員長의 辭退에 따라 以上인 副委員長이 委員長職務代行을 맡는다고 밝혔다. 放通委는 委員長과 副委員長을 包含해 5人의 常任委員이 全體會議를 통해 政策을 審議·議決하는 合議制機構다. 常任委員定員은 5人이지만 올 8月 이 委員長就任以後最近까지 이 委員長과 이 副委員長等 2人體制로 運營돼 審議·議決에 必要한 最小定足數를 맞춰 왔다. 하지만 이 委員長의 辭退로 常任委員이 이 副委員長 1人만 남게 되면서 放通委全體會議議決節次가 不可能한 狀況이 됐다. 放通委法上 ‘委員會의 會議는 2人以上의 委員의 要求가 있는 때에 委員長이 召集한다. 다만 委員長은 單獨으로 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副委員長이 委員長職務代行을 맡아 1人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는 見解도 있지만 合議制機構라는 放通委設立趣旨와 向後法律的解釋論難等이 發生할 可能性이 있다는 點에서 放通委內部에서는 放通委全體會議가 열리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放送通信分野의 山積한 懸案處理가 ‘올스톱’ 될 것이라는 憂慮가 나온다. 當場 KBS 2TV, SBS DTV와 地上波 3社 UHD, 地域民放의 放送有效期間이 올해 末滿了되는데 再許可審議 및 議決을 받지 못할 危機에 處하게 됐다. 이럴 境遇來年 1月부터 不法放送을 해야 하는 狀況이 된다. 또 放送通信審議委員會에서 넘어오는 各種放送社에 對한 法定制裁件과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事實調査等必須政策이 中斷될 것이란 憂慮가 나온다. 이 委員長은 1日辭退記者會見에서 國會에서 彈劾訴追案이 通過돼도 現在空席인 常任委員들을 任命하면 放通委業務遂行이 可能하지 않느냐는 取材陣의 質問에 “방통위 構成이 與野 3 對 2인 것은 熟議와 協議를 하더라도 與黨이 狀況과 決定을 主導한다는 精神 때문”이라며 “只今任命해도 與野 2 對 2 構圖가 되고, ‘植物狀態’인 것은 똑같다”고 말했다. 앞서 放通委는 지난해 10月부터 綜合編成채널 TV朝鮮再承認點數造作事件으로 數次例押收搜索 및 長期間檢察의 搜査를 받았고, 올 5月末韓相赫前放通委員長이 免職되기까지 事實上放通委全體會議가 召集되지 못해 案件議決을 못 하는 開店休業狀態에 놓인 바 있다. 以後 김효재 前副委員長의 職務代行體制가 3個月餘間 이어졌고, 이 委員長이 就任 95日 만에 물러나는 等極甚한 內訌을 1年 넘게 겪고 있다. 大統領室은 後任委員長候補群을 物色하고 있다. 委員長職務代行을 맡은 以上인 副委員長, 이진숙 前大田MBC 社長, 서울高檢長을 지낸 김후곤 法務法人 로백스 代表辯護士等複數人士가 擧論되고 있다. 서울高檢長出身인 金代表辯護士는 尹錫悅大統領과 大檢時節 함께 일해 尹大統領의 側近으로 分類된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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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 7:30

한애란의 딥다이브

김민의 令監 한 스푼

조영준의 게임인더스트리

김순덕의 挑發

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東亞日報

記者

전주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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