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李東官辭表受理… 彈劾 불발되자 野 “꼼수” 反撥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日 19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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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청사를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2023.12.01. 뉴시스 — 李東官放送通信委員長이 1日午後京畿果川放送通信委員會 브리핑室에서 辭退關聯立場을 밝힌 後廳舍를 나와 車에 오르고 있다. 2023.12.01. 뉴시스

尹錫悅大統領이 1日李東官放送通信委員長의 辭表를 受理했다. 前날 더불어민주당이 國會本會議에 報告한 이 委員長의 彈劾訴追案票決을 3時間 앞두고 이 委員長의 辭意를 電擊受容했다. 민주당은 이 委員長의 彈劾案을 本會議에 두 次例報告하고도 放通委員長綿織으로 彈劾案이 自動廢棄되자 “彈劾을 妨害하기 위한 꼼수”라고 거세게 反撥했다. 민주당이 “오늘附로 尹錫悅政府와의 强烈한 鬪爭에 나서겠다”며 8日豫定된 本會議에서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으로 指定된 ‘大庄洞 50億 클럽 特檢’과 ‘김건희 女史特檢’ 等 이른바 ‘雙特檢’ 處理意思를 밝히면서 極限對峙가 豫想된다.

大統領室은 이날 尹大統領이 이 委員長의 免職案을 裁可했다고 傳했다. 이 委員長이 8月 25日任命된 지 98日 만이다. 與圈關係者는 “尹大統領의 決定은 彈劾訴追案이 處理되면 憲法裁判所의 彈劾審理로 最長 180日間放通委機能이 痲痹될 수 있어 이를 막고 業務空白을 最少化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大統領室은 後任委員長을 人選하기 위한 候補群物色에 나섰다. 이진숙 前大田MBC 社長, 서울高檢長을 지낸 김후곤 法務法人 로백스 代表辯護士等複數人士가 擧論되고 있다. 이날 本會議에서 彈劾訴追案을 票決하기 前辭表가 受理되면서 彈劾案은 自動廢棄됐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01. 뉴시스 — 李東官放送通信委員長이 1日午後京畿果川放送通信委員會 브리핑室에서 辭退關聯立場을 밝힌 後取材陣의 質問에 答하고 있다. 2023.12.01. 뉴시스

이 委員長은 前날 本人에 對한 彈劾案이 國會本會議에 報告되자 尹大統領에게 口頭로 辭意를 表明했다. 이 委員長은 이날 午後免職 재가 뒤 政府果川廳舍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거야(巨野)의 壓力에 떠밀리거나 政治的인 꼼수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巨大野黨이 國會에서 推進中인 彈劾訴追가 이뤄질 境遇 그 審判結果가 나오기까지 몇 個月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放通委가 事實上植物狀態가 되고 彈劾을 둘러싼 與野攻防過程에서 國會가 全面痲痹된다”고 했다.

민주당 李在明代表는 이날 糾彈大會를 열고 “(尹錫悅政府가) 放送掌握을 위해, 李東官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國會를 無視하고 辭退시키는 꼼수로 國政을 毁損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洪翼杓院內代表도 “第2, 第3의 李東官度 모두 彈劾시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2023.12.1/뉴스1 —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와 洪翼杓院內代表가 1日 서울 汝矣島國會本會議場에서 열린 第410回國會(정기회) 第13次本會議에서 손준성·이정섭 檢事彈劾訴追案投票를 하고 있다. 2023.12.1/뉴스1

이날 本會議에선 國民의힘 議員들이 全員不參한 가운데 민주당은 前날 이 委員長彈劾案과 함께 報告한 이정섭, 손준성 檢事彈劾案을 强行處理했다. 現職檢事彈劾은 안동완 檢査에 이어 憲政史上 두 番째다. 大檢察廳은 “政治的目的으로 檢査를 또 彈劾訴追한 點에 對해 깊은 遺憾을 표한다”고 밝혔다.

前날부터 밤샘 籠城을 벌인 國民의힘은 本會議直後 “김진표 國會議長이 彈劾案關聯國會運營에 있어 中立性을 違反하고 偏頗的으로 運營했다”며 金議長의 辭退를 促求했다.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