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彈劾땐 植物放通委” 李東官, 電擊辭退…野 “第2 李東官度彈劾”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日 20時 38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12.01.뉴시스 — 李東官放送通信委員長이 1日午後京畿果川放送通信委員會 브리핑室에서 辭退關聯立場을 밝힌 後取材陣의 質問을 받고 있다. 2023.12.01.뉴시스

“最長 180日(憲法裁判所彈劾審判所要期間) ‘植物放通委’로 놔두느니 차라리 辭退가 낫다고 判斷한 것이다.”

與圈核心關係者는 1日國會本會議彈劾訴追案票決直前李東官放送通信委員長이 물러난 데 對해 이렇게 말했다. 來年 4月總選을 4個月 앞두고 彈劾案通過時憲法裁判所가 審理하는 最長 6個月間 ‘방통위 業務痲痹’라는 最惡의 事態를 避하기 위한 苦肉之策이었다는 意味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彈劾處理가 불발되자 이 委員長의 辭表受理를 놓고 “政治的 꼼수”, “뺑소니 辭退”라며 剛하게 反撥했다. 與野極限對峙로 치달았던 이 委員長彈劾 정국이 1日自進辭退로 한 달 만에 마무리됐지만 次期放通委員長人選을 두고 再衝突이 豫想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9日 이 委員長彈劾을 처음 試圖했다가 霧散된 데 이어 2次例試圖가 모두 不發됐다.

● 放通委痲痹憂慮에 辭退電擊決定

이 委員長의 辭意表明은 前날인 지난달 30日國會本會議에 彈劾案이 報告된 後決定됐다. 與圈核心關係者에 따르면 當初尹錫悅大統領은 이 委員長이 먼저 물러나기보다는 “野黨으로부터 彈劾을 當해 巨野의 暴擧를 보여주는” 房안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委員長은 “放通委員長 자리를 5, 6個月 동안 비워두는 건 到底히 견디지 못할 일”이라며 “辭表를 내겠다”고 尹大統領에게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尹大統領도 이에 따라 苦心 끝에 이 委員長의 辭表를 受理했다고 한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탄핵으로 인한 방통위 기능 정지 사태를 막기 위해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을 임명 3개월 만에 면직했다. 2023.12.1/뉴스1 — 이동관 前放送通信委員長이 1日京畿政府果川廳舍放通委에서 辭退關聯立場을 發表한 뒤 廳舍를 떠나고 있다. 李前委員長은 彈劾으로 因한 放通委機能停止事態를 막기 위해 前날 尹錫悅大統領에게 辭意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尹大統領은 이날 午後 이 前委員長을 任命 3個月 만에 免職했다. 2023.12.1/뉴스1

與黨內에서도 彈劾案 보고 前부터 이 委員長의 辭退提案이 나온 것으로 傳해졌다. 重鎭議員을 中心으로 “總選 4個月前 5~6個月職務停止가 되면 總選까지 放通委를 武力華麗는 野黨의 意圖에 말려드는 것이다”, “單純히 사람을 交替하는 問題가 아니다. 放通委機能이 痲痹되면 國政에도 負擔을 주고 選擧에도 影響을 준다”는 意見들이 院內指導部에 傳達된 것으로 알려졌다. 憲裁審理 동안 放通委를 비워두면 總選에도 惡影響을 끼친다는 危機感이 表出된 셈이다.

一角에서는 이 委員長의 辭表修理를 두고 “YTN과 聯合뉴스TV 最大株主變更承認處理件으로 事實上更迭된 것”이라는 解釋도 나온다. 하지만 與圈高位關係者는 “更迭이 아니라 이 委員長本人의 決心이 크게 作用했다”고 反駁했다.

● 民主 “第2, 3의 李東官度 모두 彈劾”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뉴스1 —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1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發言을 하고 있다. 2023.12.1/뉴스1

민주당은 이 委員長의 辭退可能性을 事前에 全혀 豫測하지 못한 눈치다. 李在明代表는 이날 黨最高委員會議後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委員長辭退可能性을 “이런 꼼수를 쓸 줄은 잘 몰랐다”며 “非正常的인 國政遂行行態라서 豫想하지 못했던 것은 事實”이라고 했다. 彈劾案이 불발되자 洪翼杓院內代表는 “또 다시 重大한 決定을 한다면 第2, 第3의 李東官度 모두 彈劾시킬 것”이라고 했다.

虛를 찔린 민주당은 尹大統領을 向해 “李委員長의 辭意를 修理하면 안 된다”고 거듭 促求했다. 洪院內代表는 “彈劾處理가 法的으로 이뤄지고, 憲法裁判所에 가서 本人들의 犯罪嫌疑가 引用될 것을 憂慮해서 이 委員長의 뺑소니를 辭表受理란 이름으로 許容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批判했다.

國會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所屬民主黨議員들도 聲明을 통해 “李委員長은 이미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에 告發된 狀態”라며 “萬若尹大統領이 李東官의 辭意를 修理한다면 犯罪嫌疑者를 逃避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幇助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本會議 3時間前尹大統領이 이 委員長辭表를 修理하자 이番에는 이를 ‘민주당의 成果’라고 規定하기도 했다. 民主黨高旼廷最高委員은 이날 午後本會議前 열린 尹大統領糾彈大會後記者들과 만나 “尹大統領은 이 委員長의 辭意를 受容하는 것이 아닌 罷免을 했어야 옳다”면서도 “結局 많은 이들의 힘으로 李東官을 끌어내린 것”이라고 評價했다. 또 “李委員長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것도 한참 前부터 院內와 論議했다”며 “앞으로도 有能한 野黨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 法曹界 “搜査與否相關없이 退職可能”

公搜處特別搜査本部는 올해 9月全國言論勞組는 이 委員長을 職權濫用嫌疑로 告發한 事件을 搜査中이다. 하지만 이 委員長은 國家公務員法上退職制限規定을 適用 받지 않는 政務職公務員이기 때문에 告發·搜査與否와 相關없이 退職할 수 있다는 게 法曹界의 見解다. 2019年 이른바 ‘曺國事態’ 때도 檢察搜査를 받고 있던 祖國當時法務部長官의 辭表가 修理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菜某上兵殉職事件과 關聯해 李鐘燮前國防部長官에 對한 彈劾도 推進했지만, 이 前長官이 辭意를 表明하자 이를 撤回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辯護士는 “重大違法行爲라는 것도 민주당의 主張”이라며 “민주당의 政治攻勢에 이 委員長이 政治的決定을 한 것 것 같다”고 解釋했다.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