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通委, 最小 한달 ‘開店休業’… 後任委員長以上인-이진숙-김후곤 等擧論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2日 01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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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通委員長辭退]
庭園 5人器具… 副委員長 1名 남아
全體會議議決節次不可能한 狀況
民放再許可等懸案處理 ‘올스톱’

李東官放送通信委員會委員長이 國會의 彈劾案處理를 앞두고 1日辭退하면서 放通委는 當分間主要意思決定을 할 수 없는 ‘植物部處’ 狀態로 놓이게 됐다. 次期放通委員長任命까지 國會人事聽聞會等의 節次를 考慮할 때 最小 한 달 以上 이 같은 狀態가 持續될 것이란 憂慮가 나온다.

放通委는 1日 이 委員長의 辭退에 따라 以上인 副委員長이 委員長職務代行을 맡는다고 밝혔다. 放通委는 委員長과 副委員長을 包含해 5人의 常任委員이 全體會議를 통해 政策을 審議·議決하는 合議制機構다. 常任委員定員은 5人이지만 올 8月 이 委員長就任以後最近까지 이 委員長과 이 副委員長等 2人體制로 運營돼 審議·議決에 必要한 最小定足數를 맞춰 왔다.

하지만 이 委員長의 辭退로 常任委員이 이 副委員長 1人만 남게 되면서 放通委全體會議議決節次가 不可能한 狀況이 됐다. 放通委法上 ‘委員會의 會議는 2人以上의 委員의 要求가 있는 때에 委員長이 召集한다. 다만 委員長은 單獨으로 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副委員長이 委員長職務代行을 맡아 1人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는 見解도 있지만 合議制機構라는 放通委設立趣旨와 向後法律的解釋論難等이 發生할 可能性이 있다는 點에서 放通委內部에서는 放通委全體會議가 열리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放送通信分野의 山積한 懸案處理가 ‘올스톱’ 될 것이라는 憂慮가 나온다. 當場 KBS 2TV, SBS DTV와 地上波 3社 UHD, 地域民放의 放送有效期間이 올해 末滿了되는데 再許可審議 및 議決을 받지 못할 危機에 處하게 됐다. 이럴 境遇來年 1月부터 不法放送을 해야 하는 狀況이 된다. 또 放送通信審議委員會에서 넘어오는 各種放送社에 對한 法定制裁件과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事實調査等必須政策이 中斷될 것이란 憂慮가 나온다.

이 委員長은 1日辭退記者會見에서 國會에서 彈劾訴追案이 通過돼도 現在空席인 常任委員들을 任命하면 放通委業務遂行이 可能하지 않느냐는 取材陣의 質問에 “방통위 構成이 與野 3 對 2인 것은 熟議와 協議를 하더라도 與黨이 狀況과 決定을 主導한다는 精神 때문”이라며 “只今任命해도 與野 2 對 2 構圖가 되고, ‘植物狀態’인 것은 똑같다”고 말했다.

앞서 放通委는 지난해 10月부터 綜合編成채널 TV朝鮮再承認點數造作事件으로 數次例押收搜索 및 長期間檢察의 搜査를 받았고, 올 5月末韓相赫前放通委員長이 免職되기까지 事實上放通委全體會議가 召集되지 못해 案件議決을 못 하는 開店休業狀態에 놓인 바 있다. 以後 김효재 前副委員長의 職務代行體制가 3個月餘間 이어졌고, 이 委員長이 就任 95日 만에 물러나는 等極甚한 內訌을 1年 넘게 겪고 있다.

大統領室은 後任委員長候補群을 物色하고 있다. 委員長職務代行을 맡은 以上인 副委員長, 이진숙 前大田MBC 社長, 서울高檢長을 지낸 김후곤 法務法人 로백스 代表辯護士等複數人士가 擧論되고 있다. 서울高檢長出身인 金代表辯護士는 尹錫悅大統領과 大檢時節 함께 일해 尹大統領의 側近으로 分類된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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