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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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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政治部

購讀 87

取材分野

2024-03-21~2024-04-20

政治一般 46%

大統領 27%

選擧 15%

社會一般 6%

國際交流 3%

기타 3%

法院 “MBC ‘바이든-날리면’ 報道, 訂正報道하라”

法院이 尹錫悅大統領의 2022年 9月美國訪問當時 불거졌던 ‘卑俗語論難’과 關聯해 MBC가 訂正報道를 하라고 判決했다. 서울西部地法民事合議12部(部長判事 성지호)는 外交部가 MBC를 相對로 낸 訂正報道請求訴訟에서 12日原告勝訴로 判決했다. 裁判部는 “尹錫悅大統領은 ‘美國’이라고 發言한 事實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發言한 事實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訂正報道文을 뉴스데스크에서 앵커가 1回朗讀하고 字幕으로 標示하라고 注文했다. 尹大統領은 2022年 9月美國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第7次財政公約會議에 參席해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과 歡談을 나눈 뒤 會議場을 나서면서 “國會에서 이 ××들이 承認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取材陣 카메라에 撮影됐다. MBC 等一部言論은 ‘○○○’ 대목을 바이든 大統領을 指稱하는 ‘바이든은’이라고 字幕을 달아 報道했지만 大統領室은 ‘날리면’이었다고 反駁하며 論難이 이어졌다. 裁判部는 “(MBC는) 字幕을 追加하지 않은 채 陰性元本만을 들려준다거나, 論難이 되는 發言部分을 空欄으로 處理하는 等으로 視聽者가 各自判斷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眞僞가 不分明한 ‘바이든은’을 字幕에 追加해 情報傳達에 歪曲이 생기게 했다”고 判示했다. 다만 裁判部는 尹大統領이 正確하게 어떤 發言을 했는지는 把握하지 못했다. 裁判部가 兩側의 同意를 얻어 專門鑑定人에게 尹大統領陰性鑑定을 依賴했지만, 專門鑑定人은 感情이 不可하다는 意見書를 提出했다. 法院判決에 對해 이도운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은 브리핑을 통해 “共營이라 主張하는 放送이 科學的이고 客觀的인 確認節次도 없이 字幕을 操作하면서, 國益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虛僞報道를 낸 것은 대단히 無責任한 일”이라고 말했다. 反面 더불어民主黨崔惠英院內代辯人은 國會 브리핑에서 “코미디 같은 大統領의 卑俗語가 코미디 같은 判決로 이어지다니 나라 亡身”이라고 했다. MBC는 立場門을 내고 “잘못된 1審判決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抗訴하겠다”고 밝혔다.최원영 記者 o0@donga.com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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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셀프民願攻防속… 放審委, 野圈委員 2名解囑件의 ‘衝突’

放送通信審議委員會가 12日全體會議를 열고 野圈推薦金裕珍, 옥시贊委員에 對한 解囑建議案을 議決했다. 尹錫悅大統領이 두 委員에 對한 解囑案을 裁可하면 방심위는 旣存與野 4 對 3 構圖에서 4 對 1 構圖가 된다. 2人體制로 運營中인 放送通信委員會에 이어 放審委마저 跛行的으로 運營되는 等放送政策이 亂脈相을 드러내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방심위는 12日午前 서울 陽川區放審委廳舍에서 非公開全體會議를 열고 두 委員에 對한 解囑建議案을 議決했다. 金委員의 解囑建議思惟는 ‘祕密維持義務違反’李明示됐다. 3日野圈委員들이 召集한 全體會議가 取消된 後當時案件提議背景等을 金委員이 言論에 公開한 게 問題가 됐다. 玉委員의 解囑建議思惟는 ‘暴力行爲’ 및 ‘侮辱行爲’로, 9日放審委放送小委에서 類희림 방심위院長에게 書類를 집어던지고, 辱說을 한 行爲가 指目됐다. 이날 野圈委員들은 强力히 反撥했다. 金委員은 全體會議後立場門을 내고 “제가 解囑된 眞짜 理由는 類희림 體制放審委에서 벌어지는 言論統制에 맞섰고, 이른바 ‘廳夫民願’ 疑惑의 眞相糾明을 要求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玉委員은 放審委勞組가 연 記者會見에서 “自身들의 큰 罪는 덮어주고, 野圈委員들의 작은 罪는 키워서 한마디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온 것이 이番政權의 屬性”이라고 했다. 방심위는 委員 9人으로 構成되는데 慣行上與野 6 對 3 構圖다. 지난해 8月野圈推薦 정연주 前委員長과 이광복 前副委員長이 解囑된 데 이어 지난해 9月野圈推薦 정민영 前委員도 해촉되면서 與野 3 對 3 構圖가 됐다. 이어 지난해 9月尹大統領이 류 委員長을 委囑하면서 7人體制, 與野 4 對 3 比率이 維持됐다. 解囑建議된 2名은 文在寅政府當時大統領推薦으로 放審委員에 委囑됐다. 尹大統領이 이들을 해촉하고, 2名을 새로 委囑하면 與野 6 對 1의 壓倒的인 旅券優位構圖로 바뀔 수 있다. 이날 人事革新處는 大統領室에 解囑建議案을 上申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關係者는 “이르면 14, 15日頃尹大統領이 解囑案을 裁可할 可能性이 있다”고 말했다. 最近 방심위는 류 委員長의 知人動員 ‘셀프 民願’ 疑惑을 둘러싸고 與野推薦委員들이 極甚한 葛藤을 빚고 있다. 지난해 12月言論等을 통해 류 委員長의 知人들이 뉴스打破의 ‘김만배-신학림 虛僞 인터뷰’ 關聯報道들에 對해 방심위에 民願을 넣었다는 疑惑이 불거지면서 論難이 始作됐다. 以後 류 委員長은 民願人의 個人情報가 流出된 事案이라며 特別監察指示와 檢察搜査를 依賴하는 等內訌이 持續되고 있다. 이에 따라 8日放送위 全體會議와 9日放送小委는 與野推薦委員間衝突로 上程된 放送審議案件을 한 個도 다루지 못한 채 파행됐다. 放審委 안팎에선 放審委의 審議機能自體가 痲痹된 게 아니냐는 批判도 나온다. 이날 放審委勞組는 事務處職員 149名名義로 류 委員長을 公職者利害衝突防止法違反嫌疑로 國民權益委員會에 申告했다고 밝혔다. 더불어民主黨은 放審委의 解囑建議案議決과 關聯해 “尹大統領이 해촉할 사람은 류 委員長”이라고 直擊彈을 날렸다. 國會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所屬民主黨議員들은 이날 聲明을 내고 “家族과 知人을 動員해 民願을 使嗾하고, 스스로 案件을 上程要求·議決까지 한 史上初有의 事件을 저지른 主人公은 류 委員長이다. 그의 解囑建議自體가 利害衝突”이라고 主張했다. 이어 “尹大統領이 解囑建議에 따라 바로 再嫁한다면 이들의 處事는 組暴集團이 하는 行態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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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室, 梨泰院特別法拒否權檢討… “總選用慘事惡用法”

尹錫悅大統領이 9日國會本會議를 通過한 ‘梨泰院慘事特別法’(10·29 梨泰院慘事眞相糾明과 再發防止 및 被害者權利保障을 위한 特別法)에 對해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事可能性을 열어놓고 檢討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關係者는 11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法案이 아직 政府로 移送되지 않아 決定된 것은 없다”면서도 “黨과 行政安全部意見을 綜合檢討해야 하지만 法案의 問題點을 勘案할 때 拒否權行使可能性을 排除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大統領은 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는 政府移送時點부터 15日以內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法案을 돌려보내며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 大統領室은 拒否權行使與否는 卽答을 避하면서 法案의 問題點을 剛하게 聲討했다. 大統領室의 한 關係者는 “梨泰院慘事特別法은 더불어民主黨이 災難으로 犧牲된 우리 國民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總選用道具로 惡用하겠다는 宣言”이라며 “민주당의 ‘總選用梨泰院慘事惡用法’”이라고 聲討했다. 國民의힘도 拒否權行事建議與否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總選을 앞둔 狀況에서 遺族과 對立하는 모습이 浮刻되는 건 政治的負擔이 크기 때문이다.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前날 “우리 黨은 特別法自體에 反對한 것이 아니라, 公正하고 國論分裂이 안 되고 被害者를 追慕하고 遺族을 慰勞하고 補償을 强化할 特別法을 願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單獨으로 통과시킨 特別法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民主黨 윤영덕 院內代辯人은 11日 브리핑에서 “(尹大統領은) 拒否權이 絶對半指라도 되는 줄 아느냐”며 “159名의 國民이 無故하게 犧牲되었는데 大統領 눈에는 모든 것이 總選과 連繫된 것으로만 보이느냐”고 猛爆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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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梨泰院慘事特別法, 總選用惡用法”…尹, 拒否權行使可能性

尹錫悅大統領이 9日國會本會議를 通過한 ‘梨泰院慘事特別法’(10·29 梨泰院慘事眞相糾明과 再發防止 및 被害者權利保障을 위한 特別法)에 對해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事可能性을 열어놓고 檢討中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關係者는 11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法案이 아직 政府로 移送되지 않아 決定된 것은 없다”면서도 “黨과 行政安全部意見을 綜合檢討해야 하지만 法案의 問題點을 勘案할 때 拒否權行使可能性을 排除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大統領은 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는 政府移送時點부터 15日以內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法案을 돌려보내며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대통령실은 拒否權行使與否는 卽答을 避하면서 法案의 問題點을 剛하게 聲討했다. 大統領室의 한 關係者는 “梨泰院慘事特別法은 더불어民主黨이 災難으로 犧牲된 우리 國民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總選用道具로 惡用하겠다는 宣言”이라며 “민주당의 ‘總選用梨泰院慘事惡用法’”이라고 聲討했다. 內部에서는 “민주당이 大統領의 再議要求權行事를 誘導해 ‘또 拒否權을 行使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意圖”라는 反撥도 나온다.대통령실은 이미 大規模人力을 投入해 關聯搜査가 마무리된 狀況에서 野圈이 特別調査委員會를 꾸리는 것은 이태원 慘事를 總選에 活用하려는 意圖로 疑心하고 있다. 最大 1年 6個月間押收搜索, 搜査機關에 告發權行事, 法務部出國禁止要請等事實上特檢에 準하는 權限을 附與하는 만큼 違憲的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拒否權行事가 大統領室이 梨泰院慘事被害者를 外面하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는 點은 大統領室로서도 苦心되는 대목이다.국민의힘도 拒否權行事建議與否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總選을 앞둔 狀況에서 遺族과 對立하는 모습이 浮刻되는 건 政治的負擔이 크기 때문이다.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前날 “우리 黨은 特別法自體에 反對한 것이 아니라, 公正하고 國論分裂이 안 되고 被害者를 追慕하고 遺族을 慰勞하고 補償을 强化할 特別法을 願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單獨으로 통과시킨 特別法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민주당 윤영덕 院內代辯人은 11日 브리핑에서 “(尹大統領은) 拒否權이 絶對半指라도 되는 줄 아느냐”며 “159名의 國民이 無故하게 犧牲되었는데 大統領 눈에는 모든 것이 總選과 連繫된 것으로만 보이느냐”고 猛爆했다. 이어 “國民의 죽음에 아무 責任도 지지 않는 政府와 與黨이 總選과 國論分裂을 앞세워 眞相糾明과 責任者處罰을 막으려 하다니 正말 厚顔無恥한 政權”이라며 “尹大統領은 犧牲者와 遺家族을 두 番 죽이려 하지 말고 特別法을 卽刻受容해서 徹底한 眞相糾明과 責任者處罰에 나설 것을 거듭거듭 强力하게 促求한다”고 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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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있는 사람들한테 더 稅金 뜯어내야지’ 생각, 中産層과 庶民 죽여”

“우리가 있는 사람들한테 ‘더 稅金을 뜯어내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事實은 中産層과 庶民을 죽이는 겁니다.”윤석열 大統領이 10日競技高陽一山東區 아람누리에서 開催한 國民民生討論會에서 이같이 밝혔다. 英國國賓訪問當時 한 臺當 72億 원에 이르는 벤틀리 車輛을 例로 들며 그는 資産에 對한 保有만으로 課稅하는 ‘保有稅’를 剛하게 批判했다. 任期內 1期新都市再建築着工을 約束하는 等再開發?再建築速度戰을 公言하는 同時에 前任政府의 租稅政策을 批判한 것이다. ● 尹 “保有稅 때리는 건 事實所有權否定”尹大統領은 이날 “우리는 ‘高價(高價) 車輛重課세해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事實은 中産層과 庶民을 죽이는 것”이라며 “왜냐면 벤틀리 乘用車를 만드는 過程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職場을 갖게 되고 協力業體들이 작은 中小企業까지 全部 뛰어들어 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싼 物件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서 課稅를 萬若에 한다면 그런 집을 안 만들게 된다”며 “그런데 그 집을 만드는 過程에서 많은 中産層과 庶民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厚生(厚生)李 거기서 나온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資産保有를 理由로 한 課稅를 두고 “所有權不正”이라고도 했다. 尹大統領은 “課稅를 하더라도 어떤 收益에 對해, 뭔가 利益이 發生한, 많이 번 사람한테 課稅를 한다는 槪念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自動車를 例로 들며 “排氣量이 많은 (車輛이라면) 그만큼 環境에 더 否定的인 影響을 줄 수 있고, 政府對策에 더 많은 財政이 必要하기 때문에 이에 對한 負擔次元이라는 合理的根據가 (課稅에) 있어야 된다”고 說明했다. “있는 사람한테 뜯어내야 한다는 式으로 하면 일자리 損失을 보고, 많은 附加價値를 生産할 機會를 놓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저희 政府政策의 타깃은 어디까지나 中産層과 庶民”이라며 “中産層과 庶民에 도움이 되는 方向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겉으로 볼 때 弱者와 庶民을 위한 政策 같지만 實際效果가 發生하는 프로세스를 봤을 때는 (오히려 庶民들에게) 不利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내 걷어가겠다”고 言及했다.이는 文在寅政府當時 민주당 秋美愛前代表가 2017年 ‘헨리 조지와 地帶改革’이라는 主題의 討論會를 開催하는 等保有稅槪念을 浮刻했던 것과는 다른 스탠스다. 2021年大選 레이스 當時秋前議員이 ‘國土保有稅’를 大選公約으로 發表하자 민주당 李在明代表는 페이스북에 “추미애 候補님이 大選 1號公約으로 ‘址臺改革’을 發表하는 걸 보고 ‘亦是秋다르크구나’라고 생각했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尹 “政府가 무슨 權限으로 이걸 막았는지”윤 大統領은 民生討論會에 앞서 京畿高陽市一山의 最高齡 아파트 團地인 白松마을 5團地를 찾아 迅速한 再建築支援을 約束했다. 白松마을 5團地는 1期新都市인 一山에 最初로 竣工된 33年次 아파트 團地다.윤 大統領은 入住者代表會議, 再建築推進準備委員會代表等住民들과 함께 地下駐車場을 둘러보며 駐車空間不足, 老朽된 天障 마감材를 살펴봤다. 直接 아파트 世代를 찾아 漏水·內部龜裂等問題를 點檢했다. 이어진 討論會에서 尹大統領은 國民 50餘名, 政府與黨關係者들과 約 80分間生中繼로 ‘住宅討論’을 벌였다. 國土交通部業務報告를 겸한 討論會主題는 ‘國民이 바라는 住宅’이었다. 尹大統領은 討論會에서 “白松마을 아파트도 겉은 漆해서 멀쩡해 보이는데 地下駐車場이랑 住宅 안을 가보니 말이 아니다. 그런데 安全診斷을 하면 또 뭐 괜찮다고 한다”며 “그래서 再建築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正말 안타까운 狀況이다. 住民들이 集合的財産權을 行使하겠다는데 가로 막는다면 이 政府도 좀 寒心한 狀況 아닌가”라고 直擊했다.지체되는 再建築進行過程을 두고 그는 “政府가 무슨 權限으로 이걸 막았는지. 個人의 自由와 權利를 國家가 制限하는 公共福利는 ‘高度의 公共性’이 있을 때만 되는 것”이라고 말해 參席者들이 拍手로 和答하기도 했다.● 尹 “官仕綠물만 甚하지 않았다면 辭表 안냈을 것”尹大統領은 이날 檢事時節官舍居住經驗을 꺼내들기도 했다. 尹大統領은 “過去檢査生活을 暫時 접고 辯護士를 1年 하다가 다시 復職했는데 그때 官舍綠물만 甚하지 않았어도 제가 辭表를 안 내고 勤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程度였다”고 말했다. 그는 “大田官舍에 가서 淸掃하시는 분한테 다섯 次例 맡겨 淸掃했는데도 냄새가 안 가시고 勤務하는 내내 香을 뿌리고 지냈던 記憶이 난다”고 했다. 이어 “20年이 좀 넘었는데도 水道를 틀면 綠물이 나와서 5分을 틀어놔야 綠물이 빠져서 그제야 양치할 수 있을 程度였다”며 “(老朽化는) 首都圈問題만이 아니고 全國的問題”라고 强調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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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室長’ 李官燮, 大統領日程-메시지까지 챙긴다

尹錫悅大統領이 政策室長傘下에 있던 國政企劃祕書官室과 國政메시지祕書官室을 祕書室長直屬으로 옮기는 組織改編을 斷行할 것으로 9日 알려졌다. 大統領室關係者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日程과 메시지는 政務機能과도 密接하게 關聯이 있기 때문에 大統領의 日程을 擔當하는 國政企劃祕書官室, 메시지를 擔當하는 國政메시지祕書官室은 祕書室長直屬으로 두는 게 適切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祕書室長直屬으로 移動할 可能性이 많다”고 말했다. 國政企劃祕書官室과 國政메시지祕書官室은 지난해 11月 30日尹大統領이 政策室長을 新設하며 當時李官燮政策室長傘下로 옮겨갔다. 이 室長이 지난해 12月 28日祕書室長으로 任命되자 이 室長 아래로 다시 移動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 室長은 附屬室, 人事企劃官室, 法律·公職紀綱·總務·儀典祕書官室, 國政狀況室等政務와 人事뿐 아니라 國政企劃과 國政메시지를 管掌한다. 大統領室祕書室長, 政策室長, 國家安保室長 ‘3室長體制’에서 이 室長의 影響力이 더욱 强化될 것으로 展望된다. 大統領室은 政策室長傘下國政弘報祕書官실은 政策弘報祕書官室로 名稱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政策弘報를 强調하려는 尹大統領의 意中이 反映된 措置다. 尹大統領은 9日國務會議에서 ‘충주시 弘報맨’ 김선태 主務官(37)을 政策弘報의 革新事例로 言及하며 “斬新하고 재미있게 政策弘報를 해서 購讀者가 忠州人口의 두 倍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런 革新이 必要한 것”이라고 했다. 尹大統領은 新任國家安保室 3次長에 왕윤종 經濟安保祕書官, 新任外交部 2次官에 강인선 海外弘報祕書官을 이르면 10日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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影響力 커지는 李官燮祕書室長…大統領日程·메시지까지 챙긴다

尹錫悅大統領이 政策室長傘下에 있던 國政企劃祕書官室과 國政메시지祕書官室을 祕書室長直屬으로 옮기는 組織改編을 斷行할 것으로 9日 알려졌다.대통령실 關係者는 9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日程과 메시지는 政務機能과도 密接하게 關聯이 있기 때문에 大統領의 日程을 擔當하는 國政企劃祕書官室, 메시지를 擔當하는 國政메시지祕書官室은 祕書室長直屬으로 두는 게 適切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祕書室長直屬으로 移動할 可能性이 많다”고 말했다.국정기획비서관실과 國政메시지祕書官室은 지난해 11月 30日尹大統領이 政策室長을 新設하며 當時李官燮政策室長傘下로 옮겨갔다. 이 室長이 지난달 28日祕書室長으로 任命되자 이 室長 아래로 다시 移動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 室長은 附屬室, 人事企劃官室, 法律·公職紀綱·總務·儀典祕書官室, 國政狀況室等政務와 人事뿐 아니라 國政企劃과 國政 메시지를 管掌한다. 大統領室祕書室長·政策室長·國家安保室長 ‘3室長體制’에서 이 室長의 影響力이 더욱 强化될 것으로 展望된다. 大統領室은 政策室長傘下國政弘報祕書官실은 政策弘報祕書官室로 名稱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政策弘報를 强調하려는 尹大統領의 意中이 反映된 措置다. 尹大統領은 9日國務會議에서도 “아무리 좋은 政策이라도 國民들께서 몰라서 惠澤을 받지 못하면 그 政策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强調했다. 이날 尹大統領은 ‘충주시 弘報맨’ 김선태(37) 主務官을 政策弘報의 革新事例로 言及하며 “斬新하고 재미있게 政策弘報를 해서 購讀者가 忠州人口의 두 倍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런 革新이 必要한 것”이라고 했다. 성태윤 政策室長傘下에는 國政課題祕書官실·政策弘報祕書官室·政策調整祕書官室等 3個祕書官室과 經濟首席室·社會首席室이 남는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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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室 “大型마트 休業日平日轉換歡迎…더 많은 地自體參與期待”

大統領室이 最近大型마트 義務休業일이 平日로 轉換되는 事例가 늘어나는 데 對해 “政府의 一方的推進이 아닌 地方自治團體, 大型마트, 傳統市場等當事者들이 協心해 만들어낸 結果”라며 歡迎한다는 立場을 8日 밝혔다. 大邱·淸州·蔚山에 이어 서울 瑞草·동대문구가 大型마트와 小商工人間相生協約을 맺고 日曜日인 大型마트 休業日을 平日로 轉換하는 흐름이 政府가 强調하는 生活規制革罷와 맞닿아 있다고 呼應한 것으로 풀이된다. 大統領室關係者는 이날 “大型마트 義務休業規制緩和는 尹錫悅政府의 1號規制緩和課題이자 核心政策課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政府次元에서 大型마트와 傳統市場間 ‘相生協約’을 支援하는 等同參을 積極督勵해왔다”며 “大型마트 週末營業이 傳統市場等地域商圈에도 活氣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調査結果가 續續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地自體의 前向的參與를 期待한다”고 밝혔다. 大統領室은 이 같은 흐름은 ‘日常의 自由回復을 위해 낡은 規制들을 革罷해나가야 한다’는 尹大統領의 意志와 맞닿아 있다고 說明했다. 尹大統領은 大型마트 義務休業規制緩和에 對해 “小商工人의 憂慮를 充分히 反映해 愼重하게 接近해야한다”고 强調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은 이르면 來달 初國務調整室, 産業通商資源部等이 參席하는 規制革新關聯業務報告에서 傳統市場小商工人等當事者들의 이야기를 듣고 政策에 反映할 것으로 傳해졌다. 地自體는 流通産業發展法에 따라 大型마트와 企業型슈퍼마켓(SSM) 等에 營業時間을 制限하거나 한 달에 이틀씩 休業할 것을 强制해왔다. 地自體大部分이 每月 둘째 週와 넷째 週日曜日을 休業日로 指定해왔다. 하지만 該當規制가 急速度로 成長한 온라인 流通市場等變化를 反映하지 못했다는 指摘이 나오면서 大型마트와 小商工人이 相生의 方案을 摸索해야한다는 意見이 說得力을 얻고 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大型마트 義務休業規制緩和는 法改正事案이 아닌, 地自體에 決定權이 있는 事案”이라며 “政府가 地自體를 中心으로 當事者間利害關係調律될 수 있도록 積極支援하겠다”라고 말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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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室, ‘第2附屬室’ 設置來週着手… ‘김건희特檢法’ 拒否權行使

大統領室이 尹錫悅大統領의 夫人 김건희 女史를 補佐하는 第2附屬室을 設置하기로 決定했다. 大統領室은 다음 週初第2附屬室設置作業에 本格着手할 方針이다. 尹錫悅大統領은 5日 ‘김건희 特檢法’과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法’ 等 이른바 雙特檢法에 對한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했다. 김건희 特檢法에 對한 拒否權行使를 두고 否定的인 輿論을 달래기 위해 尹大統領이 第2附屬室設置를 受容했다는 分析이 나온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이날 龍山大統領室에서 記者들과 만나 “第2部屬室은 尹大統領이 選擧期間設置하지 않겠다고 公約해 只今까지 設置하지 않았다”며 “國民大多數가 設置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檢討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高位關係者는 本報와의 通話에서 “第2附屬室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다음 週初부터 組織構成에 本格突入할 것”이라고 했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度 이날 第2附屬室設置에 “共感한다”며 “大統領室이 前向的으로 說明한 거라 보고, 그 過程에서 糖이 도울 일이 있다면 着實하게 準備하겠다”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지난 大選期間 제2부속실 廢止를 公約했고, 大統領室 ‘슬림化’ 等을 强調하며 就任後設置하지 않았다. 그러나 金女史의 名品백 收受疑惑이 불거지고, 特檢拒否權行使에 對한 批判輿論이 커지자 제2부속실 設置를 電擊受容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은 大統領配偶者 및 4寸以內親族等을 監察하는 特別監察官任命에 對해서는 “與野合意로 特別監察官을 推薦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指名할 수밖에 없다”는 立場이다. 尹大統領은 이날 한덕수 國務總理主宰로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臨時國務會議에서 雙特檢法에 對한 再議要求案이 議決된 直後 이를 裁可했다. 熟考期間 없이 拒否權을 行使한 것은 처음이다. 李官燮大統領祕書室長은 이날 브리핑에서 “特檢法案들은 總選用輿論造作을 目的으로 만들어졌다”며 “50億 클럽 特檢法案은 민주당 李在明代表에 對한 防彈이 目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國會本廳 앞에서 正義黨等과 糾彈大會를 여는 等總攻勢에 나섰다. 民主黨洪翼杓院內代表는 糾彈大會에서 “特檢을 忌避하는 自家犯人이다”라고 主張했다.‘金여사 名品백’ 等輿論惡化에… 尹, 第2附屬室設置受容大統領室來週부터 設置作業參謀들 “國民이 願한다” 苦言… 尹, 大選公約抛棄로 立場變化“特別監察官, 與野合意땐 指名”野 “特檢拒否權 물타기” 微溫的 “第2附屬室廢止는 尹錫悅大統領의 公約이지만 國民이 願한다면 접을 것이다. 當場 다음 週初부터 第2附屬室設置作業에 着手한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5日東亞日報와 通話에서 尹大統領夫人 김건희 女史關聯業務를 專擔하는 第2附屬室設置檢討意思를 밝힌 것에 對해 이같이 說明했다. 尹大統領은 野黨主導로 雙特檢法이 國會本會議를 通過한 지 8日 만인 이날 ‘김건희 特檢法’과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法’ 等 이른바 雙特檢法에 對해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했다. 同時에 김건희 特檢에 對한 贊成輿論이 높은 點을 勘案해 第2附屬室設置檢討와 大統領家族等을 監察하는 特別監察官關聯立場을 發表한 것으로 보인다. 둘 다 金女史와 親姻戚을 制度的으로 管理하는 方案들이다. 總選을 앞두고 特檢은 ‘速戰速決’로 遮斷하면서 그동안 提起된 ‘김건희 리스크’에 對한 憂慮와 對策을 受容한 것으로 보인다.● “參謀들 ‘苦言’에 尹頑固했던 생각·立場變化” 李官燮大統領祕書室長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大統領은 憲法과 法治守護者로서 憲法價値를 保護하고 選擧를 공정하게 管理할 責任이 있다”며 “憲法上義務에 따라 尹大統領은 이런 두 가지 ‘總選用惡法’에 對한 再議를 要求했다”고 밝혔다. 이番을 包含해 尹大統領의 4次例拒否權行事에서 大統領祕書室長이 브리핑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總選後特檢’ 可能性에 對해도 “김건희 特檢法自體가 毒素條項與否를 떠나 根本的으로 憲法體系에 맞지 않는다. 只今 안 되는 건 總選以後라도 안 되는 것”이라며 “搜査對象事件이 結婚前 일로, 事件 겨냥이 아닌 사람을 겨냥해 憲法的價値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大統領室은 配偶者對象特檢에 對한 尹大統領의 拒否權行事가 利害衝突素地가 多分하다는 野黨의 批判에 反駁했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오히려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을 推薦하는 게 理解衝突所持”라고 말했다. 當初大統領室은 제2부속실 設置等에 對해 “全혀 檢討하지 않는다”며 强勁한 立場을 보였다. 하지만 이 室長을 비롯한 大統領室參謀들이 內外의 輿論과 雰圍氣를 勘案해 尹大統領에게 ‘苦言’했다고 한다. 大統領의 拒否權行使에 對해 ‘同意하지 않는다’는 意見이 優勢한 輿論調査가 잇따라 나온 것도 影響이 컸다고 한다. 參謀들의 建議에 尹大統領의 立場도 變化한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尹大統領이 第2附屬室設置를 躊躇했던 理由는 ‘帝王的權力을 내려놓겠다’며 廢止를 約束했었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이 關係者는 “公約을 접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國民들이 願하신다면 大統領의 約束을 되돌릴 名分이 생긴다”고 말했다. 다른 高位關係者는 “이 程度立場變化는 쉽지 않았다. 尹大統領이 애初에 ‘國民이 늘 옳다’고 말했듯 輿論을 充分히 알고 檢討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이미 附屬室에 女史關聯業務擔當職員이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 設置는 많은 時間이 걸리는 問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大統領室 “特別監察官, 國會節次 따라 指名”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特別監察官制는 지난해 8月에도 國會答辯에서 與野合意로 特別監察官을 推薦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指名할 수밖에 없다는 立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大統領室의 立場이 實際特別監察官任命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未知數다. 與野立場差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國民의힘은 特別監察官推薦과 關聯해 민주당이 消極的態度를 보여온 北韓人權財團理事推薦과 함께 進行해야 한다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우리 原則을 堅持한 狀態에서 內部意見을 收斂해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特別監察官任命은 特檢拒否權 물타기用提案”이라고 批判했다. 內部的으로는 “굳이 金女史를 壓迫해 消極的으로 만들 必要가 있느냐”는 말도 나온다. 한 關係者는 “現在金女史가 與圈의 가장 弱한 고리 아니냐”며 “金女史가 더욱 前面에 나설수록 민주당에는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이상헌 記者 dapaper@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강성휘 記者 yolo@donga.com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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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에 집 한채 더 사도, 1住宅처럼 財産稅-綜不稅減免”

앞으로 人口가 줄어드는 곳에 別莊처럼 쓸 수 있는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住宅者와 同一한 稅金惠澤을 받을 수 있게 된다. 住宅賃借人이 올해 自身이 살고 있는 小型住宅을 買入하면 取得稅를 最大 200萬 원 깎아준다. 政府는 4日 이 같은 內容이 담긴 ‘2024年經濟政策方向’을 發表했다. 최상목 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經濟回復의 溫氣를 구석구석 擴散시키고 우리 經濟의 力動性을 높여 ‘活力 있는 民生經濟’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國民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政府는 于先人口減少地域에 住宅을 追加로 買入할 境遇 1住宅者로 看做하기로 했다. 1住宅者처럼 0.05%포인트 引下된 財産稅率을 適用받고, 綜合不動産稅度 12億 원까지 基本控除를 해준다. 人口減少地域에 집을 購入한 後旣存住宅을 罵倒할 때는 讓渡가가 12億 원 以下면 讓渡所得稅를 내지 않아도 된다. 該當되는 住宅價格과 地域은 決定되지 않았지만 全國 89個人口減少地域 가운데 非首都圈市郡大部分에 適用될 것으로 展望된다. 또 政府는 賃借人이 現在 살고 있는 小型, 低價住宅을 買入할 境遇 올해에 한해 最大 200萬 원까지 取得稅를 減免해주고 住宅淸弱에서는 無住宅者地位를 認定해줄 方針이다. 逆傳貰憂慮가 큰 多世帶·多家口住宅賃借人을 保護하기 위해서다. 올 5月에 終了되는 多住宅者讓渡稅重課免除措置는 來年 5月까지 1年 더 延長한다. 多住宅者의 過度한 稅金負擔을 덜어주는 次元이다. 올해에 한해 企業들의 硏究開發(R&D) 投資 증가분에 對한 稅額控除率은 10%포인트씩 擴大한다. 實際産業과의 連繫效果가 큰 民間 R&D를 活性化하기 위해 올해 最初로 導入하는 制度다. 올 上半期(1∼6月) 동안 公共料金은 凍結한다. 한便國稅廳은 景氣不況으로 어려움을 겪는 自營業者와 小商工人, 中小企業人 120萬名義稅金納付期限을 延長해 주기로 했다. 이미 稅金을 滯納한 境遇에는 1年間押留節次를 猶豫하고 貸出延滯者度不利益을 겪지 않도록 延滯履歷情報削除를 檢討한다.세들어 살던 3億 집 사면 取得稅 200萬원 減免-‘請約無住宅’ 維持逆傳貰-傳貰詐欺被害防止對策義務賃貸期間 못채운 賃貸事業者LH에 住宅 한채 讓渡限時的許容專用面積 60㎡以下低價住宅에 居住中인 貰入者가 該當住宅을 사면 올해에 한해 取得稅가 最大 200萬 원 減免된다. 登錄賃貸事業者는 올 한 해 韓國土地住宅公社(LH)나 서울住宅都市公社(SH) 等地域住宅公社에 小型·低價住宅 한 채를 讓渡할 수 있다.● 傳貰詐欺被害者等 위한 取得稅減免 4日政府는 ‘2024年經濟政策方向’을 發表하며 “逆傳貰危險이 높은 多世帶·多家口住宅貰入者保護를 위해 ‘多世帶·多家口支援 3種 세트’를 施行하겠다”고 밝혔다. 取得稅減免惠澤은 專用 60㎡以下小型이면서 取得價額 2億 원 以下(首都圈 3億 원 以下)인 비(非)아파트로 對象이 限定된다. 貰入者가 該當住宅에 1年以上居住했고, 住宅을 한 番도 가진 적 없는 無住宅者日 때 可能하다. 傳貰詐欺被害者가 競賣를 거쳐 保證金代身居住住宅을 落札받게 될 可能性이 큰데, 이때 惠澤을 주는 것이다. 例를 들어 首都圈에서 2億5000萬 원짜리 住宅을 落札받을 境遇取得稅(1%)와 地方敎育稅(0.1%)를 合쳐 275萬 원을 내야 하는데 取得稅를 200萬 원까지 減免받아 75萬 원만 내면 된다. 또 아파트 請約 때는 無住宅者로 認定해 不利益이 없도록 한다. 아파트를 分讓받는 等 다른 住宅을 買入하더라도 ‘生涯最初取得稅減免’ 惠澤을 維持하는 方案도 推進된다. 이 境遇取得稅를 2番減免받는 셈이다. 各種金融支援도 이뤄진다. 中小企業在職靑年의 傳貰資金貸出限度를 1億 원에서 2億 원으로 높인다. 金利는 年 1.5∼2.4% 水準이다. 지난해 1月 1日以後出生兒가 있는 無住宅家口에는 市中銀行對比最高 3%포인트 낮은 金利로 新生兒特例傳貰資金貸出을 施行한다.● 집主人規制 풀고 公共賃貸도 늘린다 집主人에 對한 規制도 一部 풀어준다. 登錄賃貸住宅을 3채 以上保有한 賃貸事業者가 最長 8年인 義務賃貸期間을 채우지 않아도 올해 限時的으로 LH 等에 住宅 1채를 讓渡할 수 있도록 許容한다. 貰入者에게 돌려줄 保證金이 不足하면 住宅을 公共에 罵倒한 돈으로 채우라는 趣旨다. 讓渡對象은 專用 60㎡以下, 取得價額 2億 원 以下(首都圈 3億 원 以下) 住宅으로 아파트는 除外된다. 다만 實效性이 낮다는 指摘이 나온다. 우병탁 新韓銀行狎鷗亭企業金融센터 副支店長은 “公共에 한 채만 팔 수 있다는 制限 때문에 가장 안 팔릴 만한 住宅을 내놓을 것”이라며 “公共賃貸의 質이 떨어질 수 있다”고 指摘했다. LH와 地域住宅公社는 또 올해 構築多世帶·多家口住宅을 1萬 채 以上 사들인다. 公共賃貸는 11萬5000채 以上으로 지난해(10萬7000채)보다 늘리기로 했다. 靑年層과 新婚夫婦選好度가 높은 土地賃貸附(土地는 公共이 保有, 建物만 分讓) 住宅은 專用 85㎡以下의 境遇附加價値稅 10%를 免除해 賃貸料를 깎아준다. 持分積立型(積金처럼 每月 돈을 納入해 住宅取得) 住宅도 公共住宅事業者에게 綜不稅合算排除, 3年間財産稅 25% 減免等惠澤을 줘 分讓價引下(5∼10%)를 이끌 計劃이다. 政府는 한便不動産市場活性化를 위해 5月終了豫定이던 多住宅者에 對한 讓渡稅重課排除를 1年 한時延長하고, 重課規定自體를 없애는 所得稅法改正도 推進키로 했다.세종=김도형 記者 dodo@donga.com世宗=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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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空賣渡禁止, 總選 끝나도 안풀어… 副作用完全解消돼야”

尹錫悅大統領이 4日新年 첫 業務報告에서 지난해 11月부터 施行한 空賣渡禁止措置에 對해 “6月까지 限時的으로 禁止하고 選擧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絶對 그렇지 않다”고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競技 용인시 中小企業人力開發院에서 主婦小商工人靑年等國民들이 參與해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 形式으로 열린 新年業務報告에서 “空賣渡는 副作用을 完璧하게 解消할 수 있는 電子시스템이 確實하게 構築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繼續禁止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個人投資者被害를 막기 위해 空賣渡를 禁止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解消를 위해 金融投資所得稅를 廢止하기로 決定했다”고 說明했다. 政府는 지난해 11月 6日附로 證市에 上場된 모든 種目의 空賣渡去來를 全面禁止한 바 있다. 또 尹大統領은 “在任中硏究開發(R&D) 豫算을 大幅 늘리겠다”며 “앞으로 國民稅金이 投入되는 R&D 投資가 國民經濟를 살찌우는 方向으로 效果를 發揮하도록 果敢하게 制度改善을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이 R&D 豫算擴大를 公式行事에서 言及한 것은 처음이다. 慶南昌原市에서 自動車中小部品會社를 運營하는 한 事業家가 尹大統領에게 “R&D는 長期的觀點에서 投資가 必要하다”고 말한 데 對한 和答이다. 이어 尹大統領은 “政府와 國民 사이에 核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壁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疏通强化意志를 드러냈다. 尹大統領은 “巨視 (經濟) 指標는 좋은데 (國民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現場에서 알뜰하고 細心한 政策執行配慮가 좀 未洽하기 때문”이라고 指摘했다. 尹大統領은 “政府의 役割은 크게 두 가지”라며 “첫 番째로 國民經濟發展을 持續할 수 있는 體制를 維持하는 것이며, 두 番째는 國民들이 느끼는 어려운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올해 業務報告는 靑瓦臺迎賓館에서 部處別로 開催한 지난해와 달리 民生主題別로 다양한 政策現場을 찾아 尹大統領이 國民, 專門家와 討論하는 方式으로 開催된다. 李卜鉉金融監督院長은 이날 서울 汝矣島에서 열린 新年記者懇談會에서 글로벌 投資銀行(IB)들의 數百億 원 規模不法空賣渡情況을 追加로 摘發했다고 밝혔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강우석 記者 wskang@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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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空賣渡副作用解消 때까지 繼續禁止”

尹錫悅大統領이 4日新年 첫 業務報告에서 지난해 11月부터 施行한 空賣渡禁止措置에 對해 “6月까지 限時的으로 禁止하고 選擧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絶對 그렇지 않다”고 强調했다.윤 大統領은 競技 용인시 中小企業人力開發院에서 主婦小商工人靑年等國民들이 參與해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 形式으로 열린 新年業務報告에서 “空賣渡는 副作用을 完璧하게 解消할 수 있는 電子시스템이 確實하게 構築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繼續禁止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個人投資者被害를 막기 위해 空賣渡를 禁止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解消를 위해 金融投資所得稅를 廢止하기로 決定했다”고 說明했다. 政府는 지난해 11月 6日附로 證市에 上場된 모든 種目의 空賣渡去來를 全面禁止한 바 있다.또 尹大統領은 “在任中硏究開發(R&D) 豫算을 大幅 늘리겠다”며 “앞으로 國民稅金이 投入되는 R&D 投資가 國民經濟를 살찌우는 方向으로 效果를 發揮하도록 果敢하게 制度改善을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이 R&D 豫算擴大를 公式行事에서 言及한 것은 처음이다. 慶南昌原市에서 自動車中小部品會社를 運營하는 한 事業家가 尹大統領에게 “R&D는 長期的觀點에서 投資가 必要하다”고 말한 데 對한 和答이다.이어 尹大統領은 “政府와 國民 사이에 核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壁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疏通强化意志를 드러냈다. 尹大統領은 “巨視 (經濟) 指標는 좋은데 (國民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現場에서 알뜰하고 細心한 政策執行配慮가 좀 未洽하기 때문”이라고 指摘했다.윤 大統領은 “政府의 役割은 크게 두 가지”라며 “첫 番째로 國民經濟發展을 持續할 수 있는 體制를 維持하는 것이며, 두 番째는 國民들이 느끼는 어려운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이러한 側面에서 國民의 自由選擇을 沮害하는 規制를 原點에서 再檢討해 劃期的으로 改善해 나갈 方針”이라고 말했다.?규제 改善을 두고 尹大統領은 “우리가 自由市場經濟시스템을 國家發展의 經濟成長의 基本 프레임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規制를 푼다고 할 때 그것이 恩惠的이고, 마치 무슨 選擧를 앞두고 住民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槪念이 아니라 元來는 不必要한 規制를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윤 大統領은 “憲法的인 觀點, 自由市場經濟라는 觀點에서 저희가 規制問題라는 것도 아주 原點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豫告했다. 또 “우리나라가 只今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自由市場經濟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經濟成長을 위해 果敢히 풀겠다고 하는 얘기는, 根本的으로 規制해선 안 될 것들이 規制가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國民들의 자유로운 選擇을 制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大統領은 “우리가 民主化가 돼 나가는 過程에서 政治過剩과 選擧過程을 통해 이런 自由市場經濟, 國民들의 자유로운 選擇을 尊重하는 이런 原則이 잘 안 서있었다”며 “票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데에, 票를 많이 얻기위한 政策을 만들어왔던 것”이라고 指摘했다. 尹大統領은 이어 “그러다보니 우리 憲法에 保障돼 있는 個人的인 權利, 國民의 集合的選擇의 自由, 이런 것들이 다 無視돼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選擧에서 이기느냐 이런 쪽으로만 (政策이) 돼 왔다”고 評價했다.올해 業務報告는 靑瓦臺迎賓館에서 部處別로 開催한 지난해와 달리 民生主題別로 다양한 政策現場을 찾아 尹大統領이 國民, 專門家와 討論하는 方式으로 開催된다. 이날 討論會가 열린 龍仁은 앞으로 世界最大規模의 半導體 클러스터가 造成될 豫定地며,? 中小企業人力開發院은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相生協力을 象徵하는 意味가 담겼다. 中小企業人, 個人投資者, 小商工人, 龍仁市住民等國民 70餘名은 現場에서, 60餘名은 온라인으로 參席했다.이복현 金融監督院長은 이날 서울 汝矣島에서 열린 新年記者懇談會에서 글로벌 投資銀行(IB)들의 數百億 원 規模不法空賣渡情況을 追加로 摘發했다고 밝혔다. 李院長은 “(不法空賣渡 조사의) 相當件에 對해선 거의 마무리 段階”라며 “國民께 早晩間該當內容을 說明해 드리고 空賣渡制度改善에도 反映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강우석 記者 wskang@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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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空賣渡禁止, 選擧 끝나도 繼續… 副作用解消될 때까지”

尹錫悅大統領이 4日新年 첫 業務報告에서 지난해 11月부터 施行한 空賣渡禁止措置에 對해 “6月까지 限時的으로 禁止하고 選擧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絶對 그렇지 않다”고 强調했다.윤 大統領은 競技 용인시 中小企業人力開發院에서 主婦·小商工人·靑年等國民들이 參與해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 形式으로 열린 新年業務報告에서 “空賣渡는 副作用을 完璧하게 解消할 수 있는 電子 시스템이 確實하게 構築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繼續禁止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個人投資者被害를 막기 위해 空賣渡를 禁止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解消를 위해 金融投資所得稅를 廢止하기로 決定했다”고 說明했다. 政府는 지난해 11月 6日附로 證市에 上場된 모든 種目의 空賣渡去來를 全面禁止한 바 있다.또 尹大統領은 “在任中硏究開發(R&D) 豫算을 大幅 늘리겠다”며 “앞으로 國民稅金이 投入되는 R&D 投資가 國民經濟를 살찌우는 方向으로 效果를 發揮하도록 果敢하게 制度改善을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이 R&D 豫算擴大를 公式行事에서 言及한 것은 처음이다. 慶南昌原市에서 自動車中小部品會社를 運營하는 한 事業家가 尹大統領에게 “R&D는 長期的觀點에서 投資가 必要하다”고 말한 데 對한 和答이다.이어 尹大統領은 “政府와 國民 사이에 核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壁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疏通强化意志를 드러냈다. 尹大統領은 “巨視 (經濟) 指標는 좋은데 (國民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現場에서 알뜰하고 細心한 政策執行配慮가 좀 未洽하기 때문”이라고 指摘했다.윤 大統領은 “政府의 役割을 크게 두 가지”라며 “첫 番째로 國民經濟發展을 持續할 수 있는 體制를 維持하는 것이며, 두 番째는 國民들이 느끼는 어려운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이러한 側面에서 國民의 自由選擇을 沮害하는 規制를 原點에서 再檢討해 劃期的으로 改善해 나갈 方針”이라고 말했다. 올해 業務報告는 靑瓦臺迎賓館에서 部處別로 開催한 지난해와 달리 民生主題別로 다양한 政策現場을 찾아 尹大統領이 國民, 專門家와 討論하는 方式으로 開催된다. 이날 討論會가 열린 龍仁은 앞으로 世界最大規模의 半導體 클러스터가 造成될 豫定地며, 中小企業人力開發院은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相生協力을 象徵하는 意味가 담겼다. 中小企業人, 個人投資者, 小商工人, 龍仁市住民等國民 70餘名이 現場에서, 온라인으로도 國民 60餘名이 參席했다.이복현 金融監督院長은 이날 서울 汝矣島에서 열린 新年記者懇談會에서 글로벌 投資銀行(IB)들의 數百億 원 規模不法空賣渡情況을 追加로 摘發했다고 밝혔다. 李院長은 “(不法空賣渡 조사의) 相當件에 對해선 거의 마무리 段階”라며 “國民께 早晩間該當內容을 說明드리고 空賣渡制度改善에도 反映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강우석 記者 wskang@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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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테러는 自由民主主義敵… 李代表快癒起源”

尹錫悅大統領이 3日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凶器被襲事件을 두고 “테러는 被害者에 對한 加害行爲, 犯罪行爲를 넘어 人間의 自由를 抑壓하고 自由社會를 志向하는 우리 모두의 敵”이라고 밝혔다. 李代表被襲事件을 ‘테러’로 規定하고 斷乎한 對應을 注文한 것으로 풀이된다. 尹大統領은 이날 午前靑瓦臺迎賓館에서 열린 ‘2024年新年人事會’ 모두發言에서 元來 오늘 이 자리에 參席하시기로 했던 민주당 李在明代表께서 어제 테러를 當해 只今治療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 正말 하나 된 마음으로 被害者를 慰勞하고 같은 마음으로 斷乎하게 對應해야 된다”며 “우리 모두 이 代表의 빠른 快癒를 祈願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度行事에서 “國民의힘은 모든 暴力을 强力하게 反對할 뿐만 아니라 陣營과 相關없이 被害者의 便에 서서 行動하는 사람들”이라며 “李代表님의 快癒를 祈願한다”고 말했다. 한 委員長은 非對委員長就任以後尹大統領과 公式的으로 처음 대면했다. 2019年各各檢察總長과 大檢反腐敗·强力部長이었던 두 사람은 이날 行政府首班과 與黨代表資格으로 公式日程을 함께했다. 尹大統領은 이날 “지난 한 해 國民이 幸福한 나라, 따뜻한 社會를 만들기 위해 政界, 政府, 宗敎界, 參席하신 모든 분들께서 正말 애써 주신 것에 對해 感謝드린다”며 “未來世代의 幸福과 豐饒로운 民生을 위해 우리 다 함께 熱心히 일하자”고 덧붙였다. 新年人事會에는 金振杓國會議長, 曺喜大大法院長, 이종석 憲法裁判所長, 한덕수 國務總理, 노태악 中央選擧管理委員長等 5部要因을 包含해 國家主要人士 200餘名이 參席했다. 民主黨과 正義黨指導部는 電源行事에 不參했다. 李代表被襲餘波와 함께 國會本會議를 通過한 김건희 女史의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疑惑과 大庄洞開發事業 ‘50億 클럽’ 特檢(一名雙特檢)에 對한 大統領室의 拒否權行使方針에 對한 抗議性格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新年人事會에 參席했던 尹大統領의 夫人 김건희 女史는 이날 參席하지 않았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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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테러는 自由民主主義의 敵…李 빠른 快癒起源” 被襲斷乎對應注文

尹錫悅大統領이 3日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凶器被襲事件을 두고 “테러는 被害者에 對한 加害行爲, 犯罪行爲를 넘어 人間의 自由를 抑壓하고 自由社會를 志向하는 우리 모두의 敵”이라고 밝혔다. 李代表被襲事件을 ‘테러’로 規定하고 斷乎한 對應을 注文한 것으로 풀이된다. 尹大統領은 이날 午前靑瓦臺迎賓館에서 열린 ‘2024年新年人事會’ 모두發言에서 元來 오늘 이 자리에 參席하시기로 했던 민주당 李在明代表께서 어제 테러를 當해 只今治療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 正말 하나된 마음으로 被害者를 慰勞하고 같은 마음으로 斷乎하게 對應해야 된다”며 “우리 모두 이 代表의 빠른 快癒를 祈願하자”고 덧붙였다. 尹大統領은 前날 한오섭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이 이 代表를 慰問하겠다는 計劃을 報告하자 “李代表를 잘 慰勞해 드리라”고 注文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度行事에서 “國民의힘은 모든 暴力을 强力하게 反對할 뿐만 아니라 陣營과 相關없이 被害者의 便에 서서 行動하는 사람들”이라며 “李代表님의 快癒를 祈願한다”고 말했다. 한 委員長은 非對委員長就任以後尹大統領과 公式的으로 처음 대면했다. 2019年各各檢察總長과 大檢反腐敗·强力部長이었던 두 사람은 이날 行政府首班과 與黨代表資格으로 公式日程을 함께 했다. 尹大統領은 이날 “지난 한 해 國民이 幸福한 나라, 따뜻한 社會를 만들기 위해 政界, 政府, 宗敎界, 參席하신 모든 분들께서 正말 애써 주신 것에 對해 感謝드린다”며 “未來世代의 幸福과 豐饒로운 民生을 위해 우리 다 함께 熱心히 일하자”고 덧붙였다.신년인사회에는 金振杓國會議長, 曺喜大大法院長, 이종석 憲法裁判所長, 한덕수 國務總理, 노태악 中央選擧管理委員長等 5部要因을 包含해 國家主要人士 200餘名이 參席했다. 民主黨과 正義黨指導部는 電源行事에 不參했다. 李代表被襲餘波와 함께 國會本會議를 通過한 김건희 女史의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疑惑과 大庄洞開發事業 ‘50億 클럽’ 特檢(一名雙特檢)에 對한 大統領室의 拒否權行使方針에 對한 抗議性格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新年人事會에 參席했던 尹大統領의 夫人 김건희 女史는 이날 參席하지 않았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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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金融投資所得稅廢止推進”… 민주당 “포퓰리즘”

政府가 來年施行을 앞둔 金融投資所得稅(金投歲) 廢止에 나선다. 與野合意로 法改正까지 마친 事項을 되돌리는 것으로 國會通過까지는 難航이 豫想된다. 尹錫悅大統領은 2日 서울 永登浦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年度證券·派生商品市場開場式’에 參席해 “舊態依然한 富者減稅論難을 넘어 國民과 投資者, 우리 證市의 長期的相生을 爲해 金投歲廢止를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政府가 金投歲廢止를 公式化한 건 이番이 처음이다. 金投歲廢止는 올해 下半期(7∼12月) 내놓을 稅法改正案에 담길 豫定이다. 金投歲廢止推進은 4月總選을 앞두고 1400萬 ‘개미(個人投資者) 票心’을 念頭에 둔 行步라는 分析이 나온다. 金投歲는 株式, 펀드, 派生商品等金融投資로 얻은 收益이 年間 5000萬 원을 넘으면 收益의 20∼25%를 稅金으로 물리는 制度다. 2020年所得稅法改正으로 2023年導入이 豫定돼 있었지만 2022年施行이 2025年으로 미뤄졌다. 個人投資者들은 그間金投勢를 ‘개미 增稅’라며 廢止를 要求해 왔다. 政府는 金投世가 導入되면 個人投資者約 15萬名이 課稅對象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民主黨은 갑작스러운 金投歲廢止推進에 對해 “總選用 포퓰리즘”이라고 批判했다. 尹大統領은 또 “理事會가 意思決定過程에서 少額株主의 利益을 責任 있게 反映할 수 있도록 하는 商法改正亦是推進하겠다”며 “國民들이 種子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ISA) 等資産形成 프로그램도 大幅擴大하겠다”고 했다. 現職大統領으로는 처음으로 證市開場式에 參席한 尹大統領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資本市場規制는 果敢하게 革罷해 글로벌 證市水準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解消하겠다”고 强調했다.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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聽聞報告書採擇없이… 尹, 長官級任命 24名째

尹錫悅大統領은 29日野黨이 自進辭退를 促求했던 金弘一放送通信委員會委員長을 비롯해 최상목 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 송미령 農林畜産食品部長官, 강도형 海洋水産部長官, 오영주 中小벤처企業部長官을 임명했다. 이날 任命된 長官級 5名中國會人事聽聞報告書가 採擇된 건 崔副總理 한 名이다. 나머지 4名에 對해선 人事聽聞報告書採擇이 不發됐고, 人事聽聞報告書再送付期限이 지나자 尹大統領이 任命을 强行했다. 現政府 들어 人事聽聞報告書 없이 任命된 長官級은 24名으로 늘었다. 金委員長에 對해선 國會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所屬 더불어民主黨議員들이 不適格事由를 擧論하며 自進辭退를 促求하는 等反對가 거셌다. 그럼에도 尹大統領은 再送付期限(28日)이 지나자마자 29日 곧바로 金委員長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不適格人物 옆에 또 不適格人物을 앉히는 ‘人事慘事 도미노’”라고 批判했다. 金委員長은 이날 就任式에서 “포털의 社會的責任을 强化하겠다”며 “뉴스 推薦과 配列等을 決定하는 알고리즘의 信賴性과 透明性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放送事業者들의 負擔을 加重하는 再許可·再承認制度와 所有規制, 廣告規制等時代에 뒤떨어진 制度를 整備하겠다”며 미디어 産業의 規制改革을 豫告했다. 金委員長은 또 “社會的公器(公器)인 放送·通信·미디어의 公共性을 再正立해 國民의 信賴를 回復하겠다”며 “그동안 偏向性論難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公營放送이 政治와 資本, 內部의 힘에 左右되지 않고 中立性과 公正性을 提高하도록 하겠다”고 强調했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이호재 記者 hoho@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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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聽聞報告書採擇 없이 長官任命 24名째

尹錫悅大統領은 29日野黨이 自進辭退를 促求했던 金弘一放送通信委員會委員長을 비롯해 최상목 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 송미령 農林畜産食品部長官, 강도형 海洋水産部長官, 오영주 中小벤처企業部長官을 임명했다. 이날 任命된 長官級 5名中國會人事聽聞報告書가 採擇된 건 崔副總理 한 名이다. 나머지 4名에 對해선 人事聽聞報告書採擇이 不發됐고, 人事聽聞報告書再送付期限이 지나자 尹大統領이 任命을 强行했다. 現政府 들어 人事聽聞報告書 없이 任命된 長官級은 24名으로 늘었다.김 委員長에 對해선 國會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所屬 더불어民主黨議員들이 不適格事由를 擧論하며 自進辭退를 促求하는 等反對가 거셌다. 그럼에도 尹大統領은 再送付期限(28日)이 지나자마자 29日 곧바로 金委員長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不適格人物 옆에 또 不適格人物을 앉히는 ‘人事慘事 도미노’”라고 批判했다.김 委員長은 이날 就任式에서 “포털의 社會的責任을 强化하겠다”며 “뉴스 推薦과 配列等을 決定하는 알고리즘의 信賴性과 透明性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放送事業者들의 負擔을 加重하는 再許可·再承認制度와 所有規制, 廣告規制等時代에 뒤떨어진 制度를 整備하겠다”며 미디어 産業의 規制改革을 豫告했다.김 委員長은 또 “社會的公器(公器)인 放送·通信·미디어의 公共性을 再正立해 國民의 信賴를 回復하겠다”며 “그동안 偏向性論難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公營放送이 政治와 資本, 內部의 힘에 左右되지 않고 中立性과 公正性을 提高하도록 하겠다”고 强調했다. 以外에도 金委員長은 “온라인動映像서비스(OTT) 等 새로운 類型의 서비스에 對해 規制와 支援이 適切히 均衡을 이루도록 해 申·區 미디어가 함께 成長할수 있도록 하겠다”며 “글로벌 OTT에 對抗할 수 있도록 國內 미디어 콘텐츠의 競爭力强化와 海外進出等을 支援하겠다”고 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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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特檢法’ 强行… 大統領室 “卽刻拒否權”

더불어民主黨이 正義黨과 손잡고 ‘김건희 特檢法’(‘大統領配偶者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疑惑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任命等에 關한 法律案’)과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法’(‘火天大有 50億 클럽 賂物疑惑事件의 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任命等에 關한 法律案’) 等 이른바 ‘雙特檢法’을 28日國會本會議에서 單獨處理했다. 尹錫悅大統領은 김건희 特檢法이 通過된 直後 “法案이 政府에 移送되는 대로 卽刻拒否權을 行使할 것”이라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올해 세 次例拒否權을 行使했는데, 法案通過直後拒否權行使 뜻을 밝힌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來年總選을 104日 앞두고 金女史를 正照準한 特檢法이 國會門턱을 넘으면서 總選最大 이슈로 떠올랐다. 이를 둘러싼 與野葛藤이 極限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特檢法’은 이날 午後 열린 本會議에서 재석 180席中贊成 180票로 議決됐다. ‘大庄洞特檢法’ 亦是 재석 181席中贊成 181票로 本會議를 通過했다. 올 4月民主黨主導로 迅速處理案件(패스트트랙)으로 指定된 지 8個月 만이다. 두 特檢法은 10月 24日國會本會議에 自動으로 附議됐으며 國會法에 따라 이날 本會議에 自動으로 上程됐다. 國民의힘은 特檢法票決直前本會議場에서 退場해 會議場 밖에서 糾彈大會를 열었다. 윤재옥 院內代表는 “雙特檢法은 그 過程도 節次도 內容도 目的도 問題투성이인 總選民心攪亂用李在明代表司法 리스크 물타기 惡法”이라고 批判했다. 이도운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은 本會議直後 브리핑을 열고 “尹大統領은 法案이 政府로 移送되는 대로 卽刻拒否權을 行使할 것”이라고 밝혔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只今까지 特檢은 與野合意로 處理해 왔다”며 “過去에도 搜査狀況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選擧直前에, 露骨的으로 選擧를 겨냥해서 法案을 통과시킨 境遇는 처음”이라고 指摘했다. 이에 對해 민주당 임오경 院內代辯人은 브리핑에서 “特檢을 拒否하면 國民의 審判이 따를 것”이라고 批判했다. 民主黨洪翼杓院內代表는 페이스북에 “大統領이 本人家族과 關聯된 特檢을 拒否한 事例가 없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法이 通過되자마자 大統領室은 卽刻拒否權을 行使하겠다는 非理性的인 反應을 보였다”고 했다. 洪院內代表는 이날 午前 CBS 라디오에서는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亦是 이것을 大統領에게 받도록 說得하는 게 本人이 非對委員長으로서 革新의 始作인데 그냥 大統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무슨 非對委員長이냐”고도 말했다. 이날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特檢法通過에 對해 公式立場을 내지 않았다.강성휘 記者 yolo@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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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室, 野特檢法處理 10分만에 “拒否權行使” 豫告

“法案이 政府로 移送되는 대로 卽刻拒否權(再議要求權)을 行使할 것이다.” 大統領室은 28日野黨이 ‘김건희 特檢法’과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法’ 等 이른바 ‘雙特檢法’을 國會本會議에서 單獨處理한 지 10分 만에 브리핑을 열어 尹錫悅大統領의 强勁한 立場을 傳했다. 尹大統領이 就任後 3次例拒否權을 行使했지만, 熟考期間 없이 卽刻拒否權行事를 豫告한 것은 처음이다. 이도운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은 이날 午後 4時 40分龍山大統領室에서 브리핑을 열고 卽刻拒否權行使方針을 强調했다. 尹大統領이 就任後 처음으로 拒否權을 行使한 糧穀管理法改正案의 境遇 3月 23日本會議에서 通過한 지 12日 만에 拒否權을 行使했다. 看護法制定案의 境遇 19日 만에 拒否權을 行使했고 노란봉투법, 放送3法에 對한 拒否權은 22日 만이었다. “세 次例 모두 各界輿論을 먼저 收斂하겠다”는 立場부터 냈고 拒否權行事當日에야 方針을 公式化했다. 雙特檢에 對한 卽刻的拒否權行使方針發表는 “總選을 겨냥한 惡法에 不過한 만큼 强勁하게 對處해야 한다”는 大統領室의 激昂된 氣流가 反映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이 卽刻拒否權行事를 闡明한 만큼 尹大統領은 法律案이 法制處에 移送돼 政府로 넘어오면 國務會議를 열어 來달 初拒否權을 行使할 것으로 보인다. 大統領은 再議가 必要하다고 判斷할 境遇 15日以內에 國會로 法律案을 돌려보낼 수 있다. 앞선 세 次例의 拒否權行事에서 國會에서 通過된 法案이 政府로 移送되는 데는 8日假量 걸렸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大統領家族을 監察하는 特別監察官任命이나 大統領配偶者를 補佐하는 第2附屬室復活에 對해 “全혀 檢討하지 않는다”고 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關聯對應에 對해 “여러 論議가 있었지만, 나머지 必要한 메시지는 追加로 檢討해 알려드리겠다”고 答했다. 强勁氣流에도 不拘하고 拒否權을 行使할 境遇 “特檢을 拒否하는 者가 犯人”이라는 野黨의 프레임에 휘말려 來年總選構圖自體가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危機感도 一角에서 묻어난다. 國民의힘 한 議員은 通話에서 “總選을 ‘特檢反對’라는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 치르는 것은 問題”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特檢反對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毒素條項除去後特檢”이라는 카드가 代案일 수도 있다는 雰圍氣 속에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의 役割論을 期待하는 氣流도 있다. 이날 한 委員長은 大統領室의 拒否權行使方針에 對해 公式言及을 내놓지 않았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院內法案對應은 院內代表가 總括한다”고 했다. 與圈一角이 ‘김건희 特檢’ 對應에서 大統領室과 立場을 差別化할지를 黨政關係變化의 試金石으로 보고 있는 狀況에서 한 委員長의 負擔을 덜어내려는 意圖로 풀이된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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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의 시크릿가든

光化門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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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구의 100歲時代健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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