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野 票決 3時間前 辭表 受理
野 “彈劾 妨害 꼼수… 强烈 鬪爭”
檢事 2名 彈劾案 單獨處理 强行
野, 現職檢事 두番째 彈劾
1日 國會 本會議에서 손준성 大邱高檢 次長檢事(檢事長)에 對한 彈劾訴追案이 可決됐다. 이훈구 記者 ufo@donga.com
尹錫悅 大統領이 1日 李東官 放送通信委員長의 辭表를 受理했다. 前날 더불어민주당이 國會 本會議에 報告한 이 委員長의 彈劾訴追案 票決을 3時間 앞두고 이 委員長의 辭意를 電擊 受容했다. 민주당은 이 委員長의 彈劾案을 本會議에 두 次例 報告하고도 放通委員長 綿織으로 彈劾案이 自動 廢棄되자 “彈劾을 妨害하기 위한 꼼수”라고 거세게 反撥했다. 민주당이 “오늘附로 尹錫悅 政府와의 强烈한 鬪爭에 나서겠다”며 8日 豫定된 本會議에서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된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과 ‘김건희 女史 特檢’ 等 이른바 ‘雙特檢’ 處理 意思를 밝히면서 極限 對峙가 豫想된다.
大統領室은 이날 尹 大統領이 이 委員長의 免職案을 裁可했다고 傳했다. 이 委員長이 8月 25日 任命된 지 98日 만이다. 與圈 關係者는 “尹 大統領의 決定은 彈劾訴追案이 處理되면 憲法裁判所의 彈劾 審理로 最長 180日間 放通委 機能이 痲痹될 수 있어 이를 막고 業務 空白을 最少化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大統領室은 後任 委員長을 人選하기 위한 候補群 物色에 나섰다. 放通委員長 職務代行을 맡은 以上인 副委員長, 이진숙 前 大田MBC 社長, 서울高檢長을 지낸 김후곤 法務法人 로백스 代表辯護士 等 複數의 人士가 擧論되고 있다.
이 委員長은 前날 本人에 對한 彈劾案이 國會 本會議에 報告되자 尹 大統領에게 口頭로 辭意를 表明했다. 이 委員長은 이날 午後 免職 재가 뒤 政府果川廳舍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거야(巨野)의 壓力에 떠밀리거나 政治的인 꼼수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巨大 野黨이 國會에서 推進 中인 彈劾訴追가 이뤄질 境遇 그 審判 結果가 나오기까지 몇 個月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放通委가 事實上 植物 狀態가 되고 彈劾을 둘러싼 與野 攻防 過程에서 國會가 全面 痲痹된다”고 했다.
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이날 糾彈大會를 열고 “(尹錫悅 政府가) 放送 掌握을 위해, 李東官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國會를 無視하고 辭退시키는 꼼수로 國政을 毁損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洪翼杓 院內代表도 “第2, 第3의 李東官度 모두 彈劾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날 本會議에선 國民의힘 議員들이 全員 不參한 가운데 민주당은 前날 이 委員長 彈劾案과 함께 報告한 이정섭, 손준성 檢事 彈劾案을 强行 處理했다. 現職 檢事 彈劾은 안동완 檢査에 이어 憲政史上 두 番째다. 大檢察廳은 “政治的 目的으로 檢査를 또 彈劾訴追한 點에 對해 깊은 遺憾을 표한다”고 밝혔다. 前날부터 밤샘 籠城을 벌인 國民의힘은 本會議 直後 “김진표 國會議長이 彈劾案 關聯 國會 運營에 있어 中立性을 違反하고 偏頗的으로 運營했다”며 金 議長의 辭退를 促求했다.
總選 앞두고… 與 “彈劾땐 植物 放通委” 野 “第2 李東官度 彈劾”
[放通委員長 辭退]李東官 放通委長, 彈劾 票決 앞 辭退
彈劾땐 最長 180日間 業務 痲痹… 李 “植物 放通委 막아야” 尹에 辭意
“聯合뉴스TV 株主變更 蹉跌, 更迭說”
虛찔린 민주당 “뺑소니 辭退” 激昂… 李在明 “이런 꼼수 쓸줄 몰랐다”
李東官 放送通信委員長이 1日 京畿 과천시 放送通信委員會 브리핑室에서 열린 辭退 記者會見에서 고개 숙여 人事하고 있다. 이 委員長은
“저는 國會의 權限을 濫用해 마구잡이로 彈劾을 濫發하는 더불어民主黨의 憲政秩序 蹂躪 行爲에 對해 앞으로도 그 不當性을 알리고
繼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果川=뉴시스
“最長 180日(憲法裁判所 彈劾 審判 所要 期間)을 ‘植物 放通委’로 놔두느니 차라리 辭退가 낫다고 判斷한 것이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1日 國會 本會議 彈劾訴追案 票決 直前 李東官 放送通信委員長이 물러난 데 對해 이렇게 말했다. 來年 4月 總選을 4個月 앞두고 彈劾案 通過 時 憲法裁判所가 審理하는 最長 6個月間 ‘방통위 業務 痲痹’라는 最惡의 事態를 避하기 위한 苦肉之策이었다는 意味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彈劾 處理가 불발되자 이 委員長의 辭表 受理를 놓고 “政治的 꼼수”, “뺑소니 辭退”라며 剛하게 反撥했다. 與野 極限 對峙로 치달았던 이 委員長 彈劾 정국이 1日 自進 辭退로 한 달 만에 마무리됐지만 次期 放通委員長 人選을 두고 再衝突이 豫想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9日 이 委員長 彈劾을 처음 試圖했다가 霧散된 데 이어 2次例 試圖가 모두 不發됐다.
● 放通委 痲痹 憂慮에 辭退 電擊 決定
이 委員長의 辭意 表明은 前날인 지난달 30日 國會 本會議에 彈劾案이 報告된 後 決定됐다. 與圈 核心 關係者에 따르면 當初 尹錫悅 大統領은 이 委員長이 먼저 물러나기보다는 “野黨으로부터 彈劾을 當해 巨野의 暴擧를 보여주는” 房안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委員長은 “放通委員長 자리를 5, 6個月 동안 비워두는 건 到底히 견디지 못할 일”이라며 “辭表를 내겠다”고 尹 大統領에게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尹 大統領도 이에 따라 苦心 끝에 이 委員長의 辭表를 受理했다고 한다.
與黨 內에서도 彈劾案 보고 前부터 이 委員長의 辭退 提案이 나온 것으로 傳해졌다. 重鎭 議員을 中心으로 “總選 4個月 前 5∼6個月 職務 停止가 되면 總選까지 放通委를 無力化하려는 野黨의 意圖에 말려드는 것이다”, “單純히 사람을 交替하는 問題가 아니다. 放通委 機能이 痲痹되면 國政에도 負擔을 주고 選擧에도 影響을 준다”는 意見들이 院內 指導部에 傳達된 것으로 알려졌다. 憲裁 審理 동안 放通委를 비워두면 總選에도 惡影響을 끼친다는 危機感이 表出된 셈이다.
一角에서는 이 委員長의 辭表 修理를 두고 “YTN, 聯合뉴스TV 最大株主 變更 承認이 제대로 處理되지 않아 事實上 更迭된 것”이라는 解釋도 나온다. 하지만 與圈 高位 關係者는 “更迭이 아니라 이 委員長 本人의 決心이 크게 作用했다”고 反駁했다.
● 民主 “第2, 3의 李東官度 모두 彈劾”
민주당은 이 委員長의 辭退 可能性을 事前에 全혀 豫測하지 못한 눈치다. 李在明 代表는 이날 黨 最高委員會議 後 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委員長 辭退 可能性과 關聯해 “이런 꼼수를 쓸 줄은 잘 몰랐다”며 “非正常的인 國政遂行 行態라서 豫想하지 못했던 것은 事實”이라고 했다. 彈劾案이 불발되자 洪翼杓 院內代表는 “또다시 重大한 決定을 한다면 第2, 第3의 李東官度 모두 彈劾시킬 것”이라고 했다.
虛를 찔린 민주당은 尹 大統領을 向해 “李 委員長의 辭意를 修理하면 안 된다”고 거듭 促求했다. 洪 院內代表는 “彈劾 處理가 法的으로 이뤄지고, 憲裁에 가서 本人들의 犯罪 嫌疑가 引用될 것을 憂慮해서 이 委員長의 뺑소니를 辭表 受理란 이름으로 許容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批判했다.
國會 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 所屬 民主黨 議員들도 聲明을 통해 “李 委員長은 이미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에 告發된 狀態”라며 “萬若 尹 大統領이 李東官의 辭意를 修理한다면 犯罪 嫌疑者를 逃避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幇助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本會議 3時間 前 尹 大統領이 이 委員長 辭表를 修理하자 이番에는 이를 ‘민주당의 成果’라고 規定하기도 했다. 民主黨 高旼廷 最高委員은 이날 午後 本會議 前 열린 尹 大統領 糾彈大會 後 記者들과 만나 “尹 大統領은 이 委員長의 辭意를 受容하는 것이 아닌 罷免을 했어야 옳다”면서도 “結局 많은 이들의 힘으로 李東官을 끌어내린 것”이라고 評價했다. 또 “李 委員長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것도 한참 前부터 院內와 論議했다”며 “앞으로도 有能한 野黨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 法曹界 “搜査 與否 相關없이 退職 可能”
公搜處 特別搜査本部는 올해 9月 全國言論勞組가 이 委員長을 職權濫用 嫌疑로 告發한 事件을 搜査 中이다. 하지만 이 委員長은 國家公務員法上 退職 制限 規定을 適用받지 않는 政務職 公務員이기 때문에 告發·搜査 與否와 相關없이 退職할 수 있다는 게 法曹界의 見解다. 2019年 이른바 ‘曺國 事態’ 때도 檢察 搜査를 받고 있던 祖國 當時 法務部 長官의 辭表가 修理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菜某 上兵 殉職 事件과 關聯해 李鐘燮 前 國防部 長官에 對한 彈劾도 推進했지만, 이 前 長官이 辭意를 表明하자 이를 撤回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辯護士는 “重大 違法 行爲라는 것도 민주당의 主張”이라며 “민주당의 政治 攻勢에 이 委員長이 政治的 決定을 한 것 같다”고 解釋했다.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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